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9	제출연월일: 2022.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제주특별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도시공원 내 상행위 및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도시공원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4조)

나.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및 점용허가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25조 및 제26조)

다.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7조 및 제48조)

라. 상행위 등 금지행위 적용 대상 도시공원 규정 신설(안 제54조제2항)

- 대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도시공원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2. 4. 27. ～ 2022. 5. 17.(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5. 4.(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5. 9.(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5. 3.(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2. 6. 22.(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재원 조달방안”을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 현황과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부지의 필지별 토지이용현황

4. 그 밖에 도지사가 현지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설치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 등을 검토하여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제4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현황 및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부지의 필지별 토지이용현황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21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는 개발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제10호 중 “개발사업부지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모”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 개발사업부지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일 것

2) 쪽방 거주자를 포함한 주거취약계층(「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일 것

나. 가목 외의 개발계획: 개발사업부지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제14조제3호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바목(종전의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필지별 토지 소유 및 이용현황

바. 공원조성을 위한 연차별 집행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1항”을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24조제1항 각 호외의”을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로, “공원관리청에”를 “도지사에게”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원관리청은”을 “도지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위치도ㆍ지적도”를 “위치도”로 한다.

제2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 또는 수목진료에 수반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나무를 베는 행위

나. 물건을 일시적으로 쌓아놓는 행위

다. 땅을 파는 행위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4조제3항”을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전주”를 “전봇대”로, “(군용전기통신설비를 제외한다) 및 태양광에너지설비”를 “(군용전기통신설비는 제외한다)ㆍ수소연료공급시설 및 태양에너지설비”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열수송관ㆍ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를 “열수송시설ㆍ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ㆍ전력구ㆍ송전선로”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통신설비ㆍ축성시설”을 “군용전기통신설비ㆍ축성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농업ㆍ임업ㆍ수산업 등 1차산업”을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또는 광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다목 중 “축사ㆍ버섯재배사ㆍ종묘배양시설ㆍ화초”를 “축사,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버섯재배사ㆍ종묘배양시설ㆍ화초”를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로 한다.

9의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에 포함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예정  부지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공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 축물의 설치

제26조제14호 중 “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을 “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ㆍ영화상영ㆍ영화촬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지하에 설치하는 운송통로, 창고시설 등의 시설로서 도지사가 제55조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제26조제16호 중 “제1호부터 제15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5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19호 중 “제1호부터 제13호”를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부터 제14호”로 한다.

제29조 중 “법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외의 부분”을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30조 중 “법 제27조제1항제4호”를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27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환토ㆍ객토용”을 “흙바꾸기ㆍ새흙넣기용”으로 한다.

제31조 중 “법 제27조제3항”을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27조제3항”으로 하고,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28조제2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제2항”을 “제3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2항”을 “제32조”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8조제3항”을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28조제3항”으로 한다.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29조제3항”을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2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존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토지

가.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써 증명하는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어 매수청구일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읍ㆍ면ㆍ동 안에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의 70퍼센트 미만일 것

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부터 계속하여 지목이 대(垈)인 토지일 것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토지의 매수”를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로, “법 제30조제4항”을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30조제4항”으로 한다.

제40조 제1항 중 “해당 토지”를 “제주특별법 제421조 제2항 및 법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토지”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도지사가 법 제37조에 따라 공장 설치 등의 특정 원인으로 인한 공해나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녹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어 도시관리계획으로 녹지를 결정하였을 경우에”를 “도지사가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3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원관리청에”을 “도지사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필요한 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제1호와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특정원인자가 법 제37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녹지와 관련된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2. 특정원인자가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를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38조”로, “해당 녹지를 관리하는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하 “녹지관리청”이라 한다)”을 “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녹지관리청은 녹지관리청이”를 “도지사는 도지사가”로 한다.

제46조 중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제3항”을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3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조례로”를 “도지사가”로 한다.

1. 제2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ㆍ제7호ㆍ제9호ㆍ제9호의2ㆍ제10호 및 제12호의 시설의 설치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제3항”을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3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호에 따른 시설”을 “제7호에 따른 시설”로, “제6호에 따른 기준”을 “제7호에 따른 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제26조제8호 및 제9호”를 “제26조제9호 및 제10호”로, “별표 4 제8호”를 “별표 4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와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별표 4 제11호”를 “별표 4 제13호”로 한다.

3의2. 제26조제9호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별표 4 제10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3의3. 제47조제3호에 따른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는 별표 7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40조제1항”을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제5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49조제1항제6호”를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49조제1항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

나. 중량(동력장치를 장착한 용구 전체의 중량을 말한다)은 30킬로그램 미만이고 최고속도는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인 동력장치로서 도지사가 정한 통행구간으로 출입하는 행위

제5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9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이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5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9의 규제에 대하여 2022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4 및 별표 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 제2호다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5 제3호라목에 따른 실내체육시설의 높이는 최대 22미터, 2층 이하로 한다.

