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22년 주요 업무 보고

2022. 7.

환경보전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Ⅰ. 일반현황

1		[기구] 1국 4과 23팀

						환경보전국
	환경정책과					물정책과				생활환경과					산림휴양과
	환경정책뉴딜팀 환경보전팀 환경수도팀 기후변화대응팀 환경평가팀 곶자왈생태관광팀 제주국립공원추진팀					수자원총괄팀 수자원보전팀 물산업팀 수질관리팀				생활환경팀 미세먼지대응팀 자원순환관리팀 폐기물관리팀 환경지도팀 환경자원순환센터팀 음식물바이오가스 시설조성TF팀					산림휴양팀 산지경영팀 산림보존팀 한라생태숲팀 도시공원TF팀

2		[정·현원] 정원 91명, 현원 96명

구 분		계	일 반 직
			4급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사
정 원		91	5	21	27	31	3	2	2
현 원		96	5	22	26	28	2	11	2
환경정책과	정원	26	2	7	9	7	·	1	·
	현원	26	2	6	7	6	1	4	·
물정책과	정원	19	1	4	6	7	1	·	·
	현원	19	1	4	6	6	․	2	·
생활환경과	정원	30	1	6	8	12	1	1	1
	현원	34	1	7	9	11	1	4	1
산림휴양과	정원	16	1	4	4	5	1	·	1
	현원	17	1	5	5	5	·	1	1

※ 공무직(20명) : 환경정책과 1, 물정책과 1, 생활환경과 2, 산림휴양과 16

※ 청원경찰(2명) : 산림휴양과 2

3		주 요 기 능

환경정책과

❍ 환경보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추진 및 맞춤형 환경교육 실시

❍ 환경자원 총량관리 및 보전지역 관리

❍ 야생 동․식물 보호 관리 및 생물 다양성 보전 관리

❍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및 제주형 의제 후속조치 등 국제환경협력 추진

❍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및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추진

❍ 제주다운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

❍ 오름, 곶자왈, 습지 등 자연환경 자산의 체계적 보전 관리

❍ 자연생태관광육성 및 자연공원 지정 관리

물 정 책 과

❍ 제주형 물관리 통합 관리체계 구축과 지속가능한 수자원 확보

❍ 지하수 보전·관리와 대체 수자원 개발·이용 확대

❍ 용암해수 등 물산업 육성과 산업단지 활성화

❍ 사전 예방적 지하수 수질관리와 수질개선대책 추진

생활환경과

❍ 석면 등 환경유해인자 관리 및 환경보건 정책 추진

❍ 미세먼지 저감 및 감축 사업 추진

❍ 광역폐기물처리시설 확충 및 폐기물 처리 정책 추진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등 자원순환 종합대책 추진

❍ 축산악취 저감 및 대기․수질․토양 환경오염 방지

❍ 환경자원순환센터 운영 및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

❍ 광역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산림휴양과

❍ 산림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 산림휴양시설 조성 관리 및 산림청 소관 국유림 관리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공원 조성 관리 및 도시 녹화

❍ 산지관리(산지전용·토석채취 등) 및 산림자원 조성 관리

❍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종합방제계획 수립 시행

❍ 한라생태숲 생태체험공간 조성 및 산림교육 활성화 추진

4		재 정 현 황

□ 2022년 예산 규모(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단위 : 억원)

부 서 별	2022년도 본예산				2021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 비	도 비	기 타
계	1,535.1	370.7	1,164.4	-	1,237.1	298	24.1
환경정책과	135	5	130	-	88.5	46.5	52.5
물정책과	253.4	-	253.4	-	242.8	10.6	4.3
생활환경과	1,115	363.4	751.6	-	876	239	27.3
산림휴양과	31.7	2.3	29.4	-	29.8	1.9	6.4

□ 2022년 기금 현황

(단위 : 천원)

기금별	2021년도말 조성액ⓐ	2022년도 조성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계	2,587,603	3,513,740	2,120,186	1,483,554	4,071,157
환경보전기금	2,587,603	907,004	990,100	6,904	2,594,507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	2,606,736	1,130,086	1,476,650	1,476,650

Ⅱ. 정책목표와 전략

					환 경 보 전 국
목표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세계환경중심도시 제주 실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제주 가치를 높이는 지속가능한 청정 자연환경 조성							▪기후위기 대응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조성 및 이행 기반 구축 ▪환경자원총량관리체계 구축 및 보전지역 재정비 ▪핵심 환경자산의 체계적 보전․관리 및 도민 자산화 사업 추진 ▪제주 환경자산의 가치를 키우는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환경가치를 높이는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 운영 ▪기후위기 시대 맞춤형 환경교육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도민이 만족하는 지속가능한 물복지 실현							▪기후위기에 대비한 체계적인 지하수 보전·관리 방안 마련 ▪미래가치 확보를 위한 지하수 보전·관리 체계 구축 ▪지역 특성에 맞는 물산업 육성과 대체 수자원 인프라 구축 ▪과학적 근거 기반의 지하수 수질관리와 협업체계 구축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2030 WFI 실현으로 자원 순환경제 초석 마련 ▪에너지를 만드는 폐기물 처리 첨단시설 운영 및 확충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추진 ▪환경 유해인자 저감 및 환경보건 안전망 구축 ▪축산 악취 등 환경오염원 체계적 관리 ▪미세먼지 위해로부터 도민 안전 보호
도민에게 건강과 행복한 삶을 주는 산림조성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 및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탄소흡수원 확충 산림자원 육성 및 임업경쟁력 강화 ▪선제적 산불대응체계 구축 및 산림생태계 보전 ▪한라생태숲 생태체험공간 제공 및 명소화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심 휴식공간 제공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4개 분야  21개 실천과제

