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주요 업무 보고

2022. 7

공항확충지원단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Ⅰ. 일반현황

1		[기구] 1과‧1센터‧3팀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과							주민소통센터
	총괄지원팀 시설지원팀							주민소통팀

2		[정·현원] 정원 14명, 현원 16명

구 분		계	일 반 직						공무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4	1	3	5	3	1	-	1
현 원		16	3	2	4	4	1	1	1
공항확충지원과	정원	14	1	3	5	3	1	-	1
	현원	12	2	1	3	4	-	1	1
주민소통센터	정원	-	-	-	-	-	-	-	-
	현원	4	1	1	1	-	1	-	-

※ (직제) 공항확충지원과 → (운영) T/F단(공항확충지원단)

3		주 요 기 능

공항확충지원과

□ 공항확충 관련 중앙부처 업무 협력

□ 제2공항 주변 발전계획 수립 추진

□ 항공노선 확충 등 항공교통인프라 구축

□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 주민편의 지원 관련 지역항공사 협의

주민소통센터

□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운영

□ 공항확충 의견수렴 및 갈등해소

□ 제2공항 관련 민원상담 등

4		시설 등 현황

1. 제주국제공항 시설현황

❏ 운영주체 : 한국공항공사

❏ 시설현황

구 분	시 설 명		시설규모	수용능력
A/S (운항시설)	활주로 1		3,180 × 45m	189천회/년 (슬롯 35회)
	활주로 2		1,900 × 45m
	계 류 장		449,393㎡	42면
L/S (여객시설)	주 차 장		142,184㎡	3,578면
	여객터미널		125,867㎡	3,175만명/년
		국내선	75,900㎡	2,740만명/년
		국제선	49,967㎡	435만명/년
	화물터미널		17,830㎡	335천톤/년
		국내선	15,908㎡	318천톤/년
		국제선	1,922㎡	17천톤/년

❏ 연  혁

❍ 1942. 1. : 육군 비행장 설치

❍ 1946. 1. : 민간항공기 취항

❍ 1958. 1. : 제주비행장 설치․운영

❍ 1968. 4. : 제주국제공항 승격

❍ 1985. 9. : 한국공항공단 인수 운영

❍ 2000. 7. : 신 화물청사 개관․운영

❍ 2006.10. : 국내선 여객청사 확장

❍ 2009.11. : 국제선 여객청사 확장

❍ 2012. 7. : 공항 확장공사(활주로, 계류장, 주차장 등)

❍ 2015. ~ 2019. : 단기인프라 확충 1단계 사업 추진

2. 제주공항 항공운송실적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월
운 항 (천회)	계	167	168	175	138	160	70
	국내선	157	156	158	136	160	70
	국제선	10	12	17	2	0.08	0.001
여 객 (천명)	계	29,604	29,455	31,316	21,055	25,803	11,965
	국내선	28,327	27,556	28,648	20,772	25,798	11,965
	국제선	1,277	1,899	2,668	283	5	0.1
화 물 (천톤)	계	275	266	259	171	189	87
	국내선	260	244	230	168	189	87
	국제선	15	22	29	3	0.1	0

5		재 정 현 황

(단위 : 억 원)

부 서 별	2022년도 예산편성 규모				2021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 비	도 비	기타
계	18.4	-	18.4	-	19.1	△0.7	△3.7
공항확충지원과	18.1	-	18.1	-	18.6	△0.5	△2.7
주민소통센터	0.3	-	0.3	-	0.5	△0.2	△40

Ⅱ. 정책목표와 전략

					공항확충지원단
목 표			제주의 미래가치를 담은 공존과 상생의 공항인프라 확충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공존과 상생의 제2공항 개발							▪제주권 공항인프라 확충 추진 ▪제2공항 개발사업 추진 지원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추진 ▪제2공항 예정지 주민과 상생하는 현장 소통 강화
공항 주변지역 지원 및 이용객 서비스 증대							▪체감도 높은 맞춤형 공항소음대책사업 추진 ▪소음대책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운항 활성화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1.	제주권 공항인프라 확충 추진
2.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추진 지원
3.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사업 발굴
4.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현장 소통 강화
5.	체감도 높은 맞춤형 공항소음대책사업 추진
6.	소음대책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7.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운항 활성화

