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주요 업무 보고

2022. 7

(일자리경제통상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경제여건 및 정책목표
	Ⅲ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Ⅰ. 일반현황

1		(기구) 4과·15팀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경제정책과				소상공인‧기업과			통상물류과
일자리정책팀 고용훈련팀 혼디내일센터팀 고용지원팀 실업급여팀 서귀포지소팀			경제정책팀 사회적경제팀 노동정책팀				소상공인‧기업정책팀 소상공인지원팀 창업지원팀 경영기술지원팀			통상정책팀 물류총괄팀

2		(정·현원) 정원 102명·현원 95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02	1	4	15	21	29	11	21
현 원		95	1	4	15	25	25	14	11
일자리과	정원	62	1	1	6	8	16	9	21
	현원	53	1	1	6	10	17	9	9
경제정책과	정원	12	-	1	3	5	2	1	-
	현원	13	-	1	3	6	1	2	-
소상공인‧기업과	정원	18	-	1	4	4	8	1	-
	현원	19	-	1	4	5	6	1	2
통상물류과	정원	10	-	1	2	4	3	-	-
	현원	10	-	1	2	4	1	2	-

3		주 요 기 능

일자리과

ㅇ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지원사업 추진

ㅇ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등 고용훈련 사업

ㅇ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실업급여 업무

경제정책과

ㅇ 제주 지역화폐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등 추진

ㅇ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 및 사회적경제 선도지역 육성

ㅇ 노동복지 안전망 구축 및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지원

소상공인·기업과

ㅇ 중소기업 육성 및 제주산품 판로지원

ㅇ 전통시장·골목상권 경영 지원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ㅇ 창업지원 및 혁신 창업·벤처기업 육성

ㅇ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및 기술지원 등 중소기업 경영기반 구축

통상물류과

ㅇ 글로벌 통상환경변화 선제적 대응 및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수출지원

ㅇ 국가물류기간망과 연계한 물류 인프라 구축 및 지원 제도화

ㅇ 고비용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공동물류 지원 확대

4		재 정 현 황

(단위 : 억 원)

부 서 별		2022년도 예산편성 규모				2021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 비	도비	기 타
일자리경제통상국		1,525.9	588.4	937.5	-	1,214.1	311.8	25.7
	일자리과	470	227	243	-	462	8	1.7
	경제정책과	321	125	196	-	68	253	372
	소상공인·기업과	662	232	430	-	590	72	12.2
	통상물류과	72.9	4.4	68.5	-	94.1	△21.2	△22.5

Ⅱ. 경제여건 및 정책목표

1		대내외 경제여건

* 한국은행(제주본부) 등 자료 발췌

【대외여건】

ㅇ 세계경제는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 봉쇄조치 등의 영향으로 주요국의 성장세가 둔화되었다가, 최근 경제활동이 재개되고 있으나, 중국의 성장 둔화 지속, 주요국 금리 인상 등으로 둔화흐름이 지속될 전망

* IMF는 2022년과 2023년 세계경제성장률을 3.6%로 전망(‘22.4.)

ㅇ 국내경제는 중국 봉쇄조치,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여건 악화의 영향을 받겠으나 방역조치 완화 등에 힘입어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2022년 2.7%, 2023년 2.4% 수준의 성장 전망(‘22. 5월 전망)

* ’22년 한국경제성장률(예측) : OECD(’21.12.) 3.0% IMF(’22.4.) 2.5%

· (정부) ‘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21.12.) 시 ’22년 3.1% 성장 전망

【대내여건】

ㅇ 최근 제주경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관광객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고용상황도 개선되는 등 경기회복세가 지속

* 관광객 증가(전년동기대비) 추이: (1분기) 91.8만명, (5월) 17만명

· (서비스업 생산) 1분기 서비스업생산지수(+10.4%) 및 소매판매액(+4.9%) 전년동기대비 증가

· (취업자수) 지속적인 취업자수 증가 추세 (1분기) 17천명, (5월) 9천명

전년동기대비 각각 증가

ㅇ 다만,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 지속, 글로벌 공급망 차질 심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

- 석유류와 돼지고기 등의 높은 오름세 등으로 제주지역 높은 물가상승률이 지역경제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

