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주요 업무 보고

2022. 7

	제 주 시

보고순서

	Ⅰ	안전교통국
		1. 일반현황 2. 정책목표와 전략 3. 2022년 주요 업무계획
	Ⅲ Ⅱ	청정환경국
		1. 일반현황 2. 정책목표와 전략 3. 2022년 주요 업무계획
	Ⅲ	도시건설국
		1. 일반현황 2. 정책목표와 전략 3. 2022년 주요 업무계획

안 전 교 통 국

목   차

	Ⅰ	일반현황
		1. 기 구
		2. 정 · 현원
		3. 주 요 기 능
		4. 재 정 현 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Ⅰ. 일 반 현 황

1. 기    구

2. 정 · 현원

3. 주 요 기 능

4. 재 정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2과 10팀

		안전교통국(4과, 21팀)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차량관리과			정보화지원과
안전기획팀 재난관리팀 복구지원팀 하천관리팀 안전관리팀 민방위팀 산업안전보건			교통행정팀 공영버스팀 교통안전팀 주차지도팀 교통시설팀 교통유발부담금팀			차고지증명팀 주차시설팀 자동차등록팀 자동차과태료팀			정보지원팀 정보운영팀 정보통신팀 정보보호팀

2		[정·현원] 정원 50명, 현원 49명

구 분		계	일 반 직					특정직 (자치 경찰)	공무직 (기간제 임기제)	청원 경찰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50	2	13	16	11	8	3	95 (190)	2
현 원		49	2	14	10	14	9	3		2
교통행정과	정원	24	1	9	9	4	1	3	53 (145)	1
	현원	23	1	8	3	8	3	3		1
차량관리과	정원	26	1	4	7	7	7	-	42 (45)	1
	현원	26	1	6	7	6	6	-		1

3		주 요 기 능

교통행정과

□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사항 및 신고 접수 민원처리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인․허가 및 사업체 지도점검

□ 자동차관리사업 및 운송사업 관련 법규위반 차량 지도․단속

□ 화물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

□ 공영버스(읍면지선 운행)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지정 및 조성에 관한 사항

□ 교통안전표지판 등 시설공사 및 유지보수사업에 관한 사항

□ 버스정류장 시설물 유지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차량관리과

□ 차고지 증명제 시행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및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추진

□ 공영 주차장 확충 및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주차장 시설부지 매입 및 시설관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자동차 신규․이전․변경 등 등록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독촉, 압류 등 과태료 전반에 관한 사항

4		재 정 현 황

(단위 : 억 원)

부 서 별		2022년도 예산편성 규모				2021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585	73	512	-	465	120	25.8
교통행정과		279	-	279	-	253	26	10.3
	일반회계 (소방안전교부세)	164 (6)	-	164 (6)	-	151 (5)	13 (1)	8.6 (7.1)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5	-	5	-	2	3	150
	공기업 특별회계	110	-	110	-	100	10	10
차량관리과		306	73	233	-	212	94	44.3
	일반회계	11	-	11	-	10	1	10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295	73	222	-	202	93	46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목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누리는 행복도시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도시 조성							▪사람중심·안전중심의 교통환경 조성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안전 인프라 조성 ▪쾌적하고 안전한 공영버스 이용환경 추진 ▪도시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시민 생활에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							▪차고지증명제 확대에 따른 민간주차장 확충사업 적극 지원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시설 확충 ▪주차환경 개선 및 부설주차장 이용활성화 ▪시민 감동의 자동차등록 서비스 및 강력한 체납관리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1.	교통안전문화 정착 및 운송질서 확립
2.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인프라 확충
3.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4.	차고지증명제 확대에 따른 민간주차장 확충사업 적극 지원
5.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 주차시설 확충
6.	주차환경개선 및 부설주차장 이용 활성화
7.	시민 감동의 자동차등록 서비스 및 강력한 체납관리

1		교통안전문화 정착 및 운송질서 확립

❍ 생활속 교통불법행위 계도·단속 강화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으로 제주 교통문화 이미지 개선

□ 추진개요

❍ 사업규모: 불법 주정차 단속, 법령 위반차량 지도·단속 등

❍ 소요예산: 11,055백만 원(자체재원 100%)

❍ 주요내용

- 불법 주정차, 무단방치차량, 밤샘주차, 안전기준 위반차량 지도·단속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 추진상황

❍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교통환경 개선 인프라 조성(438백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복층화주차장일대 무인단속CCTV 확대 설치(13개소)

- 택시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버스터미널, 현대약국, 동문로타리) 안전펜스 설치

- 양 행정시 불법 주정차 통합 단속지침 수립 및 시행(‘22.6.1.)

❍ 자동차관리 법규 위반차량 지도·단속 강화

-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단속(111건), 무단방치차량 처리(52건)

- 안전기준위반(불법튜닝 등) 단속(383건),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단속(1건)

- 불법 주·정차 교통법규 위반차량 단속(44,197건)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3,687백만원) 및 부정수급자 행정처분(4건·354천원)

❍ 도시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부과시기 매년 10월)

- ’22년도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4월~6월) 및 감축 프로그램 점검

※ ‘21년 부과/징수: 3,592건·2,255백만원 / 3,175건·2,169백만원(징수율 96.2%)

□ 향후계획

❍ 주요 구간 상시단속체계 확립 위한 주정차 위반 무인단속 CCTV 확충

- 신규 복층화 주차장 등 주요 구간일대(3개소) 및 어린이보호구역(5개소)

❍ 주정차 민원 다발 지역 교통안전시설 확대 설치(2개소)

❍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대사 정비

- 부과자료 정비(8∼9월), 경감신청(8월), 경감액 확정(9월), 고지서배부(10월)

2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인프라 확충

❍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으로 교통사고 사전 예방 도모

❍ 이면도로 교통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한 보행로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규모: 횡단보도 보행환경 개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등

❍ 소요예산: 2,268백만 원(지방비 1,868, 소방안전교부세 400)

❍ 주요내용

- 횡단보도 보행환경 개선(1,170백만 원)

-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이면도로 교통환경 개선(1,098백만 원)

□ 추진상황

❍ 교통사고 선제적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보행환경 개선(702백만 원)

-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정비(70개소·167백만원)

- 보행자 안전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설치(6개소·200백만원)

- 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명등 조도개선 추진(21개소·277백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구간 LED표지병 설치(8개소·58백만원)

❍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정비 및 이면도로 교통환경 개선(569백만 원)

- 교통안전시설물(표지판 176개소, 도로반사경 372개소) 설치 및 정비(348백만원)

- 5030 속도제한표지판(64개) 및 회전교차로(1개소) 발광형표지판 정비(44백만원)

- 청사로1길(상공회의소 인근) 일방통행로 조성(L=165m, 7백만원)

- 일방통행로 기 조성구간(4블록 60구간) 시설물 정비(170백만원)

□ 향후계획

❍ 교통사고 선제적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보행환경 개선

- 인공지능 기반 보행자 교통안전시스템 시범 설치(4개소·150백만원)

- 횡단보도 안전조명등 조도개선사업 추진(9개소·220백만원)

❍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점검‧정비(연중)

※ 교통안전표지판(12,909개), 도로반사경(3,718개), 횡단보도 안전조명등(548개)

3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조성

❍ 대중교통 이용객 불편 해소로 안전하고 쾌적한 버스 승차 공간 조성

❍ 노선 최적화,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 등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

□ 추진개요

❍ 사업규모: 버스승차대 시설 개선, 공영버스 운영 효율화 등

❍ 소요예산: 1,836백만 원(지방비 1,311, 공기업특별회계 525)

❍ 주요내용

- 버스승차대 시설 개선(850백만 원)

- 공영버스 운영 효율화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986백만 원)

□ 추진상황

❍ 버스승차대 시설 확충 및 개선 추진(288백만 원)

- 비가림 버스승차대 20개소(읍면지역 4, 동지역 16) 시설 확충

- 표지판형 정류소를 각주형 정류소로 디자인 개선 추진(13개소)

❍ 버스승차대 안전·편의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추진(414백만 원)

- 에어커튼(9개소·20개) 및 온열의자(37개소·50개) 설치

- 태양광 조명등 설치(25개소) 및 버스승차대 시설물 보수(302개소)

❍ 공영버스 운영 효율화 지속 추진

- 적정 차종변경으로 노선운영 효율성 강화 : 대형→소형(14인승·18인승) 3대*

* 전기차(2대·450백만원), 일반차(1대·75백만원)

- 단계별 노선 통·폐합 및 운전원 교대 셔틀 차량 확대 운영(한림 4대)

❍ 버스전용차로제 조기 정착을 위한 과태료 부과체계 개선(‘22.1.1. 시행)

- (종전)3회 적발시 부과 → (개선)1회 적발시 부과(과태료 4만원~6만원)

※ 중앙차로(3.5km) : 광양사거리 ↔ 아라초(2.7km),  공항 ↔ 해태동산(0.8km)

※ 가로변차로(11.8km) : 무수천 ↔ 국립제주박물관

□ 향후계획

❍ 비가림 버스승차대 6개소 확충 및 버스승차대 시설물 유지관리 추진

❍ 공영버스 운영 효율화를 위한 대형버스(1대·29인승) 감차 및 추자지역 노후 마을버스(1대·150백만원) 교체

4		차고지증명제 확대에 따른 민간주차장 확충사업 적극 지원

❍ 차고지증명 전차종 확대시행에 따른 민간주차장 확충사업

적극 지원으로 시민불편 해소 및 차고지증명제 안정기반 구축

□ 추진개요

❍ 차고지증명제 대상 차종별(비사업용) 시행시기

- 대형(‘07. 2월), 중형(‘17. 1월), 전기차(‘19. 7월), 경 ․ 소형(’22. 1. 1.)

※ 적용대상 : 시행일 이후 최초 등록된 자동차(신규·이전·변경 등)

❍ 민간주도 주차장 확충사업(2개사업․11억원)

- 자기차고지 갖기사업(10억 원), 민영주차장 설치지원 시범사업(1억 원)

□ 추진상황

❍ 2022년 자기차고지갖기 지원사업(400개소·600면·10억 원)

- 대상건수 289개소 중 144개소 ․ 244면 조성 완료

❍ 민영주차장 설치지원 시범사업(2개소·50면·1억 원)

- 3회에 걸쳐 사업신청 공고 실시

❍ 차고지증명 승인(신규,이전,변경) 현황(‘22.5.31.기준  70,185대)

- 대형 30,538대, 중형 38,081대, 경․소형 1,566대

※ 차량등록 현황 : 대형40,767대․중형139,340대․소형45,198대․경형31,213대

□ 향후계획

❍ 자기차고지갖기사업 지원확대 추가예산 확보(추경 4.5억 원, 130개소․ 240면)

❍ 민영주차장 설치지원사업 제도 개선

- 의무사용기간(10년) 완화 등 사업지침 개정 추진

❍ 차고지 확보를 위한 무료주차장의 유료화 확대

- 유료주차면수의 40% 차고지증명용으로 제공 가능

5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 주차시설 확충

❍ 주차심화지역 내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복층화 및 공한지 주차장 조성 등 다양한 사업으로 주차 불균형 해소 및 이용률 향상

❍ 공영주차장 유료화로 주차회전율 제고 및 편리한 이용 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사 업 비 : 371억 원(국비 129, 지방비 242)

❍ 주요내용

-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3개소 및 공한지주차장 조성 37개소·57억 원

-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추진(9개소․294억 원)

- 공영주차장 유료화사업 추진(21개소․20억 원)

□ 추진상황

❍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공한지주차장 조성․정비

- 부지매입 3개소 완료(78면․27억 원) / 주차장 조성 37개소(736면·10억 원)

- 공영주차장 노후시설 보수 및 개선 25개소·20억 원

❍ 복층화사업 9개소 추진 중(887면․294억 원)

- 2021년 이월사업(5개소, 일도․연동․이도․노형․아라) 449면·128억 원

- 2022년 추진사업(4개소, 화북․노형․일도․동문재래시장) 438면·166억 원

❍ 주차난 심화지역 권역별 유료 주차장 확대 조성(21개소·539면·20억 원)

□ 향후계획

❍ 2022년 연내 복층화 사업 6개소 조성 완료 추진

- ’21년 이월사업 5개소 및 ‘22년 추진 1개소(동문재래시장 증축)

❍ 2023년도 부지매입 대상 파악 및 복층화사업 실시설계 용역 등 추진

6		주차환경 개선 및 부설주차장 이용 활성화

❍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통해 위반사항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제기능 유지로 이용 활성화 도모

❍ 시 전역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주차환경 개선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사 업 비 : 495백만 원

❍ 주요내용 :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 조사용역(200), 읍․면 지역 부설주차장 전수조사(95),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200)

□ 추진상황

❍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 조사용역(‘22. 3월~12월)

- 각종 현황조사 및 주차이용 실태조사 분석

- 주차심화지역 대상 지난 조사대비 세부적 블록 설정(150~200m 기준), 현장조사 및 조사표 작성

※ ‘19년도 도 주차장 실태조사용역 시 300m 기준으로 조사

❍ 부설주차장 전수조사(‘22년 읍․면 12,980개소/ ‘21년 동지역 17,891개소)

- 읍․면 위법행위 1,946건 적발(용도변경 966, 출입구 폐쇄 187, 물건적치 793)

⇒ 원상회복 완료 110개소, 이행 중 1,836개소

- 동지역 위법행위 1,658건 적발(용도변경 441, 출입구 폐쇄 195, 물건적치 1,022)

⇒ 원상회복 완료 1,568개소, 이행 중 81건, 형사고발 9건

❍ 부설주차장 무료개방 지원(2개소․31면․20백만 원)

- 제도개선(최소 3년·주 56시간 개방 → 최소 2년·주 40시간 개방)

□ 향후계획

❍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 조사 용역결과에 따른 읍면동 구역별 중장기적 주차장 확충계획 수립 및 재원조달방안 등 검토

❍ 부설주차장 위법사용 건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미이행 시 형사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추진

7		시민 감동의 자동차등록 서비스 및 강력한 체납관리

❍ 자동차등록 정보 홍보 강화 및 정기적인 업무연찬을 통한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

❍ 현장중심의 맞춤형 과태료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최소화

□ 추진개요

❍ 신속한 민원처리 및 정기적인 업무연찬과 친절교육 강화

❍ 현장중심의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자동차 관련 체납액 일소

❍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달라지는 자동차 의무사항 홍보강화

□ 추진상황

❍ 신속한 등록업무 추진으로 시민편의 제고 및 불편민원 최소화

- ’22. 5월말 기준, 신규 ․ 이전 ․ 변경 ․ 말소 등 256,428건 처리

- 월 평균 51,286건 ․ 일 평균 2,564건 처리(공무원 1인당 183건)

❍ ’2022 제주시 체납관리단‘ 운영으로 체납액 최소화 추진

- 체납관리단 운영 [2명, 5~10월(6개월)] : 94건 / 8백만원 징수 (‘22. 5월말 기준)

- 현장방문 및 상담으로 납부 독려,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 전개

❍ 강화된 차량 의무사항 홍보로 시민 의식 개선

-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가입 홍보 리플렛 제작, 배부(8,000부)

※ ‘22. 4. 14.기준 자동차 검사 미이행 차량에 대한 행정제재 강화

(변경 전) 검사지연 과태료 최고액 300천원 → (변경 후) 최고액 600천원

- 각 읍․면․동, 자동차 검사소 등 차량 관련기관 배부로 시민의식 제고

※ 배부기관 : 26개 읍․면․동, 자동차등록사무소,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시험장, 폐차장, 매매상, 차량정비업체

□ 향후계획

❍ 각종 언론 및 읍․면․동 자생단체 회의 등 홍보로 차량 의무사항 지속 홍보

❍ 체납자의 집중 관리를 통한 공평징수 및 성실납세 분위기 정착 유도

청 정 환 경 국

목   차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각 종 현 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각 종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4과 ․ 2소, 22팀

					청 정 환 경 국
환경관리과			환경지도과			생활환경과			공원녹지과			환경시설 관 리 소			절물생태 관 리 소
(환경관리) (환경수도) (기후변화대응) (에코촌운영)			(환경보호) (환경보전) (사업장폐기물) (배출시설점검)			(환경미화) (청소운영) (클린하우스) (자원순환)			(녹지관리) (공원관리) (산지경영) (산림보호) (산림병해충)			(환경시설관리) (제주환경시설) (읍면환경시설)			(절물휴양림) (노루생태원)

❋ 인력 : 정원 572명 / 현원 550명

구 분		총계	일 반 직							공무직 기간제	청원경찰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572	106	1	6	26	33	22	18	454	12
현 원		550	102	1	5	27	33	14	22	437	11
환경 관리과	정원	20	14	1	1	4	5	3	-	5	1
	현원	20	14	1	1	4	5	1	2	5	1
환경 지도과	정원	24	19	-	1	4	4	6	4	5	-
	현원	25	20	-	1	4	6	4	5	5	-
생활 환경과	정원	363	20		1	5	7	2	5	343	-
	현원	350	19		1	5	2	6	5	331	-
공원 녹지과	정원	52	19	-	1	6	7	3	2	33	-
	현원	47	18	-	-	5	8	-	5	29	-
환경시설관리소	정원	82	27	-	1	5	8	7	6	51	4
	현원	77	24	-	1	5	11	2	5	50	3
절물생태관리소	정원	31	7	-	1	2	2	1	1	17	7
	현원	31	7	-	1	4	1	1	-	17	7

