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주요 업무 보고

2022. 7.

도시건설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Ⅰ. 일반현황

1		[기구] 4과·15팀

					도 시 건 설 국
도시계획재생과						건축지적과				건 설 과				도로관리과
도시계획팀						건축팀				건설행정팀				도로관리팀 도로보수팀 도로정비팀
도시재생기획팀						주거복지팀				도로계획팀
도시재생사업팀						지적새주소팀				도로시설팀
도시계획상임기획팀						토지관리팀				건설진흥팀

2		[정·현원] 정원 98명, 현원 94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98	1	4	16	25	38	13	1
현 원		94	1	2	15	28	28	9	11
도시계획재생과	정원	19	1	1	5	7	5
	현원	17	1		3	7	5		1
건축지적과	정원	25		1	4	7	12	1
	현원	25		1	4	8	5	3	4
건설과	정원	17		1	4	4	7	1
	현원	16		1	4	4	4	2	1
도로관리과	정원	37		1	3	7	14	11	1
	현원	36			4	9	14	4	5

3		주 요 기 능

도시계획재생과

□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도시계획조례 운영

□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사항

□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운영

□ 토지수용 및 측량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건축지적과

□ 건축정책 종합관리 및 건축계획 심의제도 운영

□ 건축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

□ 대규모개발사업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 주거종합계획의 수립·운영 및 주택정책 총괄 관리

□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 및 공동주택 관리 추진

□ 공공주택 택지 발굴 및 공공주택지구 개발 관리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및 주거복지정책 추진

□ 지적관리, 지적재조사사업 및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

□ 토지관리 및 개발부담금 부과 관리

건  설  과

□ 건설업 육성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건설업·건설기계, 골재 채취업 관련 사항

□ 자전거 이용 활성화(인프라 구축) 업무추진

□ 구(舊) 국도 및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실태조사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도로관리과

□ 지방도 유지보수에 관한 기본(종합) 계획 수립·시행

□ 제설대책 수립 및 종합상황실 운영

□ 지방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

□ 지방도 사고 잦은 곳, 병목지점 개선사업 추진

□ 지방도 회전교차로 개선 시설사업

□ 지방도 도로점용 허가 등에 관한 사항

□ 지방도 도로표지 설치·정비 및 품질관리시험실 운영

4		재 정 현 황

(단위 : 억 원)

부 서 별	2022년도 예산편성 규모				2021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 비	도 비	기 타
계	1,490.1	680.3	809.8		1,275	215.1	16.9
도시계획재생과	288.1	0.3	287.8		335	△46.9	△14.1
건축지적과	405	234	171		224	181	80.8
건설과	389	123	266		338	51	15.1
도로관리과	408	323	85		378	30	7.94

Ⅱ. 정책목표와 전략

					도시건설국
목표			도민이 행복한 공존도시, 지속가능한 청정도시 조성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청정과 공존의 도시계획 수립 및 주민 참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수립 및 관련제도 개선 ▪주민이 참여하여 주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 산남지역 성장거점 구축 ▪제주형 뉴딜사업 발굴 및 중앙 공모 추진
품격있는 건축문화 조성 및 도민이 행복한 주거복지 실현							▪지속가능한 건축문화 창출 및 녹색건축 기반 조성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도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공간정보 고도화 추진 ▪부동산시장 안정화 및 공시지가 적정성 추진
건설산업 활성화 및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 인프라 확충							▪건설산업 활성화 및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 ▪사람·물류 이동 편의, 구국도 건설사업 적기 추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 ▪다수이용도로 미지급용지 해소 지속 추진
안전을 우선으로 편안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도로기능 유지 강화를 위한 선제적 도로관리 ▪사고 및 재해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도로보수 ▪안전 및 편의를 우선으로 효율적인 도로개선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및 공사 추진
2.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3.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4.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5.	제주혁신도시 스마트모빌리티 리빙랩 구축
6.	지속 가능한 제주의 건축문화 진흥기반 조성
7.	청년층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
8.	인구 변화에 맞춘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강화
9.	도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공간정보 고도화 추진
10.	부동산시장 안정화 및 공시지가 적정성 확보
11.	제주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12.	건설공사 공정성 확대 및 활기찬 건설환경 조성
13.	구국도 도로 건설사업 적기 추진
14.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
15.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
16.	다수 이용 도로 미지급용지 해소 추진
17.	도로 기능 유지를 위한 선제적 도로관리
18.	사고 및 재해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도로보수
19.	안전 및 편의 우선으로 효율적인 도로개선
20.	교량 안정성 확보를 위한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강화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및 공사 추진

