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 경 도 시 위 원 회

2022년 주요 업무 보고

2022. 7

보고순서

▣ 청정환경국 소관 ▣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 공항확충지원과 소관 ▣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청정환경국

일 반 현 황

1. 서귀포시 일반현황

2. 기구 및 정‧현원

3. 주 요 기 능

4. 각 종 현 황

Ⅰ. 일반현황

1		서귀포시 일반현황

면 적

871.56㎢ (도 전체 1,850.21㎢의 47.1%)     * '22. 5월말 기준

❍ 경 지: 257.41㎢ (29.5%)        ❍ 임 야: 423.00㎢ (48.5%)

❍ 대 지: 32.92㎢ (3.8%)          ❍ 기 타: 158.23㎢ (18.2%)

연령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89	90~99	100~
인구	14,059	17,677	18,317	19,259	29,658	32,683	26,876	15,514	8,986	1,386	76
비율	7.62	9.58	9.93	10.44	16.08	17.72	14.57	8.41	4.87	0.74	0.04

※ 외국인 제외

인 구

88,351세대ㆍ191,507명(외국인 7,016명 포함)  * '22. 5월말 기준

∙ 도 전체(309,822세대·698,435명)의 27.4% (인구기준)

∙ 노인(65세 이상) 인구 비율: 20.28%     * `21. 11. 초고령사회 진입

지 표

❍ 행정구역: 3읍ㆍ2면ㆍ12동(76리ㆍ70통ㆍ1,284반)

❍ 예    산: 1조 1,311억원  * (’21년) 본예산 1조 734억원

❍ 지역내 총생산: 5조 4,492억원(도 20조 3,087억원 / 26.8%)   * '19년 기준

❍ 1인당 GRDP: 3,046만원 * 전국 3,727만원, 제주도 3,079만원  * '19년 기준

❍ 산업구조: 농림어업 20.7%, 광업ㆍ제조업 2.9%, 건설업 12.4%, 전기·가스·수도 1.8%, 서비스업 62.3%   * '19년 기준

❍ 출 산 율: 0.977명(전국 0.837명, 도 1.021명, 제주시 1.035명)  * '20년 기준

* '22. 6. 30. 기준

기구·정원

❍ 기 구: 6국, 30실·과, 4소, 3보건소, 17읍·면·동

❍ 정 원: 2,185명    * 공무원 1,213명, 공무직 915명, 청원경찰 57명

2		기구 및 정·현원

[기구] 3과·1소·18팀

		청 정 환 경 국
녹색환경과			생활환경과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관리소
(환경관리팀) (기후변화대응팀) (환경보호팀) (환경보전팀)			(환경미화팀) (사업장폐기물팀) (환경시설관리팀) (읍면환경시설팀) (자원순환팀) (환경자원화시설팀) (클린하우스팀)				(녹지관리팀) (공원관리팀) (산지경영팀) (산림병해충팀)			(산림휴양팀) (서귀포휴양림팀) (붉은오름휴양림팀)

[정·현원] 정원 78명, 현원 79명

('22. 6. 30. 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78	1	4	22	20	21	10
현 원		79	1	4	20	22	12	20
녹색환경과	정원	19	1	1	6	5	5	1
	현원	20	1	1	4	5	4	5
생활환경과	정원	30	-	1	8	9	9	3
	현원	30	-	1	8	7	6	8
공원녹지과	정원	19	-	1	5	5	4	4
	현원	19		1	5	6	1	6
산림휴양관리소	정원	10	-	1	3	1	3	2
	현원	10	-	1	3	4	1	1

3		주 요 기 능

녹색환경과

❍ 오름·습지·용천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 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운영·관리

❍ 도립공원 관리

❍ 절·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기반 마련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 축산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관리

❍ 공중화장실 관리 및 재래식화장실 정비

❍ 야생생물 피해예방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업 추진

생활환경과

❍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

❍ 청소인력(미화원, 운전원 등) 및 위탁업체 관리업무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운반자․처리자 관리업무

❍ 공공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소각장 등) 운영 및 관리업무

❍ 환경기초시설(매립장, 소각장 등) 주변마을 지원업무

❍ EPR품목 및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업무

❍ 쓰레기 줄이기, 녹색제품구매 촉진, 1회용품 규제․관리업무

❍ 재활용도움센터 설치․운영,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홍보업무

공원녹지과

□ 녹지조성사업 및 도시녹화사업 총괄

□ 시민행복 제주형 그린뉴딜 인프라 확대

- 도시숲 조성, 녹색자금, 가로수, 도시바람길숲 조성 등

□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공원 조성 총괄

□ 도시공원·녹지시설물 관리 및 환경정비 등

□ 민유임도, 식목행사, 산지전용허가·신고, 임산물 소득지원

□ 산림사법, 입목벌채허가, 토석채취장, 조림, 숲가꾸기 등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계획수립 총괄

□ 산불예방 종합대책 추진, 기타 산림병해충 방제 추진

□ 산림청 국유재산관리 등

산림휴양관리소

❍ 산림휴양업무 관련 총괄

❍ 등산문화 증진 및 숲길관리

❍ 서귀포 치유의 숲 조성 및 관리

❍ 산림문화행사 추진 및 산림복지서비스 관련 업무

❍ 서귀포자연휴양림 운영관리

❍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운영관리

❍ 붉은오름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및 관리

4		각 종 현 황

재정현황

□ 서귀포시 예산: 1,131,094백만원

□ 청정환경국 예산: 82,461백만원(전체 예산의 7.29%)

(단위:백만원)

부 서 별		2022년도 본예산					2021년 본예산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자체재원	기타
청정환경국		82,461	4,615	8,778	53,144	15,924	76,909	5,552	7.2
	녹색환경과	6,188	457	511	5,220	-	6,592	△404	△6.1
	생활환경과	46,653	73	88	35,313	11,179	43,860	2,793	6.3
	공원녹지과	24,295	3,456	7,546	8,548	4,745	21,945	2,350	11
	산림휴양관리소	5,325	629	633	4,063		4,512	813	18

분야별 주요현황

□ 자연공원 현황

공 원 명	최종지정 (도지정)	지정면적 및 위치				비고
		면 적(㎢)			위 치
		전체	육지	해면
계	4개소	86.998	2.127	84.871
서귀포 해양도립공원	1999. 1. 5. (2008. 9. 19.)	19.54	-	19.54	문섬, 범섬, 섶섬, 서건도를 제외한 서귀포 앞바다 일원 해면	해면
성산일출 해양도립공원	1997. 8. 30. (2008. 9. 19.)	16.156	-	16.156	성산일출봉을 제외한 성산일출봉 일원 해면	해면
마라 해양도립공원	1997. 8. 30. (2008. 9. 19.)	49.755	0.580	49.175	송악산․형제섬을 포함하되, 마라도․가파도를 제외한 마라도 일원 해면	육지 해면
제주곶자왈 도립공원	2011. 12. 30.	1.547	1.547	-	대정읍 보성리 ․ 구억리 ․ 신평리 일부	육지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22.6.30. 기준, 단위: 개소)

계	배출시설		비산 먼지	기타수질	소음․진동		특정토양 오염관리 설치신고	어린이 활동공간	실내 공기질
	대기	수질			사업장	공사장
1,934	107	140	336	353	48	289	115	403	143

□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22.6.30. 기준, 단위: 건)

구 분	계	대기	수질	소음·진동	자동차매연	기타 (악취 등)
2022년	697	73	19	267	40	298
2021년	1,671	148	31	514	123	855
2020년	1,210	98	18	366	90	638

□ 생활폐기물 발생량

('22.5.31. 기준, 단위: 톤/일)

구 분	합 계	소 각		매 립		재 활 용				1인당 발생량 (kg/인)
			%		%		%	재활용	음식물
2022년	342.5	91.4	26.7	9.9	2.9	241.2	70.4	160.1	81.1	1.79
2021년	357.3	89.4	25.0	11.3	3.2	256.6	71.8	179.4	77.2	1.87
2020년	346.5	75.5	21.8	20.2	5.8	250.8	72.4	177.2	73.6	1.82
2019년	393.9	75.4	19.1	63.7	16.2	254.8	64.7	179.1	75.7	2.06
2018년	390.7	81.0	20.7	71.0	18.2	238.7	61.1	167.1	70.6	2.05
2017년	421.8	80.6	19.1	102.1	24.2	239.1	56.7	165.6	73.5	2.26

‣ [2022. 5월 기준 인구수: 191,507명]  ‣ [음식물 : 음식물자원화시설 반입량 기준]

□ 매립시설

('22.6.30. 기준, 단위: 천㎥/%)

