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의안번호	30

제출년월일 :  2022. 07.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4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사 업 명 :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 사 업 자 : 제주특별자치도(해운항만과)

○ 사업위치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화순항 일원

○ 사업내용

- 외곽시설 : 248m(호안 198m, 연결호안 50m)

- 접안시설 : 160m(80m×2선석)        - 해상데크 : 41,3~43.3m

- 준설 및 매립: 준설 249,303㎥(준설면적 52,722㎡), 매립 9,284㎡

○ 사업기간 : 착공 후 30개월

나.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 추진사항

○ 2019. 05. 31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2021. 03. 16 :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초안) 접수

○ 2021. 03. 18 ~ 2021. 04. 28 :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초안) 주민공람

○ 2021. 03. 25 : 주민설명회 개최(화순리사무소 2층 회의실)

○ 2021. 09. 07 :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본안) 접수

○ 2022. 04. 01 :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검토보완서) 접수

○ 2022. 04. 29 : 환경영향평가(재협의) 심의(심의결과 : 조건부동의)

3. 동의안 : 별 첨

4.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준설량 100,000㎥ 및 외곽시설 100m 이상)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 총   괄

가.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심의보완서(이하“영향평가서”라 한다)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적기에 이행하여야 함.

나.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함.

다. 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본 협의내용은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그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적정한 시기에 이행되도록 조치함은 물론,  동 협의내용 이행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함.

라. 공사시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사업지역 주변의 환경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별도의 대책을 강구․시행하여 환경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

마. 본 협의내용에 별도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영향평가서에 제시한 저감방안대로 이행하여야 함.

Ⅰ. 협의내용

가. 동․식물상(해양동식물상 포함)

○ 공사시 부유사 발생에 따른 해양환경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사업지구 주변 해역으로 연산호 군락이 분포하고 있어, 공사시 및 운영시 지속적으로 연산호 군락 정밀모니터링 실시하여사업시행시 서식환경에 피해가 발생될 경우 추가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공사시 주변 어업권이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감방안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주변 어업인들의 민원발생시 적극 대처하여야 함.

나. 대기질 및 온실가스(악취 포함)

○ 공사시 및 운영시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저감방안을 수립‧이행하여야 함.

- 세륜시설의 설치 및 주기적인 살수 실시, 공사차량 속도제한, 공사장비의 공회전 금지, 적재함 덮개 설치 등의 비산먼지 관리방안 수립‧시행

- 토사 적치시 비산대책으로 방진 덮개 및 비산방진망을 설치하여야 함

○ 온실가스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행여부를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함.

○ 준설토사 가적치시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악취 모니터링 및 저감대책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함.

다. 수질

○ 현장사무소 설치 시 현장사무소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를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 방류수 수질기준(BOD 20㎎/L, SS 20㎎/L) 준수

다. 해양환경

○ 공사 시 부유물질 등으로 인한 해양환경 오염 최소화를 위해 공사 단계별 오탁방지막을 설치·운영하고,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공사용 선박 운영시 불의의 사고에 의한 유류오염 발생시 선반운항 안전대책, 해양오염방제 체계 구축, 유류유출 사고시 처리계획 등의 유류유출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공사시 부유사 모니터링을 통해 인근에 있는 면허어업권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라. 토지이용 및 지형지질

○ 사업완료 후 접안시설 축조 및 해상데크 설치로 인한 금모래해변의 지형 및 모래특성 변화와 모래유출방지공 설치 및 준설토양빈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 발생시 추가 저감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 공사시 재료원 확보는 운반에 따른 민원발생 최소화하여야 하며, 석재는 기개발된 석재원에서 공급해야 함.

○ 본 사업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준설토 중 일부는 제주도 내 타공사 현장 및 타지역 준설토 투기장을 통해 처리할 계획인 바, 추후 장래 준설토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여부를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마. 친환경적자원순환

○ 공사시 발생되는 각종 폐기물(건설폐기물, 폐유 등)은 해양에 투기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함.

○ 장비의 고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현장 내에서 오일을 교환할 경우에는 공사현장에 폐유보관시설를 설치하고 일정기간 보관 후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야 함.

