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주요 업무 보고

2022. 7

해양수산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Ⅳ	당면 현안사항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4과·13팀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수산정책팀

자원유통팀

양식산업팀

어선어업팀

해양산업과

해양산업팀

해양관리팀

크루즈해양레저팀

해녀문화유산과

해녀정책팀

해녀박물관팀

해운항만과

해운항만팀

항만개발팀

제주항만관리팀

서귀포항만관리팀

※ 관공선(6척) : 어업지도선 2척, 연료운반선 1척, 항만순찰선 2척, 연구조사선 1척

2		(정·현원) 정원 104명·현원 102명

구 분		계	일 반 직							연구직	비고 (정원외)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사
정 원		104	1	4	14	37	31	12	4	1	17명 (청경6, 공무직11)
현 원		102	1	4	14	27	23	17	14	2
증 감		△2	-	-	-	△10	△8	5	10	1
수산정책과	정원	43	1	1	5	17	12	5	2	-
	현원	42	1	1	5 (연구관1)	11	10	9	5	-
해양산업과	정원	17	-	1	3	6	3	2	2	-	2명 (공무직)
	현원	17	-	1	3	5 (임기제1)	3	1	4	-
해녀문화유산과	정원	10	-	1	2	2	2	2	-	1
	현원	10	-	1	2 (연구관1)	1	3	1	-	2 (임기제1)	9명 (청경1, 공무직8)
해운항만과	정원	34	-	1	4	12	14	3	-	-	6명 (청경5, 공무직1)
	현원	33	-	1	4	10	7	6	5	-

2		주 요 기 능

수산정책과

❍ 해양수산 관련 종합개발계획 수립

❍ 수산자원 조성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

❍ 수산물 유통․가공 및 처리․저장시설에 관한 사항

❍ 양식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한․중․일 어업협정 및 어업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 어선어업 경영안정 및 진흥에 관한 사항

해양산업과

❍ 해양산업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어촌․어항개발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 해양쓰레기 걱정 없는 깨끗한 제주 바다 조성에 관한 사항

❍ 크루즈 및 해양레저, 요트·마리나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해녀문화유산과

❍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

❍ 해녀 항일운동 계승 및 출향해녀 지원에 관한 사항

❍ 해녀문화 콘텐츠 개발 등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 마을어장 수산종자 방류 등 마을어장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 해녀박물관 설치, 운영, 학예연구에 관한 사항

해운항만과

❍ 항만해양수산 관련 종합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항만 및 국가어항 시설 사업계획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 항만운송사업 등록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항만시설(제주항, 서귀포항)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재 정 현 황

□ 2022년 도예산 대비 해양수산분야 예산현황

(단위 : 억 원)

도 총예산	해양수산분야	도 예산 대비(%)	비고
63,922	2,390	3.7%

□ 2022년 기관(부서)별 해양수산분야 예산

(단위 : 억 원)

부 서 별		2022년도 예산 규모			2021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 비	도비
합 계		2,390	1,103	1,288	2,348	41	1.8
도 본청 (소 계)		1,314	617	698	1,278	36	2.8
	수산정책과	418	44	374	381	36	9.7
	해양산업과	284	68	216	284	-	-
	해녀문화유산과	52	-	52	26	26	100
	해운항만과	560	505	55	587	△27	△4.6
직속기관·사업소 (소 계)		66	1	65	60	6	10
	해양수산연구원	66	1	65	60	6	10
행 정 시 (소 계)		1,010	485	525	1,010	0	-
	제 주 시	546	254	292	546	0	-
	서 귀 포 시	464	231	233	464	0	-

□ 2022년 해양수산분야 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도말 조성액ⓐ	2022년도 조성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6,206	5,091	3,224	1,867	8,073

4		주요 해양수산 통계

【2021. 12월말 기준】

어업가구 및 인구		△ 어업가구 : 2,944호(전국의 43,327호의 6.8%)*통계청자료(‘21.12월)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가구 309,322호의 1% *제주현황자료(‘22.5월)
		△ 어업인구 : 6,352명(전국 93,794명의 6.8%) *통계청자료(‘21.12월)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인구 698,056명의 0.9% *제주현황자료(‘22.5월)
제주해녀 문화유산		△ 해녀 : 3,437명
		△ ‘해 녀 노 래’: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제1호(‘71) ‘물옷·물질도구’: 제주특별자치도 민속문화재 제10호(‘08) ‘제주해녀어업’: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 지정(‘15)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16) ‘해 녀’: 국가무형문화재 제132호 지정(‘17)
수산물생산 및 수산세력		△ 수산물 생산 : 235,830톤 ‧ 13,764억원
		△ 어선척수 : 1,944척(연안 1,568, 근해 376)
		* 낚시어선 : 254척(제주시 158, 서귀포시 96)
		△ 마을어업 : 131개소‧14,256ha(어촌계 103개)
		△ 양식어업 : 548개소(육상 385, 해상 42, 종자생산 117, 내수면 4)
어항 및 항만시설		△ 어항 : 102개항(국가 5, 지방 19, 어촌정주 46, 마을공동 32)
		△ 항만 : 7개항(무역항 2, 연안항 5) * 물동량 : 20,805천톤, 여객수송: 239만명
		** 취항여객선 10개항로‧16척(인천, 부산, 삼천포, 완도, 목포, 녹동, 여수, 우수영, 마라, 가파)
해양산업		△ 도 서 : 79개소‧15,789㎢(유인도서 8, 무인도서 71)
		△ 해수욕장 : 12개소‧5,030m
		△ 해안선 길이 : 551.78km(전국14,962km의 3.68%)
		△ 요 트 : 127선석 / 계류시설 16개소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 : 1,898척(제주시 1,338 서귀포시 560)
		△ 유어장 지정 : 12개소(제주시 5, 서귀포시 7)
		△ 수상레저사업 등록(내수면) : 5개소(제주시 2, 서귀포시 3)
		△ 어촌체험휴양마을 : 6개소(제주시 2, 서귀포시 4)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해양수산국
목표			제주바다 가치 창출, 행복한 희망 어촌 실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新 해양수산 환경변화 선제적 대응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선제적 대응 ▪CPTPP 등 무역경제 대응 수산업 경쟁력 강화 ▪제주형 친환경 선박 도시 구축 탄소중립 실현
제주 미래와 가치 성장 주도형 수산업 육성							▪바다가치 공존 행복하고 희망찬 어촌 조성 ▪안전·청정 제주수산물 고품질 브랜드화 ▪생산지원형 제주바다 자원관리 구조로 전환 ▪스마트 기술 기반 6차 산업형 양식업 육성 ▪ICT기반 사람중심의 안전·안심 조업 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제주 해양산업 육성							▪해양산업 인프라 확충 및 어촌활력 증진 ▪해양쓰레기 걱정 없는 깨끗한 제주바다 구현 ▪기후변화, 재해로부터 안전한 연안 조성 ▪해양레저관광 종합 플랫폼 구축 ▪제주 크루즈산업 활성화
해녀 삶의 질 향상, 제주해녀 가치 확산							▪살아있는 유산의 지속 보존을 위한 해녀어업 지원 ▪해녀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문화 세계화 ▪우수한 해녀공동체 가치 제고 및 문화 전승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 항만 실현							▪지역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항만 구축 ▪선박 안전정박 및 해양관광 활성화 기반 확충 ▪고객, 서비스 중심의 항만 관리·운영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1.	새로운 해양수산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추진
2.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어촌소멸 대응 어촌 활성화
3.	안전·안심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 안정화 지원
4.	미래 수산자원 조성 및 생태환경 개선
5.	스마트 기술 기반 6차 산업형 양식업 육성
6.	어선어업 경영안정 및 안전·안심 조업 강화
7.	해양산업 인프라 확충 및 어촌활력 증진
8.	해양쓰레기 걱정없는 깨끗한 제주 바다 구현
9.	기후변화, 재해로부터 안전한 연안 조성
10.	교육·체험형 해양레저관광 종합 플랫폼 구축
11.	제주 크루즈산업 활성화
12.	살아있는 유산의 지속 보존을 위한 해녀어업 지원
13.	해녀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문화 세계화
14.	우수한 해녀공동체 가치 제고 및 문화전승
15.	제주의 대표 문화상징 공간 해녀박물관 운영 활성화
16.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항만·어항 인프라 구축
17.	해상관문, 제주항 효율적운영 및 안전한 관리
18.	사용자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서귀포항 조성