구 분	매립용량	매립량	매립률	사용기한	예상만적시기
계	925	911	98
색달매립장	812	807	99.4	'34. 12	'23. 12 (시설 내 음식물 협잡물 매립)
남원매립장	50	46	92	'23. 12	'23. 12
성산매립장	34	31	90	'29. 12	'29. 12
표선매립장	29	27	91	'27. 12	'27. 12

□ 소각시설

('22.5.31. 기준, 단위: 톤/일)

구 분	소 재 지	처리용량	반입량	처리량 (가동일)	소각방식
남부광역 환경관리센터	산록남로1241번길 163	70	24	47	유동상

‣ 유동상소각방식 : 모래열을 이용해서 건조 소각하는 방식

‣ 처리량 : 야적 압축포장물, 재활용잔재물 및 폐목재 일부 포함    ※ 가동일: 326일

□ 재활용 선별시설

('22.5.31. 기준, 단위: 톤/일)

구분	시 설 규 모	실 용 량 (8h기준)	선별방법	가동일	반입량 (톤/일)	처리량 (톤/일)	인력 (명)	장비 (대)	비고
생활자원 회수센터	30톤/일	30톤/일	자동+인력	‘15.8월	23	23	31	5	위탁
스티로폼 감용시설	3.2톤/일	3.2톤/일	자동+인력	‘17.7월	0.8	0.8	7 (기간제4명)	1	직영
대형폐기물 해체	-	-	인력해체	-	1.1	1.1	15 (기간제7명)	4	직영

□ 음식물 자원화시설

('22.5.31. 기준, 단위: 톤/일)

구 분	시설규모 (톤/일)	사업비 (백만원)	처리방법	소재지	가동일	인력	장비
계	92	12,027	퇴비화			16명 (기간제 2명 포함)	8대
1공장 (구시설)	46	3,030	호기성	색달동 산 8-2	'01. 2월
		955	고속발효		'15. 4월
2공장 (대보수)	46	8,042	고속발효		'19. 1월

□ 폐기물사업장

('22.5.31. 기준, 단위: 개소)

계	처리업체(허가대상)				처리시설(신고대상)			배출자
	소계	수집 운반업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	폐기물 재활용업	소계	폐기물 처리신고 (고물상등)	폐기물 처리시설	소계	사업장 일반	지정
										의료	의료외 (수시)
637	88	57	6	25	69	39	30	480	144	319	17

※ 일시배출: 사업장 119, 건설 639, 지정(의료외) 230 / PCBs관리대상: 559

□ 재활용도움센터 및 클린하우스 현황

❍ 재활용도움센터 현황

('22.6.30. 기준)

구 분	계	읍‧면지역					동지역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동홍	서홍	대륜	대천	중문	예래
개소수	55 (26)	11 (6)	8 (7)	10 (5)	4 (2)	5 (3)	1	1 (1)	1	2 (1)	1	1	1	3	3 (1)	1	2

※ (  ) : 중형 재활용도움센터(중산간, 소규모 마을 등에 설치하는 비교적 소규모 시설)

❍ 클린하우스 현황

('22.6.30. 기준)

클린하우스 시설			RFID 계량장비
설치량	설치비용	CCTV 시설
407개소	21백만원(1개소당)	345개소(768대)	1,611대

□ 산림현황                                       (단위: ㏊)

구분	합 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비고
		소 계		산림청		타 부처
면적	42,835	19,878	46.4%	11,175	56.2%	8,703	43.8%	1,480	3.5	21,477	50.1%
축적	6,431,492	3,279,710	51%	2,368,203	72.2%	911,507	27.8%	251,316	4%	2,900,466	45%

* 서귀포시 입목축적(무게): 150.15㎥/㏊ - 산지전용허가(150%이상 불허)

※ 도 전체면적의 48%가 산림, 산림면적의 18%가 소나무림, 33%가 활엽수림, 27%가 무임목지

□ 가로수 관리 현황

('22.6.30. 기준)

노 선 수	구간수	수 종	본 수	연 장	비 고
일주도로 외 45개 노선	113구간	먼나무 외 29종	33,129	399.1㎞	타부처 이관 가로수 포함 대장정리(1,527본)

□ 도시공원 현황

('22.6.30. 기준, 단위: 개소, ㎡)

구 분	합 계		국․공유지		사 유 지
	필지	면 적	필지	면 적	필지	면 적	비율
계 (55개소)	1,227	2,721,583.6	851	1,966,541.5	376	755,042.1	27.8
소공원(2)	4	11,220	4	11,220	-	-	0
어린이공원(25)	37	64,554.3	35	64,283.3	2	271	0.4
근린공원(22)	989	1,747,903.9	629	1,236,169.8	360	511,734.1	29.5
문화공원(1)	6	170,959	4	1,678	2	169,281	99.0
수변공원(1)	5	104,137	1	48,304	4	55,833	53.6
체육공원(4)	186	622,809.4	178	604,886.4	8	17,923	2.8

□ 산림휴양관리소 현황

(단위: ㏊)

구 분	면적	개장일	주요시설 및 현황
서귀포 치유의 숲	174	‘16. 6. 26.	• 주요시설 : 방문자센터(415㎡), 힐링하우스(188㎡(26,91㎡/동), 건강측정실(205㎡), 치유실(190㎡), 판매장(58.05㎡) • 숲 길 : 가멍오멍 숲길 외 11개노선(15Km), 노고록무장애나눔길 1.8㎞ • 주차시설 : 중⋅소형 58면, 대형 2면, 장애인 4면, 전기 2면
서귀포 자연휴양림	255	‘95. 3. 21.	• 숙박시설 : 7동 25실(수용인원 184명/1일) • 회의시설 : 세미나실(248㎡, 수용인원 80명/1일) • 체험시설 : 유아숲체험원(24,522㎡, 체험시설 36개), 편백숲야영장(데크42개), 탐방로(3.3㎞), 둘레길(2.6㎞) • 숲길 : 숲길산책로(8.49km),차량순환로(3.8㎞) 4개 노선(7.8㎞),혼디오몽무장애숲길(0.67㎞) • 주차시설 : 중⋅소형 187면, 대형 4면, 장애인 5면, 전기 4면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190	‘12. 11. 1.	• 숙박시설 : 12동 21실(수용인원 112명/1일) • 회의시설 : 세미나실(93.72㎡, 수용인원 45명/1일) • 체험시설 : 목재문화체험장(1,450.35㎡), 숲속야영장(데크31개소) • 숲 길 : 상잣성숲길 외 3개노선(11.9Km) • 주차시설 : 중⋅소형 120면, 대형 3면, 임산부 2면, 장애인 3면,, 전기 1면

□ 산림휴양관리소 입장객 및 수입액 현황

('22.5.31. 기준, 단위: 명, 천원)

구 분	치유의 숲		서귀포휴양림		붉은오름휴양림
	입장객	수입액	입장객	수입액	입장객	수입액
2022	58,303	73,985	49,414	219,272	60,331	228,113
2021	83,738	110,323	139,725	502,467	155,126	406,323
2020	77,897	92,488	162,642	469,062	164,287	347,269
2019	71,019	117,458	129,315	579,857	99,282	374,174
2018	73,539	113,630	133,859	586,084	94,023	362,515
2017	60,669	95,923	136,990	631,851	81,598	383,288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청정환경국
목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휴먼도시 조성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웰니스 탐방환경 조성 및 탄소중립도시 추진								▪웰니스 생태탐방환경 조성 및 청정환경의 가치 보전 ▪2050 탄소중립 생활실천문화 정착 추진 ▪첨단감시장비 활용 환경오염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중심 농가 관리
청정환경복지정책을 선도하는 쾌적한 도시 조성								▪시민참여 자원선순환 선도도시 조성 ∙ 시민과 함께하는 자원재활용 정책 추진 ▪시민편의 생활폐기물 선진 수거체계 구축 ∙ 생활폐기물 배출·수거□처리 선진 시책 확대 실시 ▪광역시설과 연계한 효율적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시민 눈높이에 맞는 녹지□산림자원 조성 및 도시공원 인프라 확충								▪시민 휴식공간 확충을 위한 도시생활숲 조성 ∙ 생활권 주변 산림, 도로, 녹지인프라 녹색전환(그린뉴딜) ▪푸른 도심 생태공간 제공을 위한 도시공원 시설 개선 ▪산림의 공익기능 제고 및 임산물 생산기반 구축 ▪청정산림보존을 위한 전략적 방제체계 구축
산림휴양 인프라 확충을 통한 산림복지 선도도시 조성								▪체류형 웰니스관광 연계 산림휴양⦁치유 플랫폼 구축 ▪시민행복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확대 및 활성화 ▪모두가 누리고 안전한 산림휴양시설 확충

