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주요 업무 보고

2022. 7.

(교통항공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2과·6팀

					교 통 항 공 국
	교 통 정 책 과													대 중 교 통 과
	교통정책팀			주차행정팀					택시행정팀					버스정책팀		운송지원팀				공영버스팀

2		(정·현원) 정원 40명, 현원 40명

구 분		계	일반직								공무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40	36	1	2	8	14	10	1		4
현 원		40	36	1	2	7	13	9	3	1	4
교통정책과	정원	22	21	1	1	5	7	7			1
	현원	22	21	1	1	4	8	4	1	2	1
대중교통과	정원	18	15		1	3	7	3	1		3
	현원	18	15		1	3	5	4	2		3

3		주 요 기 능

교통정책과

ㅇ 제주교통 혁신 업무 총괄

ㅇ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과 조정

ㅇ 도시교통정비촉진에 관한 사항

ㅇ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ㅇ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ㅇ 교통 관련 봉사단체 지도□육성

ㅇ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ㅇ 주차장 관리의 종합기획 및 조정

ㅇ 주차장 확충 및 이용 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

ㅇ 자동차 안전관리 및 화물운수에 관한 사항

ㅇ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ㅇ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사항

대중교통과

ㅇ 대중교통 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ㅇ 대중교통 수단 및 시설의 개선 확충에 관한 사항

ㅇ 대중교통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ㅇ 대중교통 우선차로 설치 및 유지관리

ㅇ 버스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ㅇ 전세버스,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관련 업무

ㅇ 복합(일반, 광역)환승센터 조성에 관한 사항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가, 면허 등에 관한 사항

ㅇ 운수업체 재정지원, 준공영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ㅇ 저상버스 도입,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사항

ㅇ 버스정보 데이터 수집관리 및 정책 활용에 관한 사항

ㅇ 공영버스 운영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재 정 현 황

세입예산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2021년		증감액*
		본예산	본예산	최종		증감률(%)
총 계		68,818,790	51,081,195	77,822,608	17,737,595	34.72
일반회계		3,591,436	10,197,012	27,950,372	-6,605,576	-64.78
	교통정책과	638,800	9,354,000	12,668,803	-8,715,200	-93.17
	대중교통과	2,952,636	843,012	15,281,569	2,109,624	250.25
특별회계		65,227,354	40,884,183	49,872,236	24,343,171	59.54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1,696,369	19,328,092	20,701,407	2,368,277	12.25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	63,000	544,464	-63,000	-100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43,530,985	21,493,091	28,626,365	22,037,894	102.53

* 증감액(률)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현년도 본예산의 증감액(률)

세출예산

(단위: 천원)

구 분		2022년	2021년		증감액*
		본예산	본예산	최종		증감률(%)
총 계		215,423,277	195,809,499	228,368,352	19,613,778	10.02
일반회계		145,145,493	129,265,343	160,312,311	15,880,150	12.28
	교통정책과	53,251,595	35,399,120	44,418,039	17,852,475	50.43
	대중교통과	91,893,898	93,866,223	115,894,272	-1,972,325	-2.10
특별회계		70,277,784	66,544,156	68,056,041	3,733,628	5.61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1,696,369	19,328,092	20,701,407	2,368,277	12.25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47,000,000	46,986,000	47,124,570	14,000	0.03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1,581,415	230,064	230,064	1,351,351	587.38

* 증감액(률)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현년도 본예산의 증감액(률)

5		기 본 현 황 (2022. 5월말)

자동차 등록현황

(단위: 대)

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675,581	570,429	17,999	85,302	1,851

☞ 도내 운행차량 : 405,910대, 역외세원 차량: 269,671대

운수사업체 현황

(단위: 개소, 대)

구 분	계	버스	택시	전세버스	대여 자동차	화물	특수여객
업 체	3,132	14	34	52	113	2,882	37
차 량	42,496	870	5,323 (개인 3,879 업체 1,444)	1,796	29,800	4,619	88

주차장 현황

(단위: 대, 면)

자 동 차			주 차 장
계	관용	자가용	계	노상	노외	부설
363,520	2,388	361,132	474,174	16,455	42,670	415,049

※ 영업용 차량 및 역외세원 차량 제외

자동차관리업체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정비업					매매업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
		소계	종합	소형	전문	원동기
계	592	496	78	11	401	6	85	11
제 주 시	443	361	61	10	285	5	74	8
서귀포시	149	135	17	1	116	1	11	3