1		새로운 해양수산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추진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등 새로운 해양수산 환경 변화에     선제적 대응 대책 마련으로 어업인 피해 최소화

❍ 해양수산분야 탄소중립(전기추진선박 등) 추진 기반 강화

* 2050 탄소중립 및 CFI 2030 완성 ( 육상→ 해상 )

□ 추진개요

❍ 日정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선제적 대응 대책 마련

-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예상피해 조사 및 세부대응 계획 수립(용역 1식·80백만원)

*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정확한 정보 제공(방사능 검사,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 등

❍ 메가 FTA(RCEP, CPTPP) 체결에 따른 어업인 피해 최소방안 마련

- RCEP 발효 및 CPTPP 협상개시 등에 대비 선제적 대응 (부처 협력)

❍ 환경친화적 선박도시 구축 : 6개사업·1,085백만원

- 환경친화적 선박도시 구축 종합계획 수립, 제주 국제 친환경선박 박람회 개최, 재사용 배터리 기반 친환경선박 실증 연구 등

□ 추진상황

❍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대응 대책반 구성·운영 : `21. 4월~

❍ 전기소형선박추진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 `21. 8월~

❍ 환경친화적 선박도시 구축 기본계획 수립 시행 : 22. 1월

❍ 원전오염수 방류 예상피해 조사 및 세부대응 계획 수립 용역 수행중  : `22. 3~11월

❍ 환경친화적 선박도시 구축 종합계획 수립 용역 수행중 : `22. 4~12월

❍ CPTPP 가입 대응 수산업 특별대책위원회 구성·운영 : `22. 5월

□ 추진계획

❍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에 따른 세부대응 계획 수립

❍ 수산물 이력제·원산지 표시제 강화, 수산물 홍보·소비촉진, 정보공개 확대

❍ 환경친화적 선박도시 구축 전 주기 종합계획 수립 및 국가정책 연계

❍ 제주 국제 친환경선박 박람회 개최 : `22. 12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 기대효과

❍ 해양수산분야 선제적 대응 방안 마련으로 어업인 경영안정 강화

2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어촌소멸 대응 어촌 활성화

❍ 지속적인 어촌인구 감소·고령화로 경제 활력 저하, 어업의 특성상

폐쇄적인 진입장벽으로 외부인력의 유입 제한

❍ 어업인 소득경영기반 안정지원·신규인력 발굴을 통한 어촌지역

활력 증진

□ 추진개요

❍ 어업인의 공익적 활동 및 복지향상 지원 : 3개사업·2,918백만원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290백만원), 어업인수당지원(하반기, 2,628백만원)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 확대시행(행정시 집행)

*  조건불리지역(31억), 친환경 수산물(62억), 경영이양(수시), 수산자원보호(수시)

❍ 어촌소멸 대응 및 어촌지역 활성화 지원 : 2개사업 · 427백만원

-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및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 등

❍ 어업인 의식개선 및 역량강화 : 4개사업 · 161백만원

- 해양수산 핵심리더 역량강화교육, 어촌지도자교육 등

□ 추진상황

❍ ’22년 수산업경영인 및 귀어업인 69명 발굴·융자 지원 : ’22. 2월

❍ 귀어귀촌종합지원센터 및 최고해양수산업경영자과정 위·수탁운영 : ’22. 3월

❍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1차 대상자 선정(821명), 청년어업인(2명)      선정·지원: ’22. 4월

❍ 어업인수당 지원관련 행정절차 이행(사회보장제도 협의완료, )

□ 추진계획

❍ ‘22년 하반기 어업인 수당 지급 및 어업인 의식개선 교육 실시

❍ 어촌소멸 대응 및 어촌활성화 지원사업 신규 발굴 추진(장기과제)

- AI기반 생활편의 지원(해양쓰레기 투기·해루질 감시, 고령어업인 원격 건강상태 확인)

생산성 향상(마을어업 생산물 운반용 드론활용)

□ 기대효과

❍ 어업인에 대한 복지 강화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어업의욕 고취

3		안전·안심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 안정화 지원

❍ 청정 제주 수산물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가공산업 경쟁력 도모

❍ 취약한 유통경쟁력 향상 지원을 통한 제주 수산업 경쟁력 강화

□ 추진개요

❍ 고부가가치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 12개사업․8,006백만원

-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 : 1식·800백만원(국비 500, 도비 300)

- 제주수산물 소비촉진행사 : 3개사업·930백만원(도비 779, 자담 151)

- 수산물 가공시설 보수·보강 등 : 8개사업·6,276백만원(도비 3,925, 자담 2,351)

❍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통안정화 지원 : 5개사업․3,465백만원

- 모슬포수협 수산물 처리·저장 시설 신축 등 : 4개사업·3,367백만원(도비 2,020, 자담 1,347)

- 제주수산물 수출·홍보·유통·마케팅 지원 : 1식·98백만원(도비 88, 자담 10)

□ 추진상황

❍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 : 창업지원 3개사, 기업육성지원 37개사, 일자리창출 80명

❍ 제주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 9개소(수협 6, 가공·유통 단체 3)

❍ 수산물 가공시설 보수·보강 등 : 3개 사업·24개소(완료 8, 추진중 16)

❍ 모슬포수협 수산물 처리·저장 시설 신축 등 : 4개 사업(추진중 4)

❍ 제주수산물 수출·홍보·유통·마케팅 지원 : 6개소(추진중 6)

□ 추진계획

❍ 제주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하반기 추진 (수협, 가공·유통단체 등)

❍ 수산물 가공시설 보수·보강 사업 등 연내 사업 집행

❍ 저온·친환경 수산물 위판장 현대화 추진(2개소*) : ‘23.~’26.·200억원

* 1단계(‘23.~’25.) 한림수협, 2단계(‘24.~’26.) 서귀포수협

□ 기대효과

❍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유통·생활유형에 맞는 비대면·온라인 활성화로      어업인 소득 증대 도모

4		미래 수산자원 조성 및 생태환경 개선

❍ 수산자원 조성 및 지속적 관리로 연안 생태기반시설 기능 유지

❍ 연안생태계 복원으로 수산자원 서식처 확대, 어업인 소득 증대 도모

□ 추진개요

❍ 인공어초시설 : 15개지선·230㏊·8,100백만원(지방비) 균특이양

❍ 해중림조성 및 어초어장관리 : 2개사업·2,375백만원(지방비) 균특이양

❍ 수산종묘(어류) 매입방류 : 1,200천마리·600백만원(지방비) 균특이양

❍ 연안바다목장화사업 : 1개소·500백만원   *국가직접 편성 500백만원

□ 추진상황

❍ (인공어초)