1. 제주 가치를 높이는 지속가능한 청정 자연환경 조성

1-1. 기후위기 대응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조성 및 이행기반 구축

1-2. 환경자원총량관리체계 구축 및 보전지역 재정비

1-3. 핵심 환경자산의 체계적 보전․관리 및 도민 자산화 사업 추진

1-4. 제주 환경자산의 가치를 키우는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1-5. 환경가치를 높이는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 운영

1-6. 기후위기 시대 맞춤형 환경교육을 통한 탄소중립 제주 실현

2. 도민이 만족하는 지속 가능한 물복지 실현

2-1. 기후위기에 대비한 체계적인 지하수 보전·관리 기반 마련

2-2. 미래가치 확보를 위한 지하수 보전·관리체계 구축

2-3. 지역 특성에 맞는 물산업 육성과 대체 수자원 인프라 구축

2-4. 과학적 근거 기반의 지하수 수질관리와 협업체계 구축

3.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3-1.‘2030 WFI’실현으로 자원 순환경제 초석 마련

3-2. 에너지를 만드는 폐기물 처리 첨단시설 운영 및 확충

3-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추진

3-4. 환경 유해인자 저감 및 환경보건 안전망 구축

3-5. 축산 악취 등 환경오염원 체계적 관리

3-6. 미세먼지 위해로부터 도민 안전 보호

4. 도민에게 건강과 행복한 삶을 주는 산림조성

4-1.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 및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4-2. 탄소흡수원 확충 산림자원 육성 및 임업경쟁력 강화

4-3. 선제적 산불대응체계 구축 및 산림생태계 보전

4-4. 한라생태숲 생태체험공간 제공 및 명소화

4-5.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심 휴식공간 제공

1

제주 가치를 높이는 지속가능한 청정 자연환경 조성

1-1		기후위기 대응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조성 및 이행 기반 구축

❍ 사회 全부문에 걸친 탄소중립 확산을 위한 선도적·모범적 이행으로 지속가능한 ‘2050 글로벌 탄소중립도시 제주’ 조성

❍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범도민 녹색생활 운동 전개

□ 추진방향

❍「탄소중립기본법」시행(’22.3.25.)에 따른 이행근거 및 이행체계 구축

❍ 범도민 녹색생활 실천 및 교육·홍보를 통해 가정과 지역이 앞장서는 탄소중립문화 정착

□ 추진상황

❍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재)제주연구원(‘22. 4. 21.)

❍ 제주형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가이드라인 수립 착수(‘22. 4.)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계획 및 적응대책 수립중(‘22. 7.)

□ 추진계획

❍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기구 등 이행 기반 구축

-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7월)

-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구성(8월), 탄소중립 이행책임관 지정(8월)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8월, 내년도 예산 시범운영)

- 제주형 기후변화영향평가제 도입(9월),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22~‘23)

❍ 2050 기후변화 대응계획 및 적응대책 사업 추진

- 온실가스 감축사업: 8개 부문 35개 중점사업(전기차 및 인프라 보급 사업 등)

- 기후변화 적응대책: 6개 부문 52개 세부사업(지하수 질적·양적 보존사업 등)

❍ 범도민 탄소중립 녹색생활 운동 전개

- 탄소중립 실천 선도마을 지정·운영, 탄소포인트제 운영, 탄소중립 교육·홍보 등

1-2		환경자원총량관리체계 구축 및 보전지역 재정비

❍ 환경자원총량관리를 통한 환경자원의 가치를 훼손으로부터 보전

❍ 현재의 환경여건 반영과 합리적 토지이용을 위한 보전지역 재정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0년 ~ 2022년

❍ 사 업 비: 2,325백만원(도비)

❍ 주요내용

-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환경자원 조사, 총량 설정 및 총량관리시스템 구축, 제도화 방안 마련 등

- (보전지역 재정비) 절·상대 및 관리보전지역 (지하수·생태계 등) 등급 조정

□ 추진상황

❍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 환경자원 조사(5개 분야 22개 항목), 환경자원 총량설정 및 관리시스템 구축

-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전문가 등 의견 수렴회 개최

❍ 보전지역 재정비

- 현장조사·주민공람 및 전문가 검증 등을 거쳐 보전지역 변경(안) 마련

* 해안사구·동굴·식생 우수지역 등 보전지역 확대(절대보전지역 0.4㎢, 생태계 1·2등급 10.7㎢ )

□ 추진계획

❍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 실행을 위한 제주특별법(8단계) 제도개선(‘22.1.~)

-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시 훼손 총량에 의무복원(회피·상쇄·대체·보상) 등

❍ 환경자원총량관리 시스템 시범운영 및 구축(‘22.8.~)

❍ 보전지역 재정비

- 보전지역 변경(안)에 대한 도의회 동의(7월~), 지정·고시(9월~)

1-3		제주 환경자산의 가치를 키우는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 제주 환경자산의 지속가능성 증진으로 세계적 환경중심도시 실현

❍ 국제기구(도시) 등과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환경이슈 선도적 대응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 ~ 2022. 12.