대중교통 현황

□ 사업용 자동차(버스) 등록 현황

(단위: 개, 대)

구분 업종별			업체수	차량대수	비 고
합 계			66	2,666
대중 교통 (버스)	소 계		14	870
	민영버스	시내	7	733
		관광지 순환버스	1	18
		마을버스	4	22	우도 16대, 추자도 2대, 동복리 1대, 제주시 시티투어 3대
	공영버스		2	97	제 주 시(56대) 서귀포시(41대)
전세버스			52	1,796

□ 대중교통 노선 운행 현황

구 분	계	급행 버스	일반 간선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지선		기타
				간선	지선	간선	지선	제주시	서귀포시
노선수	195	15	21	35	37	6	21	33 (수요 6)	22 (수요 4)	5
운행대수	771	96	192	195	101	41	52	44 (수요 6)	31 (수요 5)	19

☞ 심야버스(제주시 8, 서귀포시 6) 및 마을버스 제외

□ 대중교통(버스) 요금체계

❍ 간/지선 버스: 단일요금

- 일반(만19세이상) 1,200원(교통카드 1,150원)/청소년(만13세~18세) 900원
(교통카드 850원)/ 어린이(만13세 미만) 400원(교통카드 350원)

❍ 급행버스: 거리비례 요금(교통카드 이용 시)

(단위: 원)

구 분	요금체계			이동거리에 따른 요금
	기본요금 (20km)	추가요금 (5km당)	최대추가 (40km초과)	20km 이하	25km 이하	30km 이하	35km 이하	40km 이하	40km 초과
일 반	2,000	200	1,000	2,000	2,200	2,400	2,600	2,800	3,000
청소년	1,600	160	800	1,600	1,760	1,920	2,080	2,240	2,400
어린이	1,000	100	5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 현금승차 또는 하차 미태그 시, 최대요금(일반 3,000원) 적용

□ 버스정류소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고
		계	읍면	동	계	읍 면	동
계	4,006	2,256	1,299	957	1,750	1,079	671
비가림승차대	2,380	1,395	679	716	985	640	345	59% 비가림
정류소표지판	1,626	861	620	241	765	439	326

□ 대중교통 이용객 현황

(단위: 천명)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2.5월	비 고
이용객	56,599	56,381	62,453	64,846	50,374	53,133	23,025

※ 2017년 : 대중교통체계 개편전(1.1~8.25) : 36,240천명, 개편 후(8.26~12.31) : 20,141천명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교통항공국
목표			사람 중심의 미래지향적인 교통환경 조성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선진 교통문화 확산으로 교통사고 감축 ▪신교통 트램 도입기반 마련, PM 이용 안전 증진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이용 만족도 제고
제주형 교통수요관리 제도 안정화							▪교통유발부담금 운영 내실화, 우도 교통수요관리 ▪차고지증명제 전차종 확대 및 주차환경 개선 ▪렌터카 수급조절 계획 개선방안 마련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친환경 교통수단 확충 및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BRT 2단계 사업으로 통행속도․정시성 향상 ▪교통약자 맞춤형 교통 편의시설 확충
준공영제의 효율적 운영 및 공공성 강화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투명성 강화 ▪교통복지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도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영버스 효율성 강화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1.	사람중심의 교통안전 대책 추진
2.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및 이용 만족도 제고
3.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재연장 추진
4.	주차난 완화를 위한 공급확대 및 수요관리 병행추진
5.	도민 중심의 택시 이용 서비스 제고 및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6.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동차대여사업 관리 강화
7.	도민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8.	버스 준공영제 운영개선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추진
9.	도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영버스 운영 효율성 강화

1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대책 추진

❍ 선진교통문화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정착 기반 마련

❍ 민·관협업의 교통안전 협의체 운영으로 교통사망사고 지속적 감축

□ 추진개요

❍ (교통안전문화 조성) 교통안전 및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교통의식개선(홍보) 활동 전개

❍ (교통사망사고 감축) 교통사망사고는 감소 추세이나 지속적인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홍보 및 교통안전협의체 운영 활성화

❍ (주요 내용) 교통안전 협의체 운영,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 선진교통문화 정착 홍보, PM 이용안전 증진계획 수립 등