바. 소음·진동

○ 공사시행 전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를 이행하고, 공사시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및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하여 인근 주민 및 주변 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함.

○ 공사 및 운영 시 정온시설 주변에 대한 소음․진동의 환경목표기준을 초과하거나 환경목표기준 이하라도 민원 발생 시에는 즉각적인 추가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사. 경관

○ 항만 주변 시설물 설치는 주변 해양과 조화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소재 및 색채를 도입하도록 하여야 함.

Ⅱ.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

가. 해양동식물상 (평가서 337~339쪽, 검토보완서 206~209, 216~218쪽)

○ 부유사 확산 저감대책

- 오탁방지막 설치 및 공사용 등부표 설치

- 필터매트(Filter Mat) 포설

- 주기적인 부유사 모니터링 및 공사시기 조절

○ 유류유출사고 방제대책수립

- 선박 운항에 따른 안전대책

- 해양오염방제 체계 구축

- 유류유출 사고시 처리계획

○ 어업권 피해 대책 수립

나. 육상동ㆍ식물상 (평가서 358쪽)

○ 공사시 저소음 건설기계 및 적정용량 기계 사용

○ 소음⋅진동발생이 큰 공정의 공사는 주로 주간(06:00~18:00)에 작업 실시

○ 기름유출에 따른 생태계 저감방안

- 오일펜스 설치 및 유처리제 살포

- 기름에 오염된 바닷새 확인 시 세척작업을 통해 몸에 묻은 기름을 제거한 뒤 방생

다. 대기질 (평가서 395~396쪽, 검토보완서 50~52쪽, 심의보완서 55쪽)

○ 주기적인 살수 실시(관리감독자 지정 등)

○ 토사운반차량 관리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 세륜·측면 살수시설 설치(관리요원 배치 및 시설물 관리대장 작성 등)

○ 공회전 금지

○ 준설토 발생에 따른 저감방안

- 방진덮개 설치

- 악취 저감방안

∙ 준설토 가적치 기간 최소화(필요시 복토실시)

∙ 오염물 투기금지

∙ 악취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표면 건조작업, 해충 제거작업 등 시행

○ 기타 저감방안

- 공사장비 분산 투입

- 공사장 진입구간 청소인부 고정배치

- 차속규제 및 비산먼지 저감대책 등을 공사계획에 반영

다. 온실가스(평가서 408쪽, 검토보완서 53~54쪽)

○ 에너지 사용량 저감공사

○ 노후 건설장비 사용 자제 및 공회전 금지

○ 공사장비 정기점검 및 보수

○ 운영시 식재계획

○ 탄소중립방안

- 공사장비의 적정 운용

- 건설 자재‧폐기물 최소화 계획

- 신‧재생에너지 사용

- 정박시 육상전원설비(AMP) 이용

라. 수질(평가서 429~439)

○ 작업인원에 의한 오수처리 대책

- 현장사무소에서 인근 하수관거로 직접 유입·처리

- 불가피하게 현장내 자체처리를 실시할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 필요시 공사현장내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여, 전량 수거후 적정 위탁처리

○ 용수공급은 서광정수장 및 모슬봉배수지를 통하여 사업대상지로 공급

○ 발생오수는 안덕 3중계펌프장을 거쳐 대정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연계처리

○ 우수처리계획 : 적정 우수관 설치, 비점오염저감시설(스크린형) 설치계획

마. 해양환경(평가서 498~503, 검토보완서 174~180쪽)

○ 오탁방지막 설치 및 단계별 공정시행

○ 공사용 등부표 설치

○ 필터매트(Filter Mat) 포설

○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 유류오염에 의한 저감대책

○ 선박 운항에 따른 안전대책

바. 해양수질 및 저질(평가서 498~503, 검토보완서 174~180쪽)

○ 부유사 확산 저감대책

- 오탁방지막 설치 및 단계별 공정시행

- 필터매트(Filter Mat) 포설

○ 주기적인 부유사 모니터링

○ 유류유출사고 방제대책수립

사. 토지이용(검토보완서 185~186쪽)

