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22년 주요 업무 보고

2022. 7

도시디자인담당관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Ⅰ. 일반현황

1		[기구] 1담당관 3팀

		도시디자인담당관
유니버설디자인			디자인정책			공공건축

2		[정·현원] 정원 12명, 현원 12명

구 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2	1	3	4	4	-	-
현 원	12	1	3	4	1	1	2

3		주 요 기 능

□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디자인 사업에 관한 사항

□ 공공디자인 정책 수립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 도시 경관, 광고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

□ 경관심의, 경관협정 등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공공건축 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 설계공모에 관한 사항

4		재 정 현 황

(단위: 억 원)

부 서 별	2022년도 예산편성 규모				2021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 비	도비	기 타
계	34.3	-	34.3	-	29.6	4.7	15.8
도시디자인담당관	34.3	-	34.3	-	29.6	4.7	15.8

Ⅱ. 정책목표와 전략

					도시디자인담당관
목 표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도시디자인 구축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모두가 편리한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조성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공공공간 확대 및 도민 인식확산 ▪ 지속가능한 UD 활성화 사업 추진
도민체감형 공공디자인 정책 추진							▪ 제주형 도시디자인 정책 기반 마련 ▪ 생활공감의 셉테드 사업 추진
경관관리 체계 개선 및 건축ㆍ도시 공간의 품격 향상							▪ 청정제주 보전을 위한 제주형 경관관리 체계 구축 ▪ 공공건축(공간환경)의 품격향상 및 공공적 가치 구현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1.	모두가 편리한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조성
2.	제주형 도시디자인 정책 기반 마련
3.	생활공감의 셉테드 사업 추진
4.	청정제주 보전을 위한 제주형 경관관리 체계 구축
5.	공공건축(공간환경)의 품격향상 및 공공적 가치 구현

1		모두가 편리한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조성

❍ 성별, 연령, 국적, 장애유무와 관계없이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환경 조성

❍ 국제 엑스포 개최 등을 통한 UD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

□ 추진방향

❍ ｢제2기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2021~2025)｣의 연도별, 단계별 추진전략 및 세부추진과제 실천

❍ 공공공간 중심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활성화 사업 지속적 확대를 통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환경 조성

□ 추진상황

❍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시범사업(4개소): 500백만원

- 탑동 제1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및 신산공원, 아라 제2근린공원, 탑동광장 접근성 개선(경사로 등) 사업 추진: ‘22. 6. ~ 12.

❍ 제주국제UD엑스포(제2회) 및 홍보·교육 추진: 452백만원

- 교육·홍보: 교육 영상 제작(‘22. 3월), 매체 홍보(‘22. 4. ~ 12.), 민간 확산사업(‘22. 6. ~ 12.) 등

- 특화사업: 제주국제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제2회) 개최 추진

* 사업기간: 2022. 6. 23. ~ 12. 31.(11월 중 3일 개최 예정)/사업비: 299백만원/   수탁기관: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공동수급: 국립한국복지대학교산학협력단)

□ 추진계획

❍ 제2기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활용 및 부서협업 추진

-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 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부서 협업 강화

- 공공시설물 설치에 따른 UD 전문가 컨설팅 지원(연중)

❍ UD 활성화 시범사업 및 공공공간 UD 적용 확대 사업 단계적 추진

❍ 엑스포 개최 및 교육·홍보 지속 추진을 통한 UD 인식 확산(연중)

2		제주형 도시디자인 정책 기반 마련

❍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공공디자인·옥외광고 정책 수립 및 지원체계 강화

❍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실증사업을 통해 도민생활 편의 도모

□ 추진방향

❍ 공공디자인·옥외광고 계획 수립으로 정체성 있는 도시디자인 기틀 마련

❍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보급 확대 및 공공디자인 컨설팅을 통한 품격 있는 도시환경 구축

□ 추진상황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및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

-‘22년: 49회 ․ 237건 /‘22년(6월 현재): 19회 ․ 147건

- 위원회 운영지침 및 심의기준 마련, 상반기 위원회 워크숍 개최

❍ 표준디자인 개발(‘19~20년 15개 품목) 및 실증사업 추진

-‘21년 9개소,‘22년 10개소(‘22. 4월 발주)

❍‘찾아가는 공공디자인 컨설팅’:‘21년: 16회 /‘22년(6월 현재): 11회

- 공공디자인 사업 초기단계 디자인 전문가 지원 확대

❍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21년 127작품,‘22년 공모 중(6.30.마감)

-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창의적 디자인 발굴

□ 추진계획

❍ 공공디자인진흥계획 및 옥외광고종합계획 수립:‘22. 6. ~ 11.

- 가이드라인 고시 및 단계별 정책 추진:‘23. ~‘27.

- 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도로시설물, 편의시설물) 선정·보급 확대: ’23. ~

❍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실증사업 추진:‘22. 6. ~ 9.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 연중

- 도시디자인 발전을 위한 위원회 워크숍 개최(‘22. 10월) 및 심의 결과에 따른 현장 모니터링 실시

❍‘찾아가는 공공디자인 컨설팅’및 공공디자인 공모전, 교육, 홍보 : 연중

3		생활공감의 셉테드 사업 추진

❍ 범죄 심리 및 공간 분석을 통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설계로

생활밀착형 안전시스템 구축

❍ 주민참여형 셉테드 사업 추진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 기여

□ 추진방향

❍ 범죄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으로 도민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 기회요인을 차단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지속가능한 안심마을 조성을 위해 주민참여형 셉테드 방안 모색

□ 추진상황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수립:‘18. 12월

❍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 사업 8개소 완료:‘14 ~‘21.