❍ 2019년부터 착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의 원활한 추진

❍ 보상노선 환매에 대비하여 연차별 공사 추진방안 강구

* 「토지보상법」 제91조에 따라 5년 이내 공사를 추진하지 않을 경우 환매권 발생

□ 추진개요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2019~2025)

- 주요내용 : 도시계획도로 75개소·5,855억원(제주 2,812, 서귀포 3,043)

- 2022년 계획 : 719억원(제주 310, 서귀포 409)     * 행정시 편성

(단위 : 억 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2년	향후계획
				계	2023	2024	2025
계	5,855	3,248	719	1,888	687	641	560
제 주 시	2,812	1,843	310	659	278	232	149
서귀포시	3,043	1,405	409	1,229	409	409	411

* 재원별: 5,855억(지방채 4,493억, 도비 1,362억) / 2022년 719억원(지방채 495억, 도비 224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공사계획(2023~2028)

- 사업규모 : 73개소·4,228억원(제주 1,981, 서귀포 2,247)

* 2개 노선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 추진

※ 행정시 실링에서 공사추진은 어려움이 있어 별도 예산확보 필요

□ 추진상황

❍ 2018. 8. 2. 장기미집행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202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집행(3,248억원)

- 2022년 보상예산 719억원 중 527억원 집행(6월기준 73%)

❍ 2022. 6. 연차별 공사계획 마련, 예산부서 협의 및 인수위 보고

□ 추진계획

❍ 2025년까지 1,888억원을 투입하여 장기미집행도로 보상 완료

❍ 장기미집행도로 73개 노선 보상시기를 고려하여 2023년부터 2028년까지 4,228억원을 투입하여 연차별 공사 추진 해소

2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 2017. 3. 29 개정된 공공하수도 연결관련 개발행위허가기준을 개선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 추진개요

❍ (현행) 공공하수도 연결 원칙으로 개발행위허가 하수도기준 운영

- 다만, 표고 300m 미만지역과 취락지구에서 연면적 300㎡ 미만 단독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 등 일부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제주시 동지역 제외)

❍ (개정) 하수도의 연결에 관하여는「하수도법」 및 하수도조례를 따르도록 하고, 개인오수처리시설 확대 허용에 따라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강화

* 개인오수처리시설의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하수도조례 개정 등 추진(상하수도본부)

□ 추진방향

❍ 난개발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되 지역별 특성 고려

- 동지역은 제한, 읍면지역은 균형발전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완화

- 녹지·관리지역은 제한, 주거지역은 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규제 완화

❍ 표고 300m 이상 중산간지역은 보전을 강화하고, 분양형 시설의 입지는 제한하되, 도민 실수요 건축은 제한적으로 허용

* 건축 증가가 예상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위주로 검토

□ 추진상황

❍ 2021.12.~2022. 5. 관련부서·행정시 협업회의, 추진계획안 마련

❍ 2022. 6.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계획안 인수위 보고

□ 추진계획

❍ 2022. 7.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입법방침 결정 후 도민의견 수렴 위한 입법예고 등을 거쳐 도의회 제출('22.10. 예정)

3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 주민과 행정이 협치하여 쇠퇴한 기성시가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주민 공동체 회복 등 종합적 활성화 추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16년 ∼ 2025년

❍ 주요내용: 도시재생사업 10곳 추진

❍ 예산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이후
계	138,935	56,229	20,241	16,698	45,767
국 비	79,159	30,606	10,773	9,560	28,220
지방비	59,776	25,623	9,468	7,138	17,547

□ 추진상황

❍ 2016. ~ 2021.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 및 사업 추진 10곳

- 제주시(6곳): 모관지구('16), 신산머루('17), 남성마을('18,), 건입동('19), 함덕리('20), 용담1동('21)

- 서귀포시(4곳): 월평동('17), 대정읍('18), 중앙동('20), 대정스마트('21)

❍ 2022. 6. 국토부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 2곳(김녕리, 고성리) 선정

❍ 2022. 6. 사업완료지역 2곳(모관지구, 신산머루)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도의회 보고

□ 추진계획

❍ 2022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신규공모 지속 추진

- 제주시 일도이동(두멩이골목), 서귀포시 효돈동 등

4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법정계획(10년)으로 주거지 관리계획 및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도시 주거환경 개선 추진

□ 추진개요

❍ 용역기간: 2020. 5. ∼ 2022. 12.

