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7. 13.(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9	제출일자 : 2022. 7. 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2. 7. 4.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도시공원 내 상행위 및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하고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도시공원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 및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4조)

나.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및 점용허가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25조 및 제26조)

다.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7조 및 제48조)

라. 상행위 등 금지행위 적용 대상 도시공원 규정 신설(안 제54조제2항)

- 대상: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의 도시공원

3.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2. 4. 27. ～ 2022. 5. 17.(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5. 4.(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5. 9.(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5. 3.(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2. 6. 22.(원안 가결)

4. 검토결과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 제주특별법으로 위임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의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기준, 매수대상 토지 판정기준, 행위허가사항 등이 개정되어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임.

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기초조사 등와 관련하여 (안 제2조, 안 제3조,안 제4조)

-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라 위임된 법 제6조제1항제8호, 법 제7조 제1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임.                                 *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제7조

-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시 연차별 투자계획, 공원 조성사업의 시행현황,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부분의 필지별 토지 이용현황을 포함하도록 하는 신설규정으로,

․ 연차별 투자계획,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군 계획시설사업의 시행현황, 재원조달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은,

․ 지자체가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장기미집행공원 발생 최소화 등 공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 미시행 부지의 필지별 토지이용현황 즉, 하천, 산림, 농지 등 부지 현황 파악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므로써 공원녹지의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는 기초자료의 확보 등으로

․ 기후변화 등 자연적 또는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중장기 전략의 수립과 집행의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 공원녹지기본계획 >

∘ 근    거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주기 10년)

* 제주특별자치도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중 (2020. 7월 ~ )

❍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는 개발계획 기준과 관련하여 (안 제10조제10호)

- 제주특별법에 따라 위임된 법 제14조제2항제9호의 개정을 반영하는 사항임 .                            * 법 시행령 제12조제10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1. ~ 8. (생략)

9. 그 밖의 개발계획으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주거ㆍ상업 또는 공업을 목적으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의 개발계획

- 도시공원 및 녹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개발계획중 법 제14조제2항제9호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현행) 주거용도 면적이 1만제곱미터이상이었던 사항을

(개정)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사업은 5만제곱미터이상, 그 외 사업은 1만제곱미터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현 행	개 정
제10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는 개발계획) 도지사는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는 개발계획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의 개발을 포함하여야 한다. ~ 9. (생략) 10. 법 제1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개발계획: 개발사업부지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신설> <신설>	제10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는 개발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21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는 개발계획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9. (현행과 같음) 10. 법 제14조제2항제9호에 따른 개발계획: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규모 이상인 사업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의 시행을 위한 개발계획: 개발사업부지 면적이 5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의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일 것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공공주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 나.~마. 생략 2) 쪽방 거주자를 포함한 주거취약계층(「주거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일 것 나. 가목 외의 개발계획: 개발사업부지 중 주거용도로 계획된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대해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개선)하므로써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도시공원 현황 (‘22.1월) >

(단위 : 천㎡)

구 분	계		생활권공원						주제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체육공원		문화공원		역사공원		수변공원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249	10,183	78	8,436	150	367	3	12	7	788	6	455	4	21	1	104
제주시	195	7,475	57	6,702	125	302	1	1	3	165	5	284	4	21	-	-
서귀포시	54	2,708	21	1,734	25	65	2	11	4	623	1	171	-	-	1	104

◦ 도시공원 확보 기준

⇒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 1인당 확보기준 면적 : 6㎡/인

⇒ WHO권고지표(9.0㎡/인), 국토종합계획지표(12.5㎡/인)

※ 제주도 도시공원 1인당 확보면적 현황(2021년 기준) : 14.6㎡/인(도시공원법 기준 면적의 2.4배)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와 관련하여 (안 제25조제5호)

- 제주특별법에 따라 위임된 법 제24조제1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임.                                  * 법 시행령 제21조제5호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중

(현행) 산림병해충 예방 및 방제를 위하여 나무를 없애는 행위에서

(개정)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 또는 수목진료에 수반되는 나무를 베는 행위, 물건을 일시적으로 쌓아 두는 행위, 땅을 파는 행위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 예방 및 방제사업의 허용행위를 좀 더 명확히 하므로써 조례 집행의 실효성 제고 및 도시공원(수목 등)의 효율적인 관리, 이를 통한 이용객에게 양질의 공원녹지생태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됨.

현 행	개 정
제25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 4. (생 략) 5. 산림병해충 예방 및 방제를 위하여 나무를 없애는 행위	제25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도시공원에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 4. (생 략) 5.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 또는 수목진료에 수반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나무를 베는 행위 나. 물건을 일시적으로 쌓아놓는 행위 다. 땅을 파는 행위

❍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과 관련하여 (안 제26조)

- 제주특별법에 따라 위임된 법 제24조제1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임.                                            * 법 시행령 제22조

- 수소연료공급시설을 공원 점용허가대상에 신규 포함하여 도시공원에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임.

