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주요 업무 보고

재정현황 및 기본현황 -

2022. 7.

도시건설국

목  차

	Ⅰ	재정현황
	Ⅱ	기본현황

1		재 정 현 황

□ 세입예산(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단위: 천원, %)

부서별		2022년 본예산		2021년 본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도시건설국		163,758,681	2.56	166,849,530	2.86	△3,090,849	△1.85
	도시계획재생과	64,934,850	1.02	77,185,305	1.32	△12,250,455	△15.87
	건축지적과	50,318,831	0.79	37,609,225	0.65	12,709,606	33.79
	건설과	12,286,000	0.19	16,389,000	0.28	△4,103,000	△25.04
	도로관리과	36,219,000	0.57	35,666,000	0.61	553,000	1.55

□ 세출예산(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단위: 천원, %)

부서별		2022년 본예산		2021년 본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율
도시건설국		149,053,953	2.33	127,434,568	2.19	21,619,385	16.97
	도시계획재생과	28,810,614	0.45	33,535,723	0.58	△4,725,109	△14.09
	건축지적과	40,465,868	0.63	22,361,050	0.38	18,104,818	80.97
	건설과	38,937,865	0.61	33,784,926	0.58	5,152,939	15.25
	도로관리과	40,839,606	0.64	37,752,869	0.65	3,086,737	8.18

* 구성비: 도총괄 ‘22예산(6,392,244백만원), ‘21본예산(5,829,867백만원) 대비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현황

(단위: 천원)

2021년도말 조성액ⓐ	2022년도 조성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10,475,834	4,690,827	3,088,836	1,601,991	12,077,825

2		기 본 현 황

□ 용도지역 지정현황

(단위: ㎢, '22. 6. 30. 기준)

구 분		총 면 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계	계	2,050.7 (100%)	469.7 (23%)	1,086.1 (53%)	108.0 (5%)	386.9 (19%)
	육지	1,850.2	453.2	1,086.1	108.0	202.9
	해면	200.5	16.5	-	-	184.0
제 주 시	소계	1,102.9	230.3	596.8	37.7	238.1
	육지	978.6	221.9	596.8	37.7	122.2
	해면	124.3	8.4	-	-	115.9
서귀포시	소계	947.8	239.4	489.3	70.3	148.8
	육지	871.6	231.3	489.3	70.3	80.7
	해면	76.2	8.1	-	-	68.1

□ 주택보급률

(단위: 호, '20. 12. 31. 기준)

구 분	가구수	주 택 수					보급률 (%)
		계	단 독	아파트	연 립	다세대
계	263,068	281,426	136,770	78,136	30,645	35,875	107.0
제 주 시	191,619	199,977	91,636	59,383	19,919	29,059	104.4
서귀포시	71,449	81,429	45,134	18,753	10,726	6,816	114.0

* 출처: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주택보급률(2020)   ※‘21년 보급률은‘23.1월 발표

* 주택통계시스템 주택재고 비율에 따라 행정시 주택 수 추정 작성

□ 지적공부 등록 현황

(단위: 천㎡ / %,  '21. 12. 31. 기준)

구분	합 계	전	답	과수원	목장	임야	대	도로	기타
필지	871,532 (100)	189,312 (21.7)	8,730 (1.0)	70,153 (8.0)	10,179 (1.2)	131,898 (15.1)	148,978 (17.1)	202,345 (23.2)	109,937 (12.7)
면적	1,850,279 (100)	354,076 (19.1)	6,279 (0.4)	160,002 (8.7)	150,409 (8.1)	862,920 (46.6)	79,765 (4.3)	90,000 (4.9)	146,828 (7.9)

□ 건축사사무소 현황

(단위: 개소,  '22. 6. 30. 기준)

구 분	계	개 인	법 인	비 고
계	417	347	70
제 주 시	344	281	63
서귀포시	73	66	7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현황

(단위: 개소,  '22. 6. 30. 기준)