❍ 용역금액: 518백만원

❍ 주요내용

- 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지정·정비

- 재개발사업은 생활권계획으로 도시·주거환경 개선

□ 추진상황

❍ 2020. 5. 4. 용역착수

❍ 2020. 9.∼2021. 9. 자문회의(7회) 실시

❍ 2021.10.∼2022. 1. 재건축사업 관련 주민의견 수렴(32개소)

❍ 2022. 3.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마련

- 재건축(32곳), 주거환경개선사업(21곳) 정비예정구역 지정 추진

- 재개발사업은 생활권계획 수립 추진

❍ 2022. 4. 중간보고회 실시

□ 추진계획

❍ 2022. 8.∼ 9. 주민공람 의견수렴(14일) 및 도의회 의견청취

❍ 2022.10.∼12.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기본계획 고시

5		제주혁신도시 스마트모빌리티 리빙랩 구축

❍ 도‧JDC 등 관계기관 협업으로 혁신도시 및 주변지역 정주여건 개선

❍ 혁신도시 내 이전 기관 및 공공시설 연계 신기술이용 이동성 향상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1년 ~ 2022년

❍ 총사업비: 43억원(국비)     *('21년) 23억원  ('22년) 20억원

❍ 주요내용

- 충전기술기반 자율주행 전기셔틀버스 실증, 전기차 카셰어링

- PM* 공유서비스 시스템 구축

* PM(Personal Mobility, 개인이동수단)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기오토바이

□ 추진상황

❍ 2019. 12. 도-JDC-KAIST, EV랩 구축 및 운영 업무협약 체결

❍ 2021.  6. 4.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사업 위·수탁 협약체결(도→JDC)

❍ 2021.  7. 세부과제별(5대) 수행기업 제안서 평가 및 과제별 계약

❍ 2021.  8. 사업착수(모빌리티 체험행사, 자율주행모빌리 서비스 개시 등)

❍ 2021. 11. 25. 혼디랩 스마트 모빌리티 체험행사

❍ 2021. 11. ~ 2022. 6. 자율주행 전기셔틀 실증운행(14,462회),

전기차 카 셰어링 서비스 운행(2,207회)

❍ 2022. 4. ~ 6. PM 공유서비스 이용(1,392회)

□ 추진계획

❍ 2022. 7. ~ 9. 사업 성과관리 및 향후 관리방안 연구용역 추진

❍ 2022. 9.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 사업 완료

6		지속 가능한 제주의 건축문화 진흥기반 조성

❍ 제주의 자연․역사․문화 가치 증진과 지속 가능한 건축문화 조성

❍ 건축물의 생애주기에 따른 체계적․전문적 관리기반 마련

□ 추진개요

❍ 제주의 건축문화 육성 및 건축물 체계적․전문적 관리기반 마련

❍ 제주 건축의 정체성 확립 및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

□ 추진상황

❍ 제주 건축 도약을 위한 건축문화 진흥사업 추진

- 제주국제건축포럼 후속세미나 TF팀 구성·운영, 우수건축자산등록추진(2개소)

❍ 대형 건축공사장 정기(긴급)안전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 건축공사장 695개소(1억 이상), 집중관리대상 8개소(대규모 건축현장)

❍ 건축물 분야 온실가스 절감을 위한 녹색 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 추진계획

❍ 우수건축자산 실측도면 작성 및 건축위원회 심의 후 등록 추진(9월)

❍ 제주 건축 정체성 제고 위한 건축문화 육성사업 추진

- 건축저널 발간(매월), 청소년건축학교 운영(8월), 대한민국 건축사대회(9월), 건축문화축제(10~12월), 제주국제건축포럼후속세미나(11월~12월)

❍ '22년 노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공모 추진(5개소)

❍ 다중이용시설 등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62동)

❍ 건축물 안전강화로 안전사고 예방 및 건축행정 건실화 도모

- 건축안전센터 설치, 분기별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내진성능자가점검시스템 운영 등

7		청년층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

❍ 공공임대주택 지속 공급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강화

❍ 고령자복지주택, 통합공공임대 등 다양한 임대주택 발굴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16년 ~ 2022년

❍ 주요내용: 공공임대주택 1만호 공급(행복 5천, 국민 4천, 영구․매입 1천)

❍ 재원계획                                           (단위 : 백만 원)

재원별	총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이후
계	61,465	19,725	12,225	14,055	15,460
국 비	46,936	10,716	11,325	11,855	13,040
지방비	14,529	9,009	900	2,200	2,420