* 소비자물가(전년동기대비): ’22년 (1분기) 4.7% 상승, (5월) 6.3% 상승

→ ’22년 5월 소비자물가는 2008년 8월(6.5%) 이후 가장 높은 오름세

2		정책목표 및 전략

						일자리경제통상국
목표			완전한 민생경제 회복, 제주경제 재도약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신속한 고용회복 및 혁신인재 양성 추진								▪더 좋은 일자리 창출 환경조성 등 고용안정 강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청년 혁신인재 양성 ▪취약계층 고용안정 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제주경제의 재도약 및 민생경제 안정 추진								▪제주경제 지속성장 방안 마련 및 민생경제 안정 ▪지역상생과 협력을 통한 사회적경제 질적 성장 추구 ▪노동복지 안전망 구축 및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성장환경 구축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및 디자인·판로의 선제적 대응 ▪소상공인 재도약과 지역상권활력 회복 지원 ▪창업 및 성장이 원활한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및 기술개발 역량강화
적극적 통상정책 추진 및 물류지원 제도화								▪수출기업 역량단계별 맞춤지원을 통한 수출 저변 확대 ▪물류체계 고도화를 통한 도민 물류비 부담 절감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1.	도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정책 추진
2.	제주특성을 반영한 더 좋은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
3.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고도화를 통한 미래혁신인재 양성기능 강화
4.	국민취업지원제도 확충 및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5.	취약계층 고용안정 및 생계안정 지원 강화
6.	제주경제의 재도약과 민생경제 안정 지원
7.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탐나는전」 발행 및 운영
8.	지역상생과 협력을 통한 사회적경제 질적 성장 추구
9.	노동복지 안전망 구축 및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지원
10.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및 디자인·판로의 선제적 대응
11.	소상공인 재도약과 지역상권 활력 회복 지원
12.	창업 및 성장이 원활한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
13.	중소기업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및 기술개발 역량 강화
14.	수출기업 역량단계별 맞춤지원을 통한 수출저변 확대
15.	물류체계 고도화를 통한 도민 물류비 부담 절감

1		도민이 체감하는 일자리 정책 추진

ㅇ 도민수요·정부(도) 정책과 연계한 일자리정책 수립 기반 마련

ㅇ 체계적 일자리 관리를 통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방안 마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 ~ 12월

❍ 사 업 비: 500백만원

❍ 주요내용: 수요자 관점의 정책발굴 등 맞춤형 고용안정 지원기반 마련

□ 추진상황

❍ 도민 맞춤형 일자리 정책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착수

* (도민 일자리 인식실태조사) 도민의 취업실태, 희망내용 등 파악 (1~9월)

* (고용정책기본계획) 정부·민선8기 정책과 연계한 ‘23~’27년동안 고용정책방향 설정(3~11월)

* (일자리정책기반 통계) 사업체의 생애주기와 일자리 규모·변화 조사 (1~12월)

□ 추진계획

❍ 도민 수요·정부 정책과 연계한 민선8기 일자리정책 기본계획 수립

- 각종 실태·통계조사 등을 기반으로 도민의 취업실태, 취업희망내용 등을 반영한 도민 수요 맞춤형 일자리 정책 발굴

- 제주실정에 맞는 중장기 고용정책 방향 및 고용□인적자원 반영

- 제주형 청년보장제와 연계한 청년 인재양성 및 일자리사업 발굴

❍ 일자리 관리체계를 공공+민간일자리 영역까지 확대 관리

- 대규모 인허가 사업 등 고용관련 협약 이행여부 점검·관리 강화

- 공공 및 민간의 체계적인 일자리 관리를 위한 현황파악 등 기초조사 추진

- 부서별 인허가·협약 관련 고용현황 전수조사 등 관리체계 마련

2		제주특성을 반영한 더 좋은 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

❍ 더 좋은 일자리 창출 환경조성을 통해 기업 경영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 제주지역 산업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발굴·운영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 ~ 12월

❍ 사 업 비: 21,076백만원 (국비 6,841, 지방비 14,235)

❍ 주요내용: 제주 산업수요 대응 등 더 좋은 일자리 창출 환경 마련

□ 추진상황

❍ 기업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 청·중장년 취업+목돈마련+주거 지원 확대 (정규직 채용시 20만원 한시적 추가 지원)