2		주 요 기 능

환경관리과

□ 국 소관 업무 종합 기획ㆍ조정 및 환경 시책 추진

□ 오름‧습지‧용천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 절․상대 보전 지역 행위허가

□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지원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체납액 징수

□ 공중‧개방‧재래식화장실 정비 및 관리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사업 추진

□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운영

환경지도과

□ 생활환경 민원처리 및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

□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 및 지도점검

□ 건설폐기물․사업장폐기물 인‧허가 및 지도점검

생활환경과

□ 생활폐기물 종합관리 및 기본계획 수립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총괄관리 및 청소인력 관리

□ 재활용도움센터와 클린하우스 사업의 추진 및 유지관리

□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감량화 시책 업무

□ 자원재활용 시책추진과 업사이클링 센터 신축 운영

공원녹지과

□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 도로변 꽃길 조성

□ 도시공원 및 녹지의 시설 관리

□ 사유토지 매입 추진

□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대부‧관리

□ 산지전용허가 협의

□ 임도, 사방사업 추진

□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추진

□ 산림병해충 확산방지 및 산림유전자원 보호사업 추진

환경시설관리소

□ 폐기물처리시설 종합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 제주환경자원화센터(봉개)관리 및 운영

(리사이클링센터, 음식물자원화센터 운영에 따른 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 등)

□ 동‧서부 읍면 매립장 관리 및 운영

□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 및 관리

절물생태관리소

□ 자연휴양림 조성‧운영 및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 제주형 노루생태관찰원 운영 및 자연학습장 조성

3		각 종 현 황

□ 재정현황

□ 부서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2022년도 본예산액(A)		2021년도 본예산액(B)		증감액 (A-B)
		전체예산 대비(%)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계	140,010	100	139,972	100	38	0.02
환경관리과	6,141	4.4	6,280	4.5	△139	△2.2
환경지도과	515	0.4	2,080	1.5	△1,565	△75
생활환경과	65,637	46.9	60,245	43.0	5,392	8.9
공원녹지과	26,924	19.2	22,308	15.9	4,616	20.7
환경시설관리소	38,819	27.7	47,183	33.7	△8,364	△17.7
절물생태관리소	1,974	1.4	1,876	1.4	98	5.2

※ 제주시 전체예산(1조 8,723억원) 중 청정환경국 예산은 1,400억원 → 제주시 7.4% 차지

□ 재원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재원별	계	국 비	균특	기 금	도비
						자체 재원	전환사업 (균특이양)
계	140,010	4,653	304	20,781	9,422	104,850	8,174
환경관리과	6,141	704	-	-	943	4,494	1,300
환경지도과	515	196	-	-	152	167	-
생활환경과	65,637	36	-	15,981	38	49,582	4,522
공원녹지과	26,924	3,651	104	4,800	8,023	10,346	2,132
환경시설관리소	38,819	-	-	-	-	38,819	-
절물생태관리소	1,974	66	200	-	266	1,442	220

□ 자연자산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읍․면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동
계	732	549	95	160	105	105	73	-	11	183
오 름	210	151	16	51	40	30	12	-	2	59
습 지	127	122	24	25	15	14	35	-	9	5
용천수	395	276	55	84	50	61	26	-	-	119

※ 도 전체 : 오름 368(57.1%), 습지 253(50.2%), 용천수 661(60%)

□ 화장실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한림	애월	구좌	조천	한경	추자	우도	동지역	실과
공 중	270	21	27	29	17	18	24	13	36	85
개 방	계	마트	음식점	편의점	숙박	금융	종교	상가	관공서	기타
	82	10	32	7	1	5	6	2	11	8

□ 선흘 동백동산 에코촌 유스호스텔 현황

규 모		개원일	주 요 시 설
부 지	건 물
17,764㎡ (진입로 1,288㎡포함)	1,781.22㎡ (11동)	‘19. 8. 12.	-관리동: 1개동 822.60㎡(지하 1층, 지상 2층) ⋅지하: 세탁실, 비품보관실, 발전실 ⋅1층 : 사무실, 식당(85석), 물품보관실, 자가세탁실, 자가취사실 ⋅2층 : 강당(150석), 준비실, 소회의실 -객실동: 9개동 19실, 831.33㎡(단층) ⋅2인실 : 2동 8실(230.28㎡) ⋅4인실 : 4동 8실(362.88㎡) ⋅10인실: 3동 3실(238.17㎡) -야외화장실 및 안내소: 1동 127.29㎡

□ 환경오염 배출시설 및 사업장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배출시설		비산먼지		기타수질	소음․진동		특정 토양오염 관리 설치신고	어린이 활동공간	실내 공기질	가축 분뇨	사업장폐기물
계	대기	수질	사업장	공사장		사업장	공사장
6,524	247	439	94	380	361	164	440	221	745	365	938	2,130

□ 대기배출시설 현황

종 별 업종별	계	목욕ㆍ숙박업	정비업	콘크리트ㆍ아스콘제조업	기타(종이, 식품제조 등)
계	247	28	74	26	119
4종	94	20	16	16	42
5종	153	8	58	10	77

□ 관련법 : 대기환경보전법                                (단위 : 개소)

※ 종구분 : 연간 대기오염배출량기준

- 1종 : 연간 80톤 이상           - 2종 : 연간 20톤 이상 80톤 미만

- 3종 : 연간 10톤 이상 20톤미만  - 4종 : 연간 2톤이상  10톤미만

- 5종 : 2톤미만 (도 관할사업장 : 1 ~ 3종 사업장)

□ 폐수배출시설 현황

□ 관련법 : 물환경보전법                                   (단위 : 개소)

종 별 업종별	계	세차시설	축․수산물가공	식료품제조	레미콘 제조	출판 인쇄	기타
계	439	310	14	20	18	1	76
4종	30	0	3	8	8	0	11
5종	409	310	11	12	10	1	65

※ 종구분 : 1일 폐수배출량 기준

- 1종 : 2,000㎥이상    - 2종 : 700㎥이상 2000㎥미만  - 3종 : 200㎥이상 700㎥미만

- 4종 : 50㎥이상 200㎥미만  - 5종 : 50㎥미만 (도 관할사업장 : 1 ~ 3종 사업장)

□ 소음․진동배출시설(공장) 현황

□ 관련법 : 소음․진동관리법                              (단위 : 개소)

계	음식료품 제 조 업	비 금 속 광물제품	화학제품 제 조	금속제품	기 타
164	33	40	9	7	75

□ 기타수질오염원 현황

□ 관련법 : 물환경보전법                                  (단위 : 개소)

계	수 산 물 양식시설	골프장 시 설	운수장비․정비 또는 폐차장시설	농․축․수산물 단순 가공시설	사진 처리시설	금은 세공	거점 소독시설	안경원
361	93	15	106	5	43	3	2	94

□ 특정토양오염관리 설치신고 대상시설 현황

□ 관련법 : 토양환경보전법                                (단위 : 개소)

계	주유소	건물난방	산업시설	기타(군사시설)
221	135	45	19	22

※ 관리대상 : 총용량 2만ℓ이상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 시설

□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단위 : 건)

구분 연도별	계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비산먼지	자동차 매연	축산악취	사업장 폐기물	기타 (악취 등)
2022. 6.	1,798	25	37	830	140	328	351	56	31
2021	4,174	51	42	1,804	318	662	1,043	180	74
2020	3,637	11	37	1,604	354	590	897	117	27
2019	3,880	13	55	1,448	333	813	972	232	14
2018	3,975	12	32	1,619	311	856	982	152	11

□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관련사업장 현황

□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                       (단위 : 개소, %)

계	돼지	소	젖소	말	닭	개	기타 (오리․사슴)
910 (100)	192 (21.1)	359 (39.5)	43 (4.7)	188 (20.7)	75 (8.2)	44 (4.8)	9 (1.0)

□ 가축분뇨 관련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동지역
계	28	19	2	1	2	1	3
수집․운반업	3	1	-	-	-	-	2
시설관리업	1	-	-	-	-	-	1
처리업	2	2	-	-	-	-	-
재활용신고업	18	13	1	1	2	1	-
설계․시공업	4	3	1	-	-	-	-

□ 폐기물관련 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폐기물처리업				폐기물 처리 신고 (고물상등)	폐기물 처리 시설	폐기물 배출사업장
		수 집 운반업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	폐기물 재활용업	폐기물 처분업			사업장일 반		건설	지 정
								배출시설	비배출시설		폐유등	의료
계	2,130	153	10	35	1	85	50	103	82	640	60	911

□ 생활폐기물 발생량 현황

❍ 가정 생활폐기물 +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단위 : 톤/일)

연도	총 계					가정 생활폐기물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
	계	소각	매립	음식물	재활용품	계	소각	매립	음식물	재활용품	계	소각	매립	음식물	재활용품
2022 5월 평균	834.8	273.1	21.3	135.0	405.4	755.4	254.8	21.0	135.0	344.6	79.4	18.3	0.3	0.0	60.8
2021	891.7	284.5	22.2	135.8	449.2	805.5	266.8	21.1	135.8	381.8	86.2	17.7	1.1	-	67.4
2020	826.5	274.6	21.4	138.6	391.9	748.7	256.8	20.2	138.6	333.1	77.8	17.8	1.2	-	58.8
2019	845.8	311.4	34.1	133.8	366.5	688.3	221.5	21.5	133.8	311.5	157.5	89.9	12.6	-	55.0
2018	920.7	251.2	138.7	139.6	391.2	685.6	169.2	44.6	139.3	332.5	235.1	82.0	94.1	0.3	58.7
2017	879.6	238.8	142.6	146.8	351.4	644.8	161.6	42.0	142.5	298.7	234.8	77.2	100.6	4.3	52.7

□ 청소인력 배치현황                           (단위 : 명)

구 분	공 무 직			기간제 근로자
	합계	운전원	환경 미화원	합계	주중					주말
					소계	가로 청소	청소행정기동반	클린하우스 · RFID세척	음식물 수거 (읍면)	소계	운전	수거
계	324	131	193	517	285	126	30	120	9	232	84	148
생활환경과	119	63	56	84	31	2	20	-	9	53	26	27
읍면	76	25	51	132	73	21	10	42	-	59	19	40
동	129	43	86	301	181	103	-	78	-	120	39	81

□ 청소장비 현황                              (단위 : 대)

구 분	계	일반 생활폐기물 수거차					음식물 수거차	도로차		세척차
		소계	압축	암롤,집게	진개	화 물 트 럭		흡입	살수
계	204	107	78	2	19	8	33	17	12	35
생활환경과	89	37	15	2	13	7	33	12	7	-
읍면	49	27	20	-	6	1	-	5	5	12
동	66	43	43	-	-	-	-	-	-	23

※ 업무용차량(단속차량 5대) 미포함

□ 클린하우스 시설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클린하우스			비 고
	계	비가림	거치대
계	1,503	1,255(83%)	248(17%)
읍면	620	469(76%)	151(24%)
동	883	786(89%)	97(11%)

□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계	계(읍면)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57	22	3	7	5	6	1
	계(동)	일도2동	이도2동	삼도1동	용담1동	용담2동
	35	1	4	2	1	1
		화북동	삼양동	아라동	오라동	연동
		1	3	2	2	6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8	1	1	2

□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RFID) 설치 현황

(2021. 12월 기준, 단위 : 대)

구 분	계	동지역	읍면지역
계	4,170	3,052	1,118
클린하우스	3,211	2,247	964
재활용도움센터	140	89	51
공동주택	819	716	103

□ 가로수 관리 현황

구 분	수 종	본 수	노 선
계	후박나무 외 31종	40,697본	194개 노선 (339.5km)
상록수	후박나무 외 13종	19,810본
낙엽수	왕벚나무 외 14종	19,350본
야자류	와싱톤야자 외 2종	1,537본

□ 도시 공원ㆍ녹지 현황

(단위 : 개소)

공원	구분	계	근 린 공 원	어린이 공 원	소공원	역 사 공 원	체 육 공 원	문 화 공 원
	개소수	195	57	125	1	4	3	5
	면적(㎡)	7,475,565	6,702,563	301,547	817	21,486	164,957	284,195

녹지	구분	계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개소수	91	36	49	6
	면적(㎡)	426,330.4	281,674.2	141,651.2	3,005.0

□ 산림현황

(단위 : ha)

구분 시군별	총 면적	합 계					산림률 (%)
		입 목 지				무입목지
		소계	침엽수	활엽수	혼효림 (죽림)
제 주 시	44,499	32,658	12,010	14,417	6,231	11,841	45.47
제 주 도	87,334	64,110	21,603	28,384	14,123	23,224	47.20

※ 2020년 산림기본통계(2021. 9. 산림청) 기준

□ 생활폐기물 반입 현황                          (단위 : 톤)

연도별	합 계	반 입 량				비 고
		소각장	매립장	재활용	음식물
2022.5월말	27,527 (182.2t/일)	-	-	7,128 (47.2t/일)	20.399 (135t/일)
2021	66,327 (182t/일)	-	-	16,805 (46.0t/일)	49,522 (136t/일)
2020	65,421 (179t/일)	-	-	14,678 (40t/일)	50,743 (139t/일)
2019	156,666 (429t/일)	89,511 (245t/일)	4,960 (14t/일)	13,330 (37t/일)	48,865 (134t/일)
2018	222,694 (610t/일)	92,219 (253t/일)	64,068 (176t/일)	15,431 (42t/일)	50,976 (140t/일)

□ 위생매립장 현황

매립장명 (위 치)	조성면적 (㎡)	매립용량 (㎥)	누적매립량 (㎥)	매립가능량 (㎥)	사용예정 기간	비고
봉개 (송이길 226)	203,320	2,319,800	2,319,800	0	‘92.08~ ‘19. 10	증설포함 189,800(㎥)
서부 (한림 금능농공길 105-45)	20,500	108,675	113,058	0	‘02.11~ ‘19.3
동부 (구좌 북촌12길 248)	7,290	47,265	48,424	0	‘99.05~ ‘19.3
추자 (추자면 대서리 255외13)	2,000	8,834	2,286	6,548	‘09.10~ ‘24.12
우도 (우도 우도해안길402-16)	2,790	10,739	8,257	2,482	‘99.10~ ‘32.12

□ 재활용 선별시설 현황

구 분	시설면적 (㎡)	시설 연도	시설규모 (t/일)	주 요 시 설
봉개매립장 (리사이클링센터)	3,375	‘12.06	60	파봉기 1, 광학선별기 2, 비중발리스틱 1, 자력선별기 2, 와류선별기 1, 압축기 4
봉개매립장 (구)선별장)	2,166	‘05.03	32	선별콘베이어 3, PET압축기 1, 자력선별기 1, 캔압축기 1
서부매립장	1,073	‘02.11	16	선별콘베이어 1, 자력선별기 1, 캔압축기 1
동부매립장	741	‘05.12	16	선별콘베이어 1, 자력선별기 1, 캔압축기 1

□ 북부광역폐기물 소각장 현황                (단위 : ㎡, 억원)

위 치	부지면적	건 물	시설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개시일	위탁운영	비 고
송이길 225-66 (회천동)	27,438	10,304 (공장, 홍보관등 4동)	200t/일 (100t × 2기)	408 국 156 도 127 시군 125	‘99.6.29～ ‘03.2.24	‘03. 4. 3	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주)	위탁기간 ‘20.3.1 ~ '23.2.28.

□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현황

구 분			면적 (㎡)	시설규모	시설비 (백만원)	준공일자	비 고
합 계			9,687		8,507
건조화처리동	음식물 2공장		850	□ 시설용량 : 177t/일 □ 처리방법 : 건조화 □ 기계설비 ․ 호퍼 60t×2 ․ 파쇄선별기 10t/hr×1 ․ 탈수기 10t/hr×1 ․ 건조기 90kW(4t/hr)×2	5,454	·설치신고(30t) : ‘02. 12. 26. ·증 설(50t) : ‘06. 01. 19. ·증 설(60t) : ‘07. 02. 27. ·증 설(177t) : ‘21. 12. ·건조기 설치: ‘15. 10. 05. ·건조기 추가: ‘21. 12.
	포장동		384	․ 건조물분쇄기 (10㎥/hr×1) ․ 포장기
	후부숙동		300	1,000㎥	548	‘08. 10. 07.
탈리액동			144	탈리액 분리 (100t/일)	343	‘08. 03. 13.
후숙동		A동	2,576	균상교반 (56m×46m)	466	‘15. 09. 08.	증설 :‘16.07.25.
		B동	1,800	균상선별 (60m×30m)	693	‘16. 10. 31.
		C동(적환장)	593	음식물반입 (24.7m×24m)	129	‘13. 02. 25.
		비닐하우스	1,650	퇴비부숙 (50m×33m)	176	‘10. 06. 12.	퇴비 1㎥=0.4톤
		교반기	-	비닐하우스 (300㎥/hr)	253	‘11. 09. 07.
		야적동	550	퇴비부숙 (50m×11m)	288	`13. 06. 21.	증설 :‘14.09.18.
		포장동	840	퇴비포장 (60m×14m)	157	‘20. 12. 15.