- 도 어초관리위원회 개최 : 2022. 2월

- 인공어초 제작 및 설치사업 15개지선 착공 : 2022. 6월

* 어류용(8) : 대포, 하도, 법환, 태흥, 두모, 김녕, 하귀, 함덕

* 패조류용(7) : 신례, 보목, 하예, 금성, 무릉, 세화, 동복

❍ (해중림, 어초어장, 연안바다목장화사업)

- 위탁사업(해중림, 어초어장, 연안바다목장화사업) 협약 체결 완료 : 2022. 1월

- 인공어초(패조류, 어류용) 6개소 착공 : ‘22. 5월 ~ ’22. 6월

❍ (수산종묘(어류) 매입방류 사업) 지선별 방류계획 수립 중

□ 추진계획

❍ 인공어초 시설사업 등 수산자원조성사업 연내 사업 집행

❍ 수산자원조성사업(인공어초, 바다숲, 해중림 등)을 연계한 벨트화 어장조성 및 관리수면 지정, 사후관리 강화

❍ 수산종묘(어류) 매입방류 추진 : ‘22. 7월 ~ ’22. 10월

□ 기대효과

❍ 연안어족 자원 증대로 어선 어업인 안정적 소득 창출 도모

❍ 수산자원 증대 및 안정적 조업 확대로 어업소득 증대

5		스마트 기술 기반 6차 산업형 양식업 육성

❍ 경험적 생산위주의 양식에서 스마트 기술 중심의 미래 양식 기반 조성

❍ 고품질 양식수산물 생산지원 및 유통개선, 양식가공 활성화

* 6차 산업형 양식산업 육성 : 1차(생산) + 2차(가공) + 3차(유통)

□ 추진개요

❍ 친환경 양식생산 기반 조성 : 10개 사업․ 9,826백만원

- 자동화 및 에너지 보급, 배합사료 생산시설 확충, 특화 종자 지원 등

❍ 품질관리, 가공․유통 활성화를 통한 6차 산업육성 : 15개사업․584백만원

- 백신보급 및 생산이력제 지원, 활어차 산소장비 지원, 활광어 가공시설 구축 등

❍ 지속가능 미래 양식 대비 제주형 스마트양식 추진

- 폐사 저감시설 및 저비용 양식 장비·설비 보급 확대

□ 추진상황

❍ 양식자동화 및 에너지 절감 장비 등 양식 기반 지원

- 자동화 장비(26개소․498백만원), 에너지 절감 장비(6개소․699백만원)

❍ 양식질병 예방 관리 사업 : 수산용 바이러스․기생충 백신 시범 보급(7개소)

❍ 수산종자 산업 육성 및 양식품종 다변화 지원(48개소․276백만원)

- 종자생산용 초기사료 지원, 특화 종자 구입 및 사료 공급 지원,

❍ 2022년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공모 신청 : `22. 6월

□ 추진계획

❍ 대도심 광어 소비확대를 위한 광어가공 시설 구축(`22년말 완공)

- (위치/규모) 인천시/800㎡, (시설내역) 선어, 필렛 등 활광어 가공시설

❍ 배합사료 생산시설 확충(1개소) : (현재) 1만톤/년 → (확충) 1.5만톤/년

❍ 고수온 대응 지원 사업(양식장 고순도 산소 지원 등) 추진

❍ 제주형 스마트양식 기본계획 수립 추진(제주형 스마트 양식모델 구축)

□ 기대효과

❍ 양식기반 조성 및 가공․유통 연계 6차 산업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 양식 활성화

6		어선어업 경영안정 및 안전·안심 조업 강화

❍ 어선어업 경비절감 지원 등을 통한 경영안정화 및 경쟁력 강화

❍ 어선·선원의 안전과 복지 강화로 삶의 질 향상 도모

□ 추진개요

❍ 어선어업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 8개사업 · 1,810백만원

- 일본 EEZ 피해어선 유류비 지원(57척) 및 기관대체(15척) 지원

- 수산물 축제개최 지원, 어업인단체 운영비 지원 등

- TAC 확대 업종 경영안정 강화(수산물 수급안정기금 등)

❍ 연근해어선 사고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 8개사업 · 4,440백만원

- 근해어선 화재감지 시스템(45척) 및 어선보호용 완충제 설치 지원(2개소)

- 안전조업 체험교육 및 의식개선 캠페인 지원, 항내어선 화재감지시스템 등

❍ 선원 복지 강화 및 교육 인프라 구축 : 3개사업 · 602백만원

-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증축, 외국인선원 가족초청 경비 지원 등

□ 추진상황

❍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착공 추진 등 : 2022. 1.~6월

❍ 어업 경영 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대책 마련(추경 편성 필요) 등 : 2022. 6월

□ 추진계획

❍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대형어선 조업금지 확대(12해리) 제도개선(‘22~계속)

- 민･관 합동 TF 구성 운영 및 대중앙 절충안 마련 등

❍ 해기사 양성･훈련을 위한 어선원 교육실습장 구축(‘22~’23년)

❍ 어업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수협)

❍ 외국인 선원 복지 편의시설, 근로자 숙소 개선 단계적 확충

- 한림항 외국인 어업근로자 복지회관(숙소, 휴게실 등) 신축(‘23~’24년)

□ 기대효과

❍ 어업 경영안정과 안전·복지 강화로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 조성

7		해양산업 인프라 확충 및 어촌활력 증진

❍ 어항은 어선 및 레저선박 이용 등 다기능 어항으로 개발

❍ 어촌활력 증진을 위해 어촌뉴딜300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어촌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개요

❍ 해양산업 인프라(지방어항) 확충 등 8개사업(19개항)·9,551백만원

- 지방어항 건설 및 보강사업, 민군복합항 주변어항 정비 등

❍ 어촌활력 증진을 위한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 1개사업·500백만원

❍ 해양수산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제주씨그랜트지원 1개사업·180백만원

* 어촌뉴딜300(14개소·31,180백만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10개소·7,868백만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5개도서·4,156백만원)은 행정시에서 집행중

□ 추진상황

❍ 2022년 지방어항 건설 및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발주 : ’22. 1월

❍ 사업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 : ‘22. 2 ~ 3월

❍ 행정절차 이행(계약심사 등) : ’22. 3 ~ 5월   * 8개사업(19개항) 추진중

❍ 어촌계 창업 및 컨설팅 대상지 선정(금능 등 7개소) : ‘22. 4월

❍ 해양수산분야 현안과제(4개) 선정(연구중) : ’22. 3월

□ 추진계획

❍ 지방어항 건설(방파제 및 물양장 등) : ‘22. 6 ~ 12월

❍ 민군복합항 주변어항(법환, 대포) 정비 : ’22. 6 ~ ‘23. 4월

❍ 어촌특화 우수사례 발표 및 선정(해수부 주관) : ’22. 11월

□ 기대효과

❍ 어항기본시설(방파제, 물양장 등) 확충으로 어업인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수산물의 원활한 양육․유통을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

❍ 어촌뉴딜300, 일반농산어촌개발 등을 통해 어촌지역 정주여건 개선

8		해양쓰레기 걱정 없는 깨끗한 제주 바다 구현

❍ 깨끗한 제주 바다 구현을 위해 연중 해양쓰레기 수거·체계 구축

❍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 체계 유지 및 괭생이모자반 등 부유성 해조류 유입 시 신속한 해상 및 연안 수거

□ 추진개요

❍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및 해양쓰레기 정화 등 16개사업·9,370백만원

- 해양쓰레기 중간집하장 현대화, 양식어장 정화,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 낚시터 환경 개선 등