별표 6 제2호라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5 제3호라목에 따른 실내체육시설은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해야 한다.

별표 6 제2호마목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를 “도지사”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3) 중 “나목(2) 및 (3)”을 “나목(2)”로 하며, 같은 호 나목(2)를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3) 중 “전통사찰(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내인 전통사찰은 제외한다)”를 “전통사찰”로, “해당 공원관리청과”를 “도지사와”로 하며, 같은 표 제4호가목(3) 중 “별표 2”를 “별표 5”로, “영”을 “조례”로 하고, 같은 호 마목 중 “환토ㆍ다지기ㆍ배수”를 “흙바꾸기ㆍ다지기ㆍ배수”로 하며, 같은 표 제5호다목(2) 중 “토취장”을 “흙채취장 또는”으로 한다.

별표 7의2 및 별표 9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공원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별표 4]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제27조제2호 관련)

점용할 수 있는 대상	구체적 기준
1. 전봇대·전선·변전소·지중변압기·개폐기·가로등분전반·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통신설비는 제외한다)ㆍ수소연료공급시설 및 태양에너지설비 등 분산형 전원설비의 설치	가. 전선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에 설치할 것 나. 변전소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3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 분산형 전원설비는 도시공원 안의 건축물 및 주차장에 설치할 것 라. 전기통신설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기통신관은 그 설비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마. 수소연료공급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시설을 말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설치할 것 1) 소공원 또는 어린이공원에 설치하지 않을 것 2) 주차장에 설치할 것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을 충족할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가스정압시설·열수송시설·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전력구·송전선로 및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의 설치	가.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제외한다)·전력구 및 송전선로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노폭 5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위험이 많은 장소의 지하에 설치하는 하수도관의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를 3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가스정압시설은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지하구조물로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의 요건에 모두 적합하게 설치할 것 (1) 주변지역의 입지여건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가스정압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공원 또는 어린이공원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특별히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할 것 (3) 도시공원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위에 철망 혹은 산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외부사람이 허가 없이 출입하는 것을 금하는 내용의 경계표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할 것 다. 그 밖에 도시공원 내 설치하거나 설치된 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 등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할 것 라. 열수송시설은 지하에 설치할 것.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열수송관을 제외한 열수송시설에 한정하여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 마. 공동구의 관리사무소는 도시공원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불가피하게 도시공원 안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할 것
3. 도로·교량·노외주차장·선착장의 설치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하며, 노외주차장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고,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를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도로 위에 고가로 설치하는 시설은 그 시설의 최하단부와 도로 노면과의 거리를 4.8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노외주차장은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 가. 소공원 또는 어린이공원이 아닐 것 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대·공장용지·철도용지·학교용지·수도용지 또는 잡종지인 토지로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일 것 다. 형질변경[정지(땅고르기)와 포장은 제외한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자연친화적인 시설로 설치하고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 원상복구가 가능할 것 라. 존속기간이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일 것
4. 취수시설·관개용수로 및 배수시설 등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에 한할 것
5. 지구대·파출소·초소·등대·표지의 설치	가. 지구대·파출소의 건축연면적은 43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55조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이상의 면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나. 지구대·파출소는 소공원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6. 폐기물관리시설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조례」제5조제1항에 따른 시설로써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도시공원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불가피하게 도시공원 안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할 것 나. 소공원 또는 어린이공원이 아닐 것
7. 방화용 저수조·지하대피시설의 설치	방화용 저수조 및 지하대피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8. 군용전기통신설비·축성시설 등	군용전기통신설비·축성시설,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에 한할 것
9. 제26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설치	가.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토지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될 것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대·공장용지·철도용지·학교용지·수도용지 또는 잡종지인 토지로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 다만,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와 이를 관리하기 위한 관리용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목 또는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유무에 관계없이 이를 설치할 수 있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전·답으로서 농업용수의고갈, 토양의 오염 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토지 나. 건축면적(연면적을 말한다)이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전·답으로서 농업용수의 고갈 또는 토양의 오염 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토지의 경우에는 66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 존속기간이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일 것 라. 층수는 3층 이하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구조로서 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닐 것 마. 창고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 또는 나목의 시설일 것
10. 제26조제9호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설치	가. 해당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공사용 가설건축물이거나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일 것 나. 존속기간은 해당 개발사업의 공사 완료일까지일 것
11. 제26조제11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설치	가. 건축면적(연면적을 말한다)이 200제곱미터(하나의 공원을 둘 이상의 공원관리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자별로 20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존속기간이 6개월 이하일 것
12.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영화상영·영화촬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가. 존속기간은 1년 이내일 것 나. 허가목적이 교육·종교·예술·과학 및 산업 등의 발전을 위한 것일 것
13.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가.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이하 "전통사찰"이라 한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국가등록문화재(이하 "문화재"라 한다)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인정한 종교시설의 경내지에서 공작물(탑·불상·종각 등 종교목적의 시설만 해당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2)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하는 데에 대지를 정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기존 대지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 (3) 나목(2)에 따라 전통사찰 및 문화재를 증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조성되는 부분을 포함한 전체 대지면적이 그 건축면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기존 대지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존 대지면적)에 기존 대지면적의 30퍼센트(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내인 경우 나. 증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은 기존시설의 연면적의 범위 이내일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종교시설 및 문화재는 각각 다음에 따른다. (1) 연면적이 225제곱미터 이내인 종교시설(전통사찰은 제외한다): 기존 연면적을 포함하여 450제곱미터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2) 전통사찰 및 문화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말한다)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연면적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다. 건축면적이 증가되지 아니할 것(어린이집인 경우에 한한다) 라. 증축 후의 층수가 3층 이내(어린이집인 경우에는 2층 이내를 말한다)일 것
14. 지하에 설치하는 운송통로, 창고시설 등의 시설	가. 점용허가의 면적은 산업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할 것 나. 공원시설의 보존과 식생에 지장이 없도록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15. 제26조제17호에 따른 공사용 비품 및 재료 적치장	가. 조성이 완료된 도시공원 부분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 나. 점용허가의 면적은 공원 이용객의 통행과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한의 면적으로 할 것