□ 탈취설비 현황

구 분	위치	규 격	시설가동일	비 고
탈취설비	음식물 1공장	약액세정식, 2단3탑, 350㎥/min	2020.08.28.
	음식물 2공장	약액세정식, 2단3탑, 150㎥/min	2017.10.11.
	소멸화 A동	약액세정식, 2단2탑, 1,000㎥/min	2017.08.20.
	소멸화 B동	약액세정식, 2단2탑, 800㎥/min	2018.08.13.
	적환장	약액세정식, 2단3탑, 200㎥/min	2020.08.28.
	전처리 시설 (기계실)	약액세정식, 2단3탑, 200㎥/min	2018.08.13.
	전처리 시설 (생물반응탱크)	약액세정식, 2단4탑, 380㎥/min	2019.06.28.
대기편승·편향 악취제어시스템	처리시설 등 24개소	탈취제 기화확산 분사식	2019. 11월
탈취제 분사장치	전처리 시설	노즐 분사형	2020. 7월

□ 침출수 및 탈리액 전처리시설 현황

처리시설		시설규모	시설기간	시설비 (백만원)	시설용량
생물처리동및 가압부상장치	포기조, 무산소조 가압부상조	276.04㎡ (20.6m×13.4m)	‘17.05.15 ~ ‘20.10.16	8,087	500톤/일 -탈리액 160톤 (세차폐수 포함) -침출수 340톤
고속음폐수 처리장치	생물반응탱크 (30㎥/d)	11개소 3m×9m×6m
탈리액저장조		7.5m×7.5m×4m
탈수기동 (10~15㎥/hr 1기, 15~20㎥/hr 3기)		86.46㎡ (13.1m×6.6m)
처리수저장조		5.2m×7.1m×6.2m
침전조		Φ7.0×6.2m
음폐수저장조		5.0m×6.0m×5.0m
(예비)처리수저장조		5.0m×8.0m×5.0m
세차폐수저장조		5.0m×4.0m×5.0m
제2가압부상장치		25~30m3/hr

□ 침출수 저류조 돔구축 현황

구 분	저 류 조		돔		시설기간	비고
	용 량 (t)	면 적 (㎡)	돔 시설 (㎡)	사업비 (백만원)
소 계	5,200	2,155	2,737	1,705
저류조A	1,200	775 (25 × 31)	952 (28 × 34)	400	‘10.03 ~ ’10.07(설치)
				277	‘18.08 ~ ‘18.12 (시트지 교체 및 기둥 설치)
저류조B	4,000	1,380 (30 × 46)	1,785 (34 × 52.5)	1,028	‘11.02 ~ ’11.08(설치) ’16.08 ~ 17.02(피해복구)

□ 침출수 전용관로 현황

구 간	사업량	사업기간	비고
합 계	15.8㎞
병문펌프장 ~ 용진교	D=200mm, 1.5㎞	2013. 01. ~ 2016.0 5
용진교 ~ 제주외항	D=200mm, 1.2㎞	2016. 03. 25. ~ 2016. 12. 23.
제주외항 ~ 사라봉가스충전소	D=200mm, 1.5㎞	2016. 08. 01. ~ 2017. 09. 04.
사라봉가스충전소 ~ 거로펌프장	D=150mm, 1.7㎞	2011. 08 ~ 2012. 01	압송관로시설 및 가압펌프장 설치
거로펌프장 ~ 봉개매립장	D=400mm, 9.9㎞	2003 ~ 2009 번영로확장병행

□ 절물자연휴양림 및 노루생태관찰원 현황

구 분	면적(ha)	개장일	주요시설 및 노루현황	비고
절물자연 휴양림	300 (천연림 100, 인공림 200)	1997.07.23.	숙박시설 : 8동 29실 회의시설 : 대회의실(181석), 소회의실(24석) 체험시설 : 산림욕장(319.6㎡),목공예실(202.2㎡) 교육시설 : 방문자센터, 유아숲체험원(1ha) 숲 길 : 장생의 숲길 등 8개노선 27.3Km 주차시설 : 총238면 (경형 및 일반형217면, 대형11면, 장애인10면) 투자액(‘92 ~‘21) : 23,635백만원(국 11,741 도 11,894)
노루생태 관찰원	52	2007.08.03.	주요시설 : 전시관(385.49㎡), 상시관찰원(1ha), 탐방로(3.3㎞), 노루 서식 수 : 85마리 (상시 32, 거친오름 53) 투 자 액(‘92 ~‘21) : 9,740백만원(국 2,976도 6,764)

□ 절물자연휴양림 탐방객 및 수입액 현황     (단위 : 천명, 백만원)

시설별	2018		2019		2020		2021		2022.6.23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계	811	1,307	729	1,203	524	849	445	725	245	519
유료 입장	468	424	423	385	266	247	225	213	136	127
시설 사용	65	883	59	818	29	602	28	512	17	392
무료 입장	278	-	247	-	229	-	192	-	92	-

※ 전년대비 이용객 74천명(43.3%)증가, 수입액 262백만원(102%)증가

□ 노루생태관찰원 탐방객 및 수입액 현황      (단위 : 천명,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6.23.
입장객	63(△14%)	55(△12%)	39(△29%)	47(21%)	24(12%)
수입액	48(△29%)	44(△8%)	34(△23%)	42(24%)	23(14%)

※ ( )는 전년대비 증□감율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목 표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행복한 「청정환경도시」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자연과 함께하는 행복한 녹색환경 도시 조성		① 환경 자산의 가치 보존과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 ② 친환경적 자연자산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 ③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체계 구축 ④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환경 조성
□ 환경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운 청정환경 조성		① 생활권역 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정주여건 구축 ② 축산악취 및 가축분뇨 효율적 관리로 청정한 생활환경 조성 ③ 사업장폐기물 배출□처리 전과정 관리를 통한 불법행위 근절 ④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효율적인 지도·점검 체계 구축
□ 시민 참여·실천으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친환경 도시 조성		①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자원순환 사회 조성 ② 자원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생활폐기물 배출·운반·체계 개선 ③ 재활용 장려 및 새활용 활성화로 폐기물정책의 페러다임 전환
□ 미세먼지 저감·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도시 녹지공간 확대		① 미세먼지 저감 등 기능형 도시숲 조성 ② 함께 누리는 공원,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 서비스 제공 ③ 활력있고 쾌적한 산림자원 조성 ④ 산림재해 선제적 대응 및 산림기반시설 확충 ⑤ 건강한 산림 조성을 위한 병해충방제 및 숲가꾸기 추진
□ 생활폐기물 자원 재활용 으로 청정환경 보전		①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운영 ② 환경기초시설 사용종료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 기반 마련 ③ 농어촌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읍면 환경기초시설 운영
□ 모두가 누리는 지속 가능한 산림휴양공간 조성		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휴양 복지 공간 제공 ② 자연생태체험과 함께 하는 노루생태관찰원 운영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1.	환경 자산의 가치 보존과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
2.	친환경적 자연자산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
3.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체계 구축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환경 조성
5.	생활권역 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정주여건 구축
6.	축산악취 및 가축분뇨 효율적 관리로 청정한 생활환경 조성
7.	사업장폐기물 배출□처리 전과정 관리를 통한 불법행위 근절
8.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효율적인 지도·점검 체계 구축
9.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자원순환 사회 조성
10.	자원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생활폐기물 배출 운반 체계 개선
11.	재활용 장려 및 새활용 활성화로 폐기물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12.	미세먼지 저감 등 기능형 도시숲 조성
13.	함께 누리는 공원,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 서비스 제공
14.	활력있고 쾌적한 산림자원 조성
15.	산림재해 선제적 대응 및 산림기반시설 확충
16.	건강한 산림 조성을 위한 병해충방제 및 숲가꾸기 추진
17.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운영
18.	환경기초시설 사용종료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 기반 마련
19.	농어촌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읍면 환경기초시설 운영
20.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휴양 복지 공간 제공
21.	자연생태체험과 함께하는 노루생태관찰원 운영

1		환경 자산의 가치 보전과 자연과의 조화로운 공존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를 통한 탐방객 안전 도모 및

자연환경 훼손 예방으로 환경 자산의 가치 보전

❍ 야생생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자연생태계 보존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친환경도시 조성

□ 추진방향

❍ 오름, 습지, 용천수 등 지속적인 정비를 통한 쾌적하고 안전한 탐방환경 조성 및 자연환경 가치 보전

❍ 야생생물의 종별 서식환경 파악 및 관리로 생태계 균형 유지 및 자연상태 보전

□ 추진상황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확충 및 정비사업: 19개소·1,030백만원

- 오름 탐방로 정비로 자연환경 보전 및 이용객 편의제공: 8개소·760백만원

- 습지·용천수 복원 및 정비로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11개소·270백만원

❍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보상 지원사업 추진: 1,150백만원

- 노루망, 방조망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258농가□599백만원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인명, 가축 피해 보상: 450백만원

- 유해야생동물 포획단 운영: 100백만원(까치․까마귀 6,883, 멧돼지 32마리 포획)

❍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 40백만원

- 주요공원 등 일원 생태계교란종 발아시기 집중 제거(서양금혼초 4~6월)

□ 추진계획

❍ 하반기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사업 추진: 4개소·370백만원

❍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보상 지원 및 포획 지속 추진

❍ 공원, 해안변 일원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 연중 추진

❍ 절·상대보전지역 관리 및 감독 강화

- 주기적 현장 점검 확행 및 위법행위자 자치경찰단 수사 의뢰

2		친환경적 자연자산을 활용한 생태관광 활성화

❍ 청정 자연자원 보전관리 및 현명한 이용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관광 기반 마련

❍ 친환경적 지역 브랜드 메이킹을 통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지역 생산품 홍보로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 ~ 12월

❍ 사업규모: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운영 및 생태관광지역 육성, 습지센터 운영 등

❍ 소요예산: 482백만원(국166, 도316)

❍ 주요내용: 습지도시 브랜드 활용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등

자연생태 보전관리 연계사업 추진

□ 추진상황

❍ 환경부 지정 생태관광지역 육성사업 추진(172백만원)

- 지정마을: 조천읍 선흘1리(동백동산), 한경면 저지리(저지곶자왈과 저지오름)

- 추진내용: 찾아가는 주민생태교육, 소식지 등 홍보물 제작 등

❍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동백동산 습지센터 위탁운영(150백만원)

- 수탁자: 사회적협동조합 선흘곶(대표 부영주), 수탁기간: 2022.1.1. ~ 12.31.

- 위탁내용: 시설물 관리, 탐방 안내 및 해설사 운영,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22. 5월말 기준 탐방객수 27,179명

❍ 제주시 협약인증습지도시등 지역관리위원회 구성(27명)

※ 지역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개정(‘22.1.12.)

□ 추진계획

❍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프로그램 지원사업 추진(160백만원)

- 람사르 습지도시 브랜드의 활용 및 홍보, 습지 모니터링 및 습지교육 등

❍ 선흘1리 및 저지리 생태관광지역 육성사업 추진

- 친환경 자연자산을 활용한 생태관광 홍보 및 다양한 생태프로그램 운영

❍ 동백동산 탐방객 안내 및 시설물 관리

- 해설사 운영과 정기적인 안전관리로 탐방객 편의제공 및 안전확보

3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관리체계 구축

❍ 청결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 관리체계 구축으로 감염병 예방 및 시민과 관광객에 이용 편의 제공

❍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

□ 추진방향

❍ 쾌적한 화장실 문화 개선으로 시민의 보건ㆍ위생 향상에 기여

❍ 화장실 관련 범죄 및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

□ 추진상황

❍ 연중 공중화장실 기동 점검체계 강화

- 명절 연휴 대비 취약지 중점 점검 및 상반기 안심비상벨(104개소)

유관기관(경찰, 설치업체) 합동점검

❍ 감염병 예방 공중·개방화장실 방역 추진(2~6월, 총 6회)

❍ 공공데이터 상용화를 위한 공중화장실 등 270개소 전수조사 실시

❍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 공중화장실 24개소 추가 설치

❍ 노후 공중화장실 교체ㆍ리모델링 및 시설물 유지·보수 강화(210백만원)

- 교체(구좌읍 행원양식단지, 목지코지 화장실)

- 리모델링(창흥동해수욕장, 일도1동 주민센터 화장실)

❍ 상반기 개방화장실 운영실태 점검 및 편의용품지원 61개소

❍ 저소득주민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 추진 : 9가구 · 18백만원 지원

□ 추진계획

❍ 하반기 공중화장실 상시 점검 및 노후화장실 유지보수

❍ 안심비상벨 작동상태 합동점검(경찰, 설치업체) 추진

❍ 저소득주민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 추가 공고 및 추진 : 6가구 · 12백만원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실천환경 조성

❍ 비산업 부문의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기후위기 대응

❍ 맞춤형 환경교육·컨설팅을 통한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시민인식 제고

□ 추진방향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탄소중립 인식 강화와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홍보 및 환경교육 강화

❍ 공공기관의 선제적 온실가스 감축 실천 및 가정·상가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유도를 통한 기후위기대응 기반조성

□ 추진상황

❍ 탄소포인트제 참여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도모

-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 수(‘22. 5월 말 기준) : 73,398가구

-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참여자 모집 : 1,090대

❍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저탄소 생활실천 문화 확산 독려

- 지구사랑 포스터 공모전 및 전시회 개최 등 기후변화주간행사 추진

❍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 에너지사용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4개소, 43백만원

❍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 : 10가구(87백만원) 지원

- 저소득 계층 주거지 창호교체, 차열 페인트 등 환경개선 지원

❍ 맞춤형 환경교육 및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등 홍보사업 추진

-‘22. 5월 기준 환경교육 154회 / 3,899명 운영

□ 추진계획

❍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공(450백만원) 및 우수 읍면동 평가

❍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제공 : 54백만원(12월 지급)

❍ 탄소중립생활실천 캠페인 등 기후위기대응 홍보사업 지속 추진

5		생활권역 환경개선을 통한 쾌적한 정주여건 구축

❍ 일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집중관리로 미세먼지 저감 추진

❍ 소음·먼지 등 민원의 신속한 대응과 다중이용시설 등 환경오염 노출 취약 시설의 체계적 관리로 생활환경 분야 삶의 질 향상

□ 추진방향

❍ 방지시설 개선 및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확대로 생활권역 미세먼지 저감

❍ 신속한 민원 처리 및 환경오염 노출 취약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

□ 추진상황

❍ 미세먼지 발생 억제를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지원사업 추진

- 소규모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교체지원: 4개소·112백만원

- 가정용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교체지원: 501대·51백만원

❍ 운행차 배출가스 수시점검 등 수송분야 미세먼지 관리

- 합동점검·비디오카메라 등 노상 단속(4회): 1,883대, 개선권고 2대

-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검사의 날 운영(4회): 50대, 정비안내 4대

❍ 공사장 등 생활소음·먼지 불편민원 처리(연중): 970건

- 25건 조치(개선명령 2건, 사용중지 1건, 과태료 22건·19백만원)

❍ 환경오염 취약 생활공간의 유해물질 관리실태 지도점검

-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마감재 중금속 등) 점검: 어린이집 42개소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PC방 등 13개소(과태료 1건·500천원)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등 오염도 검사: 주유소 등 75개소

□ 추진계획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등 교체비용 지원 및 사후관리

❍ 생활환경민원 다발지역 및 활동공간 환경위해요인 지속 점검

6		축산악취 및 가축분뇨 효율적 관리로 청정한 생활환경 조성

❍ 축산악취 민원 발생시설 지속 점검으로 청정한 생활환경 제공

❍ 가축분뇨 무단배출 및 액비 과다살포 집중점검을 통한 환경오염사고 사전 차단으로 제주의 청정 지하수 및 토양오염 예방

□ 추진방향

❍ 악취관리지역 및 축산악취 민원발생 농가 중심으로 집중점검 추진하고, 축산농가 자구노력 유도하여 축산악취 발생 최소화

❍ 가축분뇨전자인계관리시스템을 활용한 가축분뇨 효율적 관리로 가축분뇨 무단배출 및 특정 액비살포지 과다살포 행위 등 점검 강화

□ 추진상황

❍ 가축분뇨배출시설 적정운영 여부 등 관리실태 지도점검 실시: 277개소

- 배출시설 관리기준 위반 등 축산농가 적발 및 행정조치: 25건

·개선명령 10건, 조치명령 2건, 폐쇄명령 1건, 사용중지 1건, 과태료 11건(5,500천원)

❍ 악취관리지역 및 축산악취 민원 다발사업장 집중 지도점검 실시

- 악취관리지역농가 42개소 운영점검 및 악취민원다발사업장 8개소 악취포집

- 악취 배출허용기준 위반농가 개선명령 이행여부 점검: 4개소ㆍ이행완료

❍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업체(18개소) 지도점검 및 액비 과다살포 집중점검

- 부적정 액비살포 행위 등 4개소·6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 가축분뇨 재활용신고업체 대상 가축분뇨 적정처리 안내문 발송: 2월

□ 추진계획

❍ 축산악취 민원 다발지역 농가 취약시기(야간 및 주말) 합동 지도점검: 7월~9월

- 축산농가 주변 악취발생 모니터링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 하반기 악취관리지역 및 축산악취 민원 다발사업장 집중 검검: 10월~11월