❍ 해양환경캠페인 프로그램 제작 및 방송 등 4개사업·274백만원

- 바다생태환경보전 역량강화, 신양해변 파래 제거 등

□ 추진상황

❍ 바다환경지킴이 확대 운영(’21년 173명 → ‘22년 231명)

❍ 해양쓰레기 중간집하장 현대화 추진 : 1개소(한림읍)

❍ 해양환경캠페인 프로그램(3편) 제작 및 방송

❍ 신양리 해변 파래제거 사업(122백만원·4,020톤) 추진 중

□ 추진계획

❍ 해양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바다환경대상 시상 : ‘22. 8월

❍ 해양쓰레기 중간집하장(1개소) 현대화 : ’22. 12월

❍ 해양쓰레기 정화 등 20개사업·9,644백만원 완료 : ‘22. 12월

* 해양폐기물 생활자원 순환센터(대통령 지역공약) 타당성 조사 : ‘23년

□ 기대효과

❍ 제주의 핵심 가치인 깨끗하고 쾌적한 제주바다 보전

❍ 다양한 해양환경 캠페인 등을 통한 제주바다 환경 중요성 인식 제고

9		기후변화, 재해로부터 안전한 연안 조성

❍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된 연안복원, 미관 저해 조형물 및 연안

시설물 보수보강 등으로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해안 환경 제공

□ 추진개요

❍ 재해로부터 안전한 연안 조성을 위한 연안정비 2개지구·1,844백만원

❍ 미관 저해 해양시설 정비를 위한 해안경관 복원 등 2개사업·550백만원

- 연안 관광자원 친수공간 정비 및 해안경관 복원

□ 추진상황

❍ 사업 대상지 실태조사 및 선정 : ’22. 1월

❍ 연안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일과) : ‘22. 2 ~ 7월

❍ 연안정비사업 착공(금등) : ’22. 2월

□ 추진계획

❍ 연안정비사업 일반해역이용협의서 용역 착수(일과) : ’22. 7월

❍ 연안정비사업 공사 완료(금등) : ’22. 8월

❍ 연안 관광자원 친수공간 정비 대상지 선정 및 발주 : ‘22. 7월

❍ 해안경관시설 복원 완료(외도) : ’22. 8월

□ 기대효과

❍ 기후변화에 따른 해일, 파랑 또는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쾌적한 친수공간 조성

❍ 해안 시설물 정비 등을 통해 훼손 연안 복원으로 제주 해안의

경관가치 증대

10		교육·체험형 해양레저관광 종합 플랫폼 구축 (해양레저관광거점 사업)

❍ ‘18.12월 서귀포시 문섬 일대 해역이 해중경관지구로 지정

❍ 교육․체험형 해양레저체험센터 건립으로 수중 해양레저관광

기반 조성

□ 추진개요

❍ 사업위치 : 서귀포항 일원

❍ 사 업 비 : 40,000백만원(국 20,000, 도 20,000),   * ’22년 10,880백만원

❍ 사업기간 : ‘20 ~ ’24년(5년) * 당초 ‘20∼’23년

❍ 주요내용 : 4계절 교육·체험이 가능한 해양레저체험센터* 건립

* 연면적 4,963㎡(약 1,500평), 4층 규모(15m 다이버 수조, 실내 서핑장 등)

□ 추진상황

❍ 해중경관지구 지정고시(해양수산부 제2018-177호) : ’18. 12. 28

❍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 반영(해양수산부 제2020-231호) : ‘20. 12. 30

❍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조성공사 시공사 선정 및 시행 : ’21. 4. 13

❍ 해양레저체험센터 건축허가 완료 : ‘21. 12. 7

□ 추진계획

❍ 해양레저체험센터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2. 10월

❍ 해양레저체험센터 등 건축공사 발주 : ‘22. 11월

❍ 해양레저체험센터 준공 및 운영 : ’24. 12월

□ 기대효과

❍ 4계절 체험이 가능한 해양레저체험센터 조성으로 도민과 관광객에게 바다체험 활동 공간 제공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11		제주 크루즈산업 활성화

❍ 안전 안심 제주 기항 홍보·마케팅을 통해 크루즈 관광 재개 대비 선제적 대응 및 크루즈시장 다변화 도모

❍ 동북아 크루즈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유지를 통해 상호 협력 강화 및 제주 크루즈산업 활성화

□ 추진개요

❍ 제주 크루즈산업 네트워크 활성화 2개사업·690백만원

- 제9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 운영

* 사업비 444백만원 중 국비 150백만원 해수부 직접집행

❍ 크루즈 관광객 수용태세 강화 및 유치 마케팅 활성화 3개사업·113백만원

- 크루즈 관광객 수용태세 강화, 유치 마케팅, 크루즈 박람회 참가

□ 추진상황

❍ 제주형 국제크루즈 기본 방역대책 수립 : ‘22. 3월

❍ 씨트레이드 크루즈 글로벌 박람회 참가 및 제주홍보관 운영 : ‘22. 4월

❍ 제주 크루즈 조기회복 지원협의체 발족 및 1차회의 개최 : ‘22. 5월

❍ 동북아 크루즈산업 정상화를 위한 한·일 워킹그룹 온라인회의 개최 : ‘22. 5월

❍ 제9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 기본계획 수립 : ’22. 6월

❍ 「제주특별자치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개정 : ‘22. 6월

□ 추진계획

❍ 제9회 제주국제크루즈포럼 개최 : ‘22. 8. 25 ~ 27(3일간)

※ 포럼 연계 ACLN 연차총회 및 ACTA(아시아크루즈터미널협회) 회의 개최

❍ 동북아 크루즈산업 정상화를 위한 한·중 워킹그룹 회의 개최 : ‘22. 8월

❍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 위탁사업 지도점검 및 평가 : ‘22. 11월

❍ 선사 및 여행사 대상 온·오프라인 유치·마케팅 활동 추진 : 연중

□ 기대효과

❍ 신규 크루즈 및 크루즈관광객 유치를 통해 제주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아시아크루즈 대표 허브 기항지로서의 제주 위상 강화

12		살아있는 유산의 지속 보존을 위한 해녀어업 지원

❍ 제주해녀 주 소득원인 소라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

❍ 고령화, 신규가입 저조 등 해녀 수 감소에 대응한 해녀어업 보존 지원 및 마을어장 수산자원조성 확대를 통해 해녀어업인 소득 향상

□ 추진개요

❍ 해녀소득 향상 지원: 3개 사업⋅1,852백만원

- 소라가격안정기금 지원, 제주소라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등

❍ 마을어장 생태환경 개선 및 자원관리: 7개 사업⋅1,115백만원

- 마을어장 시비재 살포, 마을어장 갯닦기, 소라 TAC관리 등

❍ 수산종자(홍해삼⋅전복⋅오분자기) 매입 방류: 224만 마리⋅2,100백만원

❍ 해녀복리 향상 지원: 4개 사업⋅230백만원

- 해녀탈의장 부지 대부료 지원, 고령해녀 의료진료 차량 지원 등

□ 추진상황

❍ 해녀어업 보존·육성 및 문화전승 기본계획 수립('22. 1월)

❍ 소라가격 보전 지원 103개어촌계, 소라판촉 및 소비촉진 행사 1회(사계)