*  (‘22. 6월) 1,571개 기업 2,690명 지원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 (’22. 6월) 267개 기업 352명 지원

❍ 지역수요에 맞는 일자리사업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 유도

* ('22. 6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0개 사업 988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9개 사업 182명

❍「청년동행 일자리우수기업」지원(‘22.신설)으로 청년 친화기업 확산분위기 조성

* (’22년) 7개 기업(청년 157명) 선정 → 생활임금 보전, 행복포인트 등 청년중심의 인센티브 지원

□ 추진계획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및 고용안정 강화

- 사업주 실부담액의 80%(최대 6만원) → (’22.8월부터) 전액(최고 151천원)지원

❍ 청년□중장년 신규 채용기업에 대한 인건비(일부) 지원 확대

- (‘21.) 403개 기업 525명 → (‘22.) 510개 기업 682명(107개기업 157명 ↑)

* 코로나19 일상회복 등에 따른 고용 증가로 예산 조기 소진 → 제1회 추경 반영 요청(528백만원)

❍ 지역 및 청년 수요에 적합한 더 좋은 일자리 지속 발굴 지원

- 청년에게 적합한 지역주도형 일자리 및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 확대 등

* (’21.) 646개 기업 1,170명 → (‘22.) 655개 기업 1,323명 (9개 기업, 153명 ↑)

3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고도화를 통한 미래혁신인재 양성기능 강화

❍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3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센터 운영 개선

❍ 프로그램 고도화 및 대상 확대를 통한 지역혁신인재 양성 기능 강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 ~ 12월

❍ 사 업 비: 6,764백만원

❍ 주요내용: 先 지원, 後 숙련 프로그램 제공을 통한 청년 혁신인재 양성 및 취·창업(직) 지원(최대 2년)

□ 추진상황

❍ 제주더큰내일센터 개소 : ’19. 9.   * 조례공포 ’19.6.26, 본격운영 ‘19.10.

❍ 탐나는인재 선발 → 교육 → 취·창업연계 프로그램 운영

* 475명 선발(1기~6기, 년 2회) 및 교육(2년), 취·창업률 73.4% 달성(‘22.6.기준)

❍ 탐나는기업과의 협력 네트워크 통한 도내기업과의 상생관계 구축

* 탐나는기업(도내외) – 센터간 업무협약 : 21개사(‘19.12.) → 558개사(’22.6.)

❍ 뉴딜정책 대응을 위한 IT 디지털트랙과정 운영: ’21.10.~

❍ 창업외부자원 연계 사업비 확보(86건·18억원), 국비사업 연계(2개사업·8억원)

□ 추진계획

❍ 제7기 탐나는 인재 선발(75명)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7월~

- 7기 모집(7.7~7.27), 심사·선발(8~9월), 1단계 교육과정 운영(10월~)

❍ 기존 탐나는 인재(3기~6기) 대상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 하반기

- 진로모색과정(2단계) 및 진로실현과정(3단계) 통한 취·창업 연계

❍ 선발·교육 프로그램 개선으로 센터 운영 및 양성 고도화 준비

- ’23년 선발·교육 개선안 마련(7~8월) → 교육과정·조직정비 등 준비(9월~)

- 일반청년 대상 프로그램 확대: 산업수요 맞춤형, 분야·직군별 인재양성 등

- SW전문교육 등 IT필수교육으로 4차산업 특화 인재양성 기능 강화

4		국민취업지원제도 확충 및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구직자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지원 확대

❍ 구인·구직자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로 도내 취업률 제고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 ~ 12월

❍ 사 업 비: 14,865백만원 (국비 14,030, 지방비 660, 대학부담 175)

❍ 주요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추진 등

□ 추진상황

❍ 저소득 구직자, 청년층 등에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시행

-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21) 4,598명/80억원→(’22) 5,598명/130억원

* (‘22.5월말) 1,378명 참여(목표대비 24.6%) / 34억 지원 / 취창업 96명

❍ 구인·구직자 매칭을 위한 다양한 취업채널 운영

- 맞춤형 취업알선서비스 제공  * 취업알선 3,980명, 취업 5,288명 (취업률 27%)