❍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특정 액비살포지 과다살포행위 집중점검

7		사업장폐기물 배출․처리 전과정 관리를 통한 불법행위 근절

❍ 폐기물 발생원에서부터 최종 처리의 전과정 점검을 통한 재활용 증진

❍ 사업장폐기물의 관리기반 구축으로 폐기물의 부적정처리 방지

□ 추진방향

❍ 혼합폐기물 발생억제로 재활용률 제고 및 소각‧매립량 최소화

❍ 폐기물처리업체 지도‧점검 강화를 통한 부적정 처리행위 근절

□ 추진상황

❍ 폐기물 발생현장에서 종류별‧처리방법별 폐기물 분리배출 확행

- 배출자신고 시 폐기물 종류별 분리배출 등 처리계획 확인 강화(1,599건)

- 배출기준 홍보 및 폐기물 적정 배출‧보관‧처리 지도점검(262개소)

❍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확충 및 적정 처리여부 확인 강화

- 폐기물처리시설 등 신규 인‧허가(20건)에 따른 주변환경 영향 관리 강화

- 폐기물 불법 처리 사업장 강력 처벌(사업장 26개소, 고발 및 행정처분 35건)

❍ 올바로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폐기물 불법 처리 방지

- 폐기물 인계‧인수 등 폐기물처리상황, 실적보고 관리(5,338개소, 2,806톤/일)

❍ 유해성이 있는 지정폐기물 안정적 처리(방치 폐슬레이트 5.8톤, 6백만원)

□ 추진계획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폐기물처리업체 정기(수시) 지도‧점검 지속 추진

❍ 올바로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부적정처리 의심업체 집중 점검

❍ 위반사업장 중점 관리 및 주요 위반사례 공유를 통한 재발 방지

8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효율적인 지도·점검 체계 구축

❍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 취약시기별 사업장 집중점검으로 효율적인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

□ 추진방향

❍ 사업장 자율점검 및 첨단측정장비를 활용한 사전 예찰 활동 강화

❍ 취약시기별 환경오염 불법행위 집중점검 및 민․관 합동점검반 운영

□ 추진상황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취약시기별 지도점검: (점검) 263개소, (처분) 30건

- 대기배출시설: (점검) 94개소, (처분) 16건, (과태료) 1,000만원, (고발) 7건

- 폐수배출시설: (점검) 85개소, (처분) 11건, (과태료) 320만원, (고발) 7건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 56개소, (처분) 3건, (과태료) 60만원

- 기타수질오염원: (점검) 28개소

❍ 환경부, 환경청, 도, 행정시 합동단속: (점검) 15개소, (처분) 35건

- 대기배출시설: (처분) 27건, (과태료) 1,980만원, (고발) 1건

- 폐수배출시설: (처분) 6건, (과태료) 380만원, (고발) 1건

-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처분) 2건, (과태료) 60만원

□ 추진계획

❍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사업장 자율점검 등 지도점검 강화

- 사업장 자율점검 활성화 및 내실화를 위해 점검방법 유튜브 지속 홍보

- 환경관리 우수관리등급 사업장 자율점검업소 지정 확대 추진

❍ 환경오염 취약시기별 오염물질 배출시설 특별점검 지속 추진

- 장마철, 하절기, 동절기 등 취약시기별 오염물질 배출시설 집중점검(334개소)

❍ 특별관리가 필요한 환경오염 배출시설 민․관 합동점검 추진

- 화북공업지역, 반복민원 발생사업장 민․관 합동점검 추진(82개소)

- 자치경찰, 유관기관 합동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점검 및 단속(분기1회)

9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자원순환 사회 조성

❍ 시민 주도의 자원순환실천 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생활폐기물 감량을 위한 시민과의 협치행정 및 시책발굴 추진

□ 추진방향

❍ 다양한 홍보로 지역현안 문제를 이슈화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시민과의 협치로 생활폐기물 줄이기 범시민 참여 운동 확산

❍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 제도 정착과 지속적인 홍보활동 강화

□ 추진상황

❍ 올바른 폐기물 분리배출 홍보 강화 및 범시민 참여운동 확산

-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도우미를 통한 주민 대면 홍보 추진 : 600명·8,852백만원

- 플로깅(쓰레기줍기+ 조깅) 등 시민과 함께하는 청소행정 체험 프로그램 운영: 564명 참여

- 시민주도 실천을 위한 환경분야 우수 자생단체 및 읍면동 평가 추진

❍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제도정착을 위한 행정력 집중

- 투명페트병 전용수거함 비치(1,800여개소) 및 전용봉투 배부(125,000매)

- 새마을부녀회 협력 투명페트병 수집 장려 시책 추진: 125톤(5월)

※ 일평균 반입량: 1월(1.3톤) → 6월(2.2톤) 증가

❍ 쾌적환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투기 근절 및 방치폐기물 처리

- 상습 불법투기 지역「1단체 ·1구역 전담제」 지정 운영 : 115개 단체 참여

- 야산, 공한지 등 불법투기 방치폐기물 수거·처리: 60개소/469톤

□ 추진계획

❍ 올바른 분리배출, 요일별 배출제 등 홍보물 제작 배포(외국어 포함): 7월

❍ 시민강좌(농업성공대학 등)시 맞춤형 환경 교육 실시: 7 ~ 8월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마을단위 행사 및 경조사시‘알뜰한 음식문화’등 캠페인 전개

10		자원 재활용률 제고를 위한 생활폐기물 배출 운반 체계 개선

❍ 안전하고 효율적인 청소체계 구축 및 관리를 통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종량제 및 재활용품 수거 전용차량 운영으로 재활용률 극대화

❍ 안전한 청소작업환경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청소체계 구축

□ 추진상황

❍ 종량제·재활용품 혼합수거 차단을 위한 청소차량 분리운영

- (종전) 동일 청소차량이 종량제 및 재활용품 수거

- (개선) 종량제 및 재활용품 수거 전용으로 각각 차량분리 운영

❍ 지속적인 클린하우스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한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

- 클린하우스 1,503개소 유지·보수로 시민 불편 해소

- 세척 청소인력(120명) 운영, 주2회 이상 주기적 세척으로 민원발생 예방

❍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거작업 환경 조성 및 관리

- 효율적인 장비운영을 위한 청소차량 리스 시범사업 추진 : 14대

- 환경미화원 및 청소차 운전원 안전용품 지급(89백만원) 및 안전교육 실시(2회)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저감으로 폐기물 처리난 선제적 대응

- 신용카드 결제형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도입 확대: 1,533대·2,720백만원

- 재활용도움센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확대: 30대·1,500백만원

□ 추진계획

❍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수거 차량 5대(교체4, 신규1) 구입 : 720백만원

❍ 청소차량 수시점검, 청소인력 안전교육 및 동절기 방한복 지급 등 사고예방

11		재활용 장려 및 새활용 활성화로 폐기물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생활폐기물의 재사용, 재활용을 넘어 디자인이나 활용방법을

바꾸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업사이클링 기반 조성

❍ 자원순환문화 확산을 통한 환경보전과 재활용률 제고

□ 추진방향

❍ 시민친화형 업사이클링센터 건립을 통한 새활용 자립 기반 강화

❍ 재활용 장려, 재활용 폐기물 적정수거 등을 통한 자원재활용 활성화 도모

□ 추진상황

❍ 제주시 업사이클링센터 건립사업 추진

- 사업기간: 2019. 9월 ~ 2022. 하반기

- 사 업 비: 48억원(국비 24, 도비 24)

- 사업규모: 업사이클링센터 건물 1식(지상3층 1개동, 연면적 1,413㎡)

❍ 재활용자원 회수통합보상제 운영 및 재활용 수집장려금 지원(연중)

- 폐건전지, 종이팩, 캔류, 투명페트병 1kg 이상 배출시 종량제 봉투(10리터) 교환 지급

- 병류, 폐지류 재활용 수집·장려금 지원: 700백만원

❍ 미래지향적 생활폐기물 배출 인프라 구축

-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추진: 15개소(준공3, 공사중6, 건축협의중6)

- 종량제에서 중량제로 변경 시범사업 지속 운영(용담1동)

❍ 영농폐기물 효율적 처리를 위한 적정 수거체계 구축(연중)

-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280백만원), 영농폐기물 집하장 설치(8개소)

- 재활용 가능 영농폐기물(모종판 등) 처리비 지원(200톤, 40백만원)

□ 추진계획

❍ 제주시 업사이클링센터 준공 및 운영방안 마련

❍ 자원재활용(재사용) 문화정착을 위한 「재활용품 나눔축제」개최: 9월

12		미세먼지 저감 등 기능형 도시숲 조성

❍ 기후변화 대응과 생활권 녹색공간 확충으로 시민 삶의 질 개선 및 그린 인프라 확대

□ 추진개요

❍ 미세먼지 저감, 도심 열섬화 완화 등 기능형 도시숲을 조성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시민의 건강·생활환경 개선

❍ 제주만의 특색있는 가로경관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가로녹지 조성·관리

□ 추진상황

❍ 녹색공간 확충을 위한 기능형 도시숲 조성

- 녹색쌈지숲·실내정원숲 조성 : 6개소·1,734백만원

- 도시바람길숲·미세먼지차단숲 조성 : 7개소·5,249백만원

- 학교숲·나눔숲 조성 : 3개소·259백만원

❍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가로수 식재 및 가지치기 등 : 신광로 등 26개소·828백만원

❍ 사계절 꽃피는 제주만들기

- 계절화 식재 및 꽃길조성 : 산지로 등 14개소·387백만원

- 계절화(봄․여름꽃) 분양 : 89,500본

□ 추진계획

❍ 도시바람길숲 조성 : 2개소·500백만원

❍ 도시숲조성지 유지관리(‘22.7.~11.) : 1개소·100백만원

❍ ‘23년 도시숲 조성지 실시설계용역 : 2개소·300백만원

❍ 가로녹지 유지관리(‘22.7.~11.) : 2개소·100백만원

❍ 계절화(가을꽃·겨울꽃) 분양 : 100,000본

13		함께 누리는 공원,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 서비스 제공

❍ 시민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공간 확충

❍ 체계적인 공원 관리로 신속한 공원 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 유지관리로 이용객 편의 제고

❍ 시설물 정기검사 추진으로 위험요소 사전 점검·보수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으로 도심 녹지 네트워크 확충

□ 추진상황

❍ 도시공원 내 시설 확충 및 정비

- 한마음공원 등 근린공원 시설물 확충 : 4개소·461백만원

- 수산공원 유아동네숲터 시설보완 : 1개소· 94백만원

-  77호(외도) 등 어린이공원 시설물 확충 및 정비 : 5개소·321백만원

❍ 안전하고 편리한 공원 서비스 제공 및 관리체계 구축

- 사라봉공원 화장실 등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 47개소· 625백만원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정기검사: 85개소· 39백만원

❍ 공원조성계획 재정비 및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 5개소· 71백만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실시설계용역: 용역 1식· 97백만원

- 도시공원 사유토지 매입(1필지) : 197백만원

□ 추진계획

❍ 무장애통합 놀이터 조성(‘22.6.~10.) : 1개소·200백만원

❍ 도시공원 내 노후 시설물 유지관리(‘22.7.~12.) : 255백만원

❍ 도시공원 내 식재(전정,예초) 유지관리(‘22.7.~10.) : 244백만원

❍ 도시공원 민원처리 기동반 운영 : 연중

14		활력있고 쾌적한 산림자원 조성

❍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기반 구축을 위한 산림사업 추진

❍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시설 기반 구축 및 현대화로 임업인 소득 증대

□ 추진개요

❍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청정산림 조성

❍ 단기소득 임산물의 소득 증대 사업 지원을 통하여 임업인 소득 안정·향상 및 청정임산물 생산·유통체계 확립

□ 추진상황

❍ 자연휴양림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1식·227백만원

❍ 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조성 예정지 수목현황 조사 용역 착수: 13ha·43백만원

❍ 주요도로변 덩굴제거 실시설계 용역 착수: 100ha·16백만원

❍ 생활권 주변 덩굴류 제거사업: 7ha·18백만원

❍ 상반기 경제수, 큰나무공익, 산림재해방지 등 조림사업: 45ha·591백만원

❍ 녹색도시조성 나무심기: 12,700그루·98백만원

❍ 공공산림가꾸기(조림지 관리 등): 12명·118백만원

❍ 산림분야 소득증대 지원: 8개사업·34개소·232백만원

- 임산물 포장재, 표고버섯 자목·배지 구입비 지원 등

❍ 제주 임산물의 경쟁력 강화: 4개사업·24개소·95백만원

- 표고자목·버섯배지·배지생산용 톱밥 운송료 및 배지생산용 톱밥 구입비 지원

□ 추진계획

❍ 주요도로변 덩굴제거 사업 추진: 93ha·266백만원

❍ 하반기 큰나무공익, 산림재해방지 등 조림사업 추진: 22ha·227백만원

❍ 공공산림가꾸기(조림지 관리 등): 12명·200백만원

❍ 산림분야 소득증대 지원: 8개사업·12개소·303백만원

-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장비 및 시설 보완 등

- 노후된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등

15		산림재해 선제적 대응 및 산림기반시설 확충

❍ 산불발생 주요 원인별 사전 예방 및 선제적 산불대응 체계 가동

❍ 산림재해예방 및 임업소득증대를 위한 산림기반시설 확충

❍ 숲길 탐방객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산불대응강화 및 산림재해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산림기반시설 확충

❍ 산림휴양·문화 등 다양한 기능과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제공

□ 추진상황

❍ 봄철(2. 1. ~ 5. 15.) 산불방지대책 추진: 771백만원

- 산불예방인력 감시원 52명·180백만원, 진화대원 60명·532백만원

- 산불진화장비구입(진화차량 1대, 무전기 10대 등): 59백만원

❍ 임도·숲길·계류보전사업 등 산림기반시설 확충: 649백만원

- 공설임도시설사업(송당리임도) 추진: 2.46㎞·319백만원

- 애월읍 봉성리 산1일원 국유림 사방(계류보전)사업 추진: 1㎞·180백만원

- 숲길정비사업(어대오름, 사려니숲길)추진: 6㎞·150백만원

❍ 사려니 숲길 운영: 43백만원

- 숲길체험지도사 1명·7백만원, 주차지도 및 환경정비 4명·36백만원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관리: 160필지·8,774ha

- 산림청 합동 국유림 실태조사 실시 등

□ 추진계획

❍ 가을철(11. 1. ~ 12. 15.) 산불방지대책 추진

❍ 2023년 임도 신설 대상지 선정 및 국유림 사방(계류보전) 사업 추진

16		건강한 산림 조성을 위한 병해충방제 및 숲가꾸기 추진

❍ 기후변화로 인한 소나무재선충병과 산림병해충 발생 증가에 따른 적기예찰 및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건강한 산림 조성

❍ 미세먼지, 도시열섬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체계적인 숲관리로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

□ 추진개요

❍ 소나무고사목 고품질방제와 및 적기 예찰(드론 등 활용)을 통해 재선충병 피해 청정지역으로 전환

❍ 산림의 경제적 가치 증진 및 미세먼지 저감 등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이 최적화되는 숲가꾸기 추진

□ 추진상황

❍ 9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 : 3,083백만원

- 고사목제거 27,490본, 예방나무주사 447.76ha 완료

❍ 미세먼지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추진 : 2,034백만원

- 공익숲가꾸기 151ha(고내봉 등 오름지역) 완료

- 공익숲가꾸기 155ha(하추자도 일원) 완료

❍ 일반병해충 등 방제사업 추진 : 131백만원

-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15ha, 일반병해충 지방방제 160ha 완료

❍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 95백만원

- 보호수 116본, 노거수 51본 상시 관리(외과수술, 안내판설치 등)

- 생활권 보호수 생육·안전진단 사업 완료

□ 추진계획

❍ 제10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 : ‘22.10월~12월

❍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2차(하추자) 추진 : ‘22. 6월~8월

17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 운영

❍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시까지 재활용품, 음식물류 폐기물 등 제주시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추진

□ 추진방향

❍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등 민간위탁 병행으로 생활폐기물 처리효율 향상

❍ 음폐수 전처리를 통한 배출농도 저감 및 체계적인 악취 저감대책 추진으로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

□ 추진상황

❍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재활용선별장 안정적 운영: 3,402백만원

- 혼합 재활용품 47톤/일 당일 선별처리, 3,767톤 매각

- 선별기기 보수 및 유지보수용역, 사전선별 등 보조인력 채용

❍ 음식물류폐기물 건조화 처리시설 위탁운영: 3,589백만원

- 음식물류폐기물 20,399톤(135톤/일), 슬러지 354톤(21톤/일) 건조화 처리

❍ 봉개매립장 침출수 및 탈리액 전처리시설 위탁운영: 3,295백만원

- 음폐수 372톤/일 배출농도 저감 및 도두 하수처리장 연계처리

- 전용관로 맨홀 및 전처리시설 생물반응탱크 등 준설

❍ 체계적인 악취 관리·운영을 통한 주민 생활불편 최소화: 2,655백만원

- 악취방지시설 및 대기편승·편향 악취제어시스템 운영관리

- 탈취설비 내부 충전물 및 노후배관 교체

□ 추진계획

❍ 광역시설 운영 시까지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폐기물 적기 처리 추진

❍ 침출수 유출사고 방지를 위한 전용관로 수시 점검·준설

❍ 유휴 탈취설비 활용을 통한 악취 처리효율 향상

18		환경기초시설 사용종료 및 체계적인 사후관리 기반 마련

❍ 사용종료 매립시설 최종복토에 의한 안정적 사후관리

❍ 봉개매립장 내 야적된 압축쓰레기 및 폐목재 등 자체 소각처리

□ 추진방향

❍ 친환경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차수시설 설치 및 수목 식재에 필요한 식생층 조성 등 봉개매립장 안정화사업 추진