- 제 주 시(5개소): 삼도2동, 일도2동, 노형동, 용담2동, 연동

- 서귀포시(3개소): 정방동, 중앙동, 대정읍

- 기 사업지 유지보수 현장점검 실시(제주지방경찰청 협업)

❍ 2022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아라안심길’추진:‘22. 1. ~ 6.

- 주민설명회 개최(2회) 및 디자인 용역, 시설물 공사 추진

❍ 2023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대상지 선정(제주시 이도1동 일원)

- 경찰청 범죄분석자료 및 범죄예방진단 프로세스 검토의견 반영

□ 추진계획

❍‘아라안심길’공사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22. 6. ~ 10.

❍ 셉테드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 추진: 연중

- 셉테드 사업의 과정을 기록하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동영상 콘텐츠 제작

❍ 2023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추진(제주시 이도1동 일원)

- 유지관리 이관 및 주민설명회 개최 일정 등 협의

- 경찰청, 자치경찰단, 교육청, 읍·면·동, 주민과 함께 하는 협의체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수립(5개년 계획)

-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지역 중심으로 연차별(단계적) 사업 추진

4		청정제주 보전을 위한 제주형 경관관리 체계 구축

❍ 경관심의 절차 개선 및 체계적인 경관 운영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제주 경관의 보전·관리를 위한 내실 있는 경관위원회 및 경관․건축공동위원회 운영

□ 추진방향

❍ 제주형 경관포털 개설 및 관리․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 온라인 경관심의 접수, 결과 확인 및 심의자료 DB 시스템 구축

- 체계적인 제주의 경관자원  위한 자료실 운영

❍ 경관영향성 검토를 위한 경관위원회 및 경관․건축공동위원회 운영

- 개발사업, 건축물 등 경관심의·자문을 위한 경관위원회 운영(월2회 이상)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계획 재정비(2차) 및 경관 조례 개정:‘21. 12. 31.

-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 확대(농어촌관광사업 및 태양광발전사업 등)

- 도시지역(녹지지역), 오름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건축물 심의대상 포함

- 시가지경관지구 내(5층이하 또는 지상층 연면적 3,300㎡ 이하) 건축물 제외

* 소규모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에서 심의·검토

❍ 경관 및 경관 ․ 건축공동위원회 운영

- 2021년:  34회․ 421건  /  2022년(6월 현재): 18회 ․ 178건

□ 추진계획

❍ 경관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전용 플랫폼(홈페이지) 개설

* (참고) 전용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관련부서(정보정책과) 협의: ’22. 1월

❍ 해안변 경관개선 및 해안 조망경관 확보 등 시범사업 추진

❍ 내실 있는 경관 및 경관․건축공동위원회 운영

5		공공건축(공간환경)의 품격향상 및 공공적 가치 구현

❍ 공공건축(공간환경)의 품격향상과 합리적인 건축을 위한 민간전문가 운영

❍ 공공건축(공간환경)의 체계적인 관리 및 장소 중심의 공간관리 전략 마련

□ 추진방향

❍ 공공건축(공간환경) 사업 건축기획 강화를 위한 총괄ㆍ공공건축가 운영

❍ 공공건축(공간환경)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추진

❍ 지역의 통합적 이미지 형성을 위한 공공성지도 등 공간환경전략 마련

❍ 노후 공공시설 3D 통합 개선 시범사업 추진

* 3D : 유니버설디자인(UD), 공공디자인(PD), 셉테드(CPTED)

□ 추진상황

❍ 한권으로 알아보는 공공건축 업무절차 안내 책자 발간:‘21. 12월

❍ 제2차 공공성지도 작성 및 전시(한천변 등 17개소/시민회관):‘22. 2월

* 제1차 공공성지도(탐라문화광장 등 14개소) 전시 : ‘21. 4. 20. ~ 4. 30. / 산지천갤러리

❍ 제주 공간환경전략계획(제주ㆍ서귀 원도심 활성화) 수립:‘22. 5월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승인(국토부장관) 요청:‘22. 6월

□ 추진계획

❍ 공공건축(공간환경) 사업 총괄ㆍ공공건축가 자문 지원: 연중

- 제2기 공공건축가 선정:‘22. 1월(임기 2년 / 45명)    * ’20년~‘21년 자문실적 : 278회

❍ 공공건축 D/B 구축 및 설계공모ㆍ공공건축심의 운영: 연중

- 건축기획의 적정성 및 공사비 분석, 설계공모 운영 등 공공건축의 품격 향상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ㆍ운영:‘22. 하반기

- 공공건축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 마련   * 사례 : 전국 8개소(서울, 부산, 경남 등)

❍ 지역(마을) 공공공간 현황조사 및 공간개선 제안(3차 공공성지도):‘22. 하반기

❍ 노후 공공시설 3D 통합 개선 시범 사업:‘22. 6. ~ 12.

- 제주(탑동1공원)ㆍ서귀포시(문화공원) 각 1개소 보행환경 개선 / 400백만원

❍ 국비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건축기획 및 콘텐츠 개발 지원

* 사례: (국토부) ‘21년, ’22년 민간전문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 대상 선정(국비 340백만원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