구 분	계	주택건설	주택건설 ․ 대지조성	대지조성	비 고
계	369	343	12	14
제 주 시	295	272	11	12
서귀포시	74	71	1	2

□ 부동산중개업 등록 현황

(단위: 개소, '22. 6. 30. 기준)

구 분	계	공인중개사	중 개 인	중개법인
계	1,900	1,876	8	16
제 주 시	1,475	1,456	6	13
서귀포시	425	420	2	3

□ 건설관련 현황

□ 종합건설업

(단위: 개소, '22. 6. 30. 기준)

구 분	합 계	토 목 건축공사업	토 목 공사업	건 축 공사업	조 경 공사업	산업환경 설비공사업
업체수	571	109	147	300	15	-
업종수	621	109	147	344	20	1

□ 전문건설업

(단위: 개소,  '22. 6. 30. 기준)

구 분	합 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토공사업	실내건축 공사업	포 장 공사업	기 타
업체수	1,176	336	93	44	135	41	527
업종수	1,979	338	264	166	141	108	962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현황

(단위: 개소, '22. 6. 30. 기준)

계	종 합	설계·사업관리					품질 검사
		소 계	일 반	설계등 용역	측 량	건설사업관리
60	-	59	19	29	8	3	1

* 종합 :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건설사업관리) + 품질검사

* 일반 : 설계등용역 + 건설사업관리(감리)

□ 건설기계 등록현황

(단위: 대,  '22. 6. 30. 기준)

합 계	굴착기	지게차	덤프트럭	믹서트럭	기 타
8,707	3,810	2,801	847	346	903

* 소형건설기계(3톤미만) 제외

□ 주소정보 시설물 현황

(단위: 개, 개소,  '22. 6. 30. 기준)

구 분	도로구간	도로 명판	건물 번호판	국가지점 번호판	기초 번호판	지역 안내판	국가 기초구역
계	4,012	22,384	152,419	1,628	3,245	13	511
제 주 시	2,394	12,349	90,344	810	1,474	-	366
서귀포시	1,618	10,035	62,075	818	1,771	13	145

□ 도로위계별 도로명 현황

(단위: 개, '22. 6. 30. 기준)

구 분	계	대로	로	길	비고
계	4,012	-	657	3,355
제 주 시	2,394	-	256	2,138
서귀포시	1,618	-	401	1,217

□ 도로 현황

('22. 6. 30. 기준)

구 분		노선수	연장(㎞)	포장(㎞)	포장율(%)	비고
합 계		2,155개	2,661.77	2,433.27	91.42
국지도		2개	65.65	65.65	100.00
지방도	소 계	16개	707.03	661.84	93.61
	구국도	5개	450.50	448.22	99.49
	지방도	11개	256.53	213.62	83.27
국대도		2개	44.24	34.64	78.30
시․군도		2,135개	1,844.85	1,671.14	90.58

□ 지방도 등 관리도로 현황

('22. 6. 30. 기준)