주 요 업 무 계 획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1.	시민이 행복한 웰니스 생태탐방환경 조성
2.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으로 지역브랜드 가치 제고
3.	2050 탄소중립 생활실천문화 정착 추진
4.	첨단감시장비 활용 환경오염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5.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중심의 농가 관리
6.	생활폐기물 올바른 분리배출 활동 시민 협업 강화
7.	자원선순환 선도 투명페트병 직접처리 「노다지 사업」 추진
8.	폐기물처리 상시 밀착 관리 강화로 환경안전망 구축
9.	색달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시설 보강 및 운영 개선
10.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촉진을 통한 자원순환사회 조성
11.	농가 시간□비용 절감 영농폐기물 처리시스템 확대 운영
12.	시민과 함께하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추진
13.	시민편의 재활용도움센터 확대 및 분리배출시책 추진
14.	도심 생활권 내 맞춤형 녹색숲 조성
15.	푸른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 조성·관리

16.	다양한 공익기능을 갖춘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17.	청정소나무림 보존을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추진
18.	체류형 웰니스관광 연계 산림휴양⦁치유 플랫폼 구축
19.	시민행복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확대 및 활성화
20.	모두가 누리고 안전한 산림휴양시설 확충

1		시민이 행복한 웰니스 생태탐방환경 조성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은 시민이 행복한 생태탐방환경 조성

❍ 탐방객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탐방 인프라 구축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월 ~ 12월

❍ 사업대상: 오름, 용천수, 습지 및 생태하천 등

❍ 사 업 비: 2,918백만원(자체예산)

- 오름(백약이오름, 단산 등): 1,300백만원

- 용천수 및 습지(행기소물, 수산한못 등): 700백만원

- 생태하천(강정 생태하천, 창고천, 도순천 등): 768백만원

- 송악산 둘레길 탐방로 정비: 150백만원

□ 추진상황

❍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 완료

-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둑방길) 조성사업 2차분 완료: `22. 6월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사업 추진

- 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 완료(19개소): `22. 6월

- 용천수 및 습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 완료(7개소): `22. 6월

- 창고천, 도순천 생태하천 정비공사 완료: `22. 6월

□ 추진계획

❍ ‘23년 오름·습지·용천수·생태하천 등 정비대상지 조사: '22. 7. ~ 8.

❍ 하반기 민원 발생 및 훼손 심한 오름정비 추진: '22. 8. ~ 12.

2		‘람사르습지도시’인증으로 지역브랜드 가치 제고

❍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에 따른 습지보전활동 강화 및 지역브랜드 가치 제고로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개요

❍ 인증대상: 서귀포시

❍ 인증범위: 남원읍(물영아리) 지역

❍ 인증기간: '22. 11. ~ '28. 11.(6년)  * 람사르습지도시 확정일: ’22. 5. 26.

※ 제14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인증서 수여: ‘22. 11./스위스(예정)

< 습지도시 인증 혜택 >

∙ 지역농산물·생산품 판촉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 등에 람사르습지도시 상표 활용

∙ 습지보전관리, 인식증진, 생태관광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환경부 국비 지원

* 6년간 운영관리비 지원(연 1억원 내외)

❍ 운영주체: 서귀포시 협약인증도시등 지역관리위원회

- 구성: 위원 28명(임기 2년)    * '22. 6. 16. 위촉

- 역할: 습지도시 운영계획 및 집행을 위한 의사결정, 브랜드 활용상품 인증체계 운영, 국내·외 습지도시 네트워크 활동 등

※ '22년 사업비(습지보전 프로그램 운영): 11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추진계획

❍ 람사르습지도시 홍보영상 3개 국어판(한·중·영) 제작: '22. 6. ~ 9.

* 제14회 당사국총회 및 각종 람사르습지 홍보 시 활용

❍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에 따른 습지보전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 습지문화제 개최, 습지브랜드 상품 개발, 습지 주변 자연환경 조사 등

❍ 지역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습지도시 브랜드 가치 활용도 제고

3		2050 탄소중립 생활실천문화 정착 추진

❍ 기후위기 극복을 통해 사람과 자연이 상호 존중하는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탄소중립 생활 실천문화 정착 추진

❍ 세대별․영역별 맞춤형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전개로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

* 탄소중립: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균형을 이루어,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

□ 추진개요

❍ 추진기간: 2022. 1월 ~ 12월

❍ 사 업 비: 524백만원(기금 183, 도비 183, 자체재원 158)

❍ 주요내용: 탄소중립 新도시 시민생활 실천계획 추진

-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행동을 내 일상으로｣, (자동차)탄소포인트제,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등

□ 추진상황

❍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행동을 내 일상으로｣ 캠페인 추진

∙ [세대별] 청소년 대상 기후행동 실천 캠페인(서귀포중, 성산중 900여명)

∙ [영역별] 문화행사시 탄소중립체험 및 캠페인(축구경기 관람객 2천여명)

❍ 찾아가는 온실가스 감축 교육 운영: 10회, 230명

❍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22년 감축목표 34%(달성률 41.6%)'22.5월말

❍ 탄소포인트제 운영: 32,635세대/참여율 44.32%(전국 평균 11.96%)'22.5월말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가입목표(600대) 대비 110%(664대) 달성

□ 추진계획

❍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행동을 내 일상으로｣ 추진: 연중

- 가정, 학교, 기업 등 대상 맞춤형 탄소중립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기후행동 실천 시민 홍보 및 캠페인 전개(탄소중립 홍보물품 등 배부)

❍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강화

- 2022년 이행목표 34% 감축 달성을 위한 외부감축사업 적극 발굴

❍ 탄소포인트제 및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확대 운영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신규(재)가입 유도 및 아파트 단지 집중 홍보 추진

❍ 비산업부문(가정 및 상가)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추진

4		첨단감시장비 활용 환경오염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 드론, 미세먼지측정기 등 첨단장비 활용한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 실시간 소음무선모니터링장비, 정밀소음측정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생활민원 적극 대응 및 주민불편 해소

□ 현   황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22.6.30.기준, 단위: 개소)

계	배출시설		비산 먼지	기타수질	소음․진동		특정토양오염 관리설치신고	어 린 이 활동공간	실 내 공기질
	대기	수질			사업장	공사장
1,934	107	140	336	353	48	289	115	403	143

❍ 측정장비 보유현황

- 드론장비(대기측정기) 1대, 미세먼지측정기(휴대) 1대, 배출가스측정기 4대

- 실시간 소음무선모니터링장비 2대, 소음측정기(휴대용) 4대

❍ 민원처리('22.6월기준): 697건(소음 267, 대기 73, 수질 19, 매연 40, 기타 298)

□ 추진상황

❍ 배출사업장 관리: 점검시설수 361개소, 위반업체 18개소

- 위반시설 처분내역 : 28건(행정처분 10, 과태료 14, 고발 2, 기타 2)

❍ 첨단감시장비(4종 12대) 및 불법배출 민간감시원(4명) 운영(1~6월)
- 드론장비(공사장), 실시간 소음무선모니터링장비(공사장·사업장)

- 미세먼지측정기(민간감시원): 토평공단 사업장(26개소) 반복측정(주2회)

❍ 특정토양관리대상시설(유류저장탱크) 비대면(자체) 자율점검(3~6월)

- (대상)주유소 66개소, (점검내용)유류 누출여부, 법적기준 준수여부 등

□ 추진계획

❍ 첨단감시장비(드론 등) 활용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강화

- 드론·미세먼지측정기(배출사업장 관찰 → 점검대상 선별 → 현장점검)

- 소음측정장비(민원사업장 배치 → 상시 모니터링 → 소음원 관리)

❍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원 활용, 특정지역 집중단속 추진 등

5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중심의 농가 관리

❍ 현장중심의 축산악취 및 가축분뇨 적정관리를 위한 합동점검 및

악취방제단 운영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악취저감 및 민원해소

□ 사업개요

❍ 점검‧관리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424개소, 관련영업 8개소

❍ 악취관리지역: 양돈장 밀집지역 등 16개소

❍ 축산악취 민원현황

(단위: 건)

2022년(5월 기준)	2021년	2020년	2019년
231	843	638	951

❍ 주요내용

- 축산악취 다발지역 상시 현장점검 및 순찰

- 민원 시, 축산방제단 악취저감제 살포 및 농가 악취저감 추진

- 악취민원 지속 지역에 대한 악취 포집 및 배출시설 점검

□ 추진상황

❍ 가축분뇨배출시설 자체점검: 연중(상반기 249회)

