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주요 업무 보고

2022. 7.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 ‧ 현원

❋ 기 구 : 사무국 및 부문별 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
전 원 회 의
심 판 위 원 회
차별시정위원회
조 정 위 원 회
특별조정위원회
중 재 위 원 회

❋ 직원 인력 : 정원 11명 / 현원 11명

계	계	별정직	일반직
		2급상당	소계	5급	6급	7급	공무직
정원	11	1	10	1	6	2	1
현원	11	1	10	1	6	2	1

❋ 위원 인력 : 정원 85명 / 현원 85명

구분	계	공익위원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소계	조정담당	심판담당	차별시정
정원	85	35	11	16	8	25	25
현원	85	35	11	16	8	25	25

※ 위원장 1명을 제외한 84명은 비상근 위원

2		주 요 기 능

□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노․사․공익위원 3자로 구성된 합의제 행정관청으로서, 노사 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調整)과 판정(判定)을 주 업무로 하는 독립성을 가진 준사법적(準司法的) 기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에 발생한 노동쟁의의 조정․중재*,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등 결정**

* 노동쟁의 조정․중재: 노사 간에 임금인상, 단체협약 등에 관한 의견 불일치 사항을 조정하거나 중재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결정: ①교섭요구사실 공고 시정, ②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 ③과반수 노동조합 이의 결정, ④공동교섭대표단 구성 결정, ⑤교섭단위 통합·분리결정 등

□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부당노동행위** 등의 구제신청 심판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 판정

* 부당해고 등: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가입 또는 조직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노조 불가입 또는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등

*** 공정대표의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금지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시정 결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에 따라 행정관청의 의결요청사건 심의․결정 등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결정(’22. 5. 19. 시행)

3		재 정 현 황

□ 2022년 예산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비 고
합 계	477,376
노동위원회 전문성 강화	250,000
노동위원회 청사 관리	80,000
노동위원회 인력 지원	52,376
노동위원회 기본경비 지원	95,000

※ 지방노동위원회 예산은 전액(1,335,000천원) 국비(균특)로 편성되며, 그 중

직원 인건비 857,624천원은 도 회계과 예산으로 편성․집행

□ 2021년 예산 집행상황

(2021. 12. 31. 기준,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집행률(%)
합 계	432,849	314,311	118,538	73
노동위원회 전문성 강화	214,000	130,853	83,147	61
노동위원회 청사 관리	72,000	67,010	4,990	93
노동위원회 인력 지원	51,849	33,208	18,641	64
노동위원회 기본경비 지원	95,000	83,240	11,760	87

※ 인건비 825,151천원은 도 회계과에서 별도 집행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노·사와 소통하고 도민에게 신뢰받는 노동위원회

목표

전략과제		실행계획
현장중심 맞춤형 조정 지원		❍ 현장중심 찾아가는 사전 분쟁 예방 ❍ 노사분쟁 단계별 맞춤형 조정 지원
신속□공정한 심판사건 처리		❍ 화해제도 활성화를 통한 신속한 분쟁해결 ❍ 더욱 신속하고 공정한 판정사건 처리
차별없는 평등한 노사관계		❍ 성차별 없는 평등한 노동환경 조성 ❍ 노조활동에 따른 고용상 차별 해소
위원회 역량 강화 및 도민 소통		❍ 노·사·공익위원 및 조사관 역량 강화 ❍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및 도민 소통 강화

2022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1.	현장중심 맞춤형 조정 지원
2.	신속 · 공정한 심판사건 처리
3.	차별없는 평등한 노사관계
4.	위원회 역량 강화 및 도민 소통

1		현장중심 맞춤형 조정 지원

	〈 추진방향 〉
❍ 현장중심의 소통 강화로 상시적 ‧ 예방적 분쟁해결 적극 지원 ❍ 노사분쟁 단계별 맞춤형 조정 지원으로 노사갈등 적기 해소

□ 추진상황

❍ 조정사건 처리 현황 (’22. 5. 현재)

(단위: 건, %)

구 분	사건접수	처 리 내 역					진행중	조정 성립율
		계	성립	불성립	행정지도	취하 등
‘22. 5.	5	5	1	4	0	0	0	20.0
‘21년	8	7	4	3	0	0	1	57.1

❍ 중점지원사업장·노사관계 취약사업장 지원

- 노사분쟁으로 사회적 파장이 큰 사업장 등 중점지원사업장 선정(12개소)

․ 사업장별 전담팀(준상근 조정위원 1명, 조사관 1명) 구성 및 조정단계별(조정전-조정-조정후) 연계서비스 제공(현장방문 등 4회)

- 신규 노조 설립 사업장 등 노사관계 취약 사업장 선정(17개소)

․ 사업장별 담당 조사관 지정하여 교섭상황 모니터링 등 교섭지원활동 (17회)

❍ 조정활동에 적극적인 공익위원 중 준상근 조정위원 위촉(7명)

- 담당 중점지원사업장에 대하여 교섭 및 조정을 집중지원

❍ 조정역량 강화를 위한 조정위원 부문별 간담회(1회) 개최

- 조정사례 공유 및 분석, 주요사업장 현황 공유 및 대응방안 등 토의

□ 추진계획

❍ 교섭 진행 사업장 현장방문 등 예방적 교섭지원활동 지속 추진

❍ 조정사례 공유 및 교섭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하반기)