․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2019.1.)’이 수립되면서 친환경에너지 확산과 이용의 다각화의 하나인 수소연료의 공급시설을 공원에 설치하도록 하여 접근성과 이용의 편의를 통해 수소연료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료됨.

․ 다만,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도시공원 점용허가의 기준(법 시행령 별표1)인 소공원 및 어린이 공원은 제외, 주차장에 설치 등 시설기준은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는 등의 관리가 필요할 것이며,

․ 향후 수소이용 수요 및 충전시설의 증가시 시설의 유지관리,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방안도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과 관련하여 (안 제35조)

- 제주특별법에 따라 위임된 법 제29조제3항의 매수대상 토지 판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임.

*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 법 제29조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토지에 대해서 관할 도지사에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토지매수 청구시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을

(현행)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의 50퍼센트 미만일 것 에서

(개정) 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의 70퍼센트 미만일 것,

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전부터 계속하여 지목이 대(垈)일 것 등으로 개정하고 있음.

-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을 완화(50→70퍼센트)하고, 매수청구 대상범위에 임야, 전, 답에 비해 행위제한에 따른 재산권 침해가 가장 큰 지목인 대지(垈地)를 추가하는 본 개정은

․ 공원구역 지정으로 토지의 효용 감소로 인한 소유자의 불이익에 대한 구제방안을 강화하는 것으로

․ 매수청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원구역내 토지주의 재산권 침해 완화로 사유재산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도시공원 토지 소유 현황 (‘22.1월) >

구 분	공 원 면 적(㎡)			비 고
	계	국․공유지(69%)	사유지(31%)
계	10,182	6,988	3,194
제 주 시	7,475	4,993	2,483
서귀포시	2,707	1,995	711

❍ 녹지의 점용허가대상과 관련하여 (안 제47조제8호)

- 녹지의 점용허가대상을 규정하고 있음.

- 진입도로, 임업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 기존건축물의 증축․개축 등을 허가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 제8호의 허가대상 개정 규정을 살펴보면,

․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시설로 도지사가 정하는 시설의 설치”라고 규정하고 있음

8.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시설의 설치. 이 경우 하나의 녹지에 5개 이내의 시설로 한정한다.

가. 녹지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시설일 것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일 것

다. 개별 시설의 건축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일 것

․ 동조 제1호에서 제7호까지는 점용허가 대상시설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나.

․ 제8호에 명시된 점용허가 대상이 되는 “도지사가 정하는 시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인지 불명확하여 대상시설의 구체화 등 시설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와 관련하여 (안 제54조제1항)

- 제주특별법에 따라 위임된 법 제49조제1항의 금지행위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임.                           * 법 시행령 제50조제5호

- 도시공원안 차도가 아닌 곳에서 이륜이상의 동력장치는 출입을 금지(노약자, 장애인 제외)하던 규정을, 일정규모 미만의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일부 이동수단의 출입은 허용하는 것으로

(현행) 공원내 차도외의 장소에서 이륜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의 운행을 제한(노약자 또는 장애인 제외) 에서

(개정) 장애인 또는 노약자의 동력장치와 일정규모의 동력장치를 장착한 일부 이동 수단의 운행은 허용하는 개정임.

* 중량은 30킬로그램 미만, 최고속도는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인 동력장치

- 전기 등의 동력원으로 하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보급 증가와 공원내 출입(운행)이 증가하는 실정으로

․ 이동수단 증가에 따른 생활패턴의 변화에 부응하고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 도모라는 공원의 목적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부 이동수단의 운행을 허용하는 것은 가하다고 사료됨.

․ 다만, 조례 집행시 공원내 통행구간, 안전기준 등은 마련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현 행	개 정
제54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4. (생략) 5.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54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① 제주특별법 제421조제2항 및 법 제49조제1항제6호에 따라 누구든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4.(현행과 같음) 5.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가.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동력장치를 이용해서 출입하는 행위 나. 중량(동력장치를 장착한 용구 전체의 중량을 말한다)은 30킬로그램 미만이고 최고속도는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인 동력장치로서 도지사가 정한 통행구간으로 출입하는 행위

❍ 규제의 재검토와 관련하여 (안 제57조)

- 조례로 정하고 있는 규제에 대한 재검토 기간(5년)을 신설하고 있음.

-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간을 5년 이내의 기한으로 명시하여 운영시 문제점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규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신설은 가하다고 사료됨.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일정기간마다 그 규제의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결과에 따라 폐지 또는 완화 등의 조치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규제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5. 종합의견

❍ 제주특별법으로 위임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의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기준, 매수대상 토지 판정기준, 행위허가사항 등이 개정되어 그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공원내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설치 및 운영시, 공원내 이동수단 운행의 증가시 운행자는 물론 공원 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등은 사전에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