1		제주권 공항인프라 확충 추진

❍ 제주국제공항의 혼잡을 완화하고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제주 항공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조속한 대응 필요

□ 추진경과

❍ (‘90.4월) 제주권 신국제공항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교통부)

❍ (‘09.10월) 제주공항 마스터플랜 용역 결과 발표(국토해양부)

* 제주공항은 시설활용을 극대화 하더라도 2025년 포화 예상

* 장기적으로 현 공항의 입지제약(소음, 부지 부족 등)을 극복할 수 있는 신공항 검토가 발전적

❍ (’14.9.12.) 제주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 결과 발표(국토교통부)

* ‘18년경 활주로 혼잡 가중 예측, 대책 마련 및 세밀한 검토를 위해 사전타당성 용역 시행

* 예측수요(만 명): (‘20) 3,211 → (‘25) 3,939 → (‘30) 4,424 → (‘40) 4,549

❍ (‘14.12.5.)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착수(국토교통부)

❍ (’15.6.11.) 제주공항 포화에 따른 단기대책 발표(국토교통부)

□ 추진상황

【단기대책】    ※ 한국공항공사 추진

❍ 1단계(‘15.7월~‘19.10월 / 2,802억 원)

- 고속탈출 유도로 3본 신설, 터미널 증축, 주차장 확장

- 2단계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

❍ 2단계(‘19.4월~‘23.12월 / 201.3억 원)

- 수속시설 추가배치 등 운영개선 사업

- 주차장 확보 등 시설개선 사업

【장기대책】    ※ 국토교통부 추진(제주특별자치도 지원)

❍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추진(‘17.~‘25. / 4조8천734억 원)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2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추진 지원

❍ 제주공항의 포화상태 해소, 항공안전 확보, 지역균형 발전 도모 등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추진 지원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위치: 2017.~2025. /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 주요내용: 3,200m 활주로 1본, 터미널, 유도로, 계류장, 주차장 등

❍ 사업비: 4조8천734억 원(국비)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 추진상황

❍ (‘15.11.10.)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발표

*(최적안) “성산읍” 일원에 제2공항 개발

❍ (‘16.12.1.)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

❍ (’18.11.12.)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완료

❍ (‘19.6.23.)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 (‘19.9.23.)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환경부 제출

❍ (‘20.4.23.~7.24.) 제2공항 사실관계 쟁점해소를 위한 연속토론회(7회)

❍ (‘20.9.3.) 제2공항 상생방안 주민의견(1,535건) 국토교통부 제출

❍ (‘20.10.19.~10.20.) 기존공항 확장가능성 심층토론회(2회)

❍ (‘21.2.23.) 제2공항 찬․반 도민 여론조사 결과 국토교통부 제출

❍ (‘21.7.20.)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결정(환경부)

❍ (‘21.12.3.)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착수(국토교통부)

❍ (‘22.5.3.) 새정부 110대 국정과제 반영(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정책과제 1)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및 연계배후도시 조성

① 제주 제2공항 조속 건설, ② 에어시티 지구 등 공항복합도시 조성

(정책과제 2)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 및 확보(① 제주공항공사 설립 등)

□ 추진계획

❍ (국토교통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방향 결정

❍ (제주도) 국토교통부의 추진방향 결정과 연계, 제주도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지역발전 방안 마련

3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사업 발굴

❍ 공항개발 이익이 도민에게 환원되도록 정주환경, 소득창출, 신성장,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 제2공항 지원 인프라 사업발굴, 주변 지역 발전전략 제시 등 협력하며 상생할 수 있는 지역 상생발전사업 발굴

□ 추진개요

❍ 용역명: 제주 제2공항 연계 도민이익 및 상생발전 기본계획 용역

❍ 용역비 / 용역기간: 594백만원 / ‘19. 5.24.∼‘21. 8.19. * 용역중지중

❍ 과업내용: 산업·교통·물류 등 인프라사업 발굴,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시가화 예정용지(4.9㎢) 계획 수립 등