[별표 5]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범위(제29조 관련)
건축물 또는 공작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
1.공공용 시설 가. 도로 및 교량 나. 철도 및 궤도	도시계획시설에 한한다. 다만, 다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철도 및 궤도는 지하 또는 고가로 설치하여야 하고,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도로 위에 고가로 설치하는 시설은 그 시설의 최하단부와 도로노면과의 거리가 4.8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 공중화장실 라. 선착장 마. 수도관 및 하수도관	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만, 노폭 5미터 이상의 도로 또는 중량물의 압력을 받을 위험이 많은 장소의 지하에 설치하는 하수도관의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3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공동구(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	(1) 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관리사무소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입지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것
사. 방재시설	방풍설비, 방수설비, 방화설비, 사방(砂防)설비 및 방조설비를 말한다.
아. 기상시설	「기상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기상시설을 말한다.
자. 국가의 안전ㆍ보안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
차.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문화재에 한정한다.
카. 주차장	(1)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路外駐車場) 중 운전자가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방식의 지평식(地平式) 주차장만 해당하며,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차 수요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차장 안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나) 그 밖의 자가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2) 부대시설로 주차관리를 위한 2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
2. 임시건축물 또는 임시공작물 가. 임시건축물 (1)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을 위한 관리용 가설건축물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경우로서 건축면적(연면적을 말한다)이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전·답인 토지의 경우에는 농업용수의 고갈, 토양의 오염 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때에 한하여 건축면적(연면적을 말한다)이 66제곱미터 이하인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
(2) 사무소 등의 용도별 가설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창고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목적의 시설로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이어야 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대, 공장용지, 철도용지, 학교용지 또는 잡종지인 토지로서 건축면적(연면적을 말한다)은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전·답인 토지의 경우에는 농업용수의 고갈, 토양의 오염 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때에 한하여 건축면적(연면적을 말한다)이 66제곱미터 이하인 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다.
(3)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용 가설건축물	도지사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로서 다음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존속기간이 6개월 이하일 것. 다만, 필요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4) 관람·전시용 단기 가설건축물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 및 공연·영화상영·영화촬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로 다음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존속기간은 3월 이하이며, 연중 6월을 넘지 아니할 것 (나) 허가목적이 교육·종교·예술·과학 및 산업 등의 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일체의 판매행위나 입장료 등의 징수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5) 공사용 가설건축물	해당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공사를 위하여 사업부지 안에 설치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로서, 존속기간은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로 하고 사용 후 원상복구 할 것
나. 임시공작물 (1) 관람·전시용 단기 가설공작물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 및 공연·영화상영·영화촬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공작물로 다음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존속기간은 1월 이하이며, 연중 6월을 넘지 아니할 것 (나) 허가목적이 교육·종교·예술·과학 및 산업 등의 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일체의 판매행위나 입장료 등의 징수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2) 비상재해용 가설공작물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임시공작물의 설치에 한할 것
(3) 도시자연공원구역을 관리하는 공원관리청이 인정하는 공작물	도지사가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의 설치에 한할 것
3.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도시기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가. 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수목원, 유아숲체험원, 도시숲 및 생활숲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및 치유의 숲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산림욕장의 경우 체육시설은 제외한다) (나)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목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 (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아숲체험원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 (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숲 및 생활숲과 그 안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1) 해당 지역의 경치ㆍ미관ㆍ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목조구조물로 설치할 것. 다만, 구조적인 이유로 목조구조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소재로 설치하되, 시설물의 외장은 목재 등 친환경 소재를 사용할 것 (2)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 층수는 2층 이하로 할 것
나. 골프장	(가) 6홀 이하의 규모에 한할 것 (나)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한할 것
다. 실외체육시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이하 "생활체육시설"이라 한다) 중 배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운동시설(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나) 부대시설은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와 간이휴게소를 말하며, 그 건축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라. 실내체육시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 중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탁구장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로서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는 운동시설 및 그 부대시설(관리실, 탈의실, 세면장, 화장실, 운동기구 보관창고와 간이휴게소를 말한다)만 해당한다. (2) 건축할 수 있는 체육시설의 형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육관으로 한정한다. (3) 건축물의 연면적은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5천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4) 임야인 토지에는 설치할 수 없다.