❍ 수산종자 매입방류 33개소⋅1,330천마리, 시비재 살포 13개소, 마을어장 갯닦기 18개소, 마을어업 경영평가 우수어촌계 지원 2개소

❍ 고령해녀 의료진료차량 지원 1대, 해녀진료비 프로그램 개선 등

□ 추진계획

❍ 소라판촉행사 등 뿔소라 판로 확대 대책 추진: '22. 9. ~ 12월

❍ 기후변화 대응, 수산자원 회복을 통한 소득 향상 지원

- 하반기 수산종자매입 방류사업 추진(24개소⋅910천마리): '22. 9. ~ 11월

- 마을어장 갯닦기 및 시비재 살포 사업 관리 및 효과분석: '22. 7. ~ 12월

❍ 해녀탈의장·작업장 등 해녀어업 지원 시설 개선: '22. 7. ~ 12월

- 국유지 내 해녀탈의장(탈의장⋅작업장⋅창고 등) 부지 대부료 지원 0.3억원

- 해녀어업 지원시설(탈의장, 작업장 등) 보수·보강 지원 25.7억원

❍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행정지도 강화: 연중

□ 기대효과

❍ 소라가격 보전을 통한 안정적인 조업활동 지원

❍ 마을어장 및 연안어장 내 수산자원회복을 통한 어업인 소득 증대

13		해녀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문화 세계화

❍ 제주만의 차별화된 해녀콘텐츠 개발로 제주해녀문화 가치 확산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제주해녀문화의 국내외 교류 확대를 통한 제주해녀문화의 세계화

□ 추진개요

❍ 지역(어촌계) 연계 해녀문화예술 창작 지원: 1개 사업⋅460백만원

❍ 제주해녀문화콘텐츠 제작⋅발굴: 2개 사업⋅170백만원

❍ 제주해녀문화 국내⋅외 홍보: 2개 사업⋅110백만원

- 제주해녀 해외프로모션, 해녀공연팀 지원 등

□ 추진상황

❍ 해외 한국문화원 공동 제주해녀문화 전시: 아랍에미리트(4월), 나이지리아(5월)

❍ 제주해녀 방송 콘텐츠 제작: 제주해녀항일운동 90주년 다큐 제작 방영(5.31.)

❍ 지역(어촌계) 연계 해녀문화예술 창작사업 대상자 선정(3개소)

- 극단이어도(협재어촌계), 사우스카니발(고내어촌계), 놀이패한라산(북촌어촌계)

□ 추진계획

❍ 해녀 단체의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 지원(4개소)

❍ 해녀밥상 소재 특집 방송 제작⋅방영(3부작): '22. 11월

❍ 해외주재 한국문화원 공동 제주해녀문화 전시 진행

- 멕시코(8월), 홍콩(9월), 베트남(10월), 영국(11월)

❍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실사 및 기념행사 준비(등재 후)

□ 기대효과

❍ 지역해녀 예술의 다양한 작품 창작 및 지역관광 상품화 추진

❍ 해외문화원 공동 프로모션을 통한 제주해녀문화 인지도 제고

14		우수한 해녀공동체 가치 제고 및 문화 전승

❍ 제주해녀공동체 정체성 확립 및 가치 활성화로 지속 가능한 해녀문화 전승·보전기반 마련

❍ 제주해녀 무속 의례(영등굿, 해녀굿 등) 지원을 통한 해녀공동체 보전

□ 추진개요

❍ 제15회 제주해녀축제 개최: 3개 사업⋅273백만원

- 해녀축제 개최, 출향해녀 고향방문사업 등

❍ 제주해녀항일운동 90주년 기념 행사 개최: 2개 사업⋅223백만원

❍ 제주해녀문화유산 관리: 3개 사업⋅170백만원

- 해녀 일대기 기록, 해녀총서 발간, 해녀어업유산 복원 및 정비

❍ 제주해녀공동체 전승⋅보전: 5개 사업⋅262백만원

- 해녀굿 지원, 해녀문화 가치 활성화 교육⋅홍보 등

□ 추진상황

❍ 제15회 제주해녀축제 추진 준비

- 해녀축제추진위원회 회의 개최('22.5월) 및 대행사 선정 입찰(~'22.7.1.)

❍ 제주해녀항일운동 추모제 및 기념행사 실시('22. 1월)

❍ 제주해녀 해녀공동체 보전을 위한 무속 의례 지원(34개소)

❍ 제주해녀문화 총서 발간: 4개 읍면(성산, 표선, 남원, 舊서귀읍)

□ 추진계획

❍ 제주해녀축제 및 해녀의 날 기념식 개최: '22. 9. 23. ~ 25.

- 제주해녀문화 및 수산물 홍보 및 출향해녀 고향 방문 추진 등

❍ 제주해녀항일운동 90주년 기념 행사 추진: '22. 8월

❍ 해녀어업유산(불턱, 해신당) 복원 및 정비(6개소): '22. 6. ~ 10월

❍ 해녀문화 가치 활성화를 위한 기록 및 교육⋅홍보 추진

- 제주해녀 일대기 기록, 제주해녀 총서 발간(추진 중): '22. 2. ~ 12월

- 청소년 대상 제주해녀문화 및 지역문화유산 교육․홍보: '22. 7. ~ 12월

□ 기대효과

❍ 해녀어업 보존ㆍ전승 및 해녀문화 홍보를 통한 제주해녀 브랜드 가치 제고

❍ 제주해녀항일운동을 재조명하고 항일정신을 전국민에 알리는 계기 마련

15		제주의 대표 문화상징 공간 해녀박물관 운영 활성화

❍『제주해녀항일운동 90주년』 기념 전시 및 공연, 교육 활성화로 제주해녀문화의 인식 재확산

❍ 편안하고 안전한 박물관 관람환경 및 문화향유 공간 조성

❍ 해녀박물관 시설·자료의 안전한 관리 및 관람객 만족도 향상

□ 추진개요

❍ 제주해녀항일운동 90주년 기념 다양한 문화행사 운영: 200백만원

❍ 박물관 내외부 노후시설 정비 및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 330백만원

❍ 박물관 기획공연,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80백만원

□ 추진상황

❍ 해녀박물관 전시·자료수집·조사연구 등 학예업무 활성화

- (전시) 문화갤러리 운영(4회), 항일운동 90주년 특별전 개최 계획 수립

- (자료수집) 제주해녀 관련 기록물, 민속자료 수집[구입 및 기증 82점]

- (조사연구) 해녀항일운동 자료 발굴(세화리 옛길 지도제작) 및 마을 탐방프로그램 운영

❍ 쾌적한 관람환경을 위한 시설유지 관리

- (시설정비) 상반기 정기안전점검 및 시설물 보수공사(외벽마감재 교체, 간판 정비 등)

- (안전한 관람) 해녀박물관 야외광장 CCTV 설치, 전관방송장비 설치

□ 추진계획

❍ 제주해녀항일운동 특별전 개최(8월) 및 교육·공연 운영, 조사보고서 발간 : 연중

- <불턱>만들기, <빗창학교 깃발반> 등 어린이 대상 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

- 1930년대 제주해녀항일운동을 소재로 한 <ᄌᆞᆷ녀풀이> 기획공연 [8~11월, 3회]

- 제주해녀항일운동 관련 <제주해녀투쟁의 사실-현상호 著,1950년> 자료집 번역 및 발간

❍ 편안하고 안전한 박물관 운영을 위한 박물관 내외부 시설유지 관리 : 연중

-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및 해녀박물관 노후시설물 정비(건물 미세균열 보수 및 방수 등)

□ 기대효과

❍ 제주해녀항일운동의 재조명으로 위대한 제주해녀문화 인식 확산

❍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 및 중요자료 보존처리 등으로 박물관 이용객 만족도 향상

16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항만·어항 인프라 구축

□ 추진개요

❍ 제4차(2021-2030) 항만 기본계획(‘20.12, 해수부)에 반영된 제주권역 항만(7개) 인프라 확충(2조 535억원) 및 국가어항(5개)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 제4차 항만기본계획 : 제주항(1조6,228억원), 서귀포항(630억원), 한림항(1,011억원), 성산포항(1,077억원), 화순항(387억원), 애월항(325억원), 추자항(877억원)