□ 추진상황

❍ (‘19.3.26.) 용역 발주(‘19. 5.24. 용역 착수)

❍ (‘19.5.31.∼12.31.) 주민 소통형·참여형 계획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

❍ (‘20.2월∼8월) 상생발전사업 발굴‧자문회의 개최 등

❍ (‘20.9월~‘21.4월) 상생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국토부·KAC 협업체계 구축

- 공항과 지역사회와의 상생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공항공사)

- 상생발전 기본계획용역 추진상황 보고 및 자료 공유(제주도)

- 상생발전사업 마련을 위한 합동 회의 개최(6회)

❍ (‘21.4.29.) 용역 중지(기본계획 고시 지연으로 이해당사자 등 의견수렴 불가)

❍ (‘22.5.12.)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제주도 정책과제* 발표

*에어시티 지구 등 공항복합도시 조성(도시계획재생과 추진)

□ 추진계획

❍ 제2공항 인근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한 상생발전사업 발굴

- 국토부 협업 및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상생방안 구체화

- 주민설명회, 워크숍 등을 통한 소득창출,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등

❍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개발사업 추진과 연계, 본 용역 재개

4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현장 소통 강화

❍ 제2공항 예정지 마을 건의ㆍ애로사항 해결 노력으로 신뢰관계 구축

❍ 편입 보상 관련 법무·세무·감정평가 등 맞춤형‘전문상담’지원

❍ 토지거래허가 등 토지이용규제로 인한 불편 적극 해소 추진

□ 추진개요

❍ 운영기간: ‘16.1.13.~ (공무원 10명 상주: 도 4, 서귀포시 4, 성산읍 2)

❍ 현장상담: ‘16.4월부터 전문가 6명(법무 2, 세무 2, 감정평가 2) 주1회 방문상담

❍ 운영예산: 27백만원

□ 추진상황

❍ 공항 예정지 주민 우려ㆍ궁금증 해소를 위한 민원상담 및 정보제공

- 성산읍 전 지역 토지거래허가제한(’15.11.15.~23.11.14.)에 따른 불편 적극 해소

*공항 예정지 개발행위허가제한(’15.12.16.~‘20.12.15.)

- 주민소통실적(’22.6월말 기준): 6,835건·7,645명(상담, 의견수렴, 정보제공 등)

❍ 공항개발 관련 토지 보상, 세제 등에 대한 전문상담실 운영

- 상담실적(‘22.6월말 기준): 264건(감정평가 92, 법무 71, 세무 101)

❍ 현장 대화를 통한 예정지 마을 숙원사업 등 발굴․지원

- 주요내용: 온평리ㆍ신산리 마을회관 건립(완료), 신산리 재활용도움 센터 설치(완료), 난산리 태양광발전사업(완료) 등

□ 추진계획

❍ 소통대상 확대, 지역발전 도모 등 소통 기반 강화

- (기존) 예정지 마을(주민) 위주 → (확대) 농민 등 사각지대 계층 및 제주시ㆍ서귀포시 지역

- 성산읍 및 마을단위 발전을 위한 상생발전방안 반영사업 발굴ㆍ협력 강화

❍ 각종 건의ㆍ애로사항 해결 노력으로 예정지 마을과 신뢰관계 구축 도모

- 건의사항의 시책 반영 등 조정ㆍ협의 역할 강화로 실질적 애로사항 해소

❍ 향후, 보상 등 민원상담 수요 증가에 대비한 전문상담실 지속 운영

- 법무ㆍ세무ㆍ감정평가 등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주1회)

5		체감도 높은 맞춤형 공항소음대책사업 추진

❍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 확대를 통하여 소음대책지역 등 주민들의 복지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2.1월~12월

❍ 주요내용: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추진과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지원사업 확대

□ 추진상황

❍ 주민지원사업 추진: 29개 사업‧3,084백만원(공항공사 2,313/ 도 771)