마. 도서관	(1)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만 해당한다. (2) 건축물의 연면적은 2천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바. 청소년 수련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것으로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 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만 해당한다.
사. 잔디광장, 피크닉장 및 야영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부대시설ㆍ보조시설(간이시설만 해당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4. 체력단련시설	등산로·산책로·어린이놀이터·간이휴게소 및 철봉·평행봉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로 다음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할 것 (나) 간이휴게소는 33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할 것
5. 공익시설 가. 전기관련시설	(가) 전봇대ㆍ전신ㆍ송전선로ㆍ변전소ㆍ지중변압기, 개폐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에너지발전설비"라 한다)의 설치로 한정할 것 (나) 전선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에 설치할 것 (다) 변전소는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3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라) 송전선로는 도지사가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력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할 것 (마) 태양에너지발전설비는 건축물(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또는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로 한정할 것
나. 가스관련시설	(가) 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에 한할 것 (나) 가스관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본선은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다) 가스정압시설은 안전을 고려하여 가능한 지하구조물로 설치하며 다음의 요건 모두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1)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가스정압시설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규모가 최소 3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1)의 경우라도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특별히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 3)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가스정압시설은 주위에 철망 혹은 산울타리 등을 설치하고 외부사람이 허가 없이 출입하는 것을 금하는 내용의 경계표지를 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할 것 4) 그 밖의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하거나 설치된 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 등 가스공급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할 것
다. 취수 및 배수시설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에 한할 것
라. 지구대·파출소·초소·등대·표지	지구대·파출소의 건축연면적은 43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공원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그 이상의 면적을 설치할 수 있다.
마. 방화용 저수조, 지하대피시설	방화용 저수조 및 지하대피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시설의 최상단부와 지면과의 거리가 1.5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바. 전기통신설비·축성시설 등 (1) 군용전기통신설비, 축성시설 등 (2) 전기통신설비(군용 설비는 제외한다)	군용전기통신설비, 축성시설,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을 설치할 것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하에 설치할 것
사. 공사의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	가목 내지 바목의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에 한할 것
아. 보건소ㆍ보건진료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보건소ㆍ보건진료소만 해당하며,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을 병설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자. 수목장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에 따른 수목장림만 해당하며,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사목3)에 따라 수목장림을 설치하려는 자는 도지사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수립하는 배치계획에 따를 것 (2) 수목장림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주차장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은 최소한의 규모로 설치할 것
6. 주택·근린생활시설	취락지구에 한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인 경우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휴게음식점·제과점·이용원·미용원·세탁소·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접골원(接骨院)·조산원·탁구장 및 체육도장만 해당한다)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건축물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기원·당구장·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사무소·사진관·표구점·학원·장의사·동물병원·목공소·방앗간 및 독서실만 해당한다]의 신축 및 상호간 용도변경(기존 건축물의 규모ㆍ위치 등이 새로운 용도에 적합하여 기존 시설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이 가능하다. 이 경우 휴게음식점·제과점 또는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자는 도시자연공원구역(법률 제7476호 도시공원법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도시자연공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 결정 당시부터 거주한 자 또는 5년 이상 해당 도시자연공원구역에 거주한 자로 한정하며,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토지를 이용하여 200제곱미터 이내의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되,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부지를 원래의 상태로 환원하여야 한다. (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 (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 당시 지목이 대가 아닌 토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 있는 토지 1)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 당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 설치된 주택 2)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되기 전에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된 이후 설치된 주택 3)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 당시 설치된 주택으로서 법률 제3259호 「준공미필기존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6253호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7698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법률 제11930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가 발급되고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주택
7. 노인복지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8. 어린이집시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별표 7의2]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기준(제48조제3호의3 관련)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녹지를 점용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이면도로가 이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진입도로의 점용기간은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

