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강철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2		발의연월일:	2022. 7. .
			발 의 자:	강철남·송영훈·김경미
				송창권·이승아·강연호
				김창식·양병우·양영식
				강충룡·한 권·양용만
				강동우·강경흠 의원(14명)

1. 주문

「지방자치법」제6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4.3특별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자 함.

□ 명    칭 : 4･3특별위원회

□ 구성인원 : 9명 이내

□ 활동기간 :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년간

□ 업무의 범위

1.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점검 및 지원, 보완입법

2. 보상금 지급에 따른 지역 내 갈등 방지 대책 논의

3. 4·3유적지 활성화 및 재정 확보 방안 논의

4. 4·3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체계 마련

5. 4·3의 자원화를 위한 제도 정비

6. 그 밖에 4·3 관련 주요 현안 해결

2.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993년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4·3문제 해결을 위한 첫 공식 기구로서 4·3특별법 제정 및 개정을 비롯한 4·3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화해와 상생의 토대를 마련해 왔음.

□ 4·3특별위원회 활동은 4·3의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진보와 보수의 이념을 넘어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공동체 회복과 치유를 위한 역할을 해왔음.

□ 특히 제11대 4·3특별위원회는 ▲4·3특별법 개정, ▲4·3유관기관 협력망 구축, ▲제주4·3희생자유족회 의견수렴 및 소통 확대, ▲4·3유적지 보존 및 활성화 방안 모색, ▲4·3 관련 조례 제·개정, ▲4·3 진상규명 등 활동 범위 확대, ▲4·3 관련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격려 등의 노력을 기울인 바 있음.

□ 4·3특별법 개정 등 미진한 과제와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과거사 해결의 모범 사례이자 평화·인권의 가치 확산과 세대 전승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음.

□ 또한 4·3특별법 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등 조문별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 점검 및 지원, 보완입법 등 지속적인 노력과 준비가 필요함.

□ 이에 제12대 의회에서는 공동체 회복과 화합,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시대적 소명을 수행해야할 기관으로서

1.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점검 및 지원, 보완입법

2. 보상금 지급에 따른 지역 내 갈등 방지 대책 논의

3. 4·3유적지 활성화 및 재정 확보 방안 논의

4. 4·3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체계 마련

5. 4·3의 자원화를 위한 제도 정비

6. 그 밖에 4·3 관련 주요 현안 해결 등을 위한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자 함.

3.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제64조제2항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4. 기타

□ 업무지원 : 행정자치전문위원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 4.3업무는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에서 하고 있으며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에 관한 사항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음.

제8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