❍ 압축쓰레기 및 폐목재, 재활용품 선별잔재물 등 소각처리를 위한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

□ 추진상황

❍ 봉개매립장 최종복토공사(3, 4공구) 준공

- 3·4공구 최종복토공사(93,280㎡): ‘20. 6월 ~‘22. 6월

❍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 : 11,622백만원

- 압축쓰레기 및 폐목재류 19,835톤 소각(`22. 6월 기준 평균 115톤/일)

- 소각로 내화물 및 소각재 이송 컨베이어 보수 등 상반기 정기보수

□ 추진계획

❍ 봉개매립장 최종복토공사(1, 2공구) 추진: 4,300백만원

- 1·2공구 최종복토공사(44,584㎡): ‘22. 6월 ~ ‘23. 6월

❍ 잔여 압축쓰레기 및 폐목재 전량 소각처리(’23. 2월 완료 예정)

19		농어촌폐기물 적정 처리를 위한 읍면 환경기초시설 운영

❍ 제주시 읍면지역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생활폐기물 적기 처리를 통한 자원순환 활성화

❍ 우도지역 생활폐기물 증가와 기존 소각처리시설 노후에 따른 처리시설 확충 추진

□ 추진방향

❍ 도서지역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농어촌폐기물 적기 처리

❍ 체계적인 읍·면 매립시설 사후관리를 위한 안정화 사업 추진

□ 추진상황

❍ 우도면 농어촌폐기물 소각시설 확충공사: 2,395백만원

- 소각시설 5톤/일, 연면적 668㎥(지상3층), 소각로 제작 및 건축공사 추진

❍ 안정적인 읍·면지역 재활용선별장 관리 운영: 1,934백만원

- 반입 재활용품 10톤/일 선별처리, 노후 선별시설 보수·보강 추진

❍ 사용종료(소길, 용수) 매립장 안정화 및 사후관리: 257백만원

- 매립장 침출수 및 지하수 수질검사(분기 1회)

- 매립장 토양오염도, 지반침하 등 조사(연 1회)

□ 추진계획

❍ 우도면 농어촌폐기물 소각시설 확충공사 추진

- 소각로 설치 및 시운전, 건축공사 및 부대시설 공사 추진(12월 준공 예정)

❍ 동부 매립장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22. 7월 ~ 12월

❍ 서부 매립장 정기 검사: `22. 9월

20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산림휴양 복지 공간 제공

❍ 변화되는 휴양수요를 반영한 산림의 공익성을 살린 힐링 공간 제공

❍ 산림자원을 활용 양질의 산림복지서비스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 추진방향

❍ 누구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휴양림 산책로 · 시설물 보완

❍ 자연의 소중함과 가치를 일깨우는 참여형 문화 공간 제공

❍ 산림의 공익성을 살린 체류형 휴양림 운영으로 이용객 만족도 제고

□ 추진상황

❍ 절물자연휴양림 노후 시설물 및 산책로 정비

- 산림문화휴양관 리모델링, 내부산책로, 장생의 숲길 보수 등 : 760백만원

❍ 산림복지서비스프로그램 운영: ’21. 2월 ~ 12월

- 유아숲지도사 3명, 숲해설가 2명, 숲생태관리인 1명 : 153백만원

※ 2022년 프로그램 참여 인원 : 5,088명(2022년 5월 기준)

❍ 쾌적한 산림휴양공간 제공을 위한 숙박시설 방역 추진

- 숙박시설·화장실 등 내부시설 정기소독 실시

□ 추진계획

❍ 휴양림 내 산책로, 숙박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 유지보수 및 방역 지속 추진

❍ 산림 내 놀이와 학습, 체험이 어우러진 즐거운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 고객만족도 조사 분석을 통해 개선사항 파악 및 반영 추진

21		자연생태체험과 함께하는 노루생태관찰원 운영

❍ 노루생태관찰원을 찾는 탐방객들을 위한 자연생태 프로그램 운영

❍ 거친오름 등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보완 추진

□ 추진방향

❍ 노루생물자원 보호를 위한 개체 수 유지관리

❍ 야생동물 보호의식 고취 및 지속가능한 노루 서식환경 조성

❍ 노루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자연 생태체험 기능 강화

□ 추진상황

❍ 노루 서식환경개선 및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조성을 위한 시설 보완

- 탐방로(보행매트 및 난간로프 등) 및 수목보호대, 안내간판 등 정비 : 77백만원

❍ 자연생태 체험프로그램(먹이주기, 노루만들기) 운영

- 노루먹이주기 체험용 노루먹이(청사철)구입 / 53백만원

❍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전시관 운영 재개

- ‘제주노루 이야기’영상물 상영, 노루의 생태 및 제주의 다양한 동식물 전시

※ 2022년 탐방객 24,300명, 수입액 23백만원(2022.06.23.기준)

□ 추진계획

❍ 지속적인 시설정비로 쾌적하고 안전한 탐방환경조성

❍ 충분한 먹이 공급을 위한 거친오름 초지 보완(4개소, 5ha) : 9~10월

❍ 균형있는 영양공급을 위한 다양한 먹이 공급(소금, 청사철 등)

도 시 건 설 국

목   차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재 정 현 황
		4. 각 종 현 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재 정 현 황

4. 각 종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6과 29팀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주택과			건축과				상하수도과
(도시계획팀) (도시정비팀) (도시시설팀) (토지이용팀) (경관디자인팀) (민간특례TF팀)			(도시개발팀) (도시재생팀) (주거환경개선팀) (광고물팀)				(건설행정팀) (도로관리팀) (도로보수팀) (도로시설팀) (도시조명팀)			(주택행정팀) (공동주택팀) (단독주택팀) (주거복지팀)			(건축행정팀) (일반건축팀) (건축지도팀) (건축안전관리팀) (농지산림팀)				(경영관리팀) (요 금 팀) (시 설 팀) (하 수 팀) (개인하수TF팀)

❋ 인력 : 정원 209명 / 현원 209명

구 분		계	일 반 직						공무직	청원경찰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09	1	6	31	47	36	30	54	4
현 원		208	1	6	34	44	25	44	52	2
도시계획과	정원	32	1	1	5	8	6	5	2	4
	현원	32	1	1	9	7	6	5	1	2
도시재생과	정원	19		1	4	5	4	2	3
	현원	18		1	4	6	1	3	3
건 설 과	정원	42		1	7	9	8	5	12
	현원	41		1	5	8	9	7	11
주택과	정원	27		1	4	8	4	4	6
	현원	27		1	4	5	2	9	6
건축과	정원	28		1	5	6	6	5	5
	현원	29		1	6	6	4	7	5
상하수도과	정원	61		1	6	11	8	9	26
	현원	61		1	6	12	3	13	26

2		주 요 기 능

도시계획과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입안

□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의 시행

□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의 보상

□ 지중화사업에 관한 사항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제도 운영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포함) 해소 관련업무

□ 토지이용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 야간경관조성사업

□ 광장관리(탑동·탐라·북수구·산포)

도시재생과

□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공사 시행 및 관리

□ 환지예정지 지정 등 환지계획 수립 및 환지처분

□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 도시재생활성화사업에 관한 사항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 자전거활성화 등 자전거에 관한 사항

□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처리 및 광고물등록업체 관리

건 설 과

□ 중앙지하도 상가 운영 및 관리

□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 건설기계사업에 관한 사항

□ 골재채취업 등록에 관한 사항

□ 기계설비법에 관한 사용전 검사 및 점검 등

□ 국유재산(행정재산도로) 관리

□ 도로 점용·사용허가 및 굴착 심의

□ 주민불편도로, 도로 배수로 정비사업

□ 교차로 구조개선, 인도시설,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

□ 위험도로 구조 개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 도로 유지보수 관리

□ 노상적치물 정비 단속

□ 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 계획 수립

□ 시도 및 농어촌도로사업 시행 및 유지·관리

□ 도로사업 미지급용지 보상에 관한 사항

□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주 택 과

□ 건축행정의 종합계획 및 건실화에 관한 사항

□ 주거용건축물 인·허가(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승인 및 행위허가

□ 주택 공급, 재건축에 관한 사항

□ 공공임대주택관리 및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

□ 농촌주택개량사업에 관한 사항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사항

□ 주거복지에 관한 사항

□ 시영임대주택 관리

□ 주거용 건축공사장 지도․감독

□ 주택법 위반 건축물 지도․단속 및 처리

□ 건축물대장 생성 및 발급

건 축 과

□ 건축 인·허가의 종합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

□ 건축 민원 처리(일반건축물·가설건축물·공작물신고·용도변경 등)

□ 공용건축물 건축협의에 관한 사항

□ 일반건축물 분양신고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오피스텔)

□ 부설주차장 설치·신고에 관한 사항

□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기술 업무

□ 건축물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감독

□ 건축물의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 건축물 해체허가, 감리 감독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사항

□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및 처리

□ 건축인․허가에 따른 농지․산지전용 협의에 관한 사항

상하수도과

□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의 기획 조정

□ 상·하수도 공사도급․용역․물품구매․제조․운반 등 계약

□ 상하수도․지하수 검침, 요금부과 ․징수에 관한 업무

□ 상·하수도 및 지하수 사용료 체납액 관리 및 가구분할에 관한 업무

□ 노후 및 고장 수도계량기 교체업무

□ 누수방지 및 탐지와 보수에 관한 업무

□ 상수도 관경 확장 및 노후관 교체사업(읍․면․동지역)

□ 개인급수공사(신설, 개조, 수선, 철거, 수전분리)에 관한 업무

□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 및 생활민원 처리

□ 하수관 탐지(CCTV) 및 준설사업 업무

□ 건축 관련 하수도 인허가 및 개인배수설비 준공검사

□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및 지도·점검

3		재 정 현 황

□ 재정 현황

□ 부서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부서별	2022년도 본예산(A)		2021년도 본예산(B)		증감액 (A-B)
		전체예산 대비(%)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계	332,468	100	304,580	100	27,888	9.7
도시계획과	204,154	61.4	190,678	62.6	13,476	7.1
도시재생과	50,331	15.1	44,470	14.6	5,861	13.2
건설과	40,122	12.1	37,110	12.1	3,012	8.1
주택과	20,837	6.3	19,203	6.3	1,635	8.5
건축과	613	0.1	407	0.1	206	50.6
상하수도과	16,410	5.0	12,712	4.2	3,698	29.1

□ 재원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재원별	2022년 예산							비고
	계	도 시 계획과	도 시 재생과	건설과	주택과	건축과	상 하 수도과
계	332,467	204,154	50,331	40,122	20,837	613	16,410
국 비	17,690	-	-	-	17,630	-	60
균특	6,763	-	6,510	253	-	-	-
특별교부세	-	-	-	-	-	-	-
소방교부세	50	-	-	50	-	-	-
기 금	1,425	-	1,305	-	120	-	-
자체재원	103,804	61,154	5,163	35,966	908	613	-
도 비	6,929	-	4,637	253	2,039	-	-
특별회계	64,154	15,000	32,716	-	140	-	16,350
지방채	131,600	128,000	-	3,600	-	-	-

4		각 종 현 황

□ 도시계획도로 현황                       (2022. 6월 현재)

구분		결 정		집 행		미 집 행
		개소	면적 (천㎡)	개소	면적 (천㎡)	개소	면적 (천㎡)
계		2,814	19,945	2,517	17,761	296	2,182
동 지 역		2,273	10,931	2,075	9,118	197	1,811
읍․면지역		541	9,014	442	8,643	99	371
	한림	105	1,603	82	1,537	23	66
	애월	165	2,545	153	2,466	12	79
	구좌	87	1,879	71	1,806	16	73
	조천	120	1,879	90	1,766	30	113
	한경	63	1,105	45	1,065	18	40
	우도	1	3	1	3	-	-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2022. 6월 현재)

시설별	개소수	면적(천㎡)	사업비(백만원)
			소 계	보상비	공사비
도 로	7	50	43,565	34,395	9,170

□ 미집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2022. 6월 현재)

시설별	합계			1단계(`20 ~ `22)			2단계(`23 ~ )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원)
합 계	333	7,260	2,413,665	155	6,645	1,995,738	178	615	417,927
도로	296	2,182	1,308,099	119	1,590	896,458	177	592	411,641
광장	1	23	6,286	-	-	-	1	23	6,286
공원	31	5,013	1,079,777	31	5,013	1,079,777	-	-	-
공공공지	4	16	15,585	4	16	15,585	-	-	-
녹지	1	26	3,918	1	26	3,918	-	-	-

□ 국토이용계획의 용도지역 지정현황

(단위 : ㎢, 2022. 6월 현재)

구분		합계	도시지역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	미지정 지 역
			계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제주시		1,103.0	221.8	29.7	4.2	3.6	184.3	596.9	37.8	238.1	8.7
동지역		259.0	128.3	18.5	3.4	2.6	103.8	60.7	0.4	65.3	4.3
읍·면지역		844.3	93.5	11.2	0.8	1.0	80.5	536.2	37.4	172.8	4.4
	한림	95.0	33.8	2.6	0.3	0.4	30.5	57.3	-	0.9	3.0
	애월	202.9	17.7	3.2	0.1	0.3	13.9	134.2	24.7	26.4	0.1
	구좌	187.1	16.7	2.2	0.1	0.2	14.1	160.7	2.1	6.7	1.0
	조천	151.4	14.0	2.1	0.2	0.1	11.6	105.2	10.6	21.5	0.1
	한경	79.3	11.3	1.1	0.1	-	10.1	67.4	-	0.4	0.2
	추자	96.8	-	-	-	-	-	5.6	-	91.2	-
	우도	31.5	-	-	-	-	-	5.8	-	25.7	-

□ 도시개발사업 현황

(2022. 6월 현재)

구분	지구수	시행면적(㎢)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계	22	13.0	680,753
완 료	21	12.8	595,913	1954. ~ 2014.
추진중	1	0.2	84,840	2018. ~ 2023.

□ 택지개발 현황

(2022. 6월 현재)

구분	지구수	시행면적(㎢)	사업비(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계	6	3.7	808,436
완 료	6	3.7	808,436	1989. ~ 2010.
추진중	-	-	-	-

□ 도시재생사업 현황

(2022. 6월 현재)

구 분	지구수	시행면적 (㎡)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계	4	445,318	78,475
완 료	1	46,268	8,605	2019. ~ 2021.	신산
추진중	3	399,050	69,870	2019. ~ 2025.	남성,건입,용담

□ 광고물 신고현황

(단위 : 건, 2022. 6월 현재)

구 분	계	벽면	돌출	지주	옥상	기타 (현수막, 벽보 등 제외)	비고
건수	44,023	26,551	11,661	4,814	566	431

□ 옥외광고물 정비현황

(단위 : 건, 2022. 6월 현재)

구 분	정 비 실 적			비 고
	계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계	14,190,104	708	14,189,396
2020년	8,135,942	356	8,135,586	기동순찰반 운영 및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포함
2021년	4,537,465	205	4,537,260
2022년 6월	1,516,697	147	1,516,550

□ 중앙지하도상가 현황

(2022. 6월 현재)

구 분	위치	시설년도	면적(㎡)	연장(m)	점포수	임대기간(5년)
계			10,087	392	382
중앙로(1차)	제주시 중앙로 지하60	1983.11.30.	3,815	88	192	2017.3.3.~ 2027.3.2.
동문로(2차)		1987.10.20.	2,873	153	100	2017. 1.21. ~ 2027. 1.20.
관덕로(3차)		1990. 9.20.	3,399	151	90	2016.12.21. ~ 2026.12.20.

□ 건설기계 등록 현황

(2022. 6월 현재)

건설기계명	계	관용	자가용	영업용
계	6,636	63	2,818	3,755
굴착기	3,028	21	808	2,199
지게차	1,881	12	1,671	198
덤프트럭	694	9	64	625
콘크리트믹서트럭	278	0	37	241
기 타	755	21	238	492

□ 건설기계사업자 등록 현황

(2022. 6월 현재)

구 분	도 전체	제주시	서귀포시
합 계	220	168	52
대 여 업	149	112	37
매 매 업	19	18	1
정 비 업	42	31	11
해체재활용업	10	7	3

□ 건설업 업종별 등록 현황

(2022. 6월 현재)

구 분	도 전체		제주시		서귀포시
	업종수	업체수	업종수	업체수	업종수	업체수
일반건설업	623	573	535	494	88	79
전문건설업	2,436	1.758	1,855	1,364	581	394

□ 일반도로 현황

(2022. 6월 현재)

구 분		노선수	연 장(㎞)	포 장(㎞)	미포장(㎞)	포장률(%)
합 계		2,004	1,741.1	1,553.4	188	89.2
시도	소 계	1,847	1,320.4	1,188.6	132.1	90
	동지역	1,745	820.7	720.4	100.6	87.8
	읍·면지역	102	499.7	468.2	31.5	93.7
농어촌도로		157	420.7	364.8	55.9	86.7

※ 시도 재정비(2021. 12. 08.), 농어촌도로 재정비(2022. 03. 30.)