□ 추진상황

❍ 교통안전협의체 ‘제주교통안전거버넌스’ 운영

- 교통사고 (우려)지점 현장점검 회의 개최(월 1회/6회 11개소 점검)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보상금 지원(3,221명 지원, 누계)

- (‘19년) 474명 ⟶ (‘20년) 1,307명 ⟶ (‘21년) 911명 ⟶ (‘22.6월) 529명

❍ 선진 교통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도민홍보 캠페인 전개(‘22.4.~7월)

- 공익광고 캠페인 전개(지상파 3개사, 라디오 1개사),

❍ PM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시행(‘22.3.10~11.9.)

- 주차 공간 선정 및 표준 디자인 개발, 안전주행 가이드라인 마련 등

□ 추진계획

❍ 교통사고(우려) 지점 현장 점검회의 추진 (매월)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보상금(인센티브) 지원사업 지속 추진

❍ 하반기 교통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공익광고 홍보 및 캠페인 전개

❍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 및 인프라 확충

2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및 이용 만족도 제고

❍ 교통약자들의 사회활동 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이동지원 서비스의 운영 개선으로 이용자들의 만족도 제고

□ 추진개요

❍ 예 산 액 : 87.2억원(국비 2.5, 지방비 84.7)

❍ 교통약자이동지원

- 이용대상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

- 이용현황 : (’16년) 92,046건 →  (’21년) 292,794건, 증 218%

- 회원현황 : (’16년) 3,789명 → (’21년) 10,886명, 증 187%

□ 추진상황

❍ 업무위탁 : (사)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2010~2022)

❍ 이동지원 서비스 차량 확보(’21년) : 총 109대(특장차 66, 임차택시 43)

❍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운영개선

- 새벽시간대 읍면지역 투석 환자 동행콜, 휠체어ㆍ비휠체어 분리배차 등

- 임차택시(43대)를 바우처 택시로 전환(’22.6.1.시행)

▸목표 150대 중 현재 97대 운행중 ⇒ 운행결과, 대기시간 개선 효과 뚜렷

※ ‘21년 대비 평균 대기시간 28분 → 21분, 1시간 이상 대기율 8.5% → 4.6%

❍ 특별교통수단 적정 이용요금 조정(’22.6.1.시행)

- 기본요금(10km까지) 500원 → 1,200원, 상한요금 1,000원 → 4,000원

□ 추진계획

❍ 바우처 택시 사업자 추가모집 등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 특별교통수단 노후차량 교체(9대) 및 신규 구입(2대)

3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재연장 추진

❍ 우도의 극심한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우도 내 차량 반입 제한

❍ 우도 주민 및 관광객 안전, 청정 이미지 제고를 위해 운행제한 지속 필요

□ 제한개요

❍ (제한기간) : ’17. 8. 1 ~ ’22. 7. 31 (5년)

❍ (제한차량) 전세버스, 렌터카,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 (제외차량) 장애인․임산부․65세이상․만6세미만 탑승, 숙박이용 대여차량 등

※ 법적근거 : 제주특별법 제432조․제434조, 자동차관리법 제25조, 도로교통법 제6조

□ 추진상황

❍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3차에 거쳐 시행

- (최초) ‘17.8.1.~’18.7.31. (1차 연장) ‘18.8.1.~’19.7.31. (2차 연장) ‘19.8.1. ~’22.7.31.

❍ 이륜자동차 대․폐차 한시적 허용 (‘20.5.1.~’21.4.30.)

- 노후화로 인한 안전성 문제 해소 (1,047대→ 987대, 감차 77대/신차  677대)

❍ 이륜자동차 대여업체 업무협약 및 자정결의대회 개최 : 2회

- 준법영업 및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상가번영회 구성(‘21.11.)

❍ 차량 운행 및 통행 제한 정책 평가 설문조사 : ‘21.10월 ~ 12월

- 주민 및 방문객 대상(569명), 64.7%(주민 63.3%, 방문객 66.2%) 차량 제한 필요 응답

❍ 차량 운행제한 5년차 성과분석 용역 추진 : ’22. 3.3 ~ 6.30.

