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 2022. 07. 15(금) 10:00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45		제안일자: 2022. 07. 01. 발 의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2022. 07. 04.

1. 제안 이유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서 기획하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제주글로벌연구센터)이 주관하고 (재)제주테크노파크 등 9개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출연대상

○ 법인명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5

○ 설립일 : 1979. 3.

○ 조  직 : 1직속부서, 11본부 11실 21팀 / 정원 174명(현원 172명)

○ 설립목적 : 연구개발특구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

- 설립근거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 출연대상 사업 주요내용

○ 사 업 명 :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국가직접지원)

○ 사업기간 : 2022. 4. ~ 2026. 12.

○ 주관기관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총사업비 : 9,500백만원(국비 4,750, 지방비 4,750)

○ 2022년 출연금 : 750백만원(자체재원)

- 2022년 사업비 : 1,500백만원(국비 750, 지방비 750)

○ 사업내용 : 해수를 이용한 능동형 초장주기 친환경 에너지저장기술 개발 및 이를 응용한 섹터 커플링 기술검증

- 세계최대규모의 블루배터리 파일럿플랜트 (250 kWh) 구축 및 운영

-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 (풍력 및 태양광) 및 ESS (블루배터리)를 연계한 미래지향형 섹터커플링 기술개발을 통한 출력제한 문제 해결전략 수립

- 블루배터리 연계 통합발전소(VPP) 사업모델 개발을 통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 제주지역 맞춤형 MWh급 대용량 장주기 블루배터리 기본설계자료 확보

- 탄소중립기술(에너지저장, CCUS 및 섹터커플링) 관련 국제전문가 양성

※ 2022년 과기부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사업 공모 선정(2022. 5. 2.)

3. 주요 검토사항

가. 출연대상기관의 적법성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할 수 있는 경우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음.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8조의 2에 사업시행자에게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제58조(자금의 조달) 진흥재단은 제4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또는 정부가 아닌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제58조의2(출연 및 보조금)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따라서, 본 동의안 출연대상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대한 출연의 적법성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인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사업 중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사항임.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로 같은 법 제48조에 명시되어 있는 연구개발 사업을 촉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또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에는 연구개발사업, 특구육성사업, 투자유치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위탁하는 사업 등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어서 출연사업의 적정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사업별 주요내용]

○ 연도별 출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출연금	4,750	750	1,000	1,000	1,000	1,000

○ 산출기초 세부내역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비고
계		4,750,000
사업비		4,750,000
	공사비	3,000,000	⦁ 파일럿 플랜트 기본 및 상세설계: 100,000천원 ⦁ 파일럿 플랜트 인프라 구축(취·배수 관망포함): 600,000천원 ⦁ 파일럿 플랜트 건축비: 300,000천원 ⦁ 블루배터리 스택/모듈 제작: 2,000,000천원
	재료비, 분석비	1,750,000	⦁시약 및 재료비: 1,400,000 ⦁시험분석료: 350,000

※ 인건비, 운영비, 장비비는 모두 국비로 사용

❍ 다만,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 가능한 사업을 출연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출연금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 사업 집행의 투명성 확보 노력과 더불어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전년도 사업 성과가 익년도 사업내용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적법성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사안임.

4.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로 같은 법 제48조에 명시되어 있어 출연의 적법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 또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8조에는 연구개발사업, 특구육성사업, 투자유치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위탁하는 사업 등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고 있어서 출연사업의 적정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수혜기관(업)에 도내 중소기업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강구 및 기술이전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사업별 출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사업 집행의 투명성 확보 노력과 더불어 사업 평가 결과에 따라 전년도 사업성과가 익년도 사업내용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아울러,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의 적법성과 사업의 적정성 등을 고려한 출연 여부를 심사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은 의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사안임.

붙임 1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공모사업’ 주요내용 추진 사항임

(과제명)  해수이용 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ESS) 핵심 기술개발

※ 제주형 분산에너지 추진 기본계획 후속조치 일환(95억원, 국비47.5억·도비47.5억)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22. ~ ’26.(5년, 기초 원천기술개발 3년, 사업화 2년) * 1:1매칭

ㅇ (주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ㅇ (총사업비) 95억원(국 47.5, 도 47.5) *국비지원 1년차 7.5억원, 2년차이후 10억원

□ 추진상황

ㅇ 공모사업 추진에 따른 수요조사(8개 과제 접수): ‘21. 12. 9. ~ 17.

ㅇ 제안과제별 발표에 따른 외부평가위원(6명) 평가: ’21. 12. 21.

* (선정)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제명 - 글로벌 탄소중립 선도도시 도약을 위한 해수이용 친환경 섹터 커플링 핵심기술개발)

ㅇ 공모신청에 따른 국가직접지원 심의통과: ‘22. 2. 3.(원안의결)

ㅇ 최종 공모제안서(RFP) 제출: ’22. 2. 28.

ㅇ 특구재단 선정심의위원회 발표평가: ‘22. 4. 12.