- 온라인 청년드림 취업박람회(’22.5.16.~5.27), 구인구직 만남의 날(월1회) 운영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지원(제주대학교): 진로지원 등 14개 프로그램 965명 참여

❍ 신중년 경력형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추진 : 트래블헬퍼 등 3개 분야 50명

□ 추진계획

❍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홍보강화 등을 통한 국민취업지원제도 활성화

❍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으로 원스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다양한 취업채널 운영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 발굴·운영

* 일자리 초기상담 → 취업알선 → 사후관리 등 종합·체계적 취업지원

❍ 구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속 추진

* 민간기업 통합정기채용지원, 직업상담사 취업지원, 중소기업탐방, 고령자인재은행 등

❍ 서귀포고용센터 기능강화 및 고용·취업지원 서비스 확대

*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전담 취업지원 창구 운영 등

5		취약계층 고용안정 및 생계안정 지원 강화

❍ 코로나 피해가 큰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생활안정 지원 강화

❍ 실직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적기 지급하여 수급자의 생계안정 지원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 ~ 12월

❍ 재    원: 고용보험기금

❍ 주요내용: 고용안정 지원, 실직자 실업급여 및 재취업 지원

□ 추진상황

❍ 코로나 피해․취약계층 고용안정 지원 강화

- (고용유지)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9,573명․114억원

- (고용창출)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167명․3.7억원

- (고용안정)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 539명․8억원

* 정규직 전환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유연근무제 지원,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 외국인 고용허가로 중소업체 인력난 해소 지원 : 1,134개소·2,127명

❍ 실업급여 지급으로 실직자 생계안정 지원 : 12,927명․58,380백만원

□ 추진계획

❍ 코로나 고용충격이 집중된 관광산업 중심의 고용안정 지속 지원

-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및 근로자 실직예방

❍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에 역량집중으로 빠른 고용회복 견인

- (여성 가장·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 고용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 (자영업자·특고 등) 직업훈련 지원 확대로 훈련 사각지대 해소

- (프리랜서·1인사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 여성의 출산급여 지원

❍ 실업급여 신속한 지급으로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 강화

- 재취업 활동기간 동안 구직급여 지원(120일~ 최대 270일)

- 개인별 여건에 맞는 직업훈련, 취업특강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6		제주경제의 재도약과 민생경제 안정 지원

❍ 제주경제의 재도약과 지속 성장을 위한 경제활성화 방안 마련

❍ 어려운 경제 속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경제 분야 안정화 추진

□ 추진목표

❍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에 대응한 경제정책방향 설정, 발전전략․실천과제 등 실천방안 마련

❍ 물가․부동산 가격 안정화 등 민생경제 안정에 최우선 추진

□ 추진상황

❍ 총 1조원 규모의 경제회복방안(4대분야·13개사업) 통한 경제회생 견인

- 재정·금융·고용·세제·소비분야「경제회복 5대 지원패키지」집중지원(5천억원 규모)

❍ 코로나 대응 소상공인․관광업체 등 피해회복지원 343억원(제주형 6차, ’22.1~5월)

❍ 물가 안정 방안 연구 및 지역사회 협력 물가 안정대책 추진

❍ 착한가격업소 추가 선정(35개소), 지역생산품 소비 촉진(구매액 2.3억원)

□ 추진계획

❍ 제주경제 지속 성장을 위한 민선8기 경제활성화 방안 마련

- 도 경제정책협의회, 전문기관 의견 반영 발전전략․실천과제 등 제시

❍ 제주지역 물가 안정 방안 연구 및 제도개선 추진

- 주요 품목 가격 안정 도모, 지역사회 협력 강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 제주형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추진

- 부동산 가격 안정화 위한 단·중·장기과제 발굴, 법령·제도 개선 추진

❍ 서민밀착형 착한가격업소 지원 강화 및 지역생산품 소비 촉진

- 착한가격업소 재료비 신규 지원, 지역생산품 할인(구매액의 8%) 홍보

❍ 「제주혼디론」 운영을 통한 금융취약계층 경제적 회생 지원

-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 어려운 금융소외자 대상 긴급자금 대출(총 20억원 규모)

7		안정적이고 지속적인「탐나는전」발행 및 운영

□ 지역 내 소비진작 통한 경제 선순환 도모로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

□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장려 및 비할인 발행 확대 등 이용 활성화 추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월 ~ 12월