- 차량운행 장래전망, 재연장여부 검토, 운행제한 정책 발전방안 제시 등

❍ 차량 운행제한 성과분석 용역 중간․최종보고회 개최 : 22. 5. ~ 6월

- 5년간 운영 성과분석 결과 공유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 추진계획

❍ 차량 운행 제한 지속 여부 최종 결정 : ‘22. 7월

4		주차난 완화를 위한 공급확대 및 수요관리 병행 추진

❍ 주차난 완화를 위한 주차장 확충 등 주차공급정책 추진과 아울러 차고지증명제 등 제주 여건에 맞는 주차수요관리정책 병행 추진

□ 현 황 : 주차장 확보율 130.4%   * ‘22. 5월말 기준

❍ 자동차대수* : 363,520대, 주차면수 : 474,174면

* 전체 675,581대 중 영업용 42,390대, 역외세원 269,671대 제외

□ 추진상황

❍ 공영주차장 복층화 등 공영주차장 확충

- 부지 매입 10필지․10,440㎡(제주시 3필지․2,073㎡, 서귀포시7필지․8,367㎡)

- 공영주차장(공한지포함) 14개소․282면 조성중(제주시 10개소, 서귀포시 4개소)

- 복층화(증축 포함) 11개소 조성중(제주시 9개소, 서귀포시 2개소)

❍ 공영주차장 유료화(19개소) 및 통합스마트관제시스템 구축

- 유료화 7개소․218면 조성중(제주시 5개소․138면, 서귀포시 2개소․80면)

- 통합스마트주차관제시스템 구축(‘22~‘24) : 부지매입 및 설계중(서귀포시 90억원)

❍ 민간주차장 조성 지원을 통한 민간역할 확대

- 자기차고지 조성 지원 152개소․283면(제주시 101개소․169면, 서귀포시 51개소․114면)

- 개방주차장 조성 신청 4개소․64면(제주시 2개소․31면, 서귀포시 2개소․33면)

❍ 차고지증명제 전 차종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정착 추진

- ‘22. 1월 전 차종 확대 시행으로 홍보 강화 : 홍보영상, SNS, 전광판, 언론매체 등

□ 추진계획

❍ (차고지증명제 불편해소) 차고지실태조사 및 제도 모니터링 기능 강화

- 구도심권 등 차고지 부족지역 공영주차장 우선 조성 등

- 차고지증명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으로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

❍ (부설주차장 이용 활성화)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등 이용실태조사

❍ (보행 안전성 향상) 이면도로 주차환경 개선 추진

- 일방통행, 한줄주차제, 주정차위반 단속구역 확대 등

5		도민 중심의 택시 이용 서비스 제고 및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 도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행정서비스 구현

❍ 전액관리제 정착, 택시운수종사자 운행환경 개선 등 지원 강화

□ 추진개요  ※ 택시 현황 : 5,323대(개인 3,879, 일반 1,444)

❍ 주요내용: 제주 행복택시(어르신, 환승)운영, 심야택시(공항, 읍면)운영,  노후택시 교체지원, 소액카드결제수수료 등 지원(17개 사업, 151억원)

□ 추진상황

❍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환경 개선기반 착실히 추진

- 70세 이상 어르신행복택시(연 459,121명, 27억원), 환승 행복택시(0.4억원) 및 공항 심야운행택시(1.7억원), 택시 실내 격벽 설치 등 지원

※ 택시종사자 신규(2회,123명)/ 법령위반 교육(1회,3명)/ 보수교육(수시, 21명)/ 봉사단체택시부제 운영규정 전부개정(‘22.6월)-개인택시→개인․일반택시 확대

❍ 일반․개인택시회사․조합 및 운수종사자 핀셋 지원 강화

- 단말기회선사용료․통신비(3.7억원), 노후택시 교체(1.1억원),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0.6억원), 운수종사자 위탁교육(0.4억원),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2회 57억원) 등 지원

❍ 택시불편 민원해결 및 택시서비스 법규 이행실태 현장점검 실시

- 택시불편 민원 해결 처리(329건), 일반택시 운송비용 전가 및 전액관리제, 일반택시 유가보조금 등 이행실태 병행점검․추진(‘22.4.~6월)

※ 야간택시 이용고객(관광객․도민) 위한 한시적 택시부제(22시~익일 01시) 해제 (‘22. 4.~7월)

□ 추진계획

❍ 어르신 행복택시 관련 과다요금 의혹 공정․엄정한 대응과 제도개선 추진

- 일반택시 보조금 환수 및 과태료 부과(‘22.7월~), 개인택시 의혹 실태 파악(‘22.8.~9월)

