	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7. 18.(월) 14:00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7. 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상정일자	제407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2년 7월 15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2022. 7. 1.

나. 제  안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다. 회부일자: 2022. 7. 4.

라. 상정일자: 제407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2022년 7월 15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제안 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련된 의견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방법 및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안 제2조) 조례의 목적, 정의

- 안 제1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 안 제2조에서는 본 조례에서 사용되는 ‘규칙’과 ‘주민’의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

- 「법제처 2018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르면,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을 위하여 제정하는 자치법규는 그 자치법규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목적규정에서 명시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위임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3조) 제도교육감 책무

- 안 제3조에서는 도교육감의 책무로서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함

○ (안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 안 제4조에서는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조례를 따르도록 규정함

- 안 제3조에서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용어는‘의견제출’용어로 약칭하여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안 제4조는 약칭으로 수정이 필요함

○ (안 제5조) 의견제출 제외 대상

- 안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1.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

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

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 이는, 원칙적으로 내부 행정업무와 관련한 사항은 단체장에게 전속적 권한이 있으므로 교육규칙 중 법령·조례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의견제출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의견제출 방식,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안 제6조, 안 제7조)

- 안 제6조에서는 의견제출서 서식, 내용,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할 경우 대표자 표시 등 의견제출 방법에 대하여 규정함

- 안 제7조제1항에서는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7조제2항에서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 지체 없이 이송하고 관련 내용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리도록 함

○ 의견제출서 검토 및 결과 통보 (안 제8조)

- 안 제8조에서는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하여 제출된 주민 의견의 심의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주민이 제출한 의견은 소관부서장이 검토하여 의견제출인에게 30일 이내에 문서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 교육규칙 제ㆍ개정과 관련하여 주민의 참여가 기존에 입법예고절차에 의견제시에 한정되었던 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다만,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에서도 주민이 제출한 규칙 제ㆍ개정, 폐지 의견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검토는 물론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칠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1차적으로 소관부서가 의견제출 대상, 재정여건, 파급여파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은 당연하나,

- 소관부서 의견을 바탕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 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검증절차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므로 교육감 위임사무 여부, 법령위반 여부 등의 체계적인 검토가 가능한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협조가 선행되는 것이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하게 될 것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

제7조(의견제출 검토) ① ○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가칭)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

※ 참고사항

- 위원회 구성은 필수 사항은 아니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검토 절차를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또한, 안 제6조에서 주민이 도교육감에게 의견 제출을 하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도교육감이 의견 제출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 역시 전자문서를 포함하여 처리과정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7.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되는 표준화된 정보를 말한다

☞ (타시도 사례)

-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자치단체 규칙 제ㆍ개정시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11월 개시 예정

(규칙 제ㆍ개정에 대한 의견 제출, 검토결과 통보, 의견 처리과정 실시간 확인)

○ (안 제9조~안 제11조) 의견의 반영, 차별대우의 금지 및 비밀 준수의 의무 등

- 안 제9조에서는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10조에서는 의견제출인에 대한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불이익을 강요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1조에서는 의견제출 처리 관련 업무 종사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준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백혜선)

가.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교육규칙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주민이 교육규칙 제정·개정·폐지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상위법률에 규정하고 세부방식 등을 조례에 위임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시하고 있음

- 그간 도교육감 재량인 규칙을 제‧개정·폐지할 때에는 입법예고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는 등 주민의 수동적·제한적 참여는 가능했으나,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제도는 없었음

○ 또한,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을 반영하여 주민의 의견 제출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주민의견 반영 활성화 및 주민 참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수정안 참고」

8. 심사결과: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참고 ]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
절 차		내 용		비고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 의견제출 자격: 주민(제주도에 주소를 가진 사람) ◇ 의견제출 대상: 주민의 권리와 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 ◇ 제출방법: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
의견제출서 검토		◇ 검토: 규칙 소관부서의 장(*법제담당부서 협조)
검토 결과 통보		◇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 ◇ 통보방법: 검토결과서를 작성하여 통보
의견 반영		◇ 검토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견을 반영하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추진
자치법규 입안절차 진행		◇ 입법계획 수립 → 입법예고 → 법제심의위원회 심의 → 교육규칙 확정 → 공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제4조, 제6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견제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의견제출 방식)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도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 ③ (조례안과 같음)

제8조(의견제출서 검토 및 결과 통보) ① 도교육감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해당 규칙 소관부서의 장에게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업무담당부서의 협조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는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 검토결과서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작성하여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신ㆍ구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의견제출,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의견제출 방식)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도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 방식)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도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 ③ (생략)	② ~ ③ (조례안과 같음)
제8조(의견제출서 검토 및 결과 통보) ① 도교육감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해당 규칙 소관부서의 장이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는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8조(의견제출서 검토 및 결과 통보) ① 도교육감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해당 규칙 소관부서의 장에게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업무담당부서의 협조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는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 검토결과서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작성하여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0조(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① 주민은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그 의견을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 제3항에 따른 의견의 검토와 결과 통보의 방법 및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조(교육규칙의 제정) ①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교육규칙을 공포하여야 하며, 교육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