3.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대(垈)인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에는 토지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이면도로를 계획한 후 점용을 허가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 또는 「사도법」 제2조에 따른 사도로 점용을 허가한다.

4. 녹지의 결정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가 맹지가 된 경우로서 녹지 결정 이전의 도로를 그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녹지의 점용허가 없이도 도로의 이용이 가능하다.

5.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미터 이하로 하되, 8미터 이상의 도로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로 점용을 허가한다.

6. 도로변의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간의 최소거리는 250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불가피하거나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설물의 특성상 진입구ㆍ출입구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자동차전용도로변 또는 우회도로변의 녹지에는 진입도로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진입도로의 개설이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주변의 교통체증을 현격히 감소시키는 등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도지사와 협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제7호 단서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를 영구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점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주위의 녹지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계획시설로 정한 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개별공장별로 진입도로의 점용을 허가할 수 없다.

[별표 9]

재검토 대상 규제(제57조 관련)

연번	규제사무명	관련 조항
1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개발계획	제10조
2	개발계획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기준	제11조, 별표 1
3	공원조성계획 정비 요청 주민 수	제16조
4	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등의 설치ㆍ관리 신청 방법	제21조
5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 방법	제24조
6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	제26조
7	도시공원 점용허가 기준	제27조, 별표 4
8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	제29조, 별표 5
9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허가 대상 토석의 채취 등	제30조
10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의 허가 기준	제31조, 별표 6
11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지정 기준	제32조
12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구 건축물의 건폐율 등의 특례 요건	제34조
13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제35조
14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매수 절차	제38조
15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 매수청구시 제출 서류	제39조
16	토지매수 철회자의 감정평가비용의 납부	제40조
17	특정원인자의 녹지 설치허가 신청 방법	제43조
18	특정원인자의 녹지 설치허가 신청 시 제출 서류	제44조
19	녹지의 점용허가 신청 절차	제45조
20	녹지 점용허가 대상	제47조
21	녹지 점용허가 기준	제48조, 별표 7의2
22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시설기준	제49조
23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의 금지행위	제54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2. -----------------------------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신 설>	3.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 현황과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부지의 필지별 토지이용현황
<신 설>	4. 그 밖에 도지사가 현지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도지사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3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설치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 등을 검토하여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제4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제4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현황 및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부지의 필지별 토지이용현황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10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는 개발계획) 도지사는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는 개발계획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의 개발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는 개발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21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는 개발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법 제1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개발계획: 개발사업부지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10.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모 ------------------------------
<신 설>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 개발사업부지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일 것 2) 쪽방 거주자를 포함한 주거취약계층(「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일 것
<신 설>	나. 가목 외의 개발계획: 개발사업부지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제14조(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도지사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이하 “공 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공원조성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가. ․ 나.(생 략) <신 설> 다. (생 략) 라. (생 략) 마. 공원조성을 위한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방안 바. (생 략)	3. ---------------------------- --------------- 가. ․ 나.(현행과 같음) 다. 필지별 토지 소유 및 이용현황 라. (현행과 같음) 마. (현행과 같음) 바. 공원조성을 위한 연차별 집행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사. (현행과 같음)
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이 결정ㆍ고시된 후 주변의 토지이용이 현저하게 변화되거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주민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원조성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② (생 략)	제16조(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 등) ①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등의 설치ㆍ관리인가의 신청)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ㆍ관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서 및 같은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제21조(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등의 설치ㆍ관리인가의 신청)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21조제1항에-----------------------------------------------------------------------------------------------------------------------------------------------------------------------------------------------------------------------------------------------------. 1. ~ 2. (현행과 같음)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 법 제24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시공원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공원점용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원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위치도ㆍ지적도 및 평면도를 포함한다) 2. ~ 3. (생 략)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도지사에게-------------. ---------- 도지사는 ----------------------------------------------------------------------------------------. 1. ------(위치도 ---------------------------------) 2. ~ 3. (현행과 같음)
제25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25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산림병해충 예방 및 방제를 위하여 나무를 없애는 행위	5.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 또는 수목진료에 수반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나무를 베는 행위 나. 물건을 일시적으로 쌓아놓는 행위 다. 땅을 파는 행위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제26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6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24조제3항--------------------------.
1. 전주ㆍ전선ㆍ변전소ㆍ지중변압기ㆍ개폐기ㆍ가로등분전반ㆍ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통신설비를 제외한다) 및 태양광에너지설비 등 분산형 전원설비의 설치	1. 전봇대-----------------------------------------------------------(군용전기통신설비는 제외한다)ㆍ수소연료공급시설 및 태양에너지설비--------------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가스정압시설ㆍ열수송관ㆍ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 및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의 설치	2. ----------------------------------------------열수송시설ㆍ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ㆍ전력구ㆍ송전선로 ------------------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8. 통신설비ㆍ축성시설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사 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8. 군용전기통신설비ㆍ축성시설 ----------------------------------------------------------------
9. 농업ㆍ임업ㆍ수산업 등 1차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설치	9.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또는 광업-----------------------------------------------------------------------------------------
<신 설>	9의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에 포함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예정부지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공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자기 토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가. ~ 나. (생 략)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ㆍ버섯재배사ㆍ종묘배양시설ㆍ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라.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버섯재배사ㆍ종묘배양시설ㆍ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유사한 것(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10.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 축사,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 라. -----------------------------------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14. 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14. 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ㆍ영화상영ㆍ영화촬영-----------------------------------------------------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5의2. 지하에 설치하는 운송통로, 창고시설 등의 시설로서 도지사가 제55조에 따른 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16.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5호의2 ----------------------------
17. ~ 18. (생 략)	17. ~ 18. (현행과 같음)
19.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	19.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부터 제14호------------------------
제29조(행위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법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외의 부분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제29조(행위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외의 부분------------------------------------------------------------------------------.