❍ 사 업 비: 2,649백만원(국비 620, 도비 2,029)

❍ 주요내용

-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및 추진동력 확보

- 제주 환경위상 강화를 위한 국제기구와의 환경협력 사업 추진

□ 추진상황

❍ 2030 제주 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수립(2021. 11.)

❍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제주특별법 국회계류 중)

❍ 국제기구와의 환경협력사업 추진(유네스코, 세계자연보전연맹 등)

□ 추진계획

❍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정비 및 추진동력 확보

*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입법화(7단계), 세계환경수도 조례 및 위원회 재정비

* 2030 세계환경수도 조성 2022실행계획 수립․시행 및 추진상황 평가

❍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추진

*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국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등 추진

* 제도 도입 쟁점사항에 대한 대응 및 대안마련을 위한 용역실시

❍ 글로벌 국제보호지역연구훈련센터 개관 지원(공간조성, 개관준비 TF참여 등)

❍ 국제 환경이슈 공유와 해결책 모색을 위한 국제 환경행사 주도

* ‘22 제주 IUCN리더스 포럼, ‘22년 국제환경정책포럼, 국제사이버환경포럼(2건) 등

❍ 친환경 사회체계 구축을 위한 탄소중립 생활이행 역량강화 추진

* 도민･기업 참여 친환경 실천프로그램 지원, 친환경 녹색산업 육성 박람회 개최

1-4		핵심 환경자산의 체계적 보전․관리 및 도민 자산화 사업 추진

❍ 곶자왈·오름·습지별 환경 특성을 반영한 보전·관리체계 구축

❍ 지속가능하고 현명한 이용을 위한 생태공원 및 도민 자산화사업 추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0. 1. ~ 2025. 12.

❍ 총사업비: 45,860백만원(도비)

❍ 주요내용

-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생태공원 조성, 도민 자산화 사업 등

- (오름·습지 등) 휴식년제 운영 및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등

-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철새 보호 → 곶자왈·오름·습지 등 확대

□ 추진상황

❍ 곶자왈 지대 실태조사(‘15.8.~‘22.3.) 및 워킹그룹 운영(‘21.9.~)

❍ 곶자왈 ․ 오름 ․ 습지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21.4.~‘22.1.)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22.4.)

❍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확대(도지사 6대 핵심공약)

□ 추진계획

❍ (곶자왈) 지역별(보호·관리·훼손지역 등) 보전관리 및 토지매입 특별회계 설치 등을 위한 조례 개정(‘22.7.~)

- 사유지 매입: 보호지역 22.1㎢·매입비 5,220억원(단계적 매입 추진)

- 생태체험관 및 생태탐방로 정비(3개소·1,470백만원)

❍ (오름·습지) 탐방객 증가로 인한 훼손방지 및 체험기반시설 설치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2개소·1,500백만원)

- 습지생태공원 및 휴양생태체험관·탐방센터 조성(2개소·42,000백만원)

- 지역주민 참여형 생태관광 특화사업 등 추진(14개 단체·100백만원)

❍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기본계획, 보상단가·절차 등 운영지침 마련(‘22.7.~‘23.8.)

❍ (도립공원 6개소) 쉼터 및 산책로 조성 등 주민지원사업(790백만원)

1-5		환경가치를 높이는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 운영

❍ 기후변화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제주형 환경영향평가 운영

❍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확보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 ~ 2022. 12.

❍ 사 업 비: 208백만원(도비)

❍ 주요내용

-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및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단 운영

- 제주 실정에 맞는 재협의·변경협의 기준 마련(조례 개정)

- 기후변화 영향평가제 도입

□ 추진상황

❍ 제주형 기후변화 환경영향평가 매뉴얼 개발 착수:‘22. 4.~

❍ 환경영향평가서(소규모, 전략 포함) 협의 완료: 16건

❍ 환경영향평가사업장 사후관리단 운영: 40개소

□ 추진계획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에 따른 기후변화 환경영향평가 실시:‘22. 9.~

- 제주형 기후변화 환경영향평가 매뉴얼 마련 등 준비

❍ 환경영향평가사업장 사후관리 지속 추진: 총 32개소

- 정기조사 17개소, 민원발생 사업장 등 특별조사 15개소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 지역실정에 맞는 재협의·변경협의 기준 등(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추진)

1-6		기후위기 시대 맞춤형 환경교육을 통한 탄소중립 제주 실현

❍ 기후위기와 환경재난을 극복할 수 있는 문제해결형 환경교육 제공

❍ 지속가능한 미래와 탄소중립사회 전환을 위해 친환경 실천문화 확산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 ~ 2022. 12.

❍ 사 업 비: 1,585백만원(국비 200, 지방비 1,385)

❍ 교육대상: 영유아, 초․중․고 학생, 일반인 등 전 도민 *22년 교육목표 178천명

❍ 교육내용: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환경보전 이론 및 체험교육

□ 추진상황

❍ 환경교육 기반 강화 등 인프라 구축

- ’22년 환경교육시행계획 수립 시행 : 4대전략·49개 주요사업

- 환경교육포털시스템 본격 운영, 환경교육네트워크(16개단체) 운영(2회)

-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 발굴 지원(4개), 환경교육도시 실무협의체 구성(10명)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환경교육 운영 활성화

- 사회 및 체험 환경교육(15개), 곶자왈 특화 프로그램(14개), 공무원 환경교육(38명)