- 개인택시 앱미터기(TIMS 연동) 설치 지도․권장 및「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추진(‘22.7월~)

※  65세이상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 단계별 확대․지원 병행 검토 및 프로세스화

6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자동차대여사업 관리 강화

❍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을 통한 교통혼잡 등 교통문제 해소

❍ 렌터카 유관기관 등과 협력,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

□ 추진개요      ※ 렌터카 업체 현황 : 113개, 29,800대

❍ (증차제한) 렌터카 신규등록 및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등록 제한

- 제1차 계획 : 2018. 9. 21. ~ 2020. 9. 20.

- 제2차 계획 : 2020. 9. 21. ~ 2022. 9. 20.

❍ (자율감차) 목표설정 6,111대 / 1차 3,087대, 2차 3,024대(유예)

→ 2021. 12월 현재 등록취소 포함 감차이행실적 3,814대(62.4%)

□ 추진상황

❍ 렌터카 총량제 시행 효과분석 관련 렌터카 업계 의견수렴 및   적정대수 대안 결정 : ‘21.12월

- 제주 주간선도로 25 ~ 35km 유지 시 28,180대

- 코로나 19 반영시 30,654대 / 코로나19 미반영시 28,473대

❍ 자동차대여사업 자율감차 참여업체 행정지원 강화 : ‘22.1월～

- 관광진흥기금, 셔틀버스 운행, 전기차보조금, 차고지 감면 등 지원(16억원)

- 자율감차 미참여업체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양도‧양수 제한 연속성 유지

❍ 타․시도 렌터카 불법영업 집중단속 : ‘22.1월～

- 타․시도 렌터카 불법영업 적발(25개 업체 142대) 관련 기관 통보

※ ’21년 단속실적 : 일부 사업정지 2개사(104대), 과징금 161백만원 부과, 사법기관 수사의뢰 3개사, 타시도 이첩 9개사 14대

□ 추진계획

❍ 렌터카 관련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단체 등 협력 강화

- 휴가철 대여요금 특별점검 (‘22.7.〜9월) 및 보험사기 홍보 강화 병행(‘22. 7월~)

※ 금융감독원․제주경찰청․손해보험협회 등 6개 기관․단체와 업무협약(’22.6월)/ 한국소비자원과 협력 예약시 주요 거래조전 표시 강화 및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사용 계도 등

❍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 수립․시행

- 신규등록 및 증차 수반하는 변경등록 제한 심의(‘22. 7.〜 8월) 및 공고(‘22. 9월)

*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 계획기간 : 2022. 9. 21. ~ 2024. 9. 20.

7		도민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 대중교통 기반시설 지속 확대로 더 편리한 미래 교통 인프라 구축

❍ 이용객 중심의 안전하고 믿고 탈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제주 BRT 2단계 사업 추진 및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BRT(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버스체계): 버스전용차로, 교차로에서의 버스우선통행 등의 시설을 갖추어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계

❍ 지능형교통체계 연동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교통안전 서비스 제공

❍ 교통약자 등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편의성 향상

□ 추진상황

❍ 제주「BRT 2단계 사업」(10.6km/318억원) 추진 ⟶  `25년까지 계속사업 추진

-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BRT 종합계획 수정계획(`21~ `30) 반영 : `21. 3월

-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제주 BRT 국비 지원 결정 : `21. 12월

- 제주 BRT 사업(서광로 3.1km) 발주 : `22. 6월

* (1단계 효과) 대중교통 평균속도 13.2km→18.8km, 5.6km↑, 42.7% 개선 (’18.2.) / 우선차로제 만족 73.6% (’21.9.)