제30조(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석의 채취 등)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도지사의 행위허가를 받아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풍치와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작중인 논ㆍ밭의 환토ㆍ객토용 흙과 돌의 채취 2. ~ 3. (생 략)	제30조(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석의 채취 등)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27조제1항제4호------------------------------------------------------------------------------------------------ 1. -------------- 흙바꾸기ㆍ새흙넣기용 --------------- 2. ~ 3. (생 략)
제31조(허가대상 행위의 허가기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허가대상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31조(허가대상 행위의 허가기준)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27조제3항---------------------------
제32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제32조(취락지구의 지정기준 및 정비)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법 제28조제2항-------------------- 1. ~ 3. (현행과 같음)
제33조(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택수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주택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②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은 별표 7의 산정기준에 의한 면적의 범위 내로 한다.	제33조(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택수의 산정기준 등) ① 제32조-------------------------------------------------------- 1. ~ 2. (생 략) ② 제32조------------------------------------------------------------------------------------------------------------------------------.
제34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높이 등에 관한 특례)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높이ㆍ연면적ㆍ건폐율 및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락지구 밖의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적용되는 기준에 따른다. 1. ~ 2. (생 략)	제34조(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높이 등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28조제3항-----------------------------------------------------------------------------------------------------------------------------------. 1. ~ 2. (현행과 같음)
제35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 감소,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의 불가능 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1.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써 증명하는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일 현재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읍ㆍ면ㆍ동 안에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의 50퍼센트 미만일 것 2. (생 략)	제35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29조제3항----------------------.------------------------------------------------------------------------------------------------------------. 1. 기존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토지 가.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써 증명하는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어 매수청구일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읍ㆍ면ㆍ동 안에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의 70퍼센트 미만일 것 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부터 계속하여 지목이 대(垈)인 토지일 것 2. (현행과 같음)
제38조(매수절차) ①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매수청구서 등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② ~ ④ (생 략)	제38조(매수절차)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 ---—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30조제4항--------------------------------------------------------.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0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① 도지사는 제38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매수청구인이 법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비용의 전부를 매수청구인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40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① -------------------------------------------------------------------------------------------------------------------------------------------------- 제주특별법 제421조 제2항 및 법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토지---------.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3조(특정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① 도지사가 법 제37조에 따라 공장 설치 등의 특정 원인으로 인한 공해나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녹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어 도시관리계획으로 녹지를 결정하였을 경우에 녹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ㆍ관리하게 할 수 있는 원인자(이하 “특정원인자”라 한다)는 해당 녹지의 결정 원인이 되는 사업활동을 하거나 할 자이어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녹지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원인자는 제44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신청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3항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녹지의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정원인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43조(특정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① 도지사가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37조에 따라 -------------------------------------------------------------------------------------------------------------------------------------------------------------------------------------------------------------------------------------------------------------.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도지사에게 -----------------. 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특정원인자가 법 제37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녹지와 관련된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2. 특정원인자가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45조(녹지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38조에 따라 녹지에 대한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녹지를 관리하는 도지사 또는 행정시장(이하 “녹지관리청”이라 한다)에게 녹지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녹지관리청은 녹지관리청이 아닌 자가 관리하는 녹지에 대하여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녹지를 관리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5조(녹지의 점용허가의 신청 등) ①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38조---------------------------------------------- 도지사--------------------------------------------------------------------------------------------------------. 1. ~ 3.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도지사가 ----------------------------------------------------------------------------------------------------------------------------------------.
제46조(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제25조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46조(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7조(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 및 제11호의 시설의 설치 2. ~ 7. (생 략) 8.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이 경우 하나의 녹지에 5개 이내의 시설로 한정한다. 가. ~ 다.(생 략)	제47조(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38조제3항--------------------- 1. 제2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ㆍ제7호ㆍ제9호ㆍ제9호의2ㆍ제10 및 제12호의 시설의 설치 2. ~ 7. (현행과 같음.) 8. ------------------------------------ 도지사가 -------------------. -----------------------------------------------. 가. ~ 다.(현행과 같음)
제48조(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 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제2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시설은 별표 4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제26조제2호의 시설 중 송유관 및 열수송관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 가. ~ 나. (생 략) 3. 제26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별표 4 제8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가설건축물의 존속기간은 녹지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전까지로 한다. <신 설> <신 설> 4. 제4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존 건축물의 증축은 별표 4 제11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제48조(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38조제3항--------------------------- 1. (현행과 같음) 2. ------------------------- 제7호에 따른 시설--------------------------------- 제7호에 따른 기준---------------------------------------------------------------------------------------------------------------------------- . 가. ~ 나. (현행과 같음) 3. 제26조 제9호 및 제10호------------------ 별표 4 제9호---------------------------------------------------------------------------------------------------------. 3의2. 제26조제9호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별표 4 제10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3의3. 제47조제3호에 따른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는 별표 7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4. ----------------------------------------------별표 4 제 13호----------------------
제49조(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 또는 공원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은 도시지역 내에 거주하는 전체 주민의 종합적인 이용에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공원시설을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원시설은 해당 도시공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한다. 1. ~ 2. (생 략)	제49조(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도시공원)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40조제1항----------------------------------------------------------------------------------------------------------------------------------------------------------------------------------------------------------------------------------------------. 1. ~ 2. (생 략)
제54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4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49조제1항제6호----------------------------------------------------------------------------------------.
1. ∼ 8.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5.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 나. 중량(동력장치를 장착한 용구 전체의 중량을 말한다)은 30킬로그램 미만이고 최고속도는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인 동력장치로서 도지사가 정한 통행구간으로 출입하는 행위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49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이란 법 제15조 제1항의 도시공원을 말한다.
<신 설>	제5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9의 규제에 대하여 2022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법

