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2022. 7. 18.(월)  10:00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강철남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개요

1. 제안 및 회부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

Ⅱ. 검토의견

1.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절차적 성립요건

2.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형식적 요건

3. 특별위원회의 실질적 요건(필요성)

4. 상임위원회 의견조회 결과

5. 종합의견

Ⅲ. 참고자료

1. 제11대의회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및 주요성과

2. 관계법령 발췌서

3. 상임위원회 의견조회 및 회신문서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강철남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Ⅰ. 개 요

1. 제안 및 회부

가. 발 의 자 : 강철남․송영훈․김경미․송창권․이승아․강연호․김창식․양병우․

양영식․강충룡․한 권․양용만․강동우․강경흠 의원(14명)

나. 발 의 일 : 2022. 07. 08.

다. 회 부 일 : 2022. 07. 11.

2.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그동안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4․3의 실질적인 피해회복과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진보와 보수의 이념을 넘어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공동체 회복과 치유를 위한 역할을 해왔음.

□ 4․3특별법 개정 등 미진한 과제와 주요 현안을 해결하는 일련의 과정들은 과거사 해결의 모범 사례이자 평화·인권의 가치 확산과 세대 전승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음.

□ 또한 4․3특별법 개정에 따라 보상금 지급,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등 조문별 개정사항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 점검 및 지원, 보완 입법 등 지속적인 노력과 준비가 필요함.

□ 이에 제12대 의회에서는 공동체 회복과 화합, 평화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는 시대적 소명을 수행해야 할 위원회로서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명    칭: 4․3특별위원회

□ 구성인원: 9명 이내

□ 활동기간: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년간

□ 업무의 범위

1.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점검 및 지원, 보완 입법

2. 보상금 지급에 따른 지역 내 갈등 방지 대책 논의

3. 4․3유적지 활성화 및 재정 확보 방안 논의

4. 4․3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체계 마련

5. 4․3의 자원화를 위한 제도 정비

6. 그 밖에 4․3 관련 주요 현안 해결

Ⅱ. 검토의견

1.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절차적 성립요건

❍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지난 7월 11일 제407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 의안으로 회부 되었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라. 의회관련 조례 및 의회운영과 관련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 강철남 의원 외 13명에 의해 지난 7월 8일 동 결의안이 발의되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9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2.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형식적 요건

❍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서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고,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특별위원회) ① 도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

⑦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특정한 안건”이라 함은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관련된 안건, 중요한 안건, 의회 내부 의견이 대립되는 안건 등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기에는 부적절하여 관련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의원 등이 참여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안건을 의미함.

❍ 동 특별위원회의 경우“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점검 및 지원, 보완 입법, 보상금 지급에 따른 지역 내 갈등 방지 대책 마련, 4․3유적지 활성화 및 재정 확보 방안 마련”등으로 업무의 범위를 “특정한 안건”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도민사회에서 차지하는 제주 4․3의 역사적 의미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중요한 안건”에 해당됨.

❍ 동 특별위원회의 결의안에는 명칭, 구성인원, 제안이유, 업무의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업무의 범위로 명시된 소관 업무는 당연히 동 특별위원회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까닭에 “4․3유적지 활성화 및 재정 확보 방안 논의”와 같은 형식의 업무 범위 규정 방식은 불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활동기간과 관련하여 시기(始期)의 기산점(起算點)인 "구성일로부터"란 (1)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 통과된 때, (2) 특별위원회 위원이 의장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임된 때, (3)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호선으로 선출되어 본회의 보고를 마친 때 등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여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 이에 따라 2년이 도래한 동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의 종기(終期)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시기와 종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국회의 경우에는 연월일 날짜표기법을 사용하고, 서울이나 경기도의회에서는 '위원선임일'로 시기의 기산점을 표기하고 있음.

4․3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주요내용

□ 명    칭: 4․3특별위원회

□ 구성인원: 9명 이내

□ 활동기간: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년간

□ 업무의 범위

1.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점검 및 지원, 보완 입법

2. 보상금 지급에 따른 지역 내 갈등 방지 대책 논의

3. 4․3유적지 활성화 및 재정 확보 방안 논의

4. 4․3의 전국화․세계화를 위한 국제교류체계 마련

5. 4․3의 자원화를 위한 제도 정비

6. 그 밖에 4․3 관련 주요 현안 해결

3. 특별위원회의 실질적 요건(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993년부터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4․3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제주의 가장 큰 숙원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제주도민 사회에 화해와 상생의 토대를 마련하여 왔음.