□ 추진상황

❍ 공공임대주택 공급('16. ~'22.6.) : 7,447호 추진(입주 3,413, 매입 1,348, 추진중 2,686)

- (건설형) 229세대 사업승인 등 완료, 주택유형 변경* 4개지구(270호)

* (기존) 영구,국민,행복주택(국비 30%) → (변경) 통합공공임대(영구+국민+행복)(국비 39%)

- (매입 및 공공전세주택) 매입임대 90호·공공전세 10호 선정, 계약 중

❍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 : 7개소('16~21년 6개소, '22년 1개소 신규선정)

❍ 김녕 공공주택지구(108천㎡)·제주동부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321천㎡) 지정

□ 추진계획

❍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착공, 준공 등 추진 : 10개지구·1,443호

❍ 매입임대주택(90호)·공공전세주택(10호) : 입주자 모집

❍ 공공주택 건립 신규부지(성산고성) 공유재산심의 등 절차 이행 및 매입

❍ 동부공원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보상 및 계획 승인('23.3월)

❍ 청년, 무주택자 맞춤형 공공분양주택 공급 방안 마련

❍ 공공주택 지속 공급을 위한 신규부지(매입) 및 공공택지 발굴 추진

8		인구 변화에 맞춘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강화

❍ 생애주기별 주거지원사업 추진으로 주거약자의 주거수준 향상

❍ 세대·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 ~ 12.

❍ 주요내용: 맞춤형 주거지원 9개사업·394억원

❍ 재원계획                                          (단위 : 백만 원)

재원별	총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이후
계	147,445	30,398	34,337	39,386	43,324
국 비	110,688	18,556	22,366	33,222	36,544
지방비	36,757	11,842	11,971	6,164	6,780

□ 추진상황

❍ 무주택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8개사업·24,949가구·393억원

- 주거지원사업 : 7개사업*·24,119가구·373억원

* 주거급여,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사회초년생 연월세 대출이자, 무주택 자녀출산가구 주거임차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주거복지센터 운영

- 무주택 청년 월세자금 지원 : 830가구·20억원

* 만19세~34세 무주택 청년, 월 최대 20만원(12개월) 월세 지원

❍ 맞춤형 주거정책 수립을 위한 주거실태조사 용역 착수(1.2억원): 5.12.

□ 추진계획

❍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

- (주거지원사업) 주거급여,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이자 등 지원(7개사업)

- (청년 월세자금) 8월 신청 접수(온라인, 읍면동), 11월 최초 지급

❍ 맞춤형 주거정책 수립을 위한 주거실태조사 완료(11월)

- 조사결과 분석을 통해 제주의 주거특성 반영한 맞춤형 주거복지정책 마련

❍ 지역․세대․계층별 수요 맞춤형 주거지원사업 발굴 및 지속 지원

9		도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공간정보 고도화 추진

❍ 도민의 재산과 직접 연계되는 지적공부 정비로 공간정보 고도화 추진

❍ 훼손된 주소정보 시설물을 조사·정비하여 각종 재난에 신속 대응

□ 추진개요

(단위 : 필지, 점, 개/백만 원)

사 업 명	사업 기간	전 체		기투자		2022년 추진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161,911	20,562	65,520	5,682	24,449	1,697
지적도‧임야도 경계정비	‘19.~’23.	73,910	2,900	46,535	1,650	15,030	600
지적재조사 사업	‘12.~’30.	70,474	13,600	15,419	2,429	1,362	291	국비
지적측량기준점 고도화	‘21.~’23.	7,401	1,072	1,408	200	3,465	533
사실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사업	‘14.~’30.	5,634	2,817	2,158	1,403	100	100
주소정보시설물 조사측량	‘22.	4,492	173	0	0	4,492	173	신규

□ 추진상황

❍ 지적도·임야도 경계정비 사업 : 46,535필지 정비

❍ 지적재조사 사업 : 35개지구·15,419필지(18,053천㎡)

❍ 지적측량기준점 고도화 사업 : 15개지구·1,408점 설치

❍ 사실 현황도로 정리사업 : 분할 5,116필지·지목변경 2,158필지(38.3%)

□ 추진계획

❍ 지적도·임야도 경계정비사업 추진 : 15,030필지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 4개지구·1,362필지

❍ 지적측량 기준점 고도화사업 추진 : 3,465점(보조점 167·도근점 3,298)