❍ 가축분뇨배출시설 합동점검

- 영산강유역환경청(6월), 도 생활환경과(7~9월 예정)

❍ 서귀포시 축산악취방제단 운영: '22. 3월 ~

- 기존 축산환경감시단을 축산악취방제단(차량1, 인력3)으로 전환

- 악취민원 발생 시 즉시 현장출동·저감제 살포조치로 민원 감소 및 효율성 증가

-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주변 악취저감제 살포(60회),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 등(426회)

□ 추진계획

❍ 악취관리센터와의 협업을 통한 현장중심 악취저감 관리

- 민원다발 양돈농가 악취현황조사 및 맞춤형 교육□기술지원 등

❍ 악취관리지역 지정농가(16개소) 대상 사후관리·처분 강화

❍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양돈농가와의 간담회 추진

6		생활폐기물 올바른 분리배출 활동 시민 협업 강화

❍ 코로나 19 일상회복에 따른 올바른 분리배출 활동 시민 협업 강화

❍ 시민 스스로 폐기물 감량 필요성 공감대 형성 및 자원순환 의식 고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월 ~ 12월

❍ 사업내용

-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 및 계도 활동 민관 협업 활동 강화

⦁올바른 분리배출 알림 책자 제작 및 확대 배부, 투명페트병 및 부탄가스 별도 배출함 전 클린하우스 설치, 읍면동 클린환경감시단 지역별 홍보□계도 중점 추진

- 시민□관광객 자발적 환경정비 참여 플로깅 활동용 봉투 제작□지원(1인 1매)

⦁‘21년 하영올레길(3코스) 시범사업 → ’22년 서귀포시 전 지역 확대 운영

- 시민 명예환경감시원 확대 위촉 ‘세분화□전문화’ 협업활동 강화

⦁‘21년 명예환경감시원 위촉(103명) → ’22년 명예환경감시원 확대 위촉(149명)

□ 추진상황

❍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 책자 제작□배부(3회 16천부), 투명페트병 및 부탄가스 별도 배출함 설치 462개소(100%)

❍ 클린하우스 감시단 올바른 배출 계도 및 정비: 379건, 268곳 15톤

❍ 플로깅 활동용 봉투제작(10L) 및 플로깅 참여자 봉투 지원: 1,355매

* 봉투 25천매 제작(’22. 3.) → 시 안내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 활동용 봉투 배부

❍ 명예환경감시원 상반기 클린평가 및 방치폐기물 찾아가서 정비: 31곳(24톤)

□ 추진계획

❍ 클린하우스 근무자 등 활용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 강화(308명): 연중

* 시에서 근무자에게 집합 교육(8월) → 현장근무자가 시민에게 홍보 교육(9월~)

❍ 하반기 명예환경감시원 활동분야 다양화 활동 강화: ‘22. 9.~     * 올레길·오름·중산간 방치폐기물 정비, 집수리센터, 감귤선과장 방문 홍보 등

7		자원선순환 선도 투명페트병 직접처리「노다지 사업」추진

❍ 투명페트병 별도 수집·운반 후 직접 매각 처리까지 완료

❍ 투명페트병류 배출·처리 단계 감축 및 신규 폐자원 처리 수익원 발굴

□ 추진방향

❍ 투명페트병 별도 수집·처리 시스템 안착을 통한 자원선순환 선도

- 배출·수집: 전용 배출함 클린하우스 등 추가 배치(264개) 및 수집인력(67명) 운영

- 수거·운반: 수거 전용 차량(1대) 추가 도입 및 기간제 인력(3명) 운영

※ 시 투명페트병 수거전용차량 확대 운영: ’21년 1조(1대) →‘22년 2조(2대)

❍ 별도 수집한 투명페트병 재활용업체로 직접 운반 매각 처리

- 수집(클린하우스, 공동주택 등) → 집하·선별(도움센터) → 운반·처리(최종)

※ 투명페트병 매각 절차 단축

- 기존) “수집 → 운반 → 선별·압축 → 매각”: 4단계

⇒ 개선) “수집·선별 → 운반 → 민간 매각”: 3단계

❍ 투명페트병 수집 자원봉사 인증제 운영(시 자원봉사센터 협약) * 전국 최초

- 16개 기관(학교 7, 청소년관련단체 4, 기타 5) 2,608명 참여 6,918kg 수집

※ 투명페트병 2kg 수집 시 개인 자원봉사참여 1회 인증

□ 주요 추진상황

❍ 투명페트병 별도 수집□처리 계약 체결(552원/kg): ‘21.12월

- 직접 처리 매각액 : 83백만원(22년 5월 기준)  * 연간 약 2억원 수익 예상

❍ 투명페트병 수집 및 읍면동 현장 선별 인력 채용(64명): ‘22. 1월

❍ 공동주택(30~150세대) 투명페트병 수거함 지원(100개): ‘22. 3월

※ 분리배출함 설치 현황: (재활용도움센터)55개소/100%, (클린하우스)407개소/100%

□ 추진계획

❍ 투명페트병 수거전용 압축차량(5톤) 1대 추가 운영: ‘22. 9. ~

❍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홍보물 추가 배부: ‘22. 10. ~

8		폐기물처리 상시 밀착 관리강화로 환경안전망 구축

❍ 사업장·건설폐기물 투명처리로 주민이 안심하는 청정생활 환경 조성

❍ 폐기물감량, 재활용 증대를 위한 지도·홍보 강화로 자원순환사회 선도

□ 추진개요

❍ 폐기물사업장 현황                    (기준:　2022. 5월, 단위: 개소)

계	처리업체				처리시설 등 (신고대상)			배출자
	소계	수집 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 재활용업	소계	폐기물 처리신고 (고물상등)	폐기물 처리시설	소계	사업장 일반	지정
										의료	의료외 (수시)
637	88	57	6	25	69	39	30	480	144	319	17

* 일시배출: 사업장 119, 건설 639, 지정(의료 외) 230 / PCBs 관리대상 559

❍ 사업내용

- 폐기물(재활용, 건설) 처리업체 인·허가 처리 및 업종별 핀셋 지도·점검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수리 및 올바로시스템 실적보고 투명관리

- 생활폐기물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자 대상 폐기물 분리배출 준수사항 홍보·지도

□ 추진상황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체 등 지도점검: 226개소(고발 등 12건*)

* 고발 및 수사의뢰 4건, 영업정지(과징금) 2건, 경고 2건, 조치명령 3건, 과태료 1건

❍ 장마철 대비 건설폐기물 배출 대형사업장 특별 점검: 20개소

❍ 사업장(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수리: 988건

❍ 올바로시스템 실적보고 100% 완료 및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지도·홍보: 93개소

❍ 임야 등 폐기물 사각지대 불법투기 등 환경민원사항 처리: 21건

□ 추진계획

❍ 인·허가 관리강화 및 불법폐기물 업종별, 계절별 기획 지도점검: 연중

❍ 사업장 등 배출자 중심 폐기물 분리 보관, 배출방법 등 집중 지도·홍보: 연중

9		색달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시설 보강 및 운영 개선

❍ 색달매립장 침출수를 색달하수처리장 연계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후시설 및 운영관리 개선 추진

❍ 안정적 침출수 관리로 환경오염 예방 및 매립장 안정적 운영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월 ~ 12월

❍ 사 업 비: 460백만원

❍ 주요내용

- 침출수 수질개선 및 관리 용역 1식

- 침출수 처리시설 보강 1식(DO 계측장비 설치)

- 침출수 수처리용 약품 구입 1식

- 침출수 처리시설 및 우수관 침전물 준설 1식

□ 추진상황

❍ 침출수 수질개선 및 관리 용역(200백만원): '22. 1. ~ 12.

- 전문관리업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침출수 처리 및 색달하수처리장과의 연계수질 준수

- 침출수(3개소) 수질검사 월 1회 실시

❍ 침출수 처리시설 DO 계측장비 설치 공사(50백만원): '22. 2. ~ 6.

- 침출수 내 용존산소(DO) 실시간 자동 측정 및 모니터링

❍ 침출수 수처리용 약품 구입(160백만원): '22. 1. ~ 6.

- 유기탄소원(80,000kg), 황산제이철(40,000kg), 가성소다(25,000kg) 구입

❍ 장마철 대비 우수관·침출수 유입관로 정비(50백만원): '22. 5. ~ 6.

- 침사지, 유입관로(구간: 1.2km, 관경: 450mm) 침전물 준설: 230톤

□ 추진계획

❍ 침출수 수처리용 약품 추가 구입: '22. 7. ~ 12.