❍ 사 업 비: 22,700백만원(국비 12,000, 도비 10,700)

❍ 주요 내용: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 장려 시책 시행, 비할인 정책발행 확대 등

□ 추진상황

❍ 코로나 위기 대응, 단기적인 지역경제 부양 마중물 역할(6,841억 원 발행)

- 발행액 : (’20년) 58억원, (’21년) 4,648억원, (’22. 5월) 2,135억원  *4.21일 할인발행 중단

❍ 공공 온라인몰 연계 지역생산품 판매망 구축 및 부정유통행위 강력 조치

- (이제주몰·탐나오) 4,489건·매출액 2.5억원, (부정유통 단속) 46건 적발·26백만원 환수

❍ 농민수당 등 이용자 편의 고려, 동지역·하귀 하나로마트 가맹점 허용(’22.6.1.)

□ 추진계획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둔 할인 운영방식 전환(’22년 100억원)

- 소상공인(10억 이하) 및 전통시장 등 이용장려정책(5~10% 선할인 등) 시행

❍ 각종 정책수당 등 탐나는전 지급을 통한 발행규모 확대                - 신규 수당 발굴 및 기존 수당 탐나는전 전환   *농민수당, 저소득층생활지원금 기 지급

-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포상금·복지기금 등 탐나는전 지급 확대 유도

❍ 특정기간 할인을 통한 탐나는전 이용활성화 추진

- 추석․설 명절,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특정 기간 소비진작 할인 발행

❍ 2단계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운영대행사 공모절차 진행(’22.7.~’22.12.)

8		지역상생과 협력을 통한 사회적경제 질적 성장 추구

❍ 사회적경제기업의 질적 성장 중점 추진으로 지역자원 개발 ‧ 활용,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 및 사회적가치 확산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월 ~ 12월

❍ 사 업 비: 9,776백만원(국비 5,632, 도비 4,144)

❍ 주요내용: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지정‧인증 및 재정‧일자리 지원, 사회적가치 확산 조성 시책추진 등

□ 추진상황

❍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지원 확대(‘22년 25.7억원)

- 센터 운영 : ‘17년 10명 → ‘22년 16명[도센터 12명, 서귀포지사(‘22년 개소) 4명]

❍‘22년 소셜캠퍼스온(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센터) 제주유치(10억원)

❍ 사회적경제기업 판로확대 및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체계 구축

- 공공기관 지원단 운영,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통합정보 플랫폼 세모아 운영

* (’18.~‘21.) 사회적기업 구매율 고용노동부 평가 광역자치단체 2-3위 지속 유지

□ 추진계획

❍ 사회적경제 네트워킹을 통한 원스탑(One-stop) 지원체계 구축

- 기업 컨설팅, 창업 인큐베이팅, 성장지원, 유통‧물류, 판로 지원 등

❍ 사회적경제 청년 인재 유인 및 육성 시책 추진

- 청년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청년혁신 활동가 육성 등

❍ 사회적경제제품 판로망 확대 및 통합온라인플랫폼 운영 강화

- 기업상생 온라인쇼핑몰 확대, 제주종합상사 기능강화, 공공기관 공공       구매 온라인 플랫폼‘세모아’를 민간영역까지 확대 운영 등

❍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순환형 사회적경제 모델 창출

- 지역화폐 연계 사회적경제 활성화 추진, 일반기업(공공기관)과 상생     (협력) 사회적경제 제품 전시관, 판매장 등 운영

9		노동복지 안전망 구축 및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지원

❍ 이동노동자 등 취약계층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 안전망 구축

❍ 노사민정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상생 및 노동존중 분위기 확산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월 ~ 12월

❍ 사 업 비: 3,637백만원 (국비 80, 도비 3,557)

❍ 주요내용: 노동 취약계층 권리 보호·역량 강화, 코로나 이후 근로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지원 등

□ 추진상황

❍ 노동 취약계층 노동환경 개선 및 근로자 권리 보호 지원

-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를 위한 연구 및 교육·상담·권리구제 사업

- 제주이동노동자 쉼터 확대 조성 2개소(제주시 1, 서귀포시 1)