❍ 사실 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사업 지속 추진 : 100필지

❍ 주소정보시설물 조사측량 : 4,492개(기초번호 2,959·국가지점번호 1,533)

10		부동산시장 안정화 및 공시지가 적정성 확보

❍ 부동산 공시가격 90% 현실화로 도민 피해 최소화

❍ 부동산 불법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상시 공조 체계 구축

□ 추진개요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90% 추진에 따른 점진적 상승 필요

❍ 표준지 공시가격 검증을 통한 공시제도 형평성 및 신뢰성 강화

□ 추진상황

❍ 2020. 11.  3.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추진방안 발표(국토부)

- 토지는 '20년 현실화율 65.5%에서 '28년까지 8년에 걸쳐 90%로 제고 등

❍ 2021. 11. 15.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을 위한 주택․토지 조사 용역 추진

- 용역기간 : '21. 11. 15. ~ '22. 6. 12.(사업비 314백만원, 제주대 산학협력단)

❍ 2022.  1. 17. 2022년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 정부 건의

- 현 9.85% 상승 → 6.85%(3%↓하향 요구), 지가 현실화율 속도 조절(8년→15년)

❍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추진실적(2022. 3월말 기준)

-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 행정처분 39건, 고발 4건

- 부동산 불법거래신고 : 지연신고 등 70건, 과태료 156백만원

□ 추진계획

❍ 연구용역 완료에 따른 부동산 공시제도 개선방안 마련

- 제주의 고유한 부동산 공시가격 특성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구축

- 현 공시제도 문제점 개선을 위한 정부(국토부) 제도개선 건의

❍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중개업소 지도․단속 강화

- 행정시와 반기별 합동 지도·단속 실시 : 1,900개소

11		제주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 민·관 협력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제도개선 연계 추진으로 제주지역 건설경기 침체 해소 및 민생경제 활력 제고

□ 추진개요

❍ 공공부문 선제적 재정투자 및 신속발주,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 민간부문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건설 활성화로 민생경제 활력 회복

❍ 신규 SOC사업 발굴 및 건설예산의 안정적 확보

□ 추진상황

❍ 2022. 1. 24. 신속집행 대상사업 확정(2조 1,576억원)

❍ 2022. 2. 21.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실무 T/F팀 회의 개최

- 2022년도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제(안) 논의(관련부서 및 건설단체 등)

❍ 2022. 3.  2.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심의·의결

- 2022년도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제(안) : 4개분야·31개과제

❍ 2022. 4. 14. '22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과제 추진상황 점검

- 건설공사 현장관리 및 안전관리 강화, 공공건설사업 신속 발주·집행 철저 등

□ 추진계획

❍ 건설물량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 재정투자 및 재정집행 추진

❍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

-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민간특례사업 보상추진(중부, 오등봉 공원)

- 김녕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 동부공원 공공지원임대주택 지구계획 승인 등

❍ 신규 SOC사업 지속 발굴 추진(생활 SOC복합화 사업 등)

❍ 건설관련 유관단체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 민·관 협업을 통한 건설산업 활성화 제도개선사항 발굴 추진

12		건설공사의 공정성 확대 및 활기찬 건설환경 조성

❍ 하도급 대금 미지급 등 건설공사 불공정 관행 개선으로 건설약자 권익보호

❍ 공사현장 시공실태 점검강화 및 공사관계자 역량강화로 건설안전 문화 조성

□ 추진개요

❍ 중소건설업체 및 건설근로자 등 건설약자 보호체계 강화

❍ 공정하고 내실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 시공실태 점검강화 및 역량강화 교육실시로 안전사고 예방

□ 추진상황

❍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해소센터 운영(15건 접수: 해결·종결 14, 진행 1)

❍ 2022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 7회·38건

❍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재구성 : 225명   (임기 : '22. 5. 18.~'24. 5. 17.)

❍ 건설공사 현장점검 및 중대처벌법 지도 : 3회(설·해빙기·장마철 대비)

- 334개 현장·206건 지적(140건 개선 완료, 66건 조치 중)

- 건설공사 현장 점검 강화 등 개선방안(점검표, 절차 등) 마련('22.4.28.)