※ 추진실적(5월말) : 24개 기관·단체 27,361명

❍ 체험·실천 중심 미래세대 청소년 학교환경교육 강화

- 기후행동학교 운영(13개교), 생태환경동아리(33개교) 및 제주탐방(40개교) 지원

□ 추진계획

❍ 道환경교육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환경교육 질적 향상

- 온라인 교육 지원,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모니터링 및 평가 등

❍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환경교육 지속 추진

- 체험환경교육, 지속가능발전 및 청소년·사회적배려대상자 환경교육 등

❍ 환경보전을 선도할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 환경보전지도자, 자연환경해설사, 기후변화전문강사, 교원연수 등

❍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제주를 위한 환경교육도시 추진

- 환경교육도시 실무협의체 운영, 환경교육도시 포럼, 제주환경교육한마당 개최

2

도민이 만족하는 지속가능한 물복지 실현

2-1		기후위기에 대비한 체계적인 지하수 보전·관리 방안 마련

❍ 물관리 일원화를 통한 기후변화에 능동적 대응하는 관리체계 기반 구축

❍ 지하수 분야 인재양성으로 지하수 보전·관리 기반 마련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관리 수행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 ~ 2022. 12.

❍ 사 업 비: 3,395백만원(도비)

❍ 주요내용: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지하수 분야 운영 지원, 지하수 보전·관리 정책 홍보 강화

□ 추진상황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중간보고회:‘21. 12.

❍ 지하수연구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21. 12.

❍ 지하수 분야 대학원 과정 운영 지원 업무협약 체결:‘22. 1.

❍ 수자원 정책 홍보 및 찾아가는 지하수 보전·관리 계획 수립:‘22.1.~5.

□ 추진계획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22. 12.

-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T/F팀, 기술자문단 분기별 운영(‘22.1.~ 12.)

-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공청회 개최(2회)

❍ 지하수 분야‘22학년도 대학원과정 운영 지원(1억원)

- 석·박사과정 운영·지원(박사3, 석사5), 실무협의회 개최(연 1회)

❍ 지하수 연구센터‘22년 운영과 연구사업 수행 지원(30.6억원)

- 9개 연구과제 수행(‘22. 2.~12.), 지하수 연구센터 운영위원회 개최(연 2회)

❍ 도민과 함께하는 지하수 보전·관리 정책 교육□홍보(2.4억원)

- 언론사별 홍보 추진(‘22. 3. ~ 11.), 지역리더 등 대상별 교육□홍보(‘22. 6 ~ 11.)

2-2		미래가치 확보를 위한 지하수 보전·관리체계 구축

❍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현황조사와 시설관리 강화를 통한 체계적 지하수 보전·관리 체계 구축

❍ 지속이용 가능한 지하수의 안정적 이용을 위해 취수 허가량과 이용량에 대한 관리 강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 ~ 2022. 12.

❍ 사 업 비: 2,716백만원(도비)

❍ 주요내용: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실제 이용량 대비 취수허가량 현행화, 염지하수 이용량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등

□ 추진상황

❍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착수:‘22. 2.

❍ 지하수 개발·이용실태 조사 착수:‘22. 3.

❍ 염지하수 이용량 원격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착수:‘22. 6.

❍ 취수허가량 초과 관정에 대한 관리: 매월

□ 추진계획

❍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실태조사와 사후관리 강화(7.5억원)

-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이용실태 조사(5,865공) 및 변동이력 관리 추진

❍ 지하수 취수 허가량 현행화와 이용량 관리 강화(16억원)

- 염지하수 관정 이용량모니터링 시스템 설치(353개소·10억원)

- 담지하수 이용량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6억원)

- 실제 이용량 대비 취수허가량 과소 부여 관정 허가량 현행화

- 공공관정 이용량 관리를 위한 이용량 DB 연계 추진

- 취수 허가량 초과 관정에 대한 관리 강화

❍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허가 추진(3,085공)

- 생활·공업용(208공), 농어업용(2,774공), 조사관측용(103공)

❍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 운영(3억원)

- 안정된 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신속한 장애복구와 정기점검

2-3		지역 특성에 맞는 물산업 육성과 대체 수자원 인프라 구축

❍ 제주 특성에 맞는 물산업 육성지원과 제주의 미래를 선도하는 공기업인 제주개발공사와 협업 강화로 물산업 활성화 추진

❍ 빗물을 대체 수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 지원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 ~ 2022. 12.

❍ 사 업 비: 6,118백만원(국비 1,908, 도비 4,210)

❍ 주요내용

- 용암해수 활용 제주 특성에 맞는 물산업 육성 지원

- 대체 수자원(빗물) 이용 확대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 지원

□ 추진상황

❍ 제주개발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조정하기 위한 설치 조례 개정:‘22. 3.

❍ 2023년 스마트 특성화사업* 신규과제 선정:‘22. 4.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기능성 식품(액상조미료) 산업 다각화 사업

❍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과 사후관리 추진

□ 추진계획

❍ 제주 특성에 맞는 물산업 육성 지원과 협업 강화(46억원)

- 용암해수의 산업화를 위한 지원센터 운영·홍보 마케팅 지원

-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건강지향성 음료 특성화 사업 지원

- 제주 미래 선도 공기업“제주개발공사”와 협업 강화

❍ 대체 수자원(빗물) 활용 기반시설 확충 지원과 사후관리(15억원)

❍ 골프장 등 의무대상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 도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먹는샘물의 유통 관리 강화

2-4		과학적 근거 기반의 지하수 수질관리와 협업체계 구축

❍ 지하수 수질오염원 관리를 위한 오염원 관리부서 협업체계 구축

❍ 수질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한 지하수 수질관리 정책 추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 ~ 2022. 12.