- 외국인근로자쉼터 운영, 인권을 위한 상담 및 한국문화교육 등

❍ 프리랜서 실태조사를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연구(‘22.4∼10)

-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대한 근로실태 및 환경조사

❍ ’23년 생활임금 산정을 위한 제주도내 실태생계비 조사(‘22.3∼8)

□ 추진계획

❍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노사민정 협력체계 구축 방안 마련

- 고용·노동 관련 기관 현황 파악 및 상호 연계 등 협력방안 도출

❍ 사업체 근로환경 조사·분석을 통해 코로나 이후 근로환경 변화 대응

- 제주지역 근로환경 실태 전국 비교 분석(근로특징, 산업안전, 인권 문제 등)

❍ 노사 협력·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추진

- 주 52시간제 정착 경영컨설팅, 노사분쟁 중재단 신설·운영 지원

10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및 디자인·판로의 선제적 대응

❍ 성장역량을 갖춘 유망 향토기업 집중 육성으로 상장 기반조성

❍ 비대면 소비 패턴 변화에 부응하는 디자인, 마케팅, 판로 지원 강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월 ~ 12월

❍ 사 업 비: 3,631백만원

❍ 주요내용: 기업육성, 국내판로 확대, 디자인역량 강화, 라이브커머스 지원 등

□ 추진상황

❍ 제주형 혁신성장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221백만원

- 지원대상기업 공모·선정 및 사업추진(혁신성장기업 5개사, 글로벌강소기업 4개사)

❍ 도내 기업 육성을 위한 디자인 역량강화: 230백만원

- 산업디자인 기본계획(5년) 및 시행계획(1년) 수립, 디자인 뱅크 구축 등

❍ e제주몰 및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한 판로확대: 706백만원

- 제주특산품전시판매장 운영,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39→43개소)

❍ 제주우수제품인증제도 운영 및 기업□제품 홍보마케팅 실시: 300백만원

- ‘22. 상반기까지 91개 기업□352개 제품 인증 완료

□ 추진계획

❍ 성장역량을 갖춘 유망기업 지원으로 상장기업 육성기반 마련

- 매출액 20억 ~ 25억 미만,  연 5개사․총 20개사, 2+2년 지원(6,000백만원)

❍ 제주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마케팅 분야 집중 지원

- 디자인 스튜디오 구축·운영, 제품·포장디자인 지원, 스토리텔링 지원 등(700백만원)

❍ 제주기업 매출 향상을 위한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

-  e커머스 라이브커머스 기획전, 제휴몰 및 대형유통사 판로 확대 등(500백만원)

❍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 경영활동 지원 강화

- 전문성 강화 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공공구매 강화 등(180백만원)

❍ JQ인증기업 확대 및 브랜드 파워 강화 추진

- 농산물 분야 인증확대 추진과 하반기 JQ제도 홍보 집중실시(300백만원)

❍ 제주힐링식품산업대전 개최를 통한 홍보·채용·판로지원 등 지역경제 활력 추진

- (‘22.7.) 추진TF 구성 → (‘23.1.) 사무국 구성 → (‘23.3.) 식품산업대전 개최

11		소상공인 재도약과 지역상권 활력 회복 지원

❍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위기를 돌파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 마련

❍ 소비트렌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전통시장·골목상권 육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월 ~ 12월

❍ 사 업 비: 48,953백만원(국비 2,449, 지방비 46,504)

❍ 주요내용: 경영안정화, 맞춤형지원, 골목상권·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 추진상황

❍ 제주형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51,593개 업체, 25,797백만원

❍ 전통시장·골목상권 택배비 지원: 64,800건 162백만원

❍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기능보강 및 자체브랜드 개발: 2종, 170백만원

❍ 전통시장·상점가 자립 환경 조성 및 활성화 지원: 11,969백만원

- 문화관광형시장 육성(1개소), 청년몰 조성(2개소), 시장매니저 지원(7명)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주차환경 개선: 17개소

□ 추진계획

❍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지원 및 경영안정 강화

- 폐업자, 간이과세자 등 손실보전금 사각지대 소상공인 지원(7,000백만원)

-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 골목상권 우대카드 포인트 적립(1,170백만원)

-「제주형 민관협력형 배달앱」도입 추진 (′22. 하반기)