- 육영사업, 공동이용시설, 환경개선, 소득증대

❍ 도 자체지원사업 추진: 10개 사업 ‧ 1,021백만원

-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방음도서관 운영 및 지원, 공항이용료 지원, 유선방송 시청료 지원, 보청기 지원, 발전협의회 운영 등

❍ 도·관계기관·소음대책지역 주민대표 간의 활발한 의사소통을 위한 발전협의회 회의 개최(2회) 및 소음대책지역 읍동별 지역분과위원회 구성 추진

❍ 주민지원사업 확대를 위한 공항소음방지법 개정(안) 건의(국회, 국토교통부)

- 전기료 지원에 마을회관 포함, 토지매수 청구지역 확대, 주민지원사업 시행주체 확대 등

□ 추진계획

❍ 주민지원사업 신속 추진 및 ‘23년 주민지원사업 발굴

❍ 읍‧동별 소음대책사업 의견 수렴 등 맞춤형 민원 적극 해소

6		소음대책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 공항소음에 대한 정보 제공과 민원상담을 위한 일원화된 소통창구 운영을 통해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소통과 복지증진에 기여

□ 추진개요

❍ 위탁운영: 사단법인 항공기소음 4명(센터장, 연구원, 팀장, 민원담당)

❍ 주요업무: 공항소음 민원상담 및 정보제공, 항공기 소음측정, 교육 등

❍ 사업비: 315백만원(민간위탁)

□ 추진상황

❍ (‘19.6.24.) 공항소음민원센터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

❍ (‘19.7.19.) 위□수탁 협약체결(협약기간 ’19.7.19. ∼ ‘22.7.18.)

❍ (‘19.10.30.) 공항소음민원센터 개소

❍ 공항소음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 건)

연 도	총 계	소음대책사업접수	소음불만 등 상담	소음측정
총 계	5,373	3,174	1,925	274
2019	406	138	210	58
2020	1,873	982	802	89
2021	1,911	1,165	652	94
2022(5월 현재)	1,183	889	261	33

❍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및 적정성 심의: 재계약 적격(선정)(‘22.2.4.)

- 제403회 도의회 임시회 동의(‘22.3.30.)

□ 추진계획

❍ 소음측정 매뉴얼에 따라 정확한 항공소음 측정 및 정보제공(연중)

❍ 위수탁기간 만료(’22.7.18.)에 따른 재계약 행정 절차 이행

7		제주기점 국제항공노선 운항 활성화

❍ 코로나19 이후 축소된 국제항공노선의 조기 회복으로 도민의 항공교통 접근성 향상 및 안정적인 국제교류 기반 마련

□ 추진개요

❍ 코로나19 이전 제주기점 국제노선 현황('19년 동계 운항스케줄 기준)

- 총 6개국 25개 노선·주 382편·22개 항공사

* 국가(노선수) : 중국(17), 일본(3), 대만(2), 홍콩(1) 태국(1), 말레이시아(1)

❍ 주요내용: 제주기점 정기편 국제항공노선 운항 손실보전(180백만원)

*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 추진상황

❍ 제주기점 국제노선 운항 활성화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22.3월)

❍ 제주공항 국제선 운항재개 종합 대응 TF 구성(‘22.3월)

❍ (‘22. 6. 3. 이후 국제선 운항 재개) 3개 노선·왕복 11회(6월)

국가별	취항노선	항공사	운항횟수	비 고
태국	방콕	제주항공	왕복 2회	6월 3일, 7일
싱가포르	싱가포르	스쿠트항공	왕복 7회	6.15~30. / 주3회(수·금·일)
몽골	울란바토르	몽골항공	왕복 2회	6월 22일, 26일

□ 추진계획

❍ 국제선 조기회복을 위한 국적 항공사의 적자 노선 지원(보전) 추진

- 항공․관광업계 등 지역 의견수렴을 통한 실행계획 수립

- 관광시장 다변화 등 필요하지만 취항을 기피 하는 노선 위주 지원

❍ 국제선 운항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 공동 대응체계 운영

- 공항공사, 세관․출입국․검역기관, 항공업계 등과 전담 TF 구성

- 원활한 국제노선 운항을 위한 출입국 시스템 등 제반 여건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