❍ 사 업 비: 3,950백만원(도비)

❍ 주요내용

- 축산·농업·하수 등 오염원 저감을 위한 관련부서 협업

-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 강화와 오염방지시설 개선사업 추진

□ 추진상황

❍ 지하수 오염저감대책 실천과제(10부서 28과제) 점검 2회:‘22. 1. ~ 6.
❍ 국가직접사업(한림읍 가축분뇨 유출지역 지하수 수질개선 연구) 4차년도 착수:‘22. 3.

❍ 한국농어촌공사 지하수 수질관리 사업 자문회의 개최:‘22. 4.

❍ 대수층별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구축·운영 계획(변경) 수립:‘22. 5.

□ 추진계획

❍ 농업, 축산 등 부서별 오염저감 실천과제 점검 결과 보고회 개최(‘22.8.)

❍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 체계 구축(22.5억원)

- 대수층별 수질전용측정망 설치(표선, 남원 등 7개소)와 사후관리 수질검사 강화

❍ 양성화 관정 실태조사와 오염방지시설 개선(17억원)

- 지하수 관정 내부 진단 조사(25개소)와 오염차단 그라우팅 사업(18개소)

❍ 목표수질관리제 등 제도개선(안) 마련과 관련 기관·부서 업무협의

- 사전 예방적 수질 관리 기준 설정, 수질 모니터링 체계 확립

- 주기적 지하수 시설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안) 도출 등

❍ 용천수의 문화유산 가치 활용과 도민참여 관리 근거 마련(조례 개정)

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3

3-1		‘2030 WFI’실현으로 자원 순환경제 초석 마련

❍‘2030 WFI / 쓰레기 걱정없는 제주’ 선언 목표 달성 체계 구축

❍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으로 순환경제 초석 마련

* WFI : Waste Free Island

□ 추진방향

❍‘2030 쓰레기 걱정없는 제주’목표 달성 위한 자원순환사업 추진

- (목표) 2030년 직매립 Zero, 폐플라스틱량 30% 감축(‘20년 대비), 재활용률 90%

❍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 및 재활용산업 육성

□ 추진상황

❍‘2030 쓰레기 걱정없는 제주’선언(‘21.6.9.) 및 기본계획 수립(‘21.6.30.)

❍ 2030 WFI 자원순환 실천위원회 구성 및 세부 시행계획 마련(‘21.10.18.)

❍ 제2차 ‘2030 WFI’ 자원순환 실천위원회 개최, 추진상황 점검(‘22.2.)

❍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억제 확대로 240만개이상(‘22.6월) 1회용 컵 절약

- 다회용 컵 사용 매장 확대((‘21)23개소→ (‘22. 6월) 29개소), 온실가스  11.2톤 CO2eq감축

❍ 관광객 및 관광산업 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운영(제주관광공사와 협력)

- 관광분야 폐기물 발생량 조사 및 자원순환 프로그램 개발

❍ 재활용품 도외운반 처리 및 설비 지원(9.7억원) 등 재활용산업 육성·활성화

❍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22~‘27): 227천㎡, 495억원

-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조사설계 및 영향평가 용역 착수(31억원)

□ 추진계획

❍「1회용 컵 없는 청정 우도」자원순환 대표 모델 구축

- 우도내 다회용 컵 사용 매장 확대 및 다회용기 세척장 시설(19억원)

- 관광객 대상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및 업사이클링 추진

❍ 도민과 함께하는 자원순환 사회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 강화(3.7억원)

- 아시아업사이클 제주포럼 지원, 재활용품 회수보상제 운영 등

❍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 조사설계 및 제영향평가 용역 추진(‘22~‘24)

3-2		에너지를 만드는 폐기물 처리 첨단시설 운영 및 확충

❍ 에너지를 만드는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확충

❍‘폐기물 발생지 책임처리 원칙’ 준수 및 기피 시설 극복

□ 추진방향

❍ 도내 음식물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인프라 조성

❍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재활용산업 육성 및 기반 마련

□ 추진상황

❍ 안정적 폐기물 처리시설(소각·매립시설) 운영

- 매립시설(242만㎥) 및 소각시설(500톤/일) 안정적 운영: 134억원

- 매립시설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착공(’21.6.21.): 100톤/일·60억원

‧ (추진상황) 시운전 진행(‘22. 6.～), 공정률 90%

❍ 신규 광역 폐기물 처리시설 기반 조성

-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차질 없는 추진

· (사업위치) 서귀포시 색달동 산6 (처리방식) 혐기성소화(바이오가스화)

· (사업규모) 340톤/일 (사업기간) ‘21.5.～‘24.1. (사업비) 1,227억원

· (추진상황) 구조물 공사, 주요 설비 검수 및 현장 설치(’22.6. 공정률 30%)

- 신규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설치 → 지역공모방식으로 입지선정

‧ (사업규모) 380톤/일 (사업기간) ‘21.1.～‘29.12. (사업비) 1,511억원

‧ (소각대상) 하수슬러지, 해양·영농 폐기물 등  (마을지원) 260억원

‧ (추진상황)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입지후보지(3개소) 타당성조사 시행 중

❍ 자원순환사회 전환을 위한 재활용 기반 확충 및 조성

- 광역 생활자원 회수센터(재활용 선별장) 조성사업 추진

‧ (사업규모) 140톤/일 (사업기간) ‘21.6.～‘23.3. (사업비) 351억원

‧ (추진상황) 건축물 기초공사 및 지하층 외벽 공사 추진 중(’22.6. 공정률 30%)