❍ 특히, 제11대 4․3특별위원회는 「4․3특별법 개정, 4․3유관기관 협력망 구축, 제주4․3희생자유족회 의견수렴 및 소통 확대, 4․3유적지 보존 및 활성화 방안 모색, 4․3관련 조례 제․개정, 4․3 진상규명 등 활동 범위 확대, 4․3 관련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격려」 등의 성과를 창출하였음.

❍ 그러나, 4․3특별법 개정 이후에도 「보상금 지급, 4․3수형인 명예회복,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등 조문별 개정사항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 점검 및 지원, 보완 입법」 등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음.

❍ 따라서, 동 특별위원회 소관업무의 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 2022년부터 시작되는 보상금 지급에 따른 지역 내 갈등 방지 대책 마련,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점검 및 지원 등 4․3 관련 의제 및 현안과 관련하여 보다 실질적인 접근을 필요로 하는 사항임.

4. 상임위원회 의견조회 결과

❍ 4․3 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사무로 이는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업무에 속하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 조회(의회운영전문위원-2973(2022.7.11.)호) 결과 행정자치위원회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8조(특별위원회)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행정자치전문위원-2953(2022. 7. 12.)호: “의견 없음”

5. 종합의견

❍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서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4․3특별위원회의 결의안에는 명칭, 구성인원(9명 이내), 활동기간, 제안이유, 업무의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형식적 구성요건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결의안 주문의 활동기간과 업무의 범위에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임.

❍ 4․3특별위원회의 경우“4․3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점검 및 지원, 보완 입법, 보상금 지급에 따른 지역 내 갈등 방지 대책 마련, 4․3유적지 활성화 및 재정 확보 방안 마련”등으로 업무의 범위를 “특정한 안건”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도민사회에서 차지하는 제주 4․3의 역사적 의미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중요한 안건”에 해당함은 명백하다 할 것임.

❍ 참고로 4․3 업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자치행정국 사무로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동 특별위원회의 설치에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중 동 특별위원회에서 밝히고 있는 4․3의 추진과제 등과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는 동 특별위원회가 우선하여 안건 심사 등을 할 수 있음.

Ⅲ. 참고자료

1. 제11대의회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및 주요성과

2. 관계법령 발췌서

3. 상임위원회 의견조회 및 회신문서

참고 1

제11대 의회 4․3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및 주요성과

【제11대의회 4․3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내용 발췌】

□ 4·3특별법 개정: 전부개정(국회통과2021.2.26.), 일부개정(국회통과2021.12.9.)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개정을 위한 1인 피켓 릴레이 시위, 국회·중앙부처와 업무 협의 등을 통해 제주4·3사건의 정의로운 해결 및 실질적 피해 회복의      단초를 마련함

□ 4·3 유관기관 협력망 구축

- 유족과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4·3의 가치와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공동행동 방안을 모색함

□ 제주4·3희생자유족회 의견수렴 및 소통 확대

- 직권재심, 가족관계 작성·정정,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 기준 등 정부 정책과 현안 사항에 대해 유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유족회와의 간담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함

□ 4·3유적지 보존 및 활성화 방안 모색

- 4·3유적지 현장답사를 통해 보존 상태를 파악하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전문가 및 담당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유적지 보존 및 관리 방안을 논의하며 제도 개선과 대안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함

□ 4·3 관련 조례 제·개정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등

□ 4·3 진상규명 등 활동 범위 확대

- 4·3희생자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행사 개최, 타시도와의

업무협약 추진, 세미나·포럼 참석, 현장 방문 등 활동 범위를

확대하며 의정활동의 모범사례를 구축함

□ 4·3 관련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격려

- 4·3과 제주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사진전 및 시화전을 개최하고, 지역 예술인들의 전시회에 참석하는 등 4·3 관련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 및 격려함

□ 기타 4·3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능동적 대처

- 4·3특별법 개정 촉구, 4·3생존수형인 일반재판 재심 무죄판결 환영, 행방불명 수형인 무죄 선고 환영, 4·3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등 4·3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 및 성명 발표를 통해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주도민과 국민의 오랜 염원과 뜻을 대신하며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기여함

참고 2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라. 의회관련 조례 및 의회운영과 관련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제8조(특별위원회)

① 도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도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도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되, 윤리특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과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1명의 여성의원으로 구성한다.

⑤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

⑦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 3

상임위원회 의견조회 및 회신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