❍ 침출수 처리시설 및 우수관 침전물 준설: '22. 7. ~ 12.

10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촉진을 통한 자원순환사회 조성

❍ 폐자원의 안정적 수거□처리로 재활용 촉진 및 자원순환사회 구축

❍ 재활용가능자원 민간 수집□처리 활성화 지원으로 도시 청결도 향상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월 ~ 12월

❍ 사 업 비: 1,311백만원

❍ 주요내용

- EPR(생산자 재활용 의무)품목 회수 및 수거전담반 운영: 221백만원(인건비 161, 운영비 등 60)

·수거범위: 읍·면·동 지정장소, 공동주택 41개소

·수거품목: 폐형광등, 폐건전지, 종이팩(읍·면·동 지정장소), 복합필름류(공동주택 41개소)

- 폐지류 수거보상금: 30원/kg(수집자25, 매입업체5) / 540백만원

- 유리병 수거보상금: 230원/kg(수집80, 매입40, 운반50, 처리60) / 550백만원

□ 추진상황

❍ EPR품목 회수·처리 현황('22. 6. 현재)

구 분	계	폐형광등	폐건전지	종이팩	복합재질필름류
처리량	852톤	19톤	8톤	17톤	808톤

❍ 폐지류 및 유리병(잡병) 수집 및 수거보상금 지급 현황(’22. 6. 현재)

- 폐지류: 5,794톤 / 171백만원,  유리병(잡병): 1,255톤 / 288백만원

❍ 환경의 날 기념 ‘다 함께 환경나눔장터’ 운영: ‘22. 6. 4.(토)

□ 추진계획

❍ EPR품목 수집·회수·처리(연중), 우수 부서 포상(12월)

❍ 폐지류·유리병 수거보상금 지원: 참여 업체 및 수집자(연중, 매월 1회)

11		농가 시간·비용 절감 영농폐기물 처리시스템 확대 운영

❍ 영농과정 발생 영농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배출 불편 개선

❍ 영농폐기물 배출 편의 읍면지역 제공에서 동지역으로 확대

□ 추진개요

❍ 운영개요: 84개소(마을별 공동집하장 82, 폐농자재 중간집하장 2)

구 분	장 소	운영주체	비 고
폐농자재 중간집하장	남원·색달	시 직영 (3명/2대)	농가 영농폐기물 중간 집하 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운반처리
영농폐기물 집중수거의 날 (* 월 1회 이상 운영)	대정·성산·안덕·표선 + 송산,효돈,영천(확대)	읍·면·동	중간집하장 또는 제주환경 자원순환센터 운반처리 (*대상품목: 35종류)
공동집하장	82개소	부녀회 등 관리	한국환경공단 운반처리 또는 재활용업체 운반처리

□ 추진상황

❍ 폐농자재 중간집하장(색달□남원매립장) 본격 운영: '21. 1. ~

- '21년 중간집하장으로 반입된 영농폐기물 처리량: 714톤

❍ 영농폐기물“집중 수거의 날”운영: '21. 6. ~

- '21년“집중 수거의 날”운영 결과: 총 35회 74톤 수거

❍ '21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시설 확충 및 정비: 14개소‧94백만원

❍ 영농폐기물“집중수거의 날”동지역 확대 계획 수립: '22. 4. 26.

- [1차] 동지역 동부(송산,효돈,영천)“집중 수거의 날”운영: '22. 6. ~

□ 추진계획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시설 확충‧정비 추진(1.5억원): '22. 6. ~ 10.

- 노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시설 재정비 및 신규 설치 등

❍ 영농폐기물“집중수거의 날”동지역 확대 운영: '22. 6. ~

- 기존) 7개 읍‧면‧동(대정‧성산‧안덕‧표선+송산‧효돈‧영천) ⇒ 확대) 동 전지역

※ [2차] 동지역 서부(3개동(예정)) → 동 전지역으로 순차적 확대

12		시민과 함께하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추진

❍ 음식물쓰레기 발생의 지속적인 증가로 자원화(사후관리) 중심에서 감량화(사전관리) 형태로 패러다임 변화

❍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 등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물품 지원 및 자율감량 교육 홍보 추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월 ~ 12월

❍ 사 업 비: 113백만원

❍ 사업대상: 다량배출사업장 중 일반음식점(면적 200㎡ 이상),

시내 중심 식당가, 마을회관(경조사), 부녀회 등

❍ 주요내용

-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 구입비 지원(60백만원)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물품 지원(반공기 그릇 등 다회용기)

- 간소한 상차림 권장 및 자율감량 교육 홍보 추진

- 다량배출사업장 등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모니터링 실시

□ 추진상황

❍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기 지원사업 추진

- [1차] 4개소·21백만원 사업 완료 / [2차] 3개소·19백만원 지원 확정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홍보물(전단지 등) 제작, 배부 및 전광판 송출: '22. 3. ~

- 청소년 대상‘음식물 남기지 않기’캠페인 전개: 2개 학교(서귀포중·성산중)·900여명

❍ 부녀회(대정읍, 안덕면 사계리)와 함께하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추진 협약: '22. 4.

- 사계리 마을회관 경조사 시 반찬 수 줄이기 등 캠페인 추진(10회)

❍ 서귀포시청 주변 음식점(5개소) 대상 반공기, 소형찬기 보급: '22. 5.

□ 추진계획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영상(애니매이션) 제작 및 송출: '22. 7. ~

-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대상 홍보영상 배부 및 교육

❍ 다량배출사업장 대상 음식물 자체처리기 지원: '22. 7. ~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범사업 협업 업소 대상 감량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22. 12.

- 한국외식업중앙회 서귀포지부 연계 추진

13		시민편의 재활용도움센터 확대 및 분리배출시책 추진

❍ 생활쓰레기 배출 시민편의 및 일자리 제공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 생활쓰레기 재활용 활성화 거점 회수센터 운영

□ 추진개요

❍ 재활용도움센터 운영 현황

(기준: 2022. 6월)

구분	계	읍‧면지역					동지역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동홍	서홍	대륜	대천	중문	예래
개소수	55 (26)	11 (6)	8 (7)	10 (5)	4 (2)	5 (3)	1	1 (1)	1	2 (1)	1	1	1	3	3 (1)	1	2
* ( ) : 중형 재활용 도움센터 (중산간, 소규모 마을 등에 설치하는 비교적 소규모 시설)

❍ ('22.) 사업비: 2,256백만원(균특이양 2,006, 특별교부세 200, 도비 50)

❍ 주요사항

- 재활용도움센터 확충: 10개소(2,006백만원) * 재활용도움센터(9개소), 동홍동 1층 도움센터

- 행복나눔 재활용장터 도움센터 운영: 1개소(250백만원) *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

□ 추진상황

❍ 재활용도움센터 확충: 공사중(7개소/~'22. 12.), 실시설계중(3개소/~'22. 8.)

* 준공시설부터 순차적 운영 개시(10월 ~)

❍ 행복나눔 재활용장터 도움센터 실시설계용역:‘22. 6. 2.∼ 8. 31.

* 1층 재활용도움센터, 2층 행복나눔 재활용장터 도움센터

※ 재활용도움센터를 이용한 시민편의 배출시책 실시: 8개 시책

* 재활용가능자원 회수 보상제 & 재활용 데이, 빈병보증금 환불제, 소형폐가전 무상배출제, 가정용 폐식용유 무상배출, 캔·페트병 자동수거보상제, 폐농약 안심배출, 아이스팩 재사용, 폐부탄가스 분리배출

□ 추진계획

❍ 재활용도움센터 확충(55→65개소) 및 재활용데이 확대 운영: 연중

- 재활용 문화 확산을 위한 재활용데이, 시민편의 배출시책 확대 실시

❍ 행복나눔 재활용장터 도움센터 운영 추진(1개소)

- 도움센터와 연계한 재활용 촉진 및 행복나눔 재활용장터(의류, 잡화, 가전 등) 운영

14		도심 생활권 내 맞춤형 녹색숲 조성

❍ 도심 생활권 내 다양한 녹지공간 조성으로 미세먼지 저감 등 숲의 공익적 기능 강화와 쾌적한 가로 경관 제공으로 제주형 그린뉴딜 전환 선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월 ~ 12월

❍ 사 업 비: 10,787백만원(국비 4,292, 지방비 6,495)

❍ 주요내용: 분야별 도심 생활숲 조성(7개 사업)

- 도시바람길숲, 실내정원, 미세먼지차단숲, 도시숲, 녹지공간확충 등

□ 추진상황

❍ 미세먼지 저감 등 숲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숲 조성 추진

- 도시바람길숲(9개소·4,500백만원): 완료 3개소, 추진중 6개소

- 미세먼지 차단숲(2개소·2,300백만원), 실내정원(1개소·1,000백만원): 추진중

- 도시숲(18개소·956백만원): 완료

※  도시숲조성 세부사업 : 녹색쌈지숲, 학교숲, 마을미니정원사업, 가로수 생육개선 등

❍ 산림복지 취약계층(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을 위한 생활숲 조성과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사업 완료

- 복지시설 나눔숲(1개소·192백만원), 자녀안심 그린숲(2개소·400백만원)

- 가로수정비, 꽃길조성, 나무은행 등 녹지공간 확충(30개소·701백만원)

□ 추진계획

❍ '22년 하반기 보완사업 등 숲 조성 마무리: '22. 7. ~ 12.