□ 가로등 ․ 보안등 현황

(단위 : 등, 2022. 6월 현재)

구분	계	동지역	읍·면지역
			소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계	54,658	32,016	22,642	4,089	5,504	4,253	4,824	2,645	626	701
가로등	23,225	17,561	5,664	652	1,310	1,138	1,384	1,010	120	50
보안등	31,433	14,455	16,978	3,437	4,194	3,115	3,440	1,635	506	651

□ 교량 등 관리시설물 현황

(2022. 6월 현재)

구 분	개소	비 고
계	246	(교량) 243개소, (옹벽) 3개소
시설물 안전법상 관리 대상 교량	6	• 1종 시설 : 무수천 제2교(B등급, 경간장 50m이상) • 2종 시설 : 내도교(B등급), 연북2교(B등급), 연북7교(B등급), 달무육교(B등급), 죽성육교(B등급)
	129	• 3종 시설 : 아라교 등 129개소 ※ A등급 0개소, B등급 120개소, C등급 9개소
시설물 안전법상 관리 대상 옹벽	3	• 2종 시설 : 죽성육교 교대 1(좌,우)보강토옹벽(B등급), 달무교차로 보강토옹벽(A등급) ※ 높이가 5m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 이상
일반 관리 교량	108	• 안전점검 비대상 : 광양교 등 108개소

□ 건축물대장 현황

(단위: 건, 2022. 6월 현재)

구 분	일반건축물 (폐쇄/말소)	집합건축물 (폐쇄/말소)	현황도면 (폐쇄/말소)
건축물대장	110,034 (26,297)	7,878 (3,811)	485,119 (26,009)

□ 농촌주택개량사업 현황

(단위: 동, 2022. 6월 현재)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업량	763	165	123	165	150	160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 현황

(단위: 단지/백만원, 2022. 6월 현재)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단지 수	222	51	43	43	48	37
금 액	3,651	887	604	720	890	550

□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등록 현황

(2022. 6월 현재)

구분	사업자수	임대주택현황
		소 계	도 내	도 외
계	2,404	11,434	8,992	2,442
건설임대사업자	70	3,591	3,098	493
매입임대사업자	2,334	7,843	5,894	1,949

□ 주택건설사업 승인 현황

(단위: 건, 동, 세대, ㎡/2022. 6월 현재)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6월
건 수	8	16	8	19	5
동 수	61	105	48	166	34
세대수	822	1,268	940	2,062	474
연면적	118,836	163,325	134,664	288,584	67,494

□ 제주도 주택보급률

(단위: 호, 가구, 2022. 1. 4. 국토교통부 고시기준)

연도별	주 택 수					가구수	보급률 (%)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2013년	208,512	112,600	59,222	14,051	22,639	192,693	108.2
2014년	215,813	116,059	60,881	15,024	23,849	194,426	111.0
2015년	229,662	122,393	64,792	17,239	25,238	224,724	102.2
2016년	236,430	121,400	65,567	21,181	28,282	229,337	103.1
2017년	252,644	126,758	70,112	24,447	31,327	240,215	105.2
2018년	266,425	131,440	74,199	26,946	33,840	248,998	107.0
2019년	277,145	135,757	76,495	29,521	35,372	253,716	109.2
2020년	281,426	136,770	78,136	30,645	35,875	263,068	107.0

※ 국토교통부‘22. 1. 발표: 보급률 ‘도’단위만 통계승인

□ 건축허가 현황

(단위 : 건, 동, ㎡/2022. 6월 현재))

구 분		계	주거용	상업용	농수산용	공업용	공공용	문교 사회용	기타
‘19	건수	3,348	1,398	1,141	161	16	18	97	517
	동수	4,852	2,069	1,351	498	19	33	130	752
	연면적	1,371,394	480,176	501,543	110,641	14,986	46,742	97,415	119,891
‘20	건수	3,047	1,190	1,072	113	27	8	103	553
	동수	4,387	1,698	1,312	318	53	18	226	762
	연면적	1,039,993	355,497	345,151	68,417	19,417	9,137	108,057	134,317
‘21	건수	3,766	1,601	1,287	107	16	11	88	656
	동수	5,426	2,402	1,620	266	33	14	108	983
	연면적	1,372,160	578,374	392,433	73,328	12,796	11,229	83,769	220,231
‘22 5월	건수	1,535	760	482	31	7	3	28	224
	동수	2,365	1,261	619	86	10	3	34	352
	연면적	730,362	366,848	149,041	23,086	8,281	7,214	31,945	143,947

□ 상수도 현황                                      (2022. 6월 현재)

구분	총인구 (명)	급수인구 (명)	보급률 (%)	시설용량 (㎥/일)	급수량 (㎥/일)	1일1인 급수량 (L)	급수 전수 (전)
제주시	505,950	505,950	100	477,596	473,091	359	119,502

□ 하수도 현황                                     (2022. 6월 현재)

구분	하수관거 시설현황(km, %)					하수도 보급현황
	계획 연장	시설연장			시설률 (%)	총인구 (명)	처리인구 (명)	보급률 (%)
		계	합류식	분류식
제주시	3,399	2,469	101	2,368	72.6	507,358	473,049	93.2

※ 하수관거 시설현황 및 하수도 보급 처리인구 20년 환경부 통계자료(‘21년 통계는  22년 12월 확정 예정)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시민 모두가 더 행복한 도시환경 조성

목표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 보전·성장·상생을 통한 시민행복 도시인프라 조성		① 도시 압축성장 구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②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③ 시민이 만족하는 밝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④ 위드코로나시대 힐링 도시공원 조기 제공
□ 지역 간 상생발전을 위한 스마트 도시기반 구축		① 화북상업지역의 정상추진을 통한 지구 내 개발활성화 유도 ②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 마중물(re-cycle) 기반 조성 ③ 도․농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및 문화인프라 확충 ④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
□ 시민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구축		① 건설업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업종정비 및 지도·관리 강화 ② 불합리한 도로정비를 통한 시민불편 해소 및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③ 신속 정확한 도로보수 정비로 시민이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➃ 도시·농어촌지역 간 격차해소를 위한 균형있는 도로체계 구축 ➄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밝고 안전한 도시조명 환경 조성
□ 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주거환경 조성		① 시민을 위한 질 높은 주택행정 추진 ② 안전한 주거환경 및 녹색공간 조성 ③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④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 시민 안전 및 편의를 위한 건축행정 추진		① 시민을 위한 건축행정 편의시책 추진 ②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건축공사 관리 ③ 공정하고 엄정한 건축법 질서 확립
□ 안심(安心) 수돗물 공급과 청정 환경조성을 위한 하수처리시설 관리		① 상수도시설물 정비로 맑은물 공급 및 신뢰받는 상수행정 구현 ② 공공하수도 체계적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③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ㆍ점검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1.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2.	도심지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확충
3.	지중화 사업을 통한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해소사업 추진
5.	공정하고 신속한 개발행위허가 업무 추진
6.	이용자 중심 야간경관조명시설 및 광장 시설물 관리
7.	도시공원(오등봉·중부) 민간특례사업 추진
8.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마무리 총력
9.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속 추진
10.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및 이용 활성화 추진
11.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
12.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13.	안전한 옥외광고 환경 조성 및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
14.	전문건설업 업역체계 개편 및 주력분야 등록제 추진
15.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 걷고 싶은 도로 정비
16.	신속한 도로시설물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제공
17.	도시·농어촌지역 간 균형있는 도로 확·포장 사업추진
18.	도로조명 개선을 통한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
19.	조합원 보호를 위한 지역주택조합 관리강화
20.	공동주택 부대 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
21.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주거급여 지원
2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공사장 및 노후건축물 관리
23.	건축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편의시책 추진
24.	상수도 시설물 정비로 맑은 물 공급 및 신뢰받는 상수 행정 구현
25.	공공하수도 체계적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조성
26.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강화

1		2030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및 2040 도시기본계획을 반영한 제주시의 바람직한 도시 미래상 및 발전방향 제시

- 원도심 활성화 및 압축도시 실현방안 강구

□ 추진개요

❍ 위치 / 사업기간 : 제주시 일원 / 2022. 1 ~ 2023. 12.(24개월)

❍ 소요예산 : 20억원(지방비) ※ 2022년 8.5억원 확보(본예산)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 15억원

- 재정비 연계용역 (5억원) : 전략 및 재해영향평가(3억원), 토지적성평가(2억원)

□ 추진방향

❍ 도시기본구상 마련

- 시가화지역(주거□상업□공업) : 도시공간구조 분석을 통한 도시밀도 재검토

- 비시가화지역(관리□녹지지역) : 토지적성평가 분석 → 용도지역 재검토

❍ 압축도시 실현방안 강구

- 지구단위계획구역 설정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방안 마련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고밀도 복합용도 개발유도 방안 검토

□ 추진계획

❍ 2022. 01. ~ 04. : 용역발주 및 착수

❍ 2022. 05. ~ 2023. 03.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작성

-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을 통한 도시기본구상 및 재정비 기준 마련

* 워킹그룹(13인) : 도시계획, 건축 등 전문가(7인), 공무원(6인)

❍ 2023. 04. ~ 2023. 11.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 2023. 12 :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2		도심지내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확충

❍ 도심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연결기능 강화 및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단계별 집행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

□ 추진개요                             (단위 : 백만원, (   )지방채)

구 분	노선수	사업량	사업비	비 고
합 계	59	L=52.66km	68,322 (24,000)
일몰공사	6	L=6.16km	18,000	- 공항~용문로, 삼양~신촌, 외도~애조로, 연도로, 수목원서길, 간드락마을
계속공사	11	L=13.63km	21,452 (8,400)	- 제2도시우회도로, 제대입구~금천마을 등
계속보상	38	L=30.12km	28,350 (15,600)	- 도남한아름마트, 아연로(KCTV)남측 등
신규사업	4	L=2.75km	520	- 아연로~애조로간 등

※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15,000백만원(공원,도로)

□ 추진상황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일몰·계속사업 우선 투자

- 공항~용문로, 삼양~신촌, 제2도시우회도로, 외도~애조로 등

❍ 도심지(노형오거리, 연삼로 등) 우회도로 추진으로 시내권 교통체증 해소

- 월광로~노형로, 부림랜드~1100도로, 중앙중~오남로 등

❍ 일몰사업 중점 추진하고, 시급 노선은 단계별 집행 계획에 따라 투자

□ 추진계획

❍ 2022.  7월 ~ 12월 : 보상협의 지속 추진 및 공사 시행

❍ 2022. 12월 : 일몰 및 계속공사 노선 계획기간 내 마무리

3		지중화 사업을 통한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한전, 통신 등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을 통한 도시미관 개선 및 시민의 안전과 보행환경 개선

□ 추진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노선수	연장 (km)	사업비(지방비)			기투자	`22년 예산	향후	비고
			계	시설비	분담금
합 계	14	9.64	28,603	12,432	16,171	7,686	4,255	16,662
추진중 노선	7	5.81	16,953	6,090	10,863	5,679	2,908	8,366
`21년 확정노선	3	1.25	5,039	2,060	2,979	2,007	1,347	1,685
`22년 신규노선	4	2.58	6,611	4,282	2,329	-	-	6,611	동광초,오라초,신광초,중앙초

□ 추진상황

❍ 2007. ~ 2020. : 총 20개소 지중화 사업 완료(L=15.87km, 232억원)

❍ 2019. ~ 2022. : 총 10개 노선 사업 추진 중 (`22년 예산 4,255백만원)

- 관덕로8길, 한림로, 신제주초, 신산머루, 고마로, 외도초 통학로(그린뉴딜) 등

❍ 2021. 12월 : `22년 신규 그린뉴딜 지중화 공모사업 4개 노선 선정

- (그린뉴딜)동광초교 통학로, 오라초교 통학로, 신광초교 통학로, 중앙초교 통학로

❍ 2022. 2월 ~ : 한림로 외 5개 사업 공사 착공

- (사업 착공)한림로, 신제주초교, 오라초, 관덕로, 외도초 주변, 외도초 통학로

□ 추진계획

❍ 지속적인 예산 확보로 추진 중인 10개 노선 지중화 조기 완료

- `22년 4,255백만원(시설비 2,840백만원, 공기관대행사업비 1,415백만원)

❍ 신규 그린뉴딜 4개 노선 국비매칭(1회 추경시) 및 사업시행

❍ 지중화 종합계획에 따라 체계적인 예산투자로 연차별 사업시행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해소사업 추진

❍ 2020.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 전 사업시행 절차 이행을 통한 자동실효 및 도시계획 골격 붕괴 방지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19. 1월 ~ 2025. 12월

❍ 사업규모: 우선사업대상 토지보상[도로 37노선, 공원 26개소]

※ 도로 42노선 중 추진 불가 5노선 사업대상 제외

❍ 소요예산: 전체 - 9,803억원(도로 2,812억원, 공원 6,991억원)

`22년 - 1,409억원(도로   310억원, 공원 1,099억원)

❍ 주요내용: 도로‧공원 편입토지 보상 및 도로개설 추진

(단위 : 억원, ( )지방채)
구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2년	향후	비고
		2019년	2020년	2021년
계	9,803 (8,720)	1,034 (940)	1,764 (1,579)	1,414 (1,240)	1,409 (1,240)	4,182 (3,721)
도로	2,812 (2,265)	614 (530)	662 (535)	567 (500)	310 (200)	659 (500)	도시계획도로 확충 기 반영
공원	6,991 (6,455)	420 (410)	1,102 (1,044)	847 (740)	1,099 (1,040)	3,523 (3,221)

※ ‘22년 공사비(일몰1, 계속3) 32억원, 법정 경비(각종 부담금 등) 및 환경영향평가 33억원 반영

□ 추진상황

❍ 2019. 1. ~ : 보상계획 열람공고 및 보상협의 추진

❍ 2020. 6. 10./17. : 실시계획작성고시 완료(도로 38노선, 공원 26개소)

※ 실시계획 작성고시 이후 도로 1노선(평대중앙동서도로) 사업대상 제외

※ 2022. 6월 기준 도로 75.9%, 공원 75.2% 보상완료

□ 추진계획

❍ 2022. 7. ~ : 토지보상(도로‧공원) 및 도로공사 추진 4건(일몰1, 계속3)

※ 도로 및 공원 보상률 80% 이상 노선(도로 14노선, 공원 8개소) 토지수용 절차 이행

5		공정하고 신속한 개발행위허가 업무 추진

❍ 무질서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공정하고 신속한 개발행위 허가로 사유재산권 보호 및 자연환경 보전

❍ 개발행위허가 신청건에 대한 신속한 현장조사 및 허가기준 검토로 민원발생 사전 예방 및 행정의 신뢰도 제고

□ 개발행위허가 현황

(단위 : 개소)

연도별	계	태양광	주차장 및 차고지	기타 (야적장 등)	건축협의
계	17,647	749	194	340	16,364
2018년	5,798	179	37	62	5,520
2019년	3,785	378	30	54	3,323
2020년	2,950	152	52	93	2,653
2021년	3,317	34	54	96	3,133
2022년 6월	1,797	6	21	35	1,735

□ 추진상황

❍ 불법 개발행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무단 개발행위허가 사전 차단(연중)

- 2021년도 : 원상회복 명령(15건), 고발(2건), 불가 및 취소(7건)

- 2022. 1.~ 6. : 원상회복 명령(5건), 고발(2건), 불가 및 취소(1건)

❍ 개발행위 허가 미준공 사업장 사후 점검 시행

- 2021년도 : 2017~2019년도 미준공 사업장 사후 점검 완료(129건)

※ 준공처리(79건), 사업취소(21건), 기간연장(29건)

- 2022. 4.~ : 2020~2021년도 미준공사업장 사후 점검 추진중(231건)

❍ 개발행위 처리기한 단축(10일→5일 이내)으로 시민불편 해소

- 관계자 변경 등 세움터 신속처리(‘21년 : 1,244건, ‘22년 : 131건)

□ 추진계획

❍ 매주 1회 개발행위 사업장 및 미준공 사업장 지도점검의 날 운영

❍ 난개발 방지 및 민원발생 예방을 위한 인허가 협업부서와 긴밀한 협의

6		이용자 중심 야간경관조명시설 및 광장 시설물 관리

❍ 야간경관조명의 체계적 관리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아름다운 제주의 야간경관 제공

❍ 광장(탑동,탐라,북수구,산포광장) 시설물의 안정적 유지관리 및 편의시설 확충으로 이용환경 개선

□ 추진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기간	2021년	2022년	비 고
계			650	610
야간경관 조명시설	유지관리 단가계약 공사	2022. 01. ~ 12.	200	200
	해안도로 보강공사	2022. 07. ~ 12.	70	50
탑동광장 테마거리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2022. 01. ~ 12.	100	200
	집수구 등 정비공사	2022. 03. ~ 04.	160	100	‘22. 마무리
탐라문화 광장	시설물 유지보수	2022. 07. ~ 12.	70	30
	경관조명 보강	2022. 07. ~ 12.	50	30

□ 추진상황

❍ 2022. 01. : 야간경관조명(3,680등), 탑동광장 등 유지보수 시행

❍ 2022. 03. ~ 04. : 탑동광장 노후 집수구 정비(164m)