□ 추진계획

❍ 대금지급확인시스템(클린페이) 통한 임금직접지급제 사용관리 강화

- 건설현장 점검 시 관급공사 5천만원 이상 대상 발주부서 확인

❍ 하도급 불공정ㆍ불법 행위 감시체계 강화 구축

-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수시운영 및 유관단체(기계협회)와 협업 추진

❍ 공정하고 내실 있는 건설기술심의 추진(100억이상 공사)

- 입찰방법 심의, 설계 적정성, 기술용역 평가기준 적정성, 설계변경 심의 등

❍ 도내 발주 및 인ㆍ허가 사업장에 대한 시공실태 점검 추진

- 부실시공, 안전·품질, 하도급 및 대금지급 여부, 중처법 의무 이행 등 지도 점검

❍ 건설법령 개정사항 등 교육자료 유인 배포

13		구국도 도로 건설사업 적기 추진

❍ 구국도 건설사업 추진으로 간선도로 기능유지 및 교통혼잡지역 개선

❍ 교통 및 물류 이동 대동맥 역할 기능으로 차량 및 주민통행 불편 해소

□ 추진개요

❍ 사 업 량: 도로개설 3개노선·연장 12.32km(도로폭 12.0 ~ 24.0m)

❍ 사 업 비: 2,434억원(국비 1,664, 지방비 770)

❍ 재원계획                                                (단위 : km, 억 원)

구분	전체계획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사업기간	사업량	총사업비
계	3개노선	12.32	2,434	1,030	158	153	1,093
회천 ~ 신촌	’14.~’23.	4.2	968	751	99	75	43
와산 ~ 선흘	’19.~’23.	4.09	128	33	26	30	39
광령 ~ 도평	’20.~’24.	4.03	986	-	15	30	941
구국도 건설지원	`07.~계속	건설지원	352	246	18	18	70

□ 추진상황

❍ (회천~신촌) 공사 착공('20.4.) 및 공사 추진 중(공정률 33%)

❍ (와산~선흘) 실시설계 완료('21.12.) 및 국토부 협의 및 보완설계 추진 중

❍ (광령~도평)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21.7.) 및 관련절차 이행 중

❍ (구국도 건설지원) 소송패소 토지 및 구국도 미지급용지 보상 등 추진

□ 추진계획

❍ (회천~신촌) 보상협의 및 공사 추진('23. 준공)

❍ (와산~선흘) 토지보상 및 공사 착공('22. 9.)

❍ (광령~도평) 용역 완료 및 도로구역 결정 고시, 보상협의 추진('22. 12.)

❍ (구국도 건설지원) 소송 대응 및 구국도 미지급용지 보상 추진

14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

❍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으로 지역숙원사업 해결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 체계적인 도로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도로건설·관리 도모

□ 추진개요

❍ 사 업 량: 도로 확포장 5개노선·연장 38.77km(도로폭 11.5 ~ 35.0m)

❍ 사 업 비: 6,517억원(지방비 100%)

❍ 재원계획                                                (단위 : km, 억 원)

구 분	전체계획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이후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계	6건	38,77	6,517	622	61	84	5,750
비자림로	'14.~'24.	2.94	242	118	9	10	105
서성로	'14.~'25.	3.06	370	179	50	40	101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14.~'27.	1.50	600	323	-	10	267
남조로	'22.~'30.	25.77	4,412	-	-	2	4,410
제안로	'20.~'27.	5.5	891	2	-	22	867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21.~'22.	지방도 12개노선	2	-	2	-	-

□ 추진상황

❍ (비자림로) 환경영향저감대책 이행협의 완료('22.2.), 공사재개('22.5.)

❍ (서 성 로) 편입토지 보상협의 및 '22년도분 공사 추진(공정율 57%)

❍ (도시우회도로) 서홍동구간 공사착공('22.1.), 편입토지 보상협의(72%)

❍ (남 조 로) 국지도 승격고시('21.6.), 사전타당성조사 및 정책적분석용역 착수('22.5.)

❍ (제 안 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22.6.)

❍ (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 용역 착수, 착수보고회 및 중간보고회 추진

□ 추진계획

❍ (비자림로) 환경영향저감대책 협의내용 이행 및 공사 추진('24.12.준공)

❍ (서 성 로) 토지보상 협의 및 공사 추진('24.3.준공)

❍ (도시우회도로) 토지보상 협의 및 서홍동구간 공사 추진('24.1.준공)

❍ (남 조 로) 사전타당성 조사 및 정책적분석 용역 추진('22.12.완료)

❍ (제 안 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24.6.완료)

❍ (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 최종보고회 및 도로건설・관리계획 고시('22.11.)