제421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특례) ②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제9조제5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의2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7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3항ㆍ제4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26조,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8조제2항ㆍ제3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호, 제36조제2항, 제37조,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제40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제6호 및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등) ① 공원녹지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7.(생  략)

8. 그 밖에 공원녹지의 확충ㆍ관리ㆍ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하며,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③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인구, 경제, 사회, 문화, 토지이용, 공원녹지, 환경, 기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해당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제14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① 도시공원은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1. 국가도시공원: 제19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도시공원 중 국가가 지정하는 공원

2. 생활권공원: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공원의 성격으로 설치ㆍ관리하는 공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소공원: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나. 어린이공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다. 근린공원: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

3. 주제공원: 생활권공원 외에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공원

가. 역사공원: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ㆍ유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나. 문화공원: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ㆍ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다. 수변공원: 도시의 하천가ㆍ호숫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ㆍ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라. 묘지공원: 묘지 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

마. 체육공원: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바. 도시농업공원: 도시민의 정서순화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하여 도시농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사. 방재공원: 지진 등 재난발생 시 도시민 대피 및 구호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공원

아.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①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아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2. 동반한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6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시행에 관한 사항

2.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한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2의2.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 현황과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부지의 필지별 토지이용현황

제6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해야 한다.

1. ~ 6. (생  략)

7.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설치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 등을 검토하여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제7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생  략)

3의2.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현황 및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부지의 필지별 토지이용현황

4. (생  략)

제12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해야 하는 개발계획)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의 개발을 말한다.