❍ 2022. 06. : 탑동광장 파고라 및 운동시설물 도색 완료

□ 추진계획

❍ 2022. 07. ~ 12. : 해안도로 야간경관조명시설 보강

❍ 2022. 07. ~ 12. : 탐라문화광장 유지보수 및 경관조명 보강

❍ 2022. 12. : 야간경관조명(3,680등), 탑동광장 및 테마거리 유지보수 준공

7		도시공원(오등봉･중부) 민간특례사업 추진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민간투자로 지방재원 절감

❍ 자연과 조화된 고품질 공원 조성으로 쾌적한 휴식 공간 제공

□ 추진개요

공원명	민간공원 추진자	주요도입시설	주요사업 비용 (억원)		사업면적(㎡)
					총면적	공원	비공원
오등봉 근린공원	오등봉 아트파크 주식회사 (호반건설외 도내4개사)	음악당, 아트센터･한라 도서관 리모델링, 데크주차장 등	- 총 비 용 : - 비공원시설 : - 공원시설 : - 공공기여 :	8,262 5,822 2,340 100	762,298	667,218 (87.6%)	95,080 (12.4%) 최고 15층, 1,422세대
중부 근린공원	제주중부공원개발 주식회사 (제일건설외 도내3개사)	가족어울림센터(실내 체육장), 문화학습장 등	- 총 비 용 : - 비공원시설 : - 공원시설 : - 공공기여 :	3,722.4 2,697.2 925.2 100	214,340	169,396 (79%)	44,944 (21%) 최고 15층, 729세대

※ 민간특례사업: 「공원녹지법」제21조, 민간이 공원면적의 70% 이상 조성 후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 30% 이내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 설치

□ 추진상황

❍ ‘20.  1월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도) ⇒ 제주시 이관

❍ ‘21.  1월 : 제주시-민간사업자간 협약체결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

❍ ‘21.  7월 : 오등봉･중부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

❍ ‘21. 10월 : 오등봉공원 실시계획인가 처분 무효확인 소 제기

❍ ‘21. 12월(’22. 4월) : 중부공원(오등봉 공원) 보상 협의실시

❍ ‘22.  5월 : 오등봉･중부공원 경관심의(조건부 의결)

❍ ‘22.  6월 현재 : 보상협의중(협의율 : 중부 - 63%, 오등봉 - 33%)

□ 추진계획

□ ‘22. 12월 : 오등봉･중부공원 보상협의 완료 및 건축･교통･재해 심의

□ ‘23.  3월 : 비공원 시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23. 1월 ~ ’25. 12월 : 공원･비공원시설 시행 및 준공(정산, 기부채납)

8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마무리 총력

❍ 제주시 동부 경제중심지,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신속 추진을 통한 지구 내 상업기능 조기정착 및 균형성장 기반 강화

□ 추진개요

❍ 사업위치 : 제주시 화북일동 1400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8. 11. 28.~2023. 5.(실시계획인가일~환지처분일)

❍ 사업규모 : 단지조성 A=216,920㎡(환지방식)

❍ 소요예산 : 84,840백만원(감보율 56.65%)

❍ 사업내용 : 기반시설공사, 입체환지아파트(지상8층) 신축 등

□ 추진상황

❍ 1986. 05. 21. : 화북상업지역 지정

❍ 2015. 11. 10.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2018. 10. 11. :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

❍ 2018. 11. 28. : 실시계획 인가

❍ 2019. 07. 29. : 환지예정지 지정(’19.7.31. 효력발생)

❍ 2019. 09.~2021. 12. : 기반시설공사 준공(1차분~3차분)

❍ 2021. 10. 27. : 개발계획(2차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1차변경) 인가 고시

❍ 2022. 01. 24. : 기반시설공사(4차분) 착공 - 일몰사업

※ ’22. 6월 현재 기반시설공사 전체 공정률 62.5%, 보상률 93%

※ ‘22. 6월 현재 체비지 총 28필지(34,270㎡)중 24필지(31,752㎡) 매각

□ 추진계획

❍ 2023. 04. : 기반시설공사 준공(사업완료)

❍ 2023. 05. ~ 2024. 04. : 환지처분(환지청산금 징수ㆍ교부)

9		주민 주도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속 추진

❍ 지역공동체가 주도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속 추진을 통해 원도심내 주거복지 실현,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 등 도시경쟁력 강화 도모

□ 추진개요

구 분	2018년 남성마을 도시재생 (주거지지원형)	2019년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일반근린형)	2021년 용담1동지구 도시재생 (일반근린형)
사 업 명	다시 돌앙 살고싶은 남성마을 이야기	김만덕의 얼이 살아숨쉬는 행복한 마을	탐라의 중심, 제주의 관문 용담 도시재생
위 치	삼도2동 259-4번지 일원	건입동 1077-68번지 일원	용담1동 74번지 일원
사업면적	80,369㎡	149,681㎡	169,000㎡
총사업비	141.7억원 (국비 75 지방비 66.7)	184억원 (국비 110, 지방비 74)	373억원 (국비 150, 지방비 100, 기금 13, 부처연계 101, 지자체 9)
사업기간	2019. ~ 2022. (4개년)	2020. ~ 2023. (4개년)	2022. ~ 2025. (4개년)
사업내용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공영주차장 조성 등	마을공동체 복합센터, 돌봄센터, 지역문화 활성화사업 등	도시공원 조성, 문화복지시설 확충, 스마트 도시재생 등

* (도시재생 인정사업) “함덕에 쏙(SOC) 공감센터 조성 사업” (2021.～2023./96억원)

□ 추진상황

❍ 2019. 01.~ : 남성마을 및 건입동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추진

❍ 2020. 12. 21. : 함덕리 도시재생 인정사업 국토부 공모 선정

❍ 2021. 09. 30. : 2022년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용담1동)

❍ 2021. 12. : 신산머루 도시재생 준공 * 사후관리계획 수립(의회보고 06.17.)

❍ 2022. 06. 17. : 함덕리 도시재생 인정사업 변경(사업부지) 심의(국토부)

□ 추진계획

❍ 2022. 07.~ : 남성마을 및 건입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국토부) 추진

❍ 2022. 07.~09. : 함덕리 도시재생 인정사업 국토부 변경 승인 추진

❍ 2022. 하반기 : 용담1동 토지보상 및 일도2동 도시재생 국토부 공모 추진

* (신규공모) 국토부에서 하반기 수립 예정인 가이드라인에 의거 “일도2동” 공모 추진

10		자전거 인프라 구축 및 이용 활성화 추진

❍ 자전거 인프라 시설 보강 및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장려하여 대중교통 수단 분담과 시민의 안전 및 건강증진 도모

□ 추진개요

❍ 생활권역형 자전거 인프라 구축 (840백만원)

- (사업내용) 도심권 자전거 도로 구조개선 및 환상자전거길 정비·보수

❍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프로그램 운영 (394백만원)

- (사업내용) 자전거보험, 공공자전거 운영관리,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 추진상황

❍ 2022. 01.~ :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및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

- (시설관리)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11개소, 전기자전거 충전소 2개소, 환상자전거길 인증센터 5개소

- (수리센터) 고정·이동 수리 1,225대, 방치자전거 수거 639대

❍ 2022. 02.~ :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추진(道 건설과)

- (제주시 역할) 공공자전거 문제 개선 등 다양한 자전거 정책 의견 적극 제시

❍ 2022. 04.~ : 제주시민 자전거 보험 재가입(1년간)

❍ 2022. 05.~ : 제주시 자전거도로 구조개선 계획 용역 추진

❍ 2022. 06. : 모빌리티 시스템(스마트폰 앱) 연계한 공공자전거 시범 운영

- (운영방식)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으로 개발중인 시스템(PM, 전기자전거, 전기오토바이)과 연계 공공자전거 대여·반납

□ 추진계획

❍ 2022. 07.~ : 공공자전거 모빌리티 시스템 정식 운영

❍ 2022. 10.~12. : 구조개선 시범사업 및 노선 변경(환상자전거길) 등 추진

11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

❍ 도시활력증진지역내 소규모 마을단위의 생활기반 확충 및 거주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생활 환경개선

❍ 지역공동체 회복 및 지역 주민역량 강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6 ~ 2026

❍ 사업내용 : 도로개설 및 기반시설 정비, 문화교류 공간 확충 등

❍ 소요예산 : 25,780백만원 (‘22년 2,000백만원 )

※ 국토교통부 소관, 국비 50% 도비 50%, ’20년 균특지방이양

□ 추진상황

❍ 이호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추진

- 2015. 06. : 사업 공모 선정

- 2016. 02. ~ 2021. 03. : 도시계획도로 개설(2개노선) 및 가로 정비  (1개노선), 체육공원 및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 (2021.3월 사업 완료)

❍ 봉개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해피바이러스 만개한 봉개 공동체 만들기) 추진

- 2016. 05. : 사업 공모 선정

- 2019. 07. ~ 2022. 03. : 봉개동 여가문화 교류거점 조성공사 준공

- 2021. 01. ~ 2022. 07. : 우리동네 미관가꾸기 및 행복보따리 꾸미기                          사업 추진 중

□ 추진계획

❍ 2022. 07. ~ 2023. 12. : 2022년 신규지구 사업 추진 (2개지구)

- 삼양동 : 도로개설 1개 노선(L=376m, B=12m)

- 봉개동 : 봉개동 여가문화 교류거점센터 보강 (야영장시설 조성 등)

❍ 2022. 07. : 서회천 공동작업장 리모델링공사 준공

❍ 2022. 08. : 2023년 신규사업계획 수립

12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도시기능 회복을 위한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정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8 ~ 2023

❍ 사업위치 : 제주시 이호동, 한림읍 옹포리 일원

❍ 소요예산 : 8,700백만원(2022년 1,100백만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주요내용 :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 이호오도2지구 : 도시계획도로 개설 3개노선(L=363m, B=8~10m) 및 CCTV설치

- 한림옹포지구 : 도시계획도로 개설 2개노선(L=690m, B=8m), 공동이용시설 정비 등

□ 추진상황

❍ 이호오도2지구

- 2019. 07. :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20. 01. : 보상비 책정 및 통보

- 2021. 03. :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착공

❍ 한림옹포지구 (2022년 신규지구)

- 2021. 05. : 사업 추진계획 수립

- 2021. 06.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용역 착수

- 2021. 12. ~ 2022. 01.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공람공고

- 2022. 02. : 도의회 의견청취

- 2022. 06.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추진계획

❍ 2022. 08. : 한림옹포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 2022. 08 ~ 2023. 12. : 한림옹포지구 정비사업 시행

❍ 2022. 12. : 이호오도2지구 사업 완료

13		안전한 옥외광고 환경 조성 및 불법광고물 정비 추진

❍ 현수막 지정게시대·시민게시판 시설 개선으로 광고 수요 충족 및 도시미관 개선

❍ 안전한 옥외광고물 환경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불법광고물 정비 체제 구축

□ 추진개요

❍ 불법 간판, 옥외광고업자 정비 및 읍면동 광고물(현수막, 입간판 등) 정비 지원‧평가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경고전화 시스템 등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 추진

□ 추진상황

❍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시민게시판 신설 등 시설개선 추진

- 시민게시판 10개소(48백만원) 신설 및 게시판 등 유지보수공사(29백만원) 완료

❍ 연장허가, 안전점검 미이행 광고물 등의 이력관리로 불법광고물화 사전 예방

- 허가기간 만료가 도래된 광고물에 한하여 매월 연장검사 816건 실시

- 연장허가 미이행시 한달간격 독촉, 재독촉 후 행정처분(이행강제금) 추진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경고전화 등 다각적인 불법광고물 정비 시책 추진

- 수거보상금(50백만원→100백만원) 증액에 따른 수거보상 확대 : 26백만원, 512건

- 광고주 의식 개선을 위한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 운영(22백만원) : 295,008건

□ 추진계획

❍ 2022. 06. ~ 08. : 2022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 및 집중단속 추진

- 행안부 지침에 의거 양행정시 일괄적으로 한시적 양성화 실시

☞ 자진신고 불법광고물 : 양성화 또는 안전점검 실시 후 1년간 단속 유예 추진

- 옥외광고협회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불법 전광판 계도 및 집중단속 추진

❍ 2022. 10. : 도·읍면동 합동점검 추진 및 과태료 처분 등 실질적 단속 강화

- 대형현수막, 분양 광고 등 도·읍면동과 공동 대응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추진

- 미정비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형사고발 등 행정적인 엄중조치 추진

14		전문건설업 업역체계 개편 및 주력분야 등록제 추진

❍ 건설산업기본법 개편으로 전문건설업종의 시공기술의 유사성, 업무영역 완화 등에 따른 건설업종 대업종화 추진

❍ 대업종화로 인해 업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등록제 도입

□ 추진방향

❍ 업체별 시공분야를 판단할 수 있는 주력분야 도입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 안내

❍ 키스콘(건설산업지식시스템)을 통한 업종체계 개편사항 홍보

□ 주요내용

❍ 업종간 연계성 시공기술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28개 전문건설업종을 14개로 통합(시설물유지관리업 제외)

※ 등록된 업종 : 2021.12.31. 2,010개 업종 → 2022.6.(현재) 1,855개 업종

❍ 대업종화에 따른 공사발주는 `22. 1. 1. 이후 입찰공고 하는 공사부터 적용

❍ 기존 전문건설업체는 ‘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 등록한 업종을 주력분야로 자동전환

❍ 시설물 유지관리업 개편에 따른 종합/전문건설업으로의 업종전환

- 종합으로 전환 시 시설물유지관리업→건축/토목공사업 중 1개 업종 선택 가능

- 전문으로 전환 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 6개업종 중 최대 3개업종 선택 가능

※ ’23.12.31. : 시설물유지관리업종 자동말소

□ 추진계획

❍ 건설업 등록 및 주력분야 추가 시 건설업 윤리교육, 건설공사대장 규정 안내

❍ 대업종화에 따른 건설업 특례제도(기술인력, 자본금) 안내

❍ 건설시장의 불공정 관행 개선 및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법 위반사항 확인 시 신속한 행정처분으로 건설업 관리

15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 걷고 싶은 도로 정비

❍ 현재 도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도로를 정비하여

도로이용 불편 해소 및 이용 편의 제공

❍ 노후 도로 및 배수로 정비를 통한 사전 재해 예방

❍ 교통량 증가에 따른 지체 해소 및 사고 우려 지역의 교차로 개선

❍ 인도 정비 및 시설물 개선을 통한 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 업 비 : 10,130백만원

❍ 주요내용 : 주민불편도로 정비, 재해예방 정비(도로 및 배수로),

교차로 개선, 인도정비, 도로시설물 정비 등

□ 추진상황

❍ 불합리한 도로 개선을 위한 주민불편도로 정비 : 4,928백만원

- 한동로6길 등 주민불편도로 정비 7개소, 4,876백만원(착공 3, 준공 1, 보상 및 행정협의 3)

- 국유재산 등 주민 편의 제공 도로 관리, 52백만원

❍ 사전 재해 예방 노후 도로 및 배수로 정비 : 2,540백만원

- 용강6길, 황사평6길 등 배수로 정비 5개소, 2,040백만원(착공 4, 보상 및 행정협의 1)

- 소규모 마을안길 등 도로 정비, 500백만원

❍ 교차로, 인도 정비 등 사고 예방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2,662백만원

-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4개소, 946백만원(착공 4)

- 원노형 일원 등 인도 정비 3개소, 716백만원(착공 2, 준공 1)

- 연북로 교차로 구조개선 및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4개소, 1,000백만원(착공 3, 보상 및 행정협의 1)

※ 제대입구 4가 교차로 구조개선 공사 추진(21. 12. ~ 22. 7. / 1,500백만원)

□ 추진계획

□ ‘22. 7월 ~ 12월 : 사업 지속 추진

16		신속한 도로시설물 정비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제공

❍ 도로포장, 차선 등 도로시설물 신속한 보수로 도로 이용 불편 최소화

❍ 도로 무단 점유 행위 계도‧단속으로 도로의 사유화 행위 근절 및 쾌적한 도로 이용 환경 제공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사업규모 :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1식

❍ 소요예산 : 9,440백만원(국비 150, 도비 9,290)

□ 추진상황

❍ 도로 적기 유지 보수를 위한 도로 포장(소파, 덧씌우기) 보수: 6,400백만원

- 도로포장(소파, 덧씌우기) 보수  200,000㎡, 4,000백만원

- 버스전용차로 시인성 개선 및 포장 보수 사업 70,000㎡ 1,600백만원

- 도남동 및 추자면 포장 보수 및 아스콘 재포장 공사 800백만원

❍ 퇴색 및 시인성 불량 차선 및 노면표지, 과속방지턱 등 재도색: 710백만원

- 차선‧노면표지 재도색 12,500㎡, 500백만원

- 횡단보도‧과속방지턱‧소방시설 도색 5,000㎡, 210백만원

❍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시설물, 가결지 등 정비: 2,330백만원

- 도로시설물, 저류지, 과속방지턱, 도로표지판‧표지병 정비  1,130백만원

- 교통시설심의 가결지, 교통약자 보호시설 개선 500백만원

- 도로열선 설치(도남로, 고마로, 중앙로) 600m(200m×3개소) 600백만원

- 노상적치물 정비(단속) 용역 100백만원

□ 추진계획

❍ 하반기 도로포장(소파, 덧씌우기) 보수 및 차선도색 정비사업 지속 추진

❍ 연중 발생하는 도로시설물 보수, 적치물 단속 연말까지 지속 정비

17		도시‧농어촌지역 간 균형있는 도로 확‧포장 사업 추진

❍ 도시와 농어촌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 교통편의 제공

❍ 농어촌지역 도로시설 확충으로 농수산물의 유통망 개선

□ 추진개요                                                    (백만원)