□ 추진계획

❍ (무역항) 제주지역 성장을 견인할 제주항 미래비전·개발계획 수립 및 부족한 화물부두 확보를 위한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추진

* (제주신항) 외곽시설 4.91㎞, 접안시설 13선석 등 / '19∼'40 / 3조 1,616억원

* (제주외항) 잡화부두 1선석(2만톤급) 210m / '22∼'27 / 782억원

❍ (연안항) 선박대형화에 따른 접안능력 강화와 교통인프라 공급을 통한 물류역량 확보 및 제주 남방해역 치안유지를 위한 어업지도선부두 건설

*  (성산)  (238억), 진입도로 400m(193억) / (화순) 어업지도선부두 160m(286억), 진입도로 565m(193억) / (애월) (200억) / (한림) 투기장 420m(94억) / (추자) 물양장 정비 282m(78억)

❍ (국가어항) 위미항의 어업기능 및 부가기능을 특화시킨 다기능어항 개발 및 모슬포항 어선 접안시설 확충으로 어업활동 기반 조성

* (위미) 파제제 130m, 마리나 계류시설 40선석(78억원) / (모슬포) 접안시설 260m(127억원)

□ 기대효과

❍ 제주지역에 적합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항만·어항 인프라 확충으로 원활한 항만 운영 도모 및 제주도 경제 활성화 제고

17		해상관문, 제주항 효율적 운영 및 안전한 관리

❍ 입주자 협력 강화로 항만시설 활용도 제고 및 이용자 서비스 질 향상

❍ 항만 청결․질서 유지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제주항 분위기 조성

□ 추진개요

❍ (위치․면적) 제주시 건입동, 화북동 일대 3,799천㎡(지방관리무역항)

❍ (시설규모) 여객터미널 2개소, 안벽 3,445m, 물양장 758m, 야적장 103천㎡, 방파제 4,255m, 상옥 3동 등

❍ (주요업무)

- 선박 접․이안, 여객 승․하선 및 화물하역 시설 사용관리

- 항만구역 환경정화 및 시설 유지․보수, 항로 지정 고시 추진

- 항만순찰 및 질서 유지, 항만시설의 효율적 활용방안 강구 등

□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 (항만시설관리) 항만 시설사용 효율화 추진  * 사용허가 등 : 11,270건(‘22. 5월말 현재)

- 연구용역 완료(`22.2.)에 따라 선석 조정 및 항만관리 개선 추진(임항도로 병목감소 등)

- 진도행 신규 여객선 취항 지원(`22.5.) 및 완도행 대체선 접안여건 검토 중

❍ (여객터미널) 위탁 계약(해운조합, `21.12.) 관리․운영 및 적자보전(1,079백만원, `22.3.)

❍ (안전․질서유지) 위험성평가 컨설팅 완료(`22.5.) 및 항만순찰․계도․단속 추진

* `22.5월 현재 : 해상순찰(86회), 육상적발(27건) - 자진(시정) 22건, 경고 2건, 행정대집행 3건 조치 중

❍ (환경정화․유지보수) 미화원 고용계약(11명, `22. 1.), 조경수 전정 작업(314본, 27백만원), 폐기물처리 계약(105톤, 70백만원) 등 완료 및 유지․보수 추진 중

□ 기대효과

❍ 안정적 항만서비스로 제주의 연륙 해상교통 및 물류 소통 원활화

18		사용자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서귀포항 조성

❍ 국제 관광지에 걸맞는 연중 쾌적하고 깨끗한 항만관리체계 유지

❍ 서귀포항내 안전운항 지원 및 계도를 통한 사고 제로(Zero) 추진

□ 추진개요

❍ (위치․면적) 서귀포시 서귀동, 강정동 일대 1,745천㎡(지방관리무역항)

❍ (시설규모) 여객터미널 2개소, 안벽 1,480m, 방파제 1,831m,

물양장 880m, 잔교 3, 진입로 210m, 상옥 3동 등

❍ (주요업무)

- 항만시설 유지관리, 항내 쓰레기 수거 등 환경 정비추진

- 입출항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내 질서유지 및 안전계도 추진

□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 (항만시설관리) 항만 시설사용 효율화 추진 * 사용허가 : 1,505건 (‘22. 5월말 현재)

❍ (안전·질서유지) 항만순찰선 선박 입출항지원 및 항만순찰․계도 추진

* `22. 5월말 현재 : 입출항지원(90회), 육상순찰(98회) 선박계도(100회)

❍ (환경정화 및 유지보수) 환경정비요원(기간제) 계약 체결(4명, ‘22. 1.),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계약 완료(85톤, 40백만원), 서귀포항 내 정화 활동 추진(연 4회)

□ 기대효과

❍ 항만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산남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Ⅳ. 당면 현안사항

Ⅳ. 당면 현안사항

1.	어업인과 비어업인의 어장이용 갈등 심화
2.	갈치 참조기 총허용어획량(TAC)확대 시행
3.	해양폐기물 생활자원 순환센터 신축(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4.	성산읍 신양해변 대규모 파래 발생 문제 발생
5.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급 연령 조정 추진
6.	국유지 내 해녀 탈의장 부지 매입 계획
7.	세계 해녀의 메카 해녀의 전당 건립
8.	제주신항 개발사업 추진
9.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조기개발 추진

1		어업인과 비어업인의 어장이용 갈등 심화

❍ 제주이주 열풍 이후 문어라면, 보말국수 등이 인기를 끌면서 해루질*     비어업인과 마을어업 면허 어업인과의 어장이용 갈등 발생, 사회적      문제로 확산(전국적 현상)

* 해루질 : 간조시 등 얕은 바다에서 맨손으로 해산물을 잡는 행위

□ 현    황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 고시」 제정 : ’21. 4. 9.

※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1-86호(2021.4.9.)

□ 쟁점사항

❍ (비어업인)레저행위 어장이용 제한은 부당

- 청와대 국민청원(‘21.5.14 ~ 6.13, 3,212명 참여) : 고시 폐기 검토 요청

❍ (어촌계) 마을어장내 자원고갈 등 피해우려“마을어업 면허를 득한

어장내 출입금지”

- 청와대 국민청원(‘21.2.18 ~ 3.20, 2,042명 참여) : 어촌계 주장 “생계 위협 레저는 레저가 아님”

□ 추진사항

❍ (해수부)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보호 정책 개선 연구용역(‘21.6)

마을어장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21.9) 수행중

❍ (국회)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 발의 (‘22.4, 최인호 외·계류중)

-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기준 대통령으로 정함 등

□ 향후계획

【제주특별법(8단계) 제도개선과제 건의】

❍ 제주특별법(8단계) 제도개선과제 도의회 동의 절차 이행 : ‘22. 11월(소관부서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 과제명 :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규정 제도개선”

→「수산자원관리법」제18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권한 이양의 건

【해양수산부 용역에 따른 제도개선】

❍ 해양수산부 연구용역 및 제도개선 결과 발표 시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및 조건 고시” 보완 검토 예정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결과에 따라 도 조례 제정 검토 예정

2		갈치 참조기 총허용어획량(TAC)확대 시행

❍ 수산자원 회복 및 보존을 위하여 정부에서는 TAC*제도 도입, 2030년까지 연근해 어획량의 80%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예정