- 숲 조성지 생육상태 점검 및 이용자 모니터링을 통한 미비점 보완

- '23년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대상지조사, 인허가 절차 등

❍ '23년 국비 공모사업 등을 통한 숲 조성 확대 추진

- 도시바람길숲 보완사업('23 ~ '25 / 50억원) 등 4개 사업

15		푸른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 조성·관리

❍ 도심 속 휴식공간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푸른 생태공간 제공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푸른 제주를 만들기 위한 도시공원 환경 개선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월 ~ 12월

❍ 사업대상: 도시공원(69개소·2,901천㎡), 녹지(147개소·1,069천㎡)

❍ 사 업 비: 5,977백만원(국비 650, 교부세 150, 자체재원 5,177)

❍ 주요내용: 공원 및 녹지 조성, 환경개선 및 각종 시설물 정비 등

□ 추진상황

❍ 강정마을 공원 조성사업: ‘22. 1. ~ 12./1,800백만원

- 도시계획시설 지정('22.5월), 공원조성계획(추진율 80%) 및 실시설계용역(추진율 20%)

❍ 공원·녹지 환경정비 및 상시 시설물 유지관리: 연중/1,527백만원

- 환경정비인력 채용(29명), 상시 시설물 유지관리(추진율 60%) 및 수목 정비(추진율 70%)

❍ 각종 공원 및 녹지 시설물 정비·확충: ‘22. 1. ~ 10./1,380백만원

- 각종 시설물 정비·확충(추진율 80%), 어린이놀이시설 정비·확충(추진율 100%)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완료 지장물 철거: ‘22. 1. ~ 10./250백만원

- 지장물 철거 공사 추진(추진율 60%)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현황 162필지, 605천㎡

❍ 하영올레 코스 내 공원 시설 인프라 개선: ‘22. 1. ~ 12./600백만원

- 샛기정 공원 산책로(L=500) 정비 완료, 자구리공원 화장실 신축 실시설계용역(추진율 80%)

❍ 도시공원 내 공원등 신설 및 유지관리: ‘22. 1. ~ 10./320백만원

- 삼매봉 공원 외 3개소 공원 등 신설 및 교체공사 추진 완료

❍ 도시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추진율 70%): ‘22. 1. ~ 10./100백만원

□ 추진계획

❍ 강정마을 공원 조성사업 추진

- 공원조성계획 수립(7월), 실시설계용역 완료(8월) 및 공사 발주(9월)

❍ 공원·녹지 환경정비 및 각종 시설물 정비 확충 사업 완료: ‘22. 12.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장물 공사 완료: ‘22. 10.

❍ 하영올레 코스 내 자구리공원 화장실 신축공사 완료: ‘22. 12.

❍ 도시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 준공: ’22. 10.

16		다양한 공익기능을 갖춘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

❍ 미세먼지 증가 등 기후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산림조성

❍ 다양한 생태적 구조를 지닌 건강한 산림으로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2월 ~ 11월

❍ 사 업 량: 1,501ha(조림 66ha, 숲가꾸기 1,435ha)

❍ 사 업 비: 4,019백만원(국비 2,012, 도비 2,007)

- 조림사업 796백만원, 숲가꾸기(정책+공익림) 3,223백만원

❍ 주요내용

- 미세먼지 흡수원 확보 및 숲 조성을 위한 조림 및 숲가꾸기

- 생활권 경관림 조성, 경제림 조성 및 재선충 피해지 등 재해복구조림

□ 추진실적

❍ 조림사업: 36ha

- 경관림 조성 및 재해복구를 위한 큰나무 조림사업 30ha

- 경제림 조성 4ha,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 2ha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생활권 주변 숲가꾸기: 504ha

- 미세먼지 저감 공익림가꾸기 250ha, 소나무림 보호를 위한 임업적 방제작업 254ha

□ 추진계획

❍ 하반기 경관림 조성사업 추진 : ’22. 8. ~ 11.

- 사업대상지 조사, 산림소유자 동의절차 이행, 실시설계 등

❍ 미세먼지 저감 공익림 가꾸기 등 숲가꾸기사업 추진

- 상반기 발주 숲가꾸기 사업 마무리(안덕면 상천지구 200ha): ‘22. 9.

- 생활권 미관개선을 위한 덩굴제거사업 마무리: ‘22. 8.

- 조림지 가꾸기사업 마무리(풀베기 130ha): ‘22. 9.

- 하반기 공익림가꾸기 실시설계 등 사업 추진(100ha): ‘22. 9. ~ 11.

17		청정소나무림 보존을 위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추진

❍ 제주지역에 적합한 맞춤형 방제 및 선제적 예방 위주 방제사업 추진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을 최소화하여 청정 소나무림 보존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월 ~ 12월

❍ 사 업 비: 3,273백만원(국비 1,996, 도비 1,148, 이월 129)

* (본예산) 2,460백만원, (이월예산) 129백만원, (성립전예산) 684백만원

❍ 사업위치: 관내 전 해송임지(대정 ~ 성산)

❍ 사 업 량: 피해고사목 제거 20천본, 예방나무주사 500ha

□ 추진상황

❍ 방제현황(‘22. 4. 30.까지)                      (단위: 억원, 천본, ha)

구 분	계	~'14	'15	'16	'17	'18	'19	'20	'21	'22
사 업 비	693억원	98	94	93	126	110	73	43	29	27
피해고사목 제 거	635천본	138	117	100	73	74	55	33	25	20
예 방 나무주사	11,728ha	68	456	994	2,151	2,832	2,376	1,364	994	493

❍ '22년 상반기 세부추진실적

- 피해고사목 방제: 고사목제거 20천본·2,520백만원

- 예방나무주사: 방제면적 493ha·235백만원

(좌보미, 백약이, 통오름 등 주요 오름 및 5·16도로변 선단지 등)

- 민원처리: 207건(생활권 주변 시민불편발생 및 경관저해 피해고사목 제거)

□ 추진계획

❍ 월별 피해발생상황 모니터링 및 피해예측: ‘22. 6. ~ 9.

❍ 10차 재선충병방제( ‘22. 10월 ~ ’23. 4월) 계획 수립: ‘22. 9.

❍ '22년 하반기 재선충병 방제사업 추진(518백만원): ‘22. 10. ~ 12.

18		체류형 웰니스관광 연계 산림휴양·치유 플랫폼 구축

❍ 웰니스 관광수요와 연계한 다양한 산림휴양·치유 콘텐츠 개발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산림휴양·치유의 메카로 육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2월 ~ 12월

❍ 사 업 비: 162백만원(자체재원)

❍ 주요내용: 웰니스 숲힐링·치유행사, 체류형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

※ 치유의 숲 주요 수상·선정 현황(2021년)

- 한국관광의별, 제주강소형잠재관광지, 제주웰니스관광지, 최우수공영관광지, 유니버셜디자인대상

□ 추진상황

❍ 국민정책디자인 과제(숲속해피챌린지) 선정(행안부): ‘22. 4월

❍ 산림복지서비스 역량 강화 ‘숲사랑 자문단’구성 : ‘22. 5월

- 산림휴양서비스 정책자문(7명-전문가2 , 유관기관2, 주민3)

❍ 제2회 웰니스 숲 힐링(healing) 축제 추진

- 기간/참여인원: ‘22. 6. 3. ∼ 6. 12.(10일간) / 2,000여명

- 장     소: 4개소(치유의 숲, 자연휴양림2, 사려니숲)

- 주관·주최: 서귀포시·제주관광공사(*후원-산림청)

- 내     용: 숲속 음악회, 산림치유·유아숲·숲해설 프로그램, 인문학강연, 지역특산품 체험 등 30개 프로그램

□ 추진계획

❍ 하반기 체류형 웰니스 산림휴양·치유 신규 콘텐츠 개발 및 운영

❍ 행안부 국민정책디자인 선정과제 추진

❍ 시민소통 산림복지행정 운영 및 홍보 강화

19		시민행복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확대 및 활성화

❍ 숲을 활용한 산림휴양·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운영 확대로 시민들에게 질높은 프로그램 제공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월 ~ 12월

❍ 사 업 비: 578백만원(국비 218, 도비 218, 자체재원 142)

-  유아숲 위탁운영(318백만원, 12명), 산림치유 위탁운영(92백만원, 3명), 숲해설 위탁운영(51백만원, 2명), 산림휴양해설사 운영(117백만원, 8명)

❍ 주요내용: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 추진상황

❍ 산림복지전문업 민간위탁사업 운영: 이용자 8,740명('22. 5월말 기준)

-  전문인력 운영 현황: 산림치유 6명, 유아숲 12명, 숲해설 4명

❍ 서귀포 시민건강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22. 4. ~ 12.

