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45		제출연월일	: 2022. 7.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기획하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제주글로벌연구센터)이 주관하고 (재)제주테크노파크 등 9개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 9,500백만원

- 250 kWh급 해수이용 에너지저장장치(블루배터리) 시스템 제작

- 재생에너지 초과전력 활용 블루배터리 운영 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

- 블루배터리를 이용한 섹터커플링 기술개발

- 탄소중립 전문(고급)인력 양성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운영

- 지역 내 재생에너지 관련 중소기업 육성

- 블루배터리 제주 전력계통운영 효율적 편익 분석/경제성 방안 마련

※ 2022년 과기부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사업 공모 선정(2022. 5. 2.)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사업 출연 동의안

사 업 명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국가직접지원)	구분	출자
주관부서	저탄소정책과		출연	4,750백만원(자체재원)

□ 출연대상 법인현황

○ 법인명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 설립일 : 1979. 3.

○ 조  직 : 1직속부서, 11본부 11실 21팀 / 정원 174명(현원 172명)

○ 설립목적 : 연구개발특구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

- 설립근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 출연대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국가직접지원)

○ 사업기간 : 2022. 4. ~ 2026. 12.

○ 위    치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주관기관)

○ 총사업비 : 9,500백만원(국비 4,750, 지방비 4,750)

○ 2022년 출연금 : 750백만원(자체재원)

- 2022년 사업비 : 1,500백만원(국비 750, 지방비 750)

○ 사업내용 : 해수를 이용한 능동형 초장주기 친환경 에너지저장기술 개발 및 이를 응용한 섹터커플링 기술검증

- 세계최대규모의 블루배터리 파일럿플랜트 (250 kWh) 구축 및 운영

-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풍력 및 태양광) 및 ESS (블루배터리)를 연계한 미래지향형 섹터커플링 기술개발을 통한 출력제한 문제 해결전략 수립

- 블루배터리 연계 통합발전소(VPP) 사업모델 개발을 통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 제주지역 맞춤형 MWh급 대용량 장주기 블루배터리 기본설계자료 확보

- 탄소중립기술(에너지저장, CCUS 및 섹터커플링) 관련 국제전문가 양성

□ 출연 필요성

○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인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 사업 중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선정(2022. 5. 2.)

※ 시행근거: 국정과제 35-4. 연구관리 전문기관 및 공공연구기반 운영 효율화,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3조 (지역과학기술의 진흥)

○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은 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5년간 2단계에 걸쳐 평가 및 정산을 실시하는 형태로 사업 운영

- 1단계가 종료되는 2024년 12월 이후에 단계 평가 및 정산을 실시하고, 2단계가 종료되는 2026년 12월 이후에 단계 평가 및 정산 실시

※ 보조사업으로 지원 시 매년 도비 정산에 따른 반납액 만큼 국비사용 불가하며, 2021년도 선정된 3개 지자체(강원, 경기, 전남) 출연금으로 편성

○ 이번 공모에 선정된 ｢해수이용 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 핵심 기술 개발｣은 2020년도부터 심화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를 실증코자 하는 사항

○ 기존 상용화된 에너지저장장치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배터리 화재 발생 등 안전상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안전하고 경제적인 대용량 재생에너지 저장기술 필요성 증가

○ 에너지저장 및 발전과정에서 오염물질의 생산 및 배출이 없는 해수기반 에너지저장장치 실증 및 확산을 통해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및 에너지 강소기업 육성 지원

□ 출연 근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 1항, 제58조의 2

제58조(자금의 조달) 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제58조의2(출연 및 보조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제20조제3항에 따른 이자 총액과 그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을 포함한다)을 적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산출기초

○ 출연액 : 4,750백만원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출연금	4,750	750	1,000	1,000	1,000	1,000

○ 산출기초 세부내역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비고
계		4,750,000
사업비		4,750,000
	공사비	3,000,000	⦁ 파일럿 플랜트 기본 및 상세설계: 100,000천원 ⦁ 파일럿 플랜트 인프라 구축(취·배수 관망포함): 600,000천원 ⦁ 파일럿 플랜트 건축비: 300,000천원 ⦁ 블루배터리 스택/모듈 제작: 2,000,000천원
	재료비, 분석비	1,750,000	⦁시약 및 재료비: 1,400,000 ⦁시험분석료: 350,000

※ 인건비, 운영비, 장비비는 모두 국비로 사용

□ 출연 기대효과

○ 경제적 기대효과

- 지역 현안문제 (출력제한 등) 해결 신규 일자리 창출

· 사업기간 내 총 100여명 내외의 탄소중립 전문인력 양성 및 150개 이상의 에너지저장·섹터커플링 관련 신규일자리 창출

- 출력제어 해소를 통한 재생에너지 사업자 발전수익 극대화

· 2015년~2020년까지 출력제어로 인해 풍력발전사업자 60억원 손실

- 지역주도형 에너지 新산업 (新수익구조) 창출 및 글로벌 탄소중립 선도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

○ 산업적 기대효과

- 대규모ESS 실증단지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 에너지 관련 기업 유치

- 제주형 분산에너지 추진과 연계한 마을단위 커뮤니티 에너지저장장치 확대 구축

· 제주형 분산에너지 추진 기본계획(‘22.4.12.) 中 지역 내 마을단위 커뮤니티 에너지저장장치 확대 보급(안전성, 경제성 측면 우수)

- 재생에너지 저장, 저장된 전력을 비전력부문(열 전환, 전기차 활용 등) 간 유기적 연결을 통해 미래 산업으로 전·후방산업 고도화

- 재생에너지 확대 및 신산업 육성을 통해 글로벌 탄소중립 모델 제시

○ 기술적 기대효과

- 세계 최초 최대규모의 해수이용 대용량 초장주기 에너지 저장기술 파일럿 플랜트 구축 및 실증 데이터 확보를 통한 글로벌 탄소중립 메카로 도약

-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전국 최고수준 재생에너지 보급률 및 스마트그리드 실증경험)과 비전력(상·하수도 및 수자원관리)간 섹터커플링을 통한 탄소중립 해법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