❍ ‘22. 7월부터 우리 도 주력 어종인 갈치, 참조기가 대상어종에 포함됨에 따라 안정적 제도 정착 유도 및 경영 안정화 방안 마련 필요

* TAC(Total Allowable Catch) : 수산자원관리를 위해 어종별 연간 개인 어획량을 정하는 제도

□ 사업개요

❍ ‘22년 현재 TAC 적용 대상 : 15개 어종*(해수부 11 / 지자체 4), 17개 업종

*  (어종) 고등어‧전갱이‧붉은대게‧키조개‧대게‧꽃게‧오징어‧도루묵‧갈치･참조기･삼치/개조개‧참홍어‧제주소라‧바지락

** (어종/업종) (`99) 4/2 → (`01) 7/4 → (`02) 8/5 → (`03) 9/7 → (`07) 10/10 → (`09) 11/13 → (`21) 12/14 → (`22) 15/17

❍ 우리 도 운영상황(’22. 7월 현재)

- 오징어(근해채낚기, 근해자망), 갈치(근해연승), 참조기(근해자망, 외끌이대형저인망)

* (시행)  오징어 근해채낚기(‘07. 7.~) / 오징어 근해자망(‘21. 1.) / 갈치･참조기(‘22. 7.)

□ 추진상황

❍ “수산혁신 2030계획” 연근해어업 TAC 확대 방안 확정(해수부) : ‘19. 2.

❍ 갈치, 참조기 TAC 시범사업 추진(‘19. 7.~’22. 7./3년) 시행

❍ 갈치, 참조기 TAC 시행 관련 건의(도→해수부) : ’22. 5. 13.

* 시범사업 기간연장(본사업 유예) 또는 어업인이 요구하는 TAC물량 충분히 배정 요구

❍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고시(해양수산부고시 제2022-100호) : ’22. 6. 29.

* 오징어 85,590톤(전년 83,834톤 대비 2.1%↑) 갈치 48,908톤(전년시범 30,126톤 대비 62.3%↑)

참조기 55,303톤(전년시범 27,723톤 대비 99.5%↑)

□ 쟁점사항

❍ < TAC량 >

- (어업인) 충분한 물량 보장 對 (해수부) 자원평가 등 고려 산정,                                        TAC 확대(29% → 80%)

❍ < TAC 배분 >

- (실적 多 어선) 실적 기준 對 (신규진입 어선 등) 균등 분배 주장

□ 향후계획

❍ ‘22. 7. ~ ‘23. 6.어기 TAC 시도 배분량 확보 중앙 절충 강화

❍ 어선어업인 경영안정 대책 마련 시행 등

3		해양폐기물 생활자원 순환센터 신축(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 제주도는 매년 약 100억원의 해양쓰레기 수거․처리비용 발생

❍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상당량을 육지부로 반출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내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해양폐기물 생활자원 순환센터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3 ~ ‘27년(5년)

❍ 사 업 비 : 150억원(국 75, 도 75)

❍ 사업내용 : 해양폐기물 생활자원 순환센터 조성

- 해양폐기물 생활자원 순환센터 20톤/일(前 처리시설)

- 부지 약 10,000㎡, 철골 및 철근콘크리트구조, 연면적 약 5,300㎡(2층)

- 파․분쇄기, 염분세척시설, 압축기, 건조장, 환경오염방지시설 등

□ 추진상황

❍ 대통령 지역공약 설명 및 국비(환경부) 절충 : ’22. 3월

* (환경부 의견) ‘24년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타당성 조사 등) 이행 필요

□ 검토의견

❍ 대통령 제주지역 해양폐기물 관련 공약 이행을 위해 “제주 해양폐기물 생활자원 순환센터” 설치․운영 사업을 국비 지원사업으로 선정추진

□ 향후계획

❍ 타당성 조사 용역 실시 : ’23년

❍ 기본 및 실시설계 : ‘24년

❍ 사업 추진 : ’25 ~ ‘27년

4		성산읍 신양해변 등 대규모 파래 발생 억제 대책

❍ 수온, 영양염류, 해수 소통 지장 등 복합적 요인으로 신양해수욕장 내 파래 이상 번식 현상 반복(‘95년 ~ 현재)

❍ 적기에 수거하지 못한 파래가 부패하면서, 악취로 인한 주민 불편 등 정주 여건 악화

□ 발생현황

❍ 발생지역 : 성산읍 신양리, 오조리, 조천읍 신흥리, 구좌읍 하도리 등 동부지역 해안변

* 해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조간대에서 매년 발생

❍ 발생원인 : 만(灣) 형태의 지형, 용천수, 양식장 배출수 유입, 수온 상승 등

□ 추진상황

❍ 보건환경연구원 “파래 이상 번식 연안의 수질특성” 연구 : ‘16. 12월

❍ 제주씨그랜트센터 “신양해변 중심 제주도 일원 파래 발생 원인규명” 용역 : ’18. 9월

❍ 신양해변 파래제거 지원사업 추진 : 3,674톤(최근 3년평균 수거량)

* (‘20) 3,342톤(89백만원) → (‘21) 3,150톤(60백만원) → (`22) 추진중(110백만원)

□ 검토의견

❍ `08년도 이후 파래 발생 원인분석 및 저감연구 용역, 자원화사업 추진 등 다방면의 시도가 있었으나, 억제 효과 부족

❍ 방파제가 조류 소통을 방해하여 파래 서식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방파제 건설 후 외측으로 나가는 파래 입자가 감소했다는 연구가 있으나, 방파제가 파래 대량 발생의 직접 원인인지 여부 불확실

□ 향후계획

❍ 파래 이상번식 원인 및 저감을 위한 “신양항 방파제 철거 사후 영향 조사” 용역 실시 : ’23년

5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급 연령 조정 추진

❍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로 무리한 물질조업 및 안전사고 발생 지속

❍ 은퇴수당 지급 연령을 낮춰 고령해녀의 은퇴를 유도, 해녀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은퇴 후 소득보전 지원으로 안정적 생활여건 조성

※ (현행) 80세 이상 → (개선) 75세 이상 조정

□ 사업개요

❍ 사 업 비: 1,259백만원(자체재원 100%, '22년)

❍ 지원대상: 만 80세 이상 현업 고령해녀수당 수령자 중, 은퇴 희망 자

❍ 지원내용: 월 30만 원(3년간 지급)

❍ 은퇴수당 지원실적

(단위: 명,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비고
지급인원	명	137	254	335
지급금액	백만원	245	808	1,116

□ 문제점 및 애로사항

❍ (해녀고령화 및 안전사고 계속)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는 70세 이상이 80% 이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

※ 조업중 사망건수: (‘18) 8명 → (‘19) 7명 → (‘20) 4명 → (‘21) 11명 → (‘22) 4명

❍ (무리한 조업관행) 은퇴수당 지급 연령 도달 시까지 무리하게 조업

□ 개선내용

❍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급 연령 조정(확대)

- 조정사유: 고령해녀의 무리한 조업을 사전에 방지하고 해녀복지 증진에 기여

- 조정내용: (현행) 만80세 이상의 은퇴해녀 → (개선) 만75세 이상

□ 향후계획

❍ 은퇴수당 지급 연령 확대를 위해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22. 8월

*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조례 제2조(정의) 및 시행규칙 제2조(지급기준)

❍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급 연령 확대 시행: '23. 1월

6		국유지 내 해녀탈의장 부지 매입 계획

❍ 해녀탈의장 부지의 대부료 및 변상금 부과에 따른 해녀 어업인 현안 해결을 위해 국유지 내 해녀탈의장 부지 매입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 2023

❍ 사 업 비: 6,000백만원(자체재원)

❍ 매입대상: 국유지 내 해녀탈의장 부지 38개소

❍ 사업내용: 국유지 내 해녀탈의장 부지 매입

□ 추진상황

❍ 해녀탈의장 부지 무상사용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과 병행하여 부지 대부료 부담 경감을 위한 국비 절충 진행

❍ (제도개선) 송재호의원이 「수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21.3.30.)