구 분				노선수	연 장 (㎞)	포장도 ((㎞)	포장율 (%)	도로관리과 관리
								연장	구간
합 계				20개 노선	816.92	762.13	93.29	619.37	-
국지도	계			2개	65.65	65.65	100	56.28	-
	번 영 로(97호)			건입~표선	35.82	35.82	100	26.45	대흘~표선
	남 조 로(99호)			남원~조천	29.83	29.83	100	29.83	남원~조천
지방도	계			16개	707.03	661.84	93.61	553.56	-
	구국도	소 계		5개	450.50	448.22	99.49	339.94	-
		5.16도로	(지1131호)	제주~서귀	40.56	40.56	100	22.05	관음교 ~남서교
		일 주 도 로	(지1132호)	제주~제주	176.07	176.07	100	135.71	읍면지역
		평 화 로	(지1135호)	제주~인성	29.00	29.00	100	29.00	무수천 ~인성
		중산간도로	(지1136호)	제주~제주	169.77	167.49	98.66	130.30	읍면지역
		1100도로	(지1139호)	제주~서귀	35.10	35.10	100	22.88	축산단지~ 제2산록도로
	지방도	소 계		11개	256.53	213.62	83.27	213.62	-
		비자림로	(지1112호)	평대~봉개	27.30	27.30	100	27.30	평대~ 5ㆍ16도로
		추 자 로	(지1114호)	대서~예초	7.93	7.93	100	7.93	대서~예초
		제2산록도로	(지1115호)	용당~상효	43.90	36.88	84.01	36.88	용당~상효동 (5.16분기점)
		한 창 로	(지1116호)	한림~창천	14.30	14.30	100	14.30	한림~창천
		제1산록도로	(지1117호)	아라~어음	20.80	20.80	100	20.80	5ㆍ16도로~ 평화로
		서 성 로	(지1119호)	서귀~성산	33.90	30.84	90.97	30.84	하례~성산
		대 한 로	(지1120호)	대정~한림	18.00	18.00	100	18.00	하모~한림
		제 안 로	(지1121호)	제주~안덕	41.7	35.47	85.06	35.47	노형~사계
		제 성 로	(지1122호)	제주~성산	28.20	1.60	5.67	1.60	선흘~온평
		애원로	(지1123호)	상가~애월	9.50	9.50	100	9.50	상가~애월
		금백조로	(지1124호)	송당~수산	11.00	11.00	100	11.00	송당~수산
국대도	계			2개	44.24	34.64	78.30	9.53
	제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			애월~신촌	26.34	22.54	85.57	6.43	읍면지역
	서귀포시국도대체우회도로			상창~위미	17.90	12.10	67.60	3.10	읍면지역

□ 지방도 교량 현황

(단위: 개소, m, '22. 6. 30. 기준)

구 분			계	연장	하중별(DB)			사 용 연 한				상태등급별			비고
					13.5	18	24	10년 미만	20년 미만	30년 미만	30년 이상	C	B	A
합 계			136	4,781.8	-	15	121	28	36	58	14	-	91	45
국지도	번 영 로 (97호선)		7	197	-	-	7	4	3	-	-	-	6	1
	남 조 로 (99호선)		4	157	-	-	4	2	2	-	-	-	3	1
지방도	계		118	4,172.8	-	15	103	22	26	56	14	-	78	40
	구국도	소 계	84	2,433.6	-	8	76	13	16	45	10	-	55	29
		5.16도로 (1131호선)	10	218.3	-	5	5	-	1	4	5	-	8	2
		일주도로 (1132호선)	26	769.8	-	-	26	5	4	17	-	-	15	11
		평 화 로 (1135호선)	21	650.8	-	-	21	-	1	20	-	-	14	7
		중산간도로 (1136호선)	23	749.7	-	-	23	8	9	4	2	-	14	9
		1100도로 (1139호선)	4	45	-	3	1	-	1	-	3	-	4	-
	지방도	소 계	34	1,739.2	-	7	27	9	10	11	4	-	23	11
		비자림로 (1112호선)	6	149.3	-	1	5	3	1	-	2	-	4	2
		추 자 로 (1114호선)	1	212.4	-	1	-	-	-	1	-	-	1	-
		제2산록도로 (1115호선)	10	820	-	3	7	-	2	7	1		10	-
		한 창 로 (1116호선)	-	-	-	-	-	-	-	-	-	-	-	-
		제1산록도로 (1117호선)	3	120.1	-	2	1	-	1	1	1	-	2	1
		서 성 로 (1119호선)	8	272.6	-	-	8	1	6	1	-	-	4	4
		대 한 로 (1120호선)	1	28.8	-	-	1	-	-	1	-	-	1	-
		제 안 로 (1121호선)	5	136	-	-	5	5	-	-	-	-	1	4
국대도	계		7	255	-	-	7	-	5	2	-	-	4	3
	제 주 시 (애월~광령)		5	165	-	-	5	-	5	-	-	-	3	2
	서귀포시 (상창~중문)		2	90	-	-	2	-	-	2	-	-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