□ 향후계획

❍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한 적기 조성 운영

❍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입지최적지 선정 및 국비 신청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 자원순환사회 전환을 위한 재활용 기반 확충 및 조성

3-3		폐기물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 추진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마을주민 약속 사업 적기 이행

❍ 주민의 복지 증진 도모 및 행정 신뢰 구축

□ 시설현황

구 분	시설 규모	비 고
제주환경자원 순환센터	·매립용량 242만㎥ ·소각용량 500톤/일	·매립시설 `19. 3월 준공 ·소각시설 `19.11월 준공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처리용량 340톤/일	·`21년 5월 착공(공정률 30%) ·`24년 1월 준공예정

□ 추진상황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 추진(349억원)

- 주민편익시설(수영장·사우나 등) 설치사업: 213억원

‧ 사업기간 : ‘22. 5.~‘23. 8. (‘22. 5. 30. 착공)

- 동복리 공동주택(2동 20세대) 시설 사업: 46억원

‧ 사업기간 : ‘21. 12.~‘22. 10. (창호 문틀 설치 진행 중, 공정률 49%)

- 북촌리 공동주택(2동 28세대) 및 체육시설 사업: 90억원

‧ 사업기간 : ‘22. 6.~‘23. 12. (‘22. 6. 14. 착공, 기초공사 진행 중)

❍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

- 색달 해수욕장 주차장 매입 협의(한국관광공사):‘23년 매입비 지원(특별지원금)

- 색달마을회관 신축공사(지상3층/30억원) 착공:‘22.3.~‘23.1.

-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활성화 사업(‘23년 추진) 설계용역:‘22.5.~‘22.10.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준 마련 추진

- 관련 조례 정비를 위한 연구용역 시행 중(제주연구원, ’22. 4. ~ 8.)

* 폐촉법 미적용 처리시설(음식물, 재활용, 소규모 매립장 등)을 포함한 지원기준 마련

□ 향후계획

❍ 주민 의견수렴을 통한 마을 숙원사업 발굴 및 행정적 지원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기준 관련 조례 개정 추진

3-4		환경 유해인자 저감 및 환경보건 안전망 구축

❍ 생활 속 유해물질 저감으로 도민건강 보호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환경보건정책 기반 구축을 통한 도민 환경권 보장 및 환경서비스 확대

□ 추진방향

❍ 석면 등 환경 유해인자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예방·관리대책 마련

❍ 환경성질환 정보제공 및 질환자 적정치료 상담·예방 등 관리체계 구축

□ 추진상황

❍ 환경보건 정책의 지역 이관에 따른 수행 기반 구축 및 실행력 확보

- 권역형(제주) 환경보건센터 지정(‘22.3, 환경부) 및 환경보건조례 제정(’22.4)

❍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건계획(2023~2030) 수립 추진(’22.4~12)

* 환경유해인자 노출 관리 및 감시, 환경성 건강피해 대응 및 서비스 등 부문별 계획 수립

❍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9.7억원, 17개 프로그램 25,662명 참여)

- 환경성질환 예방교육, 아토피질환자 관리, 전문인력 양성, 취약계층 지원 등

❍ 생활 속 환경 유해인자 제거 및 유해물질 관리 강화(55.5억원)

- 슬레이트 지붕철거 지원(371동), 석면건축물 점검‧관리(215개소)

❍ 녹색제품 생산 및 소비확산을 위한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2억원)

- 친환경소비자 양성교육(43단체), 녹색제품 생산지원(4개소) 및 유통활성화(10개소)

□ 추진계획

❍ 환경보건위원회 구성 및 건강영향조사 청원처리 규정 마련: ‘22.7월

* 주요 환경보건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자문, 건강영향조사 청원 처리절차 등 규정

❍ 지역 환경보건 기반 구축을 위한 권역형(제주) 환경보건센터 운영(6억원)

* 환경유해인자 사전감시, 환경보건 협력거버넌스 구축, 취약지역 건강영향조사 등

❍ 환경보건계획(안) 환경보건위원회 심의 및 환경부 제출:‘22.12월

❍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처리 및 취약계층 지붕개량 지원사업 완료

❍ 녹색제품 수요처 발굴, 환경표지 인증지원 등 친환경 소비문화 활성화

3-5		축산 악취 등 환경오염원 체계적 관리

❍ 축산악취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원의 체계적 관리

❍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및 지속 가능한 청정제주 실현

□ 추진방향

❍ 양돈악취의 전문적·체계적 관리를 통한 실질적 악취 저감 추진

❍ 대기오염 배출원 효율적 관리로 대기오염물질 감축 등 대기질 개선

❍ 인공조명의 적절한 관리로 친환경적인 빛환경 조성

□ 추진상황

❍ 축산 및 생활 악취관리로 쾌적한 환경 조성

- 악취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용역 시행

- 악취관리지역 지정(100개소) 및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 악취실태조사 확대(100개소→168개소) 및 취약시기 지도·점검 강화

- 농가별 맞춤형 악취저감기술 지원 확대 및 사후관리 추진

❍ 가축분뇨 관리 강화로 환경오염 방지

- 가축분뇨 관리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 시행

-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방류수 수질 기준 등 강화)

❍ 빛공해 관리를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 대기오염 배출원 관리(대기환경측정망 확충, 굴뚝자동측정기기 지원 등)