-  대사증후군질환자 대상 ‘산림치유 1733’프로그램 운영

-  항노화 산림치유 프로그램 ‘웰에이징 건강 숲’운영

❍ 아동·청소년을 위한 숲속해피 챌린지 산림레포츠 프로그램 운영

❍ 지역연계 프로그램 운영

-  산림휴양해설사 운영: 지역주민 8명 고용, 이용자 1,062명('22. 5월말 기준)

- 지역자원·특산품을 활용한 차롱치유밥상, 판매장(차롱가게) 운영

□ 추진계획

❍ 산림복지서비스 대상 확대를 위한 계층별 맞춤형 산림복지 프로그램 지속 개발·운영

❍ 사회적 약자 대상 취약계층 치유 프로그램 운영 확대

20		모두가 누리고 안전한 산림휴양시설 확충

❍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산림휴양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시설 관리·보완으로 양질의 산림휴양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월 ~ 12월

❍ 사 업 비: 2,640백만원(국비 400, 도비 740, 녹색자금 510, 자체재원 990)

- 사려니숲 무장애나눔길 조성(850백만원), 숲길정비(300백만원),

치유의숲 보완(550백만원), 자연휴양림등 시설보완사업(940백만원)

❍ 주요내용 : 사려니숲 무장애나눔길 조성 및 산림휴양시설 보완

□ 추진상황

❍ 사려니숲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22. 3.~ 7.

- 무장애나눔길 1.2km 조성(목재데크, 쉼터, 교행구간, 안전난간 등)

❍ 치유의숲 시설보완사업 및 숲길정비 사업: ‘22. 2.~ 6.

- 사려니숲길 및 치유의숲 보행매트설치, 시오름 산책로 정비 등

- 대피소 2개소 설치, 간이화장실 1개소 설치, 데크 시설보완 등

❍ 서귀포자연휴양림 보완 사업: ‘22. 2.~ 6.

- 숙박동 리모델링(녹나무동), 지하수 관정 노후시설 교체 및 주차부스 1개소 설치 등

❍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및 목재문화체험장 보완사업: ‘22. 2.~ 6.

- 상잣성 숲길 목재데크 보완(267m), 주차장 주변 CCTV 및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목재문화체험장 외벽도색 및 목재 오일스테인 등

□ 추진계획

❍ 사려니숲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마무리 추진: ‘22. 7.

- 목재데크, 쉼터, 교행구간, 안전난간 등 설치

❍ 서귀포치유의숲 및 자연휴양림 등 시설정비 마무리 추진: ‘22. 7.

- (치유의숲) 주차관제시스템, CCTV 설치 등 보완 공사

- (서귀포자연휴양림) 쉼터 2개소, 후문 도로석축 보수 등

-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노후 시설물 보완(산책로 보행매트 교체 등)

안전도시건설국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재 정 현 황

4. 분야별 주요현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기구] 6과·32팀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보건복지안전)			도 시 과 (환경도시)				건축과 (환경도시)			건설과 (환경도시)			교통행정과 (환경도시)				상하수도과 (환경도시)
(안전기획) (재난관리) (복구지원) (하천관리) (민 방 위) (산업안전보건)			(도시계획) (도시정비) (도시시설) (도시재생) (도시디자인) (토지이용)				(건축행정) (건 축) (주거복지) (주 택) (농지산림)			(건설행정) (도로시설) (도로관리) (농업기반*)			(교통행정) (공영버스) (주차환경) (자동차등록) (주차지도) (교통시설) (차고지증명)				(경영관리) (요 금) (시 설) (하 수)

* 농수축경제위원회(건설과 농업기반팀)

[정·현원] 정원 145명, 현원 145명

('22. 6. 30. 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						특정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합계	정원	145	1	6	37	39	27	33	2
	현원	145	1	6	36	40	26	34	2
안전총괄과	정원	28	1	1	8	8	4	6	-
	현원	28	1	1	8	7	5	6	-
도시과	정원	25	-	1	7	5	5	7	-
	현원	25	-	1	6	11	2	5	-
건축과	정원	22	-	1	5	6	5	5	-
	현원	23	-	1	6	4	5	7	-
건설과	정원	22	-	1	4	7	5	5	-
	현원	22	-	1	4	7	4	6	-
교통행정과	정원	33	-	1	9	5	7	9	2
	현원	32	-	1	8	7	7	7	2
상하수도과	정원	15	-	1	4	8	1	1	-
	현원	15	-	1	4	4	3	3	-

2		주 요 기 능

도 시 과

□ 2030 서귀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서귀포형 웰니스 도로 추진

□ 제주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

□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보상업무 추진

□ 도시재생 뉴딜사업

□ 일반농어촌개발사업

□ 사람중심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건 축 과

□ 건축법 등 제도개선, 건의 및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 건축허가(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및 동지역 건축신고

□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및 정비(읍․면지역 건축허가 규모, 동지역 전체)

□ 시설물안전법 제 3종 대상 시설물(공동주택) 안전점검

□ 주거급여(보증금․월차임, 수선유지) 지원, 농촌주택개량․빈집정비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건축물 사용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및 임대차계약(변경) 신고

□ 건축허가에 따른 농지․산지전용 허가

건 설 과

□ 국유재산 관리

□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 골재채취업 등록에 관한 사항

□ 기계설비 업무

□ 시도 및 농어촌도로 사업 시행 및 유지・관리

□ 도로 유지・보수 및 관리, 보행환경 조성사업

□ 도로 점・사용허가 및 굴착 심의

□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 노상 적치물 정비 및 단속, 제한 차량 운행 허가 및 단속

□ 자전거 도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 회전교차로 설치 및 관리

□ 배수개선사업 및 밭 기반 정비사업

교통행정과

□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공영버스의 원활한 운영

□ 주차장 조성 및 관리

□ 자동차 등록 업무 및 관리

□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 차고지증명제 및 자기 차고지 갖기 추진

상하수도과

□ 서귀포시 지역 상·하수도(지하수) 요금 부과·징수

□ 상수도 배·급수관로 유지보수 및 노후관 정비

□ 상하수도 생활민원 처리 및 긴급 수리 기동반 운영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

□ 건축관련 공공하수도 인허가 및 민원업무 처리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폐쇄신고 및 준공

□ 하수처리 계획구역 내 우수관 및 집수구 유지·관리

3		재 정 현 황

(단위 : 억 원)

부 서 별		2022년도 예산편성 규모					2021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 비	도비	자체재원	기 타 (기금,소교세)
합 계		2,162	343	149	1,643	27	2,325	△163	△7.0
도시과		1,105	119	64	903	19	1,270	△165	△13.0
건축과		93	76	8	9	-	83	10	12.0
건설과		490	76	6	404	4	528	△38	△7.2
	환경 도시 위원회	249	4	6	235	4	278	△29	△10.4
	농수축경제 위원회	241	72	-	169	-	250	△9	△3.6
교통행정과		357	71	71	211	4	352	5	1.4
상하수도과		117	1	0.3	115.7	-	92	25	27.2	공기업 특계

4		분야별 주요현황

* 2022. 5. 31. 기준

도 시 과

□ 용도지역

(단위: ㎢)

구 분		총 면 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 전 체	소계	2,051.1	470.4	1,085.8	108.0	386.9
	육지	1,849.1	453.2	1,085.8	108.0	202.1
	해면	202.0	17.2	-	-	184.8
서귀포시	소계	947.8	239.7	489.0	70.3	148.8
	육지	870.7	231.5	489.0	70.3	79.9
	해면	77.1	8.2	-	-	68.9

※ 도 전체 면적 2,051.1㎢의 46.2%

□ 도시지역

(단위: ㎢, %)