구 분	노선수	사업량	2022예산	비 고
합 계	21	L=30.82㎞	14,468
일몰공사	4	L= 2.60㎞	4,396	-(시 도) 군도46, 시도38, 기와5길, -(농어촌) 세화지점 위험도로
계속공사	6	L=11.70㎞	4,741	-(시 도) 군도89, 월산남2길, 군도71 -(농어촌) 대덕선, 수용선, 대와선
계속보상	10	L=16.33㎞	5,181	-(시 도) 군도18, 81호, 63호, 27호, 오라동 -(농어촌) 캐왓, 신난밭선, 송당선, 망오름선, 장구선
신규사업	1	L= 0.19㎞	150	-(시 도) 도두봉2길

□ 추진상황

❍ 주요도로 및 지역간 연결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시도”사업 추진

- 군도46호선, 군도89호선, 시도38호선 등 총 12개 노선 8,192백만원

❍ 읍면지역 농어민의 생산활동 기여도가 높은 “농어촌도로” 사업 추진

- 대덕선, 수용선, 대와선 등 총 9개 노선 6,276백만원

※“일몰”및“계속공사” 사업을 중점 추진하는 등 공사중인 사업 조기 마무리

□ 추진계획

❍ 2022. 7. ~ 12. : 계속공사 및 보상협의 지속 추진

❍ 사업 장기화로 인한 주민 불편 최소화

-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미협의 토지 보상협의 적극 이행 등

18		도로조명 개선을 통한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

❍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을 위한 도로조명 시설 지속 확충

❍ 도로조명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적극적인 대민행정서비스 제공

□ 시설현황

(단위: 등, 2022. 6. 30.기준)

구분	계	동지역	읍·면지역
			소계	한림읍	애월읍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추자면	우도면
계	54,658	32,016	22,642	4,089	5,504	4,253	4,824	2,645	626	701
가로등	23,225	17,561	5,664	652	1,310	1,138	1,384	1,010	120	50
보안등	31,433	14,455	16,978	3,437	4,194	3,115	3,440	1,635	506	651

※ 관리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규정 (동지역 : 건설과, 읍면지역 : 각 읍면)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소요예산 : 7,384백만원 (시설비 4,300, 공공운영비 3,084)

❍ 주요내용 :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400백만원)

가로등·보안등 시설 및 교체(3,600백만원)

부적합 가로등 시설물 정비(300백만원) 등

□ 추진상황

❍ 가로등·보안등 유지보수(350백만원, 처리건수: 1,562건(22.6월현재기준))

-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해 3개 구역(동·중·서부지역)으로 편성 추진

❍ 가로등·보안등 시설 및 교체(3,846개소, 2,704백만원)

- 애조로 가로등 시설공사(105개소, 720백만원)

- 노후 보안등점멸기 교체공사(1,367개소, 362백만원)

- 동지역, 추자·우도면 LED보안등 교체공사(1,147개소, 426백만원)

-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도시조명개선공사(623개소, 355백만원)

- 주민불편개선 마을안길 보안등 시설공사 추진 중(300개소, 374백만원)

- 밝고 안전한 제주만들기 조명개선공사 추진 중(304개소, 467백만원)

❍ 부적합 가로등 정비공사 추진 중(분전함 29개소(98등주), L=3㎞, 300백만원)

□ 추진계획

❍ 2022. 7. ~  12. : 하반기 유지보수 및 주민건의 보안등 신설공사 추진

19		조합원 보호를 위한 지역주택조합 관리강화

❍ 지역주택조합의 관리 부실을 방지하여 조합원 피해 사전 예방

❍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신속한 인·허가 행정지원

□ 현황

❍ 절차 : 모집신고 → 조합설립 → 사업계획승인 → 착공 →  준공 → 청산

❍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 9개소(1,526세대)

- 준공 1(‘22. 6월), 착공 3, 사업승인 3, 조합 미설립 2

□ 추진상황

❍‘21년도 지역주택조합 운영실태 점검 실적(8개 사업장)

- 과대광고 사업장 : 2개소 고발 조치

- 부실사업장 3개소 : 1개소 취소, 2개소 수사 의뢰

- 조합원 모집신고 요건 강화 제도개선 시행(‘21. 8월)

❍ 2022. 2월 : ‘22년도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계획 수립

❍ 2022. 3월 : 지역주택조합 자금운용계획 및 실적 등 자료 제출

- 9개 사업장(1,526세대) 가입조합원 : 1,210명

- 자금운용 현황 (조합원 분담금) : 206,744백만원 (118,035백만원)

❍ 2022. 4~6월 : 제출서류·자료 분석 조사 추진

□ 추진계획

❍ 2022.  7월말 : 조사결과 발표

- 부실사업자 시정명령 및 행정조치

- 조합원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자금 집행 등 사업추진 실적 홈페이지 공개

❍ 조합사업의 미비점 보완·조합 미설립 2개소 중점관리 추진

20		공동주택 부대 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

❍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로 입주민들의 복리증진 도모

❍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관리비 일부 지원으로 입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

□ 추진개요

❍ 지원대상 : 준공 후 7년 경과 된 공동주택

- 7년경과 공동주택 : 3,631(아파트 680, 연립 460, 다세대 2,491)

❍ 지원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조례 제5조~제8조

❍ 지원내용

- 공동주택의 부대 및 복리시설 개·보수

- CCTV 설치, 옥상방수 및 지붕마감재 보수

- 준공된지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승강기 교체사업

❍ 사 업 비 : 37단지 / 550백만원(자체재원 100%)

❍ 지원기준

세 대 수	보조율	상한금액	비 고
29세대 이하	70%	2,000만원	관리주체 부담 30~50%
30세대 이상 49세대 이하	70%	2,500만원
50세대 이상 99세대 이하(읍면)	60%	3,000만원
50세대 이상 99세대 이하(동지역)	50%	3,000만원
100세대 이상	50%	3,500만원

※ 도(건축지적과) 배점기준에 따라 지원대상 공동주택 선정

□ 추진상황

❍ ‘21. 12. 21 ~ ’22. 1. 20.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사업 공모,접수

❍ ‘22. 2. 15 : 제3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22. 2. 22 : 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및 보조금 교부결정

❍ 37개 단지 중 24개단지 완료(310백만원)

□ 추진계획

❍ ‘22. 11.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지원사업 완료

21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주거급여 지원

❍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함

□ 추진개요

❍ 소요예산 : 19,589백만원(국비 17,630  도비 1,959)

- 임차급여 : 19,089백만원(국비 17,180  도비 1,909)

- 수선유지급여 : 500백만원(국비 450  도비 50)

❍ 주거급여 대상자 현황

(`22.05월말)

계		자가가구		임차가구 (유료)		사용대차가구 (무료)		기타 (시설)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인원
14,172	21,675	373	610	10,432	16,678	2,641	3,545	281

□ 추진실적

❍ 2022년 1분기 집행실적 : 5,570백만원(임차급여 5,070, 수선유지 500)

※ ‘22년 1분기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따른 지급 : 72명 43,714천원

❍ 2022년 자가 주택가구 수선유지사업(집수리)지원 : 56가구 500백만원

- ‘22. 01. 21. : 공기관 위탁대행(LH)협약 체결

- ‘22. 03. 25. : 수선유지급여 집수리사업비 500백만원 지출

- ‘22년 5월 말 기준 경보수 8가구, 중보수 5가구 수선 완료

□ 추진계획

❍ 임차수급자의 가구원수, 거주형태 등을 감안하여 임차급여 지급

- 2022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 완화 : 중위소득 45%→46%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확대(거주지역 등급으로 지원)

- 만 19세 연령 기준을 출생일에서 출생연도로 조정

❍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신규사업) ※‘22년 8월부터 신청 예정

- 중위소득 60%이하 만19~34세 청년대상으로 최대 월20만원(12개월) 지원

2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공사장 및 노후건축물 관리

❍ 건축공사장 및 노후 건축물의 체계적인 점검·관리로 시민이 안전한 도시조성

❍ 중단공사장 및 도심지 빈집정비로 도시미관 및 주거환경 개선

□ 추진개요

<관리분야 ⇒ 공사장점검(15회이상, 100개소), 공개공지점검(100개소)>

❍ 건축·해체공사장 안전점검을 통한 재해예방 및 안전시공 확립

- 정기점검 : 건축·해체공사장, 수시점검 : 민원발생 또는 안전사고 발생 현장

❍ 다중이용시설 공개공지 점검으로 시민 문화공간 조성

-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 연면적 5,000㎡이상 다중이용시설 공개공지 점검(100개소)

<정비분야 ⇒ 2,122백만원·108동>

❍ 도심지 미관과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중단공사장 및 빈집정비

- 사업비 : 220백만원, 사업량 : 22동(중단공사장 2동, 빈집철거 20동)

❍ 다중이용시설(의료,노유자,학원등)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1,867백만원·46동)

❍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및 보강(35백만원·40동)

□ 추진상황

❍ 건축공사장 3회·64개소, 해체공사장 2회·26개소 점검(부적정 24건 조치 완료)

❍ 공개공지 점검 완료 100개소(적정56건, 부적정44건)

❍ 빈집철거사업 완료(20동·188백만원)

❍ 화재안전 성능보강사업 조사(1,707동(대장 125, 실사용 1,582))중 46동 확정

❍ 소규모 노후 건축물 조사(4,448동(건축법 이전))중 40동 확정

□ 추진계획

건축·해체공사장 점검	공개공지 점검	중단공사장·빈집	노후건축물 및 화재안전 성능보강
7월 ~ 12월 - 정기(2회) 및 수시 점검(10회 이상) 등 지속적 공사장 관리	7월 ~ 12월 - 부적정시설 시정명령 후 미 시정시 법령에 따라 강력조치	7월 ~ 10월 - 태풍 이후 중단공사장 정비사업 추진12월 - 23년 빈집조사계획 수립	7월 ~ 12월 - 보조금 집행 등 사업완료 · 노후건물 35백만원·40동 · 화재안전성능보강 46동․1,867백만원

23		건축민원의 신속한 처리 및 편의시책 추진

❍ 건축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로 신뢰받는 건축행정서비스 제공

❍ 건축주의 재산상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편의시책 추진

□ 추진개요

❍ 허가처리 지연에 대한 원인분석 및 해결방안 모색하여 처리기간 단축

- 최근 3년간 연평균 대비 민원 처리기간 20% 단축 목표             (건수/일수)

구분	최근3년 평균	2022년(6월)	2022년(목표)	비고(법정일수)
건축허가	1,899/42	935/38	34	7 ~ 30일
건축신고	2,927/41	1,556/34	33	7 ~ 30일
사용승인	2,626/17	1,112/15	14	5 ~ 15일
농지/산지	1,816/26	879/23	21	농지10일/산지30일

❍ 효력기한 만료 예고 서비스로 건축주의 경제적 손실 사전 예방

구분	계	건축허가 취소		건축신고 효력상실		가설건축물 기간 만료
		2021년	2022년(6월)	2021년	2022년(6월)	2021년	2022년(6월)
건수	361	83	40	118	6	69	45

※‘22년 실적 : 505건 사전 안내(허가만료(121건), 신고상실(211건), 가설건축물 만료(173건))

❍ 건축신고 효력상실에 따른 농지․산지 부담금 환급으로 건축주 재산 보전

(건/백만원)

구분	환급대상			환급결정
	계	2017~2021년	2022년(6월)	계	2021년	2022년(6월)
건수	590	532	58	421	240	181
금액	4,185	3,758	427	2,986	2,058	928

※ 환급 잔여분(169건 / 1,199백만원) 환급결정 지속 추진

건축허가 처리기간 단축	허가 등 효력기한 만료 사전 예고	농지․산지 부담금 환급
8월 : 읍·면 건축 인허가 담당자와 간담회 개최 10월 : 건축사회와 워크숍개최	7월 ~ 12월 - 건축허가/신고/가설건축물 반기별 만료 예고 통지 추진	연중 현장확인 및 환급절차 안내 - 농어촌공사 및 공원녹지과 최종 부담금 환급 처리 추진 ‧ 농지 : 41건 / 738백만원 ‧ 산지 : 128건 / 461백만원

□ 추진계획

24		상수도 시설물 정비로 맑은 물 공급 및 신뢰받는 상수 행정 구현

❍ 24시간 현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하여 시민들의 불편사항 즉시해결하는 시민 밀착형 서비스 제공

❍ 급수불량지역 상수도관, 배급수관 정비 및 급수시설 지도점검, 절수기기 보급으로 맑은 물 안정적 공급

❍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으로 안전한 검침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상하수도 생활민원 발생 즉시 현장 출동 시스템 구축

❍ 노후관 및 저수압 지역 등 급수불량지역 상수도관 정비로 깨끗한 물 안정적 공급

❍ 대형건축물, 절수설비 의무 설치사업장 등 지도점검 및 물 절약 홍보

❍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 위한 시설기반 조성

□ 추진상황

❍ 긴급 누수복구 등 생활민원 신속 처리 공사

- 이호1동 1845번지 사유지내 배수관 이설 공사 외 5건(131백만원)

❍ 노후 배·급수관 정비를 통한 깨끗한 물공급 및 누수 방지

- 우도면 천진리 주변 노후 배급수관 공사 외 16건(L=5.2km, 1,054백만원)

❍ 대형건축물(저수조), 절수설비 의무설치사업장 등 지도 점검(총 2,620개소)

- 저수조 1,346개소, 전용상수도 97개소, 절수설비 1,095개소, 옥내급수관 82개소

❍ GIS 관망시스템 구축

- 제주시 상수관망시스템(GIS) DB구축 용역(L=8.7km, 87백만원)

❍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42세대, 95백만원)

❍ 아날로그 수도계량기를 디지털 수도계량기로 교체(3,200전 교체, 410백만원)

□ 추진계획

❍ 급수 취약지(저수압 등) 및 노후 배·급수관 정비: 2022. 7 ~ 12월

❍ 대형건축물 저수조 지도 점검 및 절수기기 보급: 수시

❍ 노후·불량 수도 계량기 정비 사업: 2022. 7 ~ 12월

❍ 스마트 원격검침 시스템 구축 디지털 수도계량기 교체사업 지속추진

25		공공하수도 체계적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조성

❍ 노후 하수관로 정비, 재해취약지역 지속 점검 등으로 각종 재해 사전 예방 및 시민 안전 도모

❍ 하수관련 생활민원 처리 현장 대응팀 운영으로 시민 불편 최소

□ 추진방향

❍ 하수관로 준설 및 노후하수 시설물 정비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악취, 역류 등 민원발생요인 사전차단 및 불편사항 발생시 신속대응

□ 추진상황

❍ 제주시 읍․면․동 지역 하수관로 준설(연중) : 214km ․ 789백만원

❍ 삼양해수욕장 동측 우수암거 준설 : L=420m(암거 3개소) ․ 50백만원

❍ 집수구 등 하수시설물 유지 보수(연중) : 1,070개소 ․ 280백만원

❍ 노후 공공하수관로 정비 및 하수도 관로 관리시스템 개선

- 소규모 하수관로(POOL) 및 제주국제공항 관로 정비 : 9개소·1,494백만원)

- 하수펌프 제어시스템 구축사업 : 증설(L=61m·217백만원)

- 하수도 관망 관리시스템(GIS) 보완 용역 : 13㎞·55백만원(상반기)

※ 최근 3년간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구 분	합 계	막 힘	파 손	악 취	관로조사	기타
2022년 6월	1,297	276	164	125	201	531
2021년	2,203	762	413	231	198	599
2020년	2,054	776	255	252	111	660

□ 추진계획

❍ 공공 하수관로 준설 및 집수구 등 정비로 주민불편 해소(연중)

- 하수관로(오·우수) 준설 마무리 : L=73km·216백만원

❍ 노후 공공하수관로 교체공사 등 사업 마무리: L=2.8㎞·1,389백만원

❍ 하수도 관망 관리시스템(GIS) 보완 용역 : 10㎞ ․ 45백만원(하반기)

26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강화

❍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부재 시 심각한 지하수오염을 일으킬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고자 함

□ 시설현황

(‘21. 12월말 기준, 단위: 개소)

구 분	계	5㎥미만	5~19㎥	20~49㎥	50~199㎥	200㎥이상
제주시	6,275	4,897	1,073	236	57	12

□ 추진방향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강화로 지하수 오염 사전 차단

❍ 개인하수처리시설 자체 지도·점검 실시(연중) 및 시설점검 대행용역 병행하여 지속 추진

□ 추진상황: 총 3,538개소 점검(2022. 6월말 기준)

❍ 개인하수처리시설 자체 지도·점검: 1,965개소 점검(32건 처분)

-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등 개선명령 16건, 과태료 16건·8,900천원 부과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대행용역 추진: 2,872개소 (사업비 350백만원)

- 동부지역 1,435개소 중 753개소, 서부지역 1,437개소 중 820개소 점검 완료

□ 추진계획

❍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및 수질검사 확대로 경미한 사항 시정 조치, 기준 위반시설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 전수조사 완료(‘22. 12월)등 데이터 구축 → 2023년도 전문업체 위탁관리 검토

❍ 개인하수처리시설 세부 설치기준(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