ㅇ 국가공모사업 최종 과제 선정: ’22. 5. 2. * 총9개 과제 중 3개 과제 선정

□ (과제) 주요내용

ㅇ (친환경 배터리) 기존 리튬배터리의 문제(화재, 고비용 등) 보완

- 해수기반 수전해 기술 활용(해수를 산과 염기로 분리하여 에너지 저장 등)

ㅇ (인재양성) 지역 내 미래인력 및 에너지 강소기업 양성

- 지역인재 양성 및 기술확산을 통한 신산업 육성 → 일자리 창출

ㅇ (분산에너지) 제주형 분산에너지 추진 기본계획 실현 일환

- 추진 계획 中 출력제어 해소를 위한 에너지저장장치 실증 추진

□ 향후계획

ㅇ 과제 선정에 따른 협약 체결: ‘22. 7월 중(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ㅇ 출연금 편성에 따른 사전 절차 이행(도의회동의 등): ’22. 7월

ㅇ 2022년도 제1차 추경예산 편성 추진: 1차년도 7.5억원(도비)

참 고		해수이용 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ESS) 주요 내용

□ 대용량 에너지저장기술 개발 필요성

ㅇ (탄소중립사회 전환 촉진) 분산발전과 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과도하게 생산된 에너지 저장 시 사용. 주요 선진국은 정부 예산으로 ESS 실증사업 추진하고 보조금 지급 중

ㅇ (장주기 대용량 ESS) ESS는 용도에 따라 ①단주기 ESS와 ②장주기 ESS로 구분되며 장주기 ESS는 잉여전력을 저장하여 피크시간에 방전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므로 보통2~6시간 충방전 가능한 고용량, 저비용 특성의 배터리 요구

- 현재, 리튬이온 기반 ESS가 국내 상용화되었지만, 화재 발생과 고비용의 문제로 인해 설치 시 부담 가중

ㅇ (분산에너지 시스템 전환) 마이크로그리드 등 지역 내 분산화 거점을 마련하고 분산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촉진 예정

□ 연구개발 주요내용

ㅇ 해수를 이용한 대용량 장주기 에너지저장장치는 해수 내 염분을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온 분리하여 재생에너지를 저장하는 기술로써 다른 표현으로 ‘해수기반 산-염기 흐름전지’ 또는 ‘블루배터리’라고 함

블루배터리 발전원리

해수의 염분을 이온분리하면 양전해질 (catholyte)은 pH 10-11 수준의 염기성 용액이되고, 음전해질 (anolyte)은 pH 3-4 수준의 산성용액이 됨. 산-염기로 에너지를 저장하는 경우 이론적인 에너지저장밀도는 약 10 Wh/L (57.6 kJ/mol) 로써, 기존의 에너지저장기술에 비하여 에너지저장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해수’에 에너지를 저장하므로 경제적임.

ㅇ 10kWh급 블루배터리 실증(이동형, 가정용: 2~3구)

- 가정용 태양광시설과 연계하여 가정용 10kWh급 블루배터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3개 실증부지를 선정하여 실증

- ①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②스마트팜(별도 선정 예정), ③일반 가정(별도 선정 예정) 등 소비특성이 상이한 3개 부지 선정 후 실증 예정

- 가정용 블루배터리는 지하실이나 창고 등 물탱크를 설치하는 것만으로 운용이 가능하도록 설계 예정

ㅇ 250kWh급 블루배터리 파일럿 플랜트 설계 및 제작(1개 사이트)

- 마이크로그리드 별 출력제어에 대응하기 위해 250kWh의 블루배터리 시스템은 최대 50kW의 기저부하 역할 가능

- 제주도와 협의 후 제주도에서 원하는 실증 사이트에 구축 예정이며, 실증사업 종료 후 제주도에서 운영 예정(방전에 따른 수익 발생)

- 마을별 마이크로그리드 확대를 위해서 ESS 구축이 필수적인 바, 안정성 확보와 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확대 적용 예정

ㅇ 블루배터리 기반 에너지 프로슈머를 위한 에너지관리기술 개발

- 태양광과 같은 변동성이 높은 공급원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확도 높은 단기‧중기‧장기 생산/수요 예측을 통하여 블루배터리 충방전 스케줄 알고리즘 개발

- 블루배터리 운영을 위한 전력 거래 수익성 분석 시스템 개발

* 전력망을 구성하고 있는 사업자의 목적을 전력의 생산, 수요, 저장 세가지로 구분하고 이 중 블루배터리를 설치한 저장전기판매사업자의 수익성을 증대하기 위한 핵심기술 개발(예정)

ㅇ 지역 주도형 기술개발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 육성

- 공동연구기관(총9개기관), 수혜기관(총13개 기관) 등 협업 추진

* (공동연구기관) 제주테크노파크, 제주대학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환경연구원, 특허법인 다나, 나눔에너지, 제이투켐, 제이디테크, 비루트랩

** (수혜기관) 제주자치도, 제주연구원, 한화에너지, 제주산학융합원, 도레이첨단소재,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래피니언, 주식회사 쏠라포스, ㈜솔라위즈, 한화솔루션, 주식회사 제우스, 윈디텍(주), 현대코퍼레이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