15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

❍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으로 투자유치 촉진

❍ 지역 균형발전 도모 및 매년 증가하는 도로이용객 교통편의 제공

□ 추진개요

❍ 사 업 량: 도로개설 3개노선·연장 7.47km(도로폭 15.0 ~ 25.5m)

❍ 사 업 비: 898억원(국비)

❍ 재원계획                                                (단위 : km, 억 원)

구 분		전체계획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사업기간	사업량	총사업비
합 계		3건	7.47	898	384	123	120	271
자체재원	소 계	2건	5.39	620	152	81	116	271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로	’16~’25	4.2	480	104	45	80	251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4구간)	’18~’23	1.19	140	48	36	36	20
국비	소 계	1건	2.08	278	232	42	4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16~’22	2.08	278	232	42	4	-

□ 추진상황

❍ (영어교육도시) 공사착공('22.1.) 및 보상협의 중(보상진도 44%)

❍ (헬스케어타운) 3차분 공사 및 보상협의 중(공정률 56%)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화재 발굴조사 및 공사 추진 중(공정률 70%)

□ 추진계획

❍ (영어교육도시) 보상협의 및 공사 추진('25. 준공)

❍ (헬스케어타운) 공사 계속 추진 및 잔여 편입토지 수용('23. 준공)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화재발굴조사 및 공사 추진('22. 준공)

16		다수 이용 도로 미지급용지 해소 추진

❍ 미지급용지 중 법정도로 및 소송패소 토지에 대하여 보상비 미지급으로 분쟁 발생하고 있는 민원 해소 방안 마련

□ 추진개요

(단위 : 천㎡, 백만 원)

구 분	미지급용지 현황 (2016. 10월 기준)			보상협의 완료 (2016.10. ~ 2022.5.)			향후 보상 추진 (2022.6. ~ )
	필지수	면적	금액	필지수	면적	금액	필지수	면적	금액
계	91,411	11,518	1,270,523	961	348	51,657	90,450	11,170	1,218,866
법정도로	17,115	3,400	354,080	906	335	48,362	16,209	3,065	305,718
비 법 정	74,296	8,118	916,443	55	13	3,295	74,241	8,105	913,148

□ 추진상황

❍ 2016. 10. 미지급용지 전수조사(91,411필지·1조 2,705억원)

❍ 2018. 11.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지침」마련

- 법정·비법정도로 구분 관리, 비법정도로는 소송패소 토지에 한하여 보상

❍ 2016.10. ~ 2022.5. 소송패소 및 법정도로 미지급용지 보상(961필지·516억원)

- (도) 333필지·175억원 (제주시) 285필지·213억원 (서귀포시) 343필지·128억원

❍ 2022. 6. 현재 미지급용지 보상 추진 : 109필지·61억원(보상진도 70%)

- 예산액 : 87억원 (도 44, 제주시 26, 서귀포시 17)

- 집행액 : 61억원 (도 22, 제주시 25, 서귀포시 15)

□ 추진계획

❍ 2022. 8. 소송패소 및 법정도로 보상청구 토지 연차별 투자계획 마련

17		도로 기능 유지를 위한 선제적인 도로관리

❍ 안전을 최우선하는 내실 있는 도로보수 및 정비, 선제적인 도로관리 시행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 추진개요

❍ 사업대상 : 지방도 20개노선

❍ 사업기간 : 2022. 1. ~ 12.(계속사업)

❍ 주요내용 : 도로시설물 긴급복구, 도로제설, 예초 등 조경관리

❍ 재원계획                                     (단위 : 백만 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계	16,079	6,883	1,760	3,664	3,772
국 비	14,401	6,046	1,485	3,385	3,485
지방비	1,678	837	275	279	287

□ 추진상황

❍ 2021. 12. ~ 2022. 3.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 실시(제설일수 41일)

- (차량장비) 364대  (인력) 658명 투입  (제설제) 2,774톤 사용

❍ 2022. 1. ~  7. 도로시설물 보수 및 정비반 구성·운영(7개반·35명)

- 포트홀 긴급보수 및 배수로 준설, 도로시설물 정비 및 예초작업

❍ 2022. 4. ~ 12. 평화로 및 번영로 등 5개노선 조경관리사업 시행

□ 추진계획

❍ 2022. 7. ~ 10. 태풍 및 집중호우대비 취약지 점검 및 응급복구

❍ 2022.10. ~ 11. 도로제설 사전준비(장비점검 및 협업회의 개최 등)

❍ 2022.12. ~ 2023. 3. 도로제설대책 추진(상황실 및 제설대책반 운영)