❍ 지능형교통체계* 연동 대중교통 안전관리 강화 (14억원)

- 버스 운전자용 단말기 장착 300대, 전국 최초 수어 서비스 30개소 시범사업 추진

- 조달청 계약 요청 : `22. 5월, 사업 계약 : `22. 6월

* 차량주행 중 도로 위 사고위험, 돌발 상황 등 실시간 정보 활용을 통해 안전 운행지원

□ 추진계획

❍ 제주 BRT 사업 도로 여건 등 감안 구간별 사업 시행

- (‘22)서광로 3.1km→(‘23)동광로 2.1km→(‘24～‘25)도령로, 노형로, 중앙로 5.4km

❍ 교통약자 등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편의 증진

- 비가림 버스정류소 및 버스정보안내기 확충 (각 100개소 ),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10개 노선)

- 교통약자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한 저상버스 (24대 ) 확대 도입 운영

- 버스 회차지 운수종사자 편의시설  설치 (2개소) , 버스전용차로 유지관리 (15.3km)

8		버스 준공영제 운영개선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추진

❍ 대중교통체계 개편(‘17.8.26) 이후의 노선관리 및 재정지원 등 운영 전반에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을 통한 준공영제 운영 개선

❍ 준공영제의 효율적 운영 및 개선을 통한 준공영제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 ~ 2022. 12.

❍ 재정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이후
계	619,997	292,985	112,403	95,300	119,309
일반회계	437,977	229,825	77,543	53,300	77,309
특별회계	182,020	63,160	34,860	42,000	42,000

□ 추진상황

❍ (’21.11.)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착수

- (준공영제 성과평가) 대중교통체계 개편이후 4년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  (불합리한 노선조정 등)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 분석을 통한 최적노선 검토 중

-  (버스 요금 현실화) 준공영제 개선 용역결과에 따른 버스요금 인상 검토

* 타시도 버스요금 (1,300～1,500원)에 비해 버스요금 전국 최저 (1,200원)수준

❍ (’22. 2.) ‘22년 버스운송업체 외부회계감사 용역 추진

❍ (’22. 4.) ‘22년 운송업체 회계조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착수

❍ (’22. 5.) 준공영제운영위원회 회의 (표준운송원가 확정, 표준운송원가 산정지침 제정)

❍ (’22. 6.) ‘22년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발주

□ 추진계획

❍ (’22.10.)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준공

❍ (’22.11.) 버스 준공영제 운영개선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추진

❍ (’22.11.) ‘22년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준공

❍ (’22.12.) ‘22년 운송업체 회계조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준공

9		도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영버스 운영 효율성 강화

❍ 읍․면지역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 이동권 보장 및 교통 서비스 향상

❍ 공영버스 운송사업의 효율성·공공성 강화를 통한 재정절감 추진

□ 추진개요

❍ (운영규모) 50개 노선, 76대 운행(97대 보유) / 운수종사자 241명

- 읍․면지선 : 45개 노선·61대, 시내노선 : 5개 노선·15대

❍ (소요예산) 217억원

- 인건비 141억원(65%), 유류비 26억원(12%), 버스구입 등 50억원(23%)

❍ (주요내용)

- 노선개선, 버스 소형화·감축, 친환경전기버스 교체 등 효율적 운영 강화

□ 추진상황

❍ 교통카드 데이터 분석으로 이용 저조, 중복 등 비효율 노선 개선

- (’19) 5개노선, 2대 감차 → (’20) 7개노선, 3대 감차 → (’21) 5개노선 → (’22) 5개노선 (예정)

❍ 읍‧면지역 소형버스 대체투입을 통한 유류비 등 운영비 절감

- (’18) 9대 → (’19) 26대 → (’20) 28대 → (’21) 31대 → (’22) 37대 (6대 교체 예정)

❍ 운영비 절감 및 적정 보유대수 유지를 위한 노후 예비차량 감축

- (‘18) 107대 → (’19) 101대 → (‘20) 99대 → (‘21) 97대 → (‘22) 95대 (2대 감축 예정)

❍ 셔틀차량 이용 운수종사자 현장교대로 연료낭비 및 빈차운행 방지

- 셔틀차량 투입 (‘19) 6대 → (‘20) 7대 → (‘21) 7대 → (‘22) 7대

□ 추진계획

❍ (노선개선) 비효율 노선 통‧폐합, 배차간격 및 운행횟수 등 조정

- 탑승률 저조, 중복 노선 발굴 및 개선(~‘22.12월)

❍ (차종소형화) 읍면지역 운행버스(61대)의 60% 이상 소형버스 투입

- 소형버스 7대(전기버스 5대, 디젤 2대) 구입 및 노선 투입(~’22.10월)

❍ (차량감축) 노후차량 보유대수 2대 감축(‘22.11월)

❍ (운수종사자 현장교대) 미시행 노선(한림지역) 확대 추진(~’22.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