○ 진입도로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계획 수립

아. 지형ㆍ지질(평가서 709~716쪽, 검토보완서 51~54쪽)

○ 준설토 처리계획

- 매립제 및 양빈재료 유용

- 잔여토 : 타공사현장 및 목포신항준설토투기장 투기

○ 재료원 확보계획

○ 작업장 및 제작장(기 개발된 제작장 및 적출장 사용)

○ 모래유출방지공 계획

자. 친환경적자원순환(평가서 724~727쪽)

○ 공사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처리방안

○ 건설폐기물 처리방안

○ 운영시 방문객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방안

○ 선박 폐유 등 오염물질발생 처리계획

○ 유류오염 방제대책

차. 소음ㆍ진동(평가서 741~742쪽)

○ 관련법의 준수

-“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 2003.09, 환경부” 및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 2007.02, 환경부” 준수

○ 공정관리

○ 주변 거주민의 협조체제 강화

○ 기타 저감방안

- 필요시 공사강도 조절, 이동식 또는 고정식 가설방음판넬 설치 등의 추가 저감대책 수립

카. 경관(평가서 779~780쪽)

○ 도시시설물

-“제주 색채 가이드라인” 및 “제주특별자치도 색채디자인 개선사업” 반영

- 적절한 표준화를 통하여 도시 경관의 연속성 확보

○ 바닥포장(재료 선정)

- 재료의 물성을 통해 제주성 표현

- 제주의 향토성을 표현하는 지역재료 사용

Ⅲ.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평가서 785~793쪽, 검토보완서 223~233쪽,

심의보완서 55쪽)

가.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과 저감방안 및 우리 도에서 제시된 협의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1. 조사주체 : 제투특별자치도

2. 조사기간 : 사업착공시부터 사업준공후 5년까지

3. 조사항목ㆍ지점ㆍ주기

분 야	항 목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주기	조사방법
자연 생태 환경 분야	해양 동·식물상	◦동·식물플랑크톤 (표·저층, 기초생산력) ◦조하대 저서생물(잠수조사 병행) -저서동물, 해조류 ◦보호종 및 희귀종(잠수조사 병행) (연산호 군락 정밀조사) ◦어란 및 자치어 ◦부착동물, 해조류 ◦갯벌저서동물 ◦해산어류(잠수조사 병행)	7 정점 7 정점 3 정점 7 정점 4 정점 1 정점 7 정점	공사시 분기1회 운영시 반기1회 (준설공사 전 1회조사 포함)	학술적으로 공인된 방법 (문헌조사 포함)
	육상 동물상	◦조류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	공사시 분기1회 운영시 반기1회	학술적으로 공인된 방법 (문헌조사 포함)
		◦어류	사업대상지 (St.A~B)
대기 환경 분야	대기질	◦ PM-10, NO2 ◦ 저감방안 이행여부 확인	4 지점	공사시 분기1회 운영시 반기1회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
	온실가스	◦온실가스 저감방안 이행여부 점검 - 건설기계 공회전 금지	사업대상지 주변지역	공사시 분기1회	현지조사
	악취	◦복합악취	준설토사 가적치장 주변지역 2개소	공사시 월 1회 (준설토사 가적치시)	악취 공정시험기준
수 환경 분야	수 질	◦오수의 적정처리 현황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조사 (가설현장사무소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시) - BOD, SS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1개소(W-1)	공사시 분기1회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
		◦비점오염저감시설 적정 유지관리 점검 - 조사담당자 지정 여부 - 유지관리 이행일지 - 수질분석 결과대장 및 결과 확인 (시공사가 비점오염원에 대한 조사를 일임하여 진행함)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지점	운영시 반기1회
		◦용천수 수질조사 - pH, BOD, COD, SS, TOC, Chl-a, 총대장균군, 분원성대장균, T-N, T-P	2지점 (A, B구역)	공사시 분기1회 운영시 반기1회
	해양수질	◦수온, pH, DO, DO포화도, 투명도, 염분도, COD, SPM, DIN, DIP, T-N, T-P, Chl-a, TOC, Zn, Cd, Pb, Cu, Cr6+, Hg, As, CN, Ni, 황화수소, 유기인, PCB, 벤젠, 페놀, 용매추출유분, 총대장균군(30개 항목)	8개 정점 (표·저층) (SW-1~8)	공사시 분기1회 운영시 반기1회	해양환경 공정시험기준
		◦SPM	5개 지점 (SW′-1~5)	공사시 분기1회 (준설공사시)