❍ 환경오염물질 배출원(대기·폐수·하수·비점오염원 등) 지도점검

□ 추진계획

❍ 악취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 대기환경측정망 확충 및 운영

❍ 인공조명 관리를 위한 빛환경관리계획 수립

❍ 환경오염물질 배출원 지도점검 지속 추진

3-6		미세먼지 위해로부터 도민 안전 보호

❍ 미세먼지 배출원별·집중기간별 관리로 실질적인 저감효과 증진

❍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 및 취약계층 대상 적극적인 감축 지원

□ 추진개요

❍ (배출원별 저감·관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세부시행계획 추진

❍ (집중관리기간 운영 및 감시)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발생시기 집중관리기간 지정 및 운영

❍ (저감사업 추진)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취약계층 보호 등

□ 추진상황

❍‘22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세부시행계획 추진

- 산업 ․ 수송 ․ 도민 건강 보호 등 7개 분야 ․ 24개 과제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21.12.∼‘22.3.

❍ 실시간 미세먼지 정보제공* 및 불법 배출 민간 감시원 운영(11명)

* 대기오염측정망, 버스정보시스템, 전광판 등 활용 실시간 정보제공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7개 사업 3,890대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 등 취약계층 보호사업 추진: 2개 사업․3개소

-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원(1개소), 미세먼지 저감·회피사업(2개소)

□ 추진계획

❍‘22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세부시행계획 추진 및 평가

❍ 미세먼지 대응체계 확립 및 고농도 계절관리기간 관리 강화

- 고농도 시기(12월~3월) 대비 사전예방 및 대응강화

- 불법배출 민간감시단 운영 및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특별점검 등

❍ 핵심배출원에 대한 감축지원(7개 사업) 및 취약계층 보호사업(2개 사업) 지속 추진

도민에게 건강과 행복한 삶을 주는 산림조성

4

4-1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 및 산림복지서비스 증진

❍ 도심 내 생활권 다양한 녹색공간 조성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제고

❍ 천혜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휴양·체험 등 이용으로 산림휴양수요 충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 ∼ 2022. 12.

❍ 사 업 비: 28,156백만원(국비 15,285, 도비 12,871)

❍ 주요내용

-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 및 사유 곶자왈 매수

- 녹색자금 공모 무장애 나눔길 및 복지시설 나눔 숲 조성

- 산림휴양ㆍ치유시설 보완 및 치유ㆍ체험프로그램 운영

□ 추진상황

❍ 도시바람길숲 등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사업(8개사업ㆍ18,196백만원)

- 도심지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도시바람길숲 조성: 94ha·9,000백만원

- 미세먼지 차단숲, 녹색쌈지숲, 학교숲  조성 등: 6개사업·9,162백만원

- 도민참여 꽃가꾸기 마을정원 만들기 지원: 4개소·34백만원

❍ 무장애 나눔길 및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3개소·1,181백만원)

- 무장애 나눔길 (1개소·850백만원), 나눔숲(2개소·331백만원)

❍ 산림휴양ㆍ치유시설 보완 및 치유ㆍ체험프로그램 운영 (6개사업·3,774백만원)

-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 시설물 보완·관리: 5개소 2,550백만원

- 안전한 한라산둘레길 등 숲길 조성 및 관리: 1,044백만원

- 산림문화 체험 및 치유 프로그램 운영: 2개 사업 180백만원

□ 추진계획

❍ 도시바람길숲 등 생활권 녹색공간 조성사업 마무리: 7월~12월

❍ 사계절 꽃피는 제주 조성 우수기관 선정(9개 기관 · 5백만원): 12월

❍ 사유곶자왈 매수사업(50haㆍ5,000백만원, 산림청 국비): 7월~12월

❍ 자연휴양림 등 산림휴양시설 보완사업 마무리: 7월~12월

4-2		탄소흡수원 확충 산림자원 육성 및 임업경쟁력 강화

❍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 임업경영 기반조성 및 소득지원 사업으로 임업소득 증진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 ~ 2022. 12.

❍ 사 업 비: 12,793백만원(국비 6,532, 도비 6,261)

❍ 주요내용

- 경제적·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

- 산림경영 기반조성을 위한 임도시설 사업 및 임업소득지원 사업 등

□ 추진상황

❍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 등: 3개 사업 ‧ 9,216백만원

- 나무심기(계획133ha, 실적60ha), 숲가꾸기(계획3,259ha, 실적580ha), 나무 나누어주기 24천본

❍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임도 설치: 3개 사업 ․ 1,941백만원

- 임도 신설(계획9.9km), 임도 보수(계획2.5km), 신설임도 타당성 평가(3회)

❍ 제주 표고버섯 산업화 및 임업소득 증진 지원: 24개 사업□1,636백만원

- 적합품종 실증시험, 임산물 상품화 지원, 임산물 유통기반 지원 등

❍ 제주 삼나무림 등 분포조사 및 자원화계획 수립 용역: 150백만원

- 기초조사 및 분석, 자문단 운영 및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모델 연구

□ 추진계획

❍ 가을철 나무심기 및 조림지 활착상황 조사: 9월~12월

❍ 임도시설 사업추진 및 사업장 지도‧점검: 7월~11월

❍ 표고버섯 활성화를 위한 임산물 홍보대전 개최: 10월

❍ 제주 삼나무림 등 분포조사 및 자원화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11월

❍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사업 등 임업인 소득지원사업 마무리

4-3		선제적 산불대응체계 구축 및 산림생태계 보전

❍ 신속하고 안전한 진화와 체계적 대응으로 산불피해 최소화

❍ 방제품질 향상과 효율적인 맞춤형 방제로 재선충병 피해 지속 감소

□ 현   황

❍ 산불 발생: 올해 1건·0.2ha, 최근 10년 6건·4.08ha

❍ 재선충병 발생   * 도 산림 87,334ha, 소나무림 15,071ha      (단위: 천본)