18		사고 및 재해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도로 유지보수

❍ 도로파손 및 포장 불량지역에 대한 신속한 정비 및 야간에 밝은 도로환경 제공으로 사고 및 피해 예방

□ 추진개요

❍ 사업대상 : 지방도 20개노선

❍ 사업기간 : 2022. 1. ~ 12.(계속사업)

❍ 주요내용 : 포장보수, 차선도색, 배수로 정비, 가로등 시설

❍ 재원현황                                             (단위 : 백만 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계	114,646	41,140	22,930	24,365	26,211
국 비	86,586	32,580	18,930	17,365	17,711
지방비	28,060	8,560	4,000	7,000	8,500

□ 추진상황

❍ 2021. 10. ~ 2022. 1. '22년도 사업 현장조사 및 설계용역

❍ 2022. 2. ~ 7. 배수로 정비 및 포장도 보수사업 시행

- (배수로 정비) 일주도로 등 지방도 7개노선·24개구간 6.3㎞

- (포장도 보수) 평화로 등 지방도 10개노선·22개구간 3,712a

❍ 2022. 3. ~ 7. 가로등 설치사업 시행(일주도로 8개구간 353주)

❍ 2022. 5. ~ 6. 우기대비 저류지 점검(72개소) 및 정비(42개소)

□ 추진계획

❍ 2022. 7. ~ 10. 배수로 정비 및 포장도 보수사업 추가 시행

❍ 2022. 7. ~ 10. 평화로 가로등 설치사업 시행(2개구간 101주)

19		안전 및 편의를 우선으로 효율적인 도로개선

❍ 운전자 시야확보 곤란 등 불합리한 도로에 대한 구조개선 추진

❍ 사고 위험요인 제거 등 안전시설 정비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업대상 : 지방도 20개노선

❍ 사업기간 : 2022. 1. ~ 12.(계속사업)

❍ 주요내용: 도로구조개선, 도로안전시설물 및 표지판 정비

❍ 재원계획                                     (단위 : 백만 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계	59,053	22,316	10,644	12,957	13,136
국 비	43,958	17,889	7,376	9,207	9,486
지방비	15,095	4,427	3,268	3,750	3,650

□ 추진상황

❍ 2022. 3. ~ 12. 도로안전시설·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시행

❍ 2022. 4. ~ 12. 교차로 및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시행

- (교차로) 남원읍 태흥리 등 13개소  (교통사고잦은곳) 조천읍 와산리 등 7개소

❍ 2022. 5. ~ 12. 평화로 중앙분리대 개선사업(2차) 시행(4.7㎞)

- 화단형 중앙분리대 → 철제 가드레일 교체(총연장 7㎞)  * '21년 : 2.3㎞

❍ 2022. 6. ~ 12. 남조로 도로구조 개선사업(2차분) 시행

- 1개차로 확장(남원읍 수망리 ~ 표선면 가시리 3.16㎞)

□ 추진계획

❍ 2022. 12. 남조로 구조개선 및 교차로 등 개선사업, 도로안전시설 및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완료

20		교량 안정성 확보를 위한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강화

❍ 지진 등에 대비한 교량 안전성 증대를 위한 안전점검 강화

❍ 교량 내진보강 및 노후교량에 대한 보수·보강등 적기 실시

□ 추진개요

❍ 사업대상 : 교량 136개소(2·3종교량* 76, 일반교량 60)

* (2종교량) 연장100m이상~500m미만 (3종교량) 연장20m이상~100m미만, 10년이상 경과

❍ 사업기간 : 2022. 1. ~ 12.(계속사업)

❍ 주요내용 : 교량 점검 및 보수·보강, 내진성능평가 등

❍ 재원계획                                             (단위 : 백만 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
계	2,974	935	269	670	1,100
국 비	1,100	560	170	170	200
지방비	1,874	375	99	500	900

□ 추진상황

❍ 2022. 2. ~ 5. 상반기 교량 정기점검(136개소) 및 보수사업 시행(22개소)

- 2·3종교량 종전 자체점검 → 민간전문업체 위탁 안전점검 실시

❍ 2022. 3. ~ 5. 2종교량 정밀점검(제3·4·7산록교)

❍ 2022. 6. 교량 4개소 내진성능평가 용역 발주('21.8월 서귀포시 이관 교량)

□ 추진계획

❍ 2022. 7. ~ 11. 하반기 교량 정기점검 실시(136개소)

❍ 2022. 7. ~ 12. 교량 4개소 내진성능평가 완료('23년 내진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