2		신속 ․ 공정한 심판사건 처리

	〈 추진방향 〉
❍ 신속한 사건 처리를 통한 개별적 노동분쟁(해고 등) 조기 해소 ❍ 자율적 분쟁 해결 강화 및 공정한 판정을 통한 판정 수용성 제고

□ 추진상황

❍ 심판사건 처리 현황 (’22. 5. 현재)

(단위: 건)

구 분	사건접수	처 리 내 역								진행중
		계	판 정				취하		화해
			전부인정	일부인정	기각	각하
‘22. 5.	103	81	14	0	20	6	29	12		22
‘21년	215	197	31	9	40	13	63	41		18

❍ 신속한 심문회의 개최, 판정서 작성으로 사건 처리기간 단축

구 분	제주	전국 평균	비고
전체사건 처리기간*	48일	53일	목표 54일
판정사건 처리기간	70일(*전국 1위)	88일	목표 80일

* 전체사건: 판정사건 + 화해·취하 사건

❍ 화해권고회의 활성화를 통한 자율적 분쟁 해결 강화

- 화해 위원 8명 위촉, 화해권고회의 14회 개최하여 12건 화해 성립

- 처리사건 81건 중 41건(51%)을 화해·취하로 종결

❍ 판정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판정수용률 및 초심유지율 제고

- 주심제도 운영 및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한 판정의 공정성 확보

- 출석·현장조사 등 직권조사를 통한 정확한 사실조사 (실시율 100%)

- 직권조사로 수집한 증거자료 공개로 증거 편재 완화 및 당사자 방어권 보장

- 판정수용률 46.2%(전국평균 45.6), 초심유지율 93.3%(전국평균 87.9 *전국 2위)

□ 추진계획

❍ 심판사건의 신속한 처리 및 판정의 공정성 확보 지속 추진

3		차별없는 평등한 노사관계

	〈 추진방향 〉
❍ 집단분쟁 사건*의 표준 업무처리 프로세스 구축 및 업무처리 역량 강화 * 복수노조·차별시정·공정대표의무 위반·부당노동행위 사건 ❍ 고용상 성차별 권리구제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 및 안착되도록 준비 *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고용상 성차별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도입(’22.5.)

□ 추진상황

❍ 집단분쟁 사건 처리 현황 (’22. 5. 현재)

(단위: 건)

구 분	접수	판 정				취하· 화해	진행	비고
		소계	인정	기각	각하
계	10	3	0	3	0	4	3
복수노조	1	0	0	0	0	1	0
차별시정	2	1	0	1	0	0	1
부당노동행위	7	2	0	2	0	3	2

❍ 집단분쟁 사건 표준 업무처리 프로세스 구축

- (신청 전) 전담 조사관 지정 및 현장교육을 통해 업무역량 강화

* 임기제 공무원 3명 전담 조사관으로 지정(변호사 1명, 공인노무사 2명)

- (사건처리) 충실한 사건 조사 및 법리 검토를 통한 판정의 내실화

- (사후관리) 처리결과 노동관서 통보, 형사절차 이행상황 모니터링

❍ 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시행(’22. 5. 19.)에 따른 준비

- 조사 길라잡이 및 업무 매뉴얼 발간 및 배부(’22. 5. 중노위)

- 공익위원 ․ 조사관 대상 조사방법, 판단기준, 진행상 유의점 등 교육 (’22. 4. 15.)

□ 추진계획

❍ 조사관 직무교육 및 전문관 활용 등 집단분쟁 사건 처리역량 함양

❍ 노동청 등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한 정보 공유 및 협조체계 강화

4		위원회 역량 강화 및 도민 소통

	〈 추진방향 〉
❍ 취약계층(저소득‧청년‧외국인) 근로자 지원 확대 및 영세사업장 지원 ❍ 노동위원회 위원 및 조사관 업무 역량 강화 ❍ 지역 노동현안 진단 및 내·외부 고객과의 소통 확대

□ 추진상황

❍ 저소득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 권익 보호

- 월 급여 300만원 미만 근로자 대리인(변호사, 노무사) 선임 지원(17회)

- 청년전담 대리인(노무사 1명) 지정‧운영(’22. 1. 1. 시행)

‧ 만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의 채용내정 취소 관련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청년 전담 대리인 무료 선임

- 외국인 근로자 통·번역 지원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협업 추진

❍ 위원 및 조사관 역량 강화

- 노동분쟁의 효율적 조정․판정 방안 모색을 위한 위원 부문별 간담회 개최 (4회)

- 조사관 경력단계별 맞춤형 교육 이수(6회) 및 학습포럼 실시(6회)

- 일반직 공무원의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관(1명) 지정·운영

❍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

- 요일별 상담 조사관 지정‧운영 및 전화상담을 통한 구제신청제도 등 홍보

□ 추진계획

❍ 근로자 10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사분쟁 예방 지원

- 구제절차 안내 및 분쟁 사전 예방을 위한 홍보물 배포(하반기 1,500부)

❍ 대리인 선임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제도 안내 및 홍보 지속 추진

❍ 제주지역 노동현안 진단 및 대응을 위한 학술세미나 개최(’22.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