1. ~ 9. (생  략)

10. 법 제1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개발계획: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인 사업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 개발사업부지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일 것

2) 쪽방 거주자를 포함한 주거취약계층(「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일 것

나. 가목 외의 개발계획: 개발사업부지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제21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산림의 솎아베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 4. (생  략)

5.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 또는 수목진료에 수반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나무를 베는 행위

나. 물건을 일시적으로 쌓아놓는 행위

다. 땅을 파는 행위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봇대ㆍ전선ㆍ변전소ㆍ지중변압기ㆍ개폐기ㆍ가로등분전반ㆍ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통신설비는 제외한다)ㆍ수소연료공급시설 및 태양에너지설비 등 분산형 전원설비의 설치

2.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가스정압시설ㆍ열수송시설ㆍ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ㆍ전력구ㆍ송전선로 및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의 설치

3. 도로ㆍ교량ㆍ철도 및 궤도ㆍ노외주차장ㆍ선착장의 설치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5. 지구대ㆍ파출소ㆍ초소ㆍ등대 및 항로표지 등의 표지의 설치

6. 방화용 저수조ㆍ지하대피시설의 설치

7. 군용전기통신설비ㆍ축성시설,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군사작전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

8.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생산에 직접 공여할 목적으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관리용 가설건축물의 설치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로서 자기 소유의 토지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가.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사무소

나. 창고시설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라.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식물과 관련된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과 비슷한 것(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9의2. 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개발계획에 포함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예정부지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공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10. 공원관리청 또는 공원관리자가 도시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11.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의 설치

12. 공원관리청이 재해의 예방 또는 복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의 설치

13. 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ㆍ영화상영ㆍ영화촬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14. 도시공원 결정 당시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

14의2. 지하에 설치하는 운송통로, 창고시설 등의 시설로서 공원관리청이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또는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산업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15.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4호의2에 따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15의2. 연접한 토지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 적치장의 설치

16.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및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17.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

18.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이 경우 하나의 도시공원에 5개 이내의 시설로 한정한다.

가. 도시공원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공원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설일 것

나. 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아목에 따른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시설일 것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일 것

라. 개별 시설의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일 것

19.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 제14호의2, 제15호, 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시설 등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공원관리청이 해당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출입구, 환기구 등 필수 부대시설의 설치

제34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①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 감소,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의 불가능 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1. 기존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토지

가.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써 증명하는 경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어 매수청구일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읍ㆍ면ㆍ동 안에 지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의 70퍼센트 미만일 것

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부터 계속하여 지목이 대(垈)인 토지일 것

2.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으로 인하여 당해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할 것

② (생  략)

제43조(녹지의 점용허가 대상) 법 제38조 제3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2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ㆍ제9호의2 및 제11호의 시설의 설치

2. 농업 또는 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3.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

4. 녹지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6. 당해 녹지의 설치원인이 되는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의 설치

7. 제1호의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

8.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이 경우 하나의 녹지에 5개 이내의 시설로 한정한다.

가. 녹지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설일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일 것

다. 개별 시설의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일 것

제40조(특정 원인에 의한 녹지의 설치) ① ~ ④ (생  략)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녹지의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원인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특정원인자가 법 제37조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녹지와 관련된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2. 특정원인자가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서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44조(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 법 제38조 제3항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3의2. 제22조 제9호의2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별표 1 제8호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3의3. 제43조 제3호에 따른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는 별표 3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할 것

4. (생  략)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법 제49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2.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4.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공원관리청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공원시설에서 행하는 영업행위(「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제외한다.

5.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

나. 중량(동력장치를 장착한 용구 전체의 중량을 말한다)은 30킬로그램 미만이고 최고속도는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인 동력장치로서 공원관리청이 종류 및 안전기준 등을 정해서 허용하는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공원관리청이 정한 통행구간으로 출입하는 행위

6. 전ㆍ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7.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8.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공원조성계획의 수립기준 등)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이 위치한 행정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공원의 조성계획(이하 “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고 녹지공간배치 등과 연계성이 있어야 하며 해당공원의 기능이 수행되도록 할 것

2. 세부적인 공원시설 설치계획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것

3. 공원조성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가. 개발목표 및 개발방향

나. 자연ㆍ인문ㆍ관광환경에 대한 조사 및 분석 자료

다. 필지별 토지 소유 및 이용현황

라. 공원조성에 따른 토지의 이용, 동선(動線), 공원시설의 배치, 범죄 예방, 상수도ㆍ하수도ㆍ쓰레기처리장ㆍ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조경 및 식재 등에 대한 부문별 계획

마. 공원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

바. 공원조성을 위한 연차별 집행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사.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의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계획

4. 공원조성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공원조성계획의 결정ㆍ고시가 이루어진 후 조속히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시행에 따라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 사항 등이 없으므로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 산림휴양과 도시공원TF팀장 양창철
연 락 처	064)710-6456, ccyang@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