- 2018년 법개정을 통한 어업용 시설(탈의장 등)에 대하여는 기감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판단(기재부, 당초 대부요율 5%→1% 조정)

❍ (국비절충) 국유지 해녀탈의장 부지 구입 대체재원 확보를 위한 국비 절충

(해수부, 행안부 등 4회): ‘21. 9. ~ 11월

▴행안부(20억원), 해수부(18억원) 지원에 따른 대체재원 38억원 + 도 부담금 22억원

❍ 해녀탈의장 등 부지 대부료 지방비 지원: ‘22년 예산확보 3천만원

❍ 국유지 해녀탈의장 부지 매입 관련 어촌계 의견수렴(2회): ‘21.11월/'22.5월

□ 문제점 및 해결방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조(사권설정 재산의 취득 제한)에 따라  민간(어촌계) 소유 해녀탈의장 부지는 매입 불가

- 단, 어촌계에서 탈의장 건물 기부채납 시 매입 검토 가능(최장 20년 무상대부)

❍ 어촌계 소유 해녀탈의장을 도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매입 추진

- 기부채납이 완료된 탈의장부터 우선 매입 추진

□ 향후계획

❍ 어촌계별 해녀탈의장 기부채납 수요조사(진행중): '22. 7월

❍ 국유지 내 해녀탈의장 부지 매입 계획(안) 수립: '22. 8월

❍ 어촌계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기부채납 행정절차 이행: '22. 8월~12월

❍ 국유지 내 해녀탈의장 부지 매입을 위한 2023년 예산 확보

7		세계 해녀의 메카 해녀의 전당 건립

❍ 제주해녀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등재, 국가무형문화재와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음

❍ 아·태지역*의 해녀문화를 망라하는 해녀의 전당 설치를 통해 해녀 문화 전승의 장으로 활용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3. ∼ 2026.

❍ 사업위치 : 제주시 구좌읍 해녀박물관길 26(해녀박물관 부지내)

❍ 규    모 : 연면적 6,000㎡(지하 1층·지상 3층)

❍ 총사업비 : 482억 원 (국비 241, 지방비 241)         (단위: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3	2024	2025	2026
계	48,200	1,800	9,280	18,800	18,320
국 비	24,100	900	4,640	9,400	9,160
지방비	24,100	900	4,640	9,400	9,160

□ 추진현황

❍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6. 11.

❍ 해녀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17. 5.

❍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심의위원회 적정(문체부): ’18. 5.

❍ 윤석열 대통령 제주특별자치도 공약으로 선정: ’22. 4.

❍ 문화재청 국가보조금 적격성 심사통과: ’22. 6.

□ 쟁점사항 및 대책

❍ 문화재청에서는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부처직접 편성사업으로 추진하는 등 적극성을 보이나 기획재정부는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으로 국회를 통해 실시설계비 반영 추진

□ 향후 계획

❍ 해녀의 전당 건립 기본계획 용역: ’22. 8.~ ‘23. 5.

❍ 실시설계: ’23. 1.~ 12.

❍ 공사 추진 및 완공, 개관: ’24. 1. ~ ‘26. 12.

8		제주신항 개발사업 추진

❍ 제주신항 개발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

❍ 해운·항만 물류 기능 확충 및 국제크루즈의 거점항만으로 개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 2040(제2차 신항만건설 기본계획)

❍ 소요예산 : 3조 1,616억원(재정 2조2,253억, 민자 9,363억)

❍ 주요내용 : 외곽시설 4.91km, 접안시설 3.33km, 배후부지 823천㎡ 등

* (1단계) 크루즈 2선석(임시1선석) 및 터미널, 여객 7선석, 방파제 2.82km, 2조3,417억(B/C 1.2) / (2단계) 크루즈 2선석, 3,533억(B/C 1.53) / (3단계) 크루즈 1선석 및 터미널, 4,666억(B/C 1.41)

□ 추진현황

❍ 제주신항 지정 및 기본계획 고시(해양수산부) : `19.08.

❍ 제주항 중장기 발전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 : `21.06.~`22.10.

❍ 제20대 대통령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선정 : `22.04.

□ 사업 추진 방식

❍ 민선 8기 기간 내 착수를 위한 행정절차 적기 추진(`26년 이전 착수~)

- (재정+민자) 단계별 추진방안, 토지이용계획, 시행방식 등이 포함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예타,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거쳐 사업 착수

* 중장기 발전계획(‘22.12) → 기본계획 변경 및 사전타당성조사(’23.12) → 예비타당성조사(‘24.12) → 입찰방법심의 및 기초조사용역 등 착수(’25.上) → 공사 착공(‘27.上)

** (재정) 방파제, 여객부두, 교량 등 / (민자) 크루즈부두 및 배후부지(’29.上 착공)

- (민자) 민간 사업자 제안이 있을 경우, 신항만 기본계획 변경, 예타, 사업시행자 지정 등을 거쳐 사업 착수

* 기본계획 변경(’24.12) → 사전타당성조사(’25.12) → 예타 및 사업시행자 지정(‘26.12) → 입찰방법심의, 기초자료조사 및 실시계획 승인(‘27.12) → 공사 착공(‘28.上)

□ 향후계획

❍ 사전타당성조사 시행 후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이행 : `23.~`24.

❍ 제주신항 기초자료조사, 환경영향평가, 어업보상 등 : ‘25.~‘26.

❍ 제주신항 개발사업(1단계) 착공 : ‘27.~

9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조기개발 추진

❍ 선박대형화 및 물동량 증가에 따른 선석부족으로 체선･체화 심화

❍ 심각한 항만시설 부족 해소를 위해 제주외항(2단계) 조기개발 추진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 2027

❍ 소요예산 : 782억원(재정 100%)(`23년도 소요예산 5.5억원)

❍ 주요내용 : 잡화부두(2만t급) 210m

□ 추진현황

❍ 항만 기본계획 반영(’15.12) 이후 총사업비 조정 협의 요청 : `16.05.

❍ 수요예측재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시행(KDI) : `16.12.~`19.07.

* (결과) 연간 크루즈 260척 입항 시, 사업착수 조건 부여

❍ 총사업비 조정(사업계획 변경*) 협의 요청 : `21.10.

* (당초) 잡화 1선석·철재 1선석·해경부두 997m·연결교량 220m(1,965억원)→ 잡화 1선석(782억원)

❍ 타당성재조사 재시행(KDI) : `21.12.~`22.09.

□ 쟁점사항 및 대책

❍ 타당성재조사 후 선석확보가 시급한 잡화부두 우선 추진을 위해 총사업비 조정(`21.10.) 신청 결과 타재 재시행 결정되어, 타재 결과(9월 예정)에 따라 추진

❍ 컨테이너 수요 등을 고려하여 다목적 부두로 개발 및 운영

* (‘21년 ’컨‘물동량) 1,015TEU(20ft 205개, 40ft 405개) / (품목) 돈육, 한라봉 등(100% 냉장)

□ 향후계획

❍ 타당성재조사(KDI) 추진 : ~`22.09.

* (’22.7) 1차 점검회의(기재부) → (’22.9)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및 타재결정과

❍ 타재 통과 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2.12.

❍ 공사 착공 : `23.下.(`23년도 소요예산  5.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