❍ 맞춤형 지원으로 활기 넘치는 골목상권 육성

- 경영·창업컨설팅, 사업재기·원상복구 지원, 건강검진 등 맞춤형 지원(452백만원)

- 골목상권 시설개선 및 온라인 마케팅 지원, 미디어콘텐츠 활용 홍보(1,057백만원)

- ‘22년 소상공인 주간 활성화사업, 마음회복재능키움 프로그램(70백만원)

❍ 환경 개선으로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지원

- 디지털 전통시장(1개소), 전통시장 환경친화 조성, 경영마인드 개선교육 등(421백만원)

* 2023년 전통시장·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공모 선정 추진(9,000백만원)

12		창업 및 성장이 원활한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

❍ 창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 및 창업 全주기 지원으로 창업 활성화

❍ 신산업 및 혁신창업 거점 지식산업센터 건립으로 창업 인프라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월 ~ 12월

❍ 사 업 비: 3,259백만원(국비 815, 도비 2,444)

❍ 주요내용: 혁신창업·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추진*

* 총사업비: 300억원(국160, 지140) / 연면적 7,800㎡(지상4, 지하1) / 입주공간, 코워킹, 회의실 등

□ 추진상황

❍ 혁신창업 및 신산업 육성거점「제주지식산업센터」건립 추진(1,900백만원)

-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21. 11.~ ) 및 관련 용역 발주 (‘22. 2.~ )

- 유관기관·단체 자문단 구성 의견수렴 및 실시설계 반영 추진

❍ 창업생태계 조성 5개년(‘22~’26) 종합계획 및 창업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22.1.)

❍ 혁신창업, 벤처기업 육성 등 지원사업 공모 및 기업선정(1,359백만원)

□ 추진계획

❍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건축공사 착수 및 추진: ’22. 10. ~ ‘24. 8.

- 유망(상장)기업 유치 및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원스톱 체계 구축

❍ 창업 全주기 (창업~7년) 성장단계별 육성 프로젝트 추진: 227개사

- (예비·초기창업) 특별보증 300억원 융자, 교육·컨설팅·멘토링 (560백만원)

- (창업보육센터 기업 역량 강화) 시제품 제작·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 (160백만원)

- (제주 특화 창업 촉진) 식품 가공 등 제주자원 활용 창업 활성화 (107백만원)

- (창업·벤처기업 맞춤형 성장) 단계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282백만원)

- (혁신창업 아이템 사업화) 제품 고도화, 투자 유치 등 (150백만원)

- (창업기업 도약 지원) 성장촉진 프로그램 및 시장 진출 패키지 지원 (100백만원)

❍ 청년창업 투자촉진 방안 마련 및 정책자금 Zero 금융지원 추진

- 초기 창업자 엔젤투자 활성화 및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이자 제로화

13		중소기업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및 기술개발 역량 강화

❍ 중소기업 경영안정,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자금 지원

❍ 제조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애로 해소 및 디지털 제조 기반 구축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월 ~ 12월

❍ 사 업 비: 36,381백만원(국비 26,047, 도비 9,892, 기타 442)

❍ 주요내용: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및 중소기업 기술지원 등

- 경영애로 해소, 창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자금 융자지원으로 경쟁력 강화

- 장비도입, 기술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통한 제조업체 디지털 제조 기반 구축

□ 추진상황

❍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창업 및 시설개선, 경영안정을 위한 저금리 자금 지원

- '22년 상반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6,217건/3,099억원

- 경영안정자금 만기 및 거치기간 연장 추진 : 12,740건/4,379억원

❍ 생산기술실용화 등 디지털 제조 기술지원 및 인프라 구축 지원(11.3억원)

- 기술지원 사업 신청접수 및 Try-out센터·스마트공장 등 제조 인프라 확대 추진

❍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공모 선정(‘22.4월), 3년간 27억원 국비 확보

□ 추진계획

❍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개선으로 효과적인 자금공급체계 구축

-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성 정립 및 지원시기별 자금지원내용 구체화

❍ 중소기업육성자금 만기 재연장 및 특별융자(임차료, 저신용 소상공인)지원 (117.5억원)

❍ 3개 농공단지 특화산업 및 전문단지화 조성·확장사업 추진

- (규모) 기존 312천㎡⇒확장 571천㎡ / 증) 259천㎡ (구좌 53, 금능 117, 대정 89)