방제시기	계	04~12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방제본수	2,468	69	546	514	485	289	234	144	82	55	50

❍ 사 업 비: 11,823백만원(국비 6,144  도비 5,679)

□ 추진상황

❍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봄철(2~5월), 23개 기관

- 산불취약지 현장감시 인력(242명) 배치 및 진화장비 확충 등

- 봄철(3~4월) 산불예방 홍보방송 캠페인 실시: 4개 방송사

❍ 소나무재선충병 9차방제 추진: ’21. 10월 ~ ’22. 9월

- 맞춤형 복합방제로 고사목제거(50천본), 예방나무주사(1,009ha)

-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 확산 방지를 위해 항공․지상방제 시행

❍ 산사태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지사방(1ha), 사방댐 준설(2개소) 완료

□ 추진계획

❍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추진: 11월~12월

- 산불방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가동 및 긴밀한 공조 유지

❍ 소나무재선충병 10차방제(’22. 10월 ~ ’23. 9월) 전략 수립

- 주요지역 드론 촬영 및 고사목 발생량 분석: 6월~10월

- 방제전략 수립 및 10차방제 실행: 11월

❍ 산사태 예방활동 강화 및 불법 산림훼손지 복구 추진

- 재해예방 현장대응단 운영과 불법 산지전용지 복구명령 및 사후점검

4-4		한라생태숲 생태체험공간 제공 및 명소화

❍ 산림생태계 복원으로 생물자원 보전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 구축

❍ 안전하고 쾌적한 제주형 생태체험공간 제공 및 생활밀착형 산림서비스 확대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 ~ 2022. 12.

❍ 사 업 비: 1,204백만원(국비 66, 도비 1,102, 기타 36)

❍ 사업규모: 194ha(보완조성, 생물자원 증식·복원 등)

□ 추진상황

❍ (체험·치유) 코로나 피로감 해소·행복지수 높이기 위한 변화모색

- 테마숲 야생화 식재 및 탐방로(2.3km), 파고라(4동) 등 보완사업 마무리

- 산림교육서비스 참여(6천명) 및 산림교육 전문가 일자리창출(6명)

- 반려식물 무료나눔(1.8천본), 정원문화확산을 위한 정원아카데미운영(40명)

❍ (보전·복원) 제주자생식물 증식·복원 및 유망 산림자원 수집·연구

- 자생식물 증식·복원(백작약, 백리향, 좀갈매 나무 등 34종 22천본)

- 유망 산림자원 수집 및 증식(녹나무, 흑오미자 등 3종 1.4천본)

□ 추진계획

❍ 생활의 활력소 제공과 식물자원 보전 및 복원, 생태관광 명소화 추진

- 상사화군락지(20천주), 참꽃나무테마숲(1천본) 등 숨은 명소 자원화(홍보)

- 반려식물 새활용을 통한 장터운영(2회) 및 자생식물 무료나눔 행사(1회)

- 제주왕벚나무 조직배양(1.2천본) 및 자생식물 증식(구상나무, 남구절초 등)

❍ 자연과 교감하는 산림교육서비스 인프라 확대 구축 및 활성화

- 유아숲체험원 운영(6회/주) 및 유아동네숲터 조성마무리(2개소)

- 산림교육 활성화 및 비전과 방향제시를 위한 산림교육지역계획 수립(7월∼12월)

- 제11회 숲유치원·유아숲체험원 전국대회 성공적 개최추진(10.7.~10.8)

4-5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를 통한 쾌적한 도심 휴식공간 제공

❍ 장기미집행공원 연차별 집행으로 실효 방지 및 도심 휴식공간 조성

❍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를 통해 이용객 편익 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도시공원 현황

❍ 도시공원 249개소·10,183천㎡(완료 194, 일부조성 19, 미조성 36)

* 장기미집행공원: 39개소 6,750천㎡(국·공유지 2,490, 사유지 4,260)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19. 1. ~ 2025. 12.

❍ 사 업 비: 11,835억원(도비)

❍ 주요내용: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 249개소 10,183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단위: 억 원)

구분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이후
계		11,005	2,250	1,075	1,330	6,350
토지매입	지방채	7,947	2,109	905	1,205	3,728
	도 비	965	141	170	122	532
공원조성	도 비	2,093	-	-	3	2,090

* 공원조성 사업비(2,093억 원) 예산 미확보 시 환매권 발생 및 실시계획 효력 상실 우려

(도시공원유지관리)                                  (단위: 억 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이후
도 비	830	265	61	84	420

□ 추진상황

❍ 장기미집행공원 토지매입: ‘22년 5월까지 총 2,014천㎡ 매입(47%)

- ‘19년(591천㎡) → ‘20년(628천㎡) → ‘21년(518천㎡) → ‘22년 5월(277천㎡)

❍ 도시공원 유지관리: 공원시설물 정비 및 확충(31개소)

□ 추진계획

❍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계속 추진(‘25년까지 2,246천㎡ 매입 등 조성 완료)

❍ 공원시설물 정비 및 확충 등 유지관리 계속 추진(201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