분 야	항 목	조사항목	조사지점	조사주기	조사방법
수 환경 분야	해저 퇴적물	◦pH, COD, 강열감량, Cr, Zn, Cu, TOC, Pb, Mn, Fe, As, Hg, PCB, 총황, Ni, 함수율, 황화물량, N-H, 입도(19개 항목)	8개 정점	공사시 분기1회 운영시 반기1회	해양환경 공정시험기준
	해양물리	◦연속조류 ◦층별조류 ◦층별부유사 ◦파랑	1 정점	공사시 분기1회 운영시 반기1회	학술적으로 공인된 방법
		◦항내 해저지형 수심변화	사업대상지 인근해역 (화순항)
		◦용천수 유량조사	2 정점(A, B구역)
		◦공간 부유사 ◦수온‧염분 공간분포	20 정점 (해양수질 6정점 포함)	공사시 분기1회 운영시 반기1회 (공사시행 전 1회조사 포함)	학술적으로 공인된 방법
토지 환경 분야	지형·지질	◦환경영향 저감방안 이행여부 ◦자연경관 보전지역 훼손여부 (절대보전구간내 친수공간 조성) ◦발생 준설토 처리계획	사업대상지 및 주변지역	공사시 분기1회	현지조사
		◦화순해수욕장 서측 잠제 설치지역 표사이동상황(입도분석, 수준측량) ◦해빈류		공사시 분기1회 운영시 반기1회
		◦화순해수욕장 지형‧지질 현황조사 -해빈의 면적 및 침퇴적 양상	3개 측선	공사시 분기1회 운영시 반기1회 (공사시행 전 1회조사 포함)	학술적으로 공인된 방법
		-해빈의 모래 조직특성(입도, 분급도) -저질특성(지화학조사주))	3개 지점	공사시 년 1회 운영시 년 1회 (공사시행 전 1회조사 포함)
		-모래유출방지공 설치 해저 주변의 침퇴적 양상	모래유출방지공 설치지역
생활 환경 분야	친환경적 자원순환	◦폐기물 처리현황 ◦저감시설설치유무 ◦분리배출여부 ◦폐유보관소 운영상태 ◦간이화장실 설치 및 수거처리 ◦오일펜스, 유처리제, 유겔화제 등 방제장비 보유현황	사업대상지	공사시 분기1회	현지조사 증빙서류조사
		◦분리배출여부 ◦무단투기 감시		운영시 반기1회	현지조사
		◦오일펜스, 유처리제, 유겔화제 등 방제장비 보유현황
	소음·진동	◦주·야간 소음·진동	4개 지점	공사시 분기1회 운영시 반기1회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Ⅳ. 기타사항 (관계법령에 의한 향후 조치사항)

<사업승인부서>

1.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지체 없이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협의내용의 반영여부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 승인내용(협의내용 반영 결과통보서)을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통보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협의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 승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승인이전에 협의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협의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함.

5. 환경영향평가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함.

6. 동 사업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 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이므로 동 사업을 인․허가(승인 등)한 경우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규모 등을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 >

1. 환경영향평가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준공된 후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함.

2.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에 반영된 협의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3.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우리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4. ｢물환경보전법｣ 제53조에 따른 비점오염원 신고대상 사업에 해당되는 바, 사업부지 내 비점오염원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승인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련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득한 후 저감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5. 본 사업추진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는 범위이상으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 시행 전에 우리도와 재협의하여야 하며,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우리도의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함.

6.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소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기재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지정 또는 변경내용을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7. 본 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우리도에 통보하여야 함.

8.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내에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공사를 착공한 달을 포함하여 12개월(1년간)간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고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우리 도에 통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