❍ 新활력 농공단지를 위한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및 기반시설(상수도 등) 확충

-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공건축 설계 공모(9월) 및 실시설계 착수(11월)

❍ 디지털 제조장비 및 스마트공장 구축 등 디지털 제조 인프라 확대(6.4억원)

14		수출기업 역량단계별 맞춤지원을 통한 수출저변 확대

□ 다각적인 해외마케팅 강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로 수출실적 재차 경신

□ 항공·해운 운송비 상승에 따른 수출물류비 부담 완화로 수출 경쟁력 강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월 ~ 12월

□ 사 업 비: 3,542백만원

□ 주요내용: 수출기업 역량 단계별 맞춤형 수출지원, 수출시장 다변화 및 해외판로 확대, 다각적인 온·오프라인 해외마케팅 강화 등

□ 추진상황

□ 수출기업 역량진단 결과 연계 역량단계별 수출지원 사업 추진

- 선도·성장·초보기업별 지원내용 및 금액 등 맞춤형 설계 지원

□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및 해외시장 판로 개척

- 현지 유통사 협업체계 구축 온·오프라인 통한 수출 지원(13개국)

- 수출상담회 및 박람회·무역사절단 통한 구매의향 체결(202건 40억원)

- 유명 인플루언서 활용 해외시장 겨냥 라이브커머스 마케팅 추진(11개사 20개 제품)

□ 수출기업 해외 진출 부담 경감을 위한 수출물류비 지원

- 제주산 농·축산물 및 가공품, 화훼 품목 등 표준물류비의 10% 지원

- 수출 화물 선적 단계 물류비, 국제운임 및 해외창고료 등 지원

□ 추진계획

□ 제주상품 전용으로 전시·홍보 가능한 현지 판매장 추가 구축 및 운영 활성화

- 신남북방 등 미구축 국가에 신규 판매장 조성, 판촉 행사 등 마케팅 강화

□ 수출기업역량단계별 지원 사업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 성과평가지표 개발, 평가 분석 및 만족도 조사 등 통해 발전방안 도출 활용

□ 수출기업 해외시장 개척 및 다각적인 수출 활동 지원

-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9월), 해외전시회·박람회 참가(6회),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연계 제주 상품관 운영(7~12월) 등

- 한류연계 글로벌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활용 제주수출상품 해외광고(9~12월)

15		물류체계 고도화를 통한 도민 물류비 부담 절감

□ 국가물류기간망과 연계한 물류 지원 제도화로 효율적 물류시스템 구축

□ 물류비 부담 절감으로 보편적 생활물류서비스 실현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월 ~ 12월

□ 사 업 비: 1,143백만원

□ 주요내용: 제주물류의 공적기능 도입, 공동물류 확대 및 공동물류센터 조성, 공유물류 플랫폼 활성화 등 추진

* 제주물류 지원 근거를 기반으로 ｢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2023~2027)｣에 국가물류기간망과 연계한 제주권역 반영 추진(’23.)

□ 추진상황

□ 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 및 해상운송비 지원모델 개발 용역(’22. 3.~ )

□ 공동물류 이용기업 확대 및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 추진

- (공동물류) ’22. 5월 말 기준 물동량 전년동기 대비 2.1배 증가

- (공동물류센터 조성) 국토부 중기재정계획(총사업비 259억) 반영(’22. 1.)

□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모당｣ 본격 운영(’22. 2.~ )

- 배송불가상품 배송, 제주산 물품 공동배송, 창고 등 공유서비스 제공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의견(추가배송비 부과기준 마련) 제출(’22. 5.)

□ 추진계획

□ 제주물류의 공적기능 구체화 및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 추진

- 공적기능 용역 완료(’22.12.), 공동물류센터 조성 사업비 국비 확보(’22.하반기)

* 공적기능 참여 해운선사 등록제 도입, 국가와 지자체 및 해운선사간 비율 세분화 등

□ 공동물류 이용기업 확대에 따른 추가 예산(4억원) 확보(’22. 하반기)

□ 사용자 지향적 서비스 개선을 통한 공유물류 플랫폼 ｢모당｣ 활성화

□ 추가배송비 산정기준 마련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