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2022. 7. 21.(목) 14:00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 기정예산 6조 3,922억 원보다 8,510억 원이 증가한 7조 2,43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조 3,527억 원보다 7,557억 원이 증가한 6조 1,084억 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395억 원보다 953억 원이 증가한 1조 1,348억 원입니다.

□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 지방세는 기정예산 1조 6,661억 원 대비 증감이 없으며,

❍ 세외수입은 사업수입,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그 외 수입, 지난 연도수입 등 566억 원 증가한 4,5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교부세는 2021년도 교부세 정산분 및 특별교부세, 2022년 정부추경 내용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조 7,733억 원보다 4,838억 원 증가한 2조 2,57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 국고보조금은 최종 내시액 기준 증감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1조 6,709억 원보다 1,165억 원 증가한 1조 7,8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채는 발행계획을 조정하여 222억 원을 감액한 2,72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법정잉여금 등을 증액하고 예수금수입 250억 원을 감액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2,163억 원 증가한 8,0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편성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86억 원
▸2021년 지방교육세 정산분		102억 원
▸구직청년 재난긴급 생활지원금 지원		50억 원
▸2021년 지방소비세 정산분		26억 원
▸다랑쉬굴 4·3 유적지 정비	23억 원 등을

증액하고,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6억 원
▸공무원 교육과정별 위탁교육비 5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915억 원이 증가한 7,0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90억 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10억 원
▸풍수해보험료 지원 부담금	9억 원
▸동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8억 원 등을

증액하고,

▸일반회계 인건비계정 소방특계 전출금	90억 원
▸민군복합항 진입도로 선형개선 사업	13억 원
▸ABCD 범죄예방시스템 사업 2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67억 원이 증가한3,4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교육분야는

▸2021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분	88억 원
▸학교 급식비 지원 28억 원 등을

증액하고,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지원사업 1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27억 원이 증가한 1,2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문화 및 관광분야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체 이차보전	250억 원
▸제주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경관개선사업	29억 원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마케팅 확대	20억 원
▸제주종합경기장 애향운동장 개보수	20억 원
▸문화예술교육전용시설지원 조성	18억 원

▸이중섭미술관 시설확충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비		15억 원
▸예술인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14억 원
▸도내 관광지점 방역관리요원 운영		14억 원
▸김창열미술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10억 원 등을

증액하고,

▸서귀포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11억 원
▸문화도시센터 운영	7억 원
▸카타르월드컵 축구 국가대표 친선경기	5억 원
▸월라봉 파크골프장 토지매입	5억 원
▸들불축제 운영	5억 원
▸ICT 활동 실감콘텐츠 개발지원 2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662억 원이 증가한 3,7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환경분야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55억 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운영관리비	33억 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31억 원
▸탐방안전시설 정비 16억 원 등을

증액하고,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77억 원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사업	50억 원
▸순환자원혁신클러스터 조성 조사설계 및 제영향평가 용역	37억 원
▸공원내 사유지 매입	19억 원
▸연안식생 조림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9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702억 원이 증가한 8,6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사회복지분야는

▸전도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700억 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418억 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131억 원
▸공공근로사업	125억 원
▸공공임대 주택사업	34억 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17억 원
▸아동수당 지급 14억 원 등을

증액하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09억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44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0억 원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13억 원
▸영아수당지원	5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778억 원이 증가한 1조 6,07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 보건분야는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248억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35억 원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지원	13억 원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비 11억 원 등을

증액하고,

▸코로나19 진단검사 본인부담금    1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428억 원이 증가한 1,47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238억 원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농어업인 등 이자차액 보전		125억 원
▸취약농가(소농) 영농경영비 지원		70억 원
▸어업인 수당 지원	26억 원 등을

증액하고,

▸제주도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87억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36억 원
▸채소가격안정제 사업		30억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10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042억 원이 증가한 7,9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		118억 원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 장려		100억 원
▸코로나19 제주형 소상공인 경영회복 (손실보전) 지원사업		70억 원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32억 원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31억 원
▸3MW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	17억 원 등을

증액하고,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13억 원
▸업무용 수소전기차 구입		7억 원
▸경제협력권 육성사업		1억 원
▸메이드인 제주제품 대중매체 홍보	1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600억 원이 증가한 3,428억 원을 편성하였고,

❍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소송패소 토지 등 미지급용지 보상	172억 원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	100억 원
▸소파 보수 등 도로 포장관리	70억 원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	61억 원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57억 원
▸제주특별자치도 ITS 구축사업	20억 원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 19억 원 등을

증액하고,

▸주차장 특별회계 내부유보금	13억 원
▸일방통행로 지정지역 시설물 정비사업	2억 원
▸추자 노후 마을버스 교체 1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1,068억 원이 증가한 6,0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토지보상		95억 원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개설		62억 원
▸외도장애인스포츠센터 진입로 확장	14억 원 등을

증액하고,

▸삼양~신촌간 해안도로 개설사업   5억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보다 916억 원이 증가한 5,2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과학기술분야는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개선사업	10억 원 등을

증액한 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예비비 분야는 일반예비비 31억 원, 재해·재난예비비 40억 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보다 71억 원을 증액한 5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기타분야는 공무직 퇴직연금 부담금 등 인건비 및 부서운영경비 증·감액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보다 20억 원이 증가한 7,4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계속해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번 변경하는 기금은 총 24개 기금으로 수입은 전입금, 예치금회수, 예수금수입, 예탁금원금회수수입 등으로 증감 조정하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비,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예치금 등으로 변경하여 당초 기금 조성액 1조 5,003억 원보다 1,147억 원이 증가한 1조 6,150억원으로 조성규모가 변경되었습니다.

□ 존경하는 김경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

❍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세외수입, 정부 추경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재원으로 하여

❍ 코로나19에 따른 도민 일상회복, 취약계층 생활 안정 지원과 고유가·고물가·고금리 ‘신3고’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2022.  7. 21.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이 중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