계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비고
도 전 체	469.7	53.2	6.7	5.4	388.3	16.1
서귀포시	239.5	23.7	2.5	1.8	204.5	6.9	51.0%
비 율	100	9.9	1.0	0.8	85.4	2.9

※ 도 전체 도시지역 면적 469.7㎢의 51%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단위: 천㎡, 억원)

구 분	개소	면적	사업비			비고
			계	보상비	공사비
계	206	5,847	11,399	4,818	6,581
도 로	181	2,135	7,989	3,505	4,484
공 원	15	1,823	1,319	982	337
광 장	3	21	55	40	15
주 차 장	2	7	102	20	82
공공⸱문화체육시설	5	1,861	1,934	271	1,663

□ 도시계획도로 집행현황

(단위: 천㎡, %)

구 분		결정(현재)			집행		미집행		집행율 (면적대비)
		개소	면적	분포율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1,088	14,858	100.0	907	12,723	181	2,135	85.6
동지역		718	6,224	41.9	613	4,899	105	1,325	78.7
읍․면지역		370	8,634	58.1 (100.0)	294	7,824	76	810	90.6
	대정	74	1,516	17.6	60	1,330	14	186	87.7
	남원	138	2,602	30.1	100	2,248	38	354	86.4
	성산	63	1,662	19.2	52	1,515	11	147	91.1
	안덕	54	1,487	17.2	45	1,418	9	69	95.4
	표선	41	1,367	15.9	37	1,313	4	54	96.0

□ 제주 혁신도시 이전기관별 이주 현황

(단위: 명)

구 분	승인 인원	근무 인원	가족 동반	단신 이주	미혼 독신	비고
계	853	925	446 (48.2%)	204 (22%)	275 (29.8%)
국세공무원교육원	69	73	38	29	6
국세청국세상담센터	118	133	72	32	29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26	24	14	5	5
국토교통인재개발원	38	28	14	7	7
국립기상과학원	162	188	100	33	55
공무원연금공단	248	278	146	58	74
NIA글로벌센터 (한국정보화진흥원)	34	59	26	17	16
재외동포재단	58	56	16	12	28
한국국제교류재단	100	86	20	11	55

건 축 과

□ 주택보급률 (2020. 12월 기준, 2022. 1월 국토부 통계누리)

(단위: 호, %)

구 분	일 반 가구수	주 택 수					보급률 (%)
		소계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서귀포시	71,449	81,429 (100%)	45,134 (55.4%)	18,753 (23.0%)	10,726 (13.2%)	6,816 (8.4%)	114.0

※ (주택보급률) 제주특별자치도 107.0%, 제주시 104.4%

□ 건축허가 현황

(단위: 건, 호, ㎡)

구분	구분	소계	주거용	상업용	농수산용	공업용	공공용	문교/ 사회용	기타	증감 (%)
2018	건 수	2,309	1,189	706	60	7	23	50	274	-17.2
	동 수	3,227	1,786	829	127	19	27	61	378	-24.3
	연면적	895,004	404,967	360,104	22,550	5,318	15,870	28,418	57,777	-35.6
2019	건 수	1,710	749	586	52	4	3	55	261	-25.9
	동 수	2,475	1,189	697	115	8	9	90	367	-23.3
	연면적	506,323	218,649	147,173	25,286	4,466	17,308	40,559	52,882	-43.4
2020	건 수	1,586	660	564	44	3	5	49	261	-7.2
	동 수	2,403	1,076	756	109	4	5	78	375	-2.6
	연면적	603,756	236,443	203,486	21,961	2,706	5,272	70,259	63,629	19.2
2021	건 수	1,840	815	605	54	4	9	45	308	16.0
	동 수	2,574	1,165	766	101	6	11	74	451	7.1
	연면적	685,163	257,489	200,869	28,564	65,231	11,412	45,845	75,753	13.5
2022 (5월)	건 수	794	377	265	14	1	2	15	15	10.7
	동 수	1,241	646	339	33	1	8	23	191	24.8
	연면적	393,357	250,759	60,126	7,979	13,873	2,284	26,617	31,719	56.8

□ 미분양주택 현황

❍ 미분양주택 현황: 25개 단지, 567세대 (총분양 1,825세대의 31.0%)

❍ 연도별 현황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월	2월	3월	4월	5월
도(합계)	271	1,271	1,295	1,072	1,095	836	969	897	891	962	1,119
서귀포시	11	269	444	684	618	523	541	529	502	499	567
제주시	260	1,002	851	388	477	313	428	368	389	463	552

❍ 지역별 현황

구 분	계	대정	남원	안덕	동홍	서홍	대륜	중문	예래
단 지	25	5	1	8	3	4	2	1	1
총분양	1,825	396	62	495	260	316	176	56	64
미분양	567	155	2	251	51	31	49	16	12
비율(%)	100.0	27.3	0.4	44.3	9.0	5.5	8.6	2.8	2.1

건 설 과

□ 도로현황

(단위: ㎞, %, m)

구 분	계	지방도	시 도 (동지역)	시 도 (읍면지역)	농어촌 도 로
총연장	1,284.11	345.60 (8노선)	216.80 (248노선)	307.65 (40노선)	414.06 (150노선)
포 장	1,022.04	333.30	215.60 (248노선)	267.24 (24노선)	205.90 (61노선)
포장율	79.6	96.40	99.4	86.9	49.7
관리연장	1,011.80 (443노선)	73.29 (5노선)	216.80 (248노선)	307.65 (40노선)	414.06 (150노선)

□ 가로등 / 보안등 현황

(단위: 개소)

계			동지역			읍면지역
합계	가로등	보안등	소계	가로등	보안등	소계	가로등	보안등
35,563 (22,632)	15,268 (11,457)	20,295 (11,175)	15,418 (9,542)	7,832 (5,790)	7,586 (3,752)	20,145 (13,090)	7,436 (5,667)	12,709 (7,423)

□ 가로등/ 보안등 세부현황

(단위: 개소)

구 분		2022.6.30			2021. 12월말	비 고 (증 가)
		계	가로등	보안등
합 계		35,563	15,268	20,295	33,438	2,125(6.3%)
동 지역	소 계	15,418	7,832	7,586	13,925	1,493(10.7%)
	송산동	768	305	463	679
	정방동	333	226	107	323
	중앙동	368	232	136	258
	천지동	492	301	191	605
	효돈동	1,004	475	529	1,060
	영천동	1,792	827	965	1,633
	동홍동	1,649	991	658	1,362
	서홍동	750	220	530	690
	대륜동	2,922	1,877	1,045	2,487
	대천동	2,245	1,199	1,046	1,769
	중문동	1,794	781	1,013	1,760
	예래동	1,301	398	903	1,299
읍․면 지역	소 계	20,145	7,436	12,709	19,513	632(3.2%)
	대정읍	4,594	2,368	2,226	4,594
	남원읍	4,760	897	3,863	4,766
	성산읍	3,941	1,090	2,851	3,366
	안덕면	3,594	1,615	1,979	3,550
	표선면	3,256	1,466	1,790	3,237

□ 교량 현황

(단위: m)

구 분	개 소	연 장	내진설계유무현황		비 고
계	88	3,046.6	반영(47개소)	미반영(41개소)
지 방 도	30	1,152.8	18	12
시 도	30	828.2	16	14
농어촌도로	28	1,065.6	13	15

□ 자전거 도로 현황

구 분	노선수	총연장(㎞)	사업비 (백만원)	폭(m)	비고
계	120	591.0	90,855	1.2~3.0	자전거 · 보행자 겸용도로
읍·면	64	391.8	61,417
동	56	199.2	29,438

※ 제주환상자전거길: 234㎞(제주시 122㎞, 서귀포시 112㎞)

※ 자전거전용도로: 1개 노선(서귀포시 혁신도시 내 8.6㎞)

□ 도로표지판 현황

(단위: 개)

구 분	계	방향 표지판	이정 표지판	경계 표지판	노선 표지판	기타 표지판	비 고
계	1,162	575	189	3	102	293
지 방 도	623	167	103	-	102	251
시 도	133	91	-	-	-	42
농어촌도로	406	317	86	3	-	-

□ 회전교차로 현황

(단위: 개)

구 분	계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동지역	비고
계	61	8	12	10	8	7	16
시도	37	5	7	3	4	7	11	시관리
지방도	24	3	5	7	4	-	5	도관리

※ 시 관리 42개(지방도 동지역 5개 포함)

교통행정과

□ 자동차 등록대수

(단위: 대)

구분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전 국		25,167,409	20,648,479	736,474	3,658,854	123,602
제 주 도		675,581	570,429	17,999	85,302	1,851
	제 주 시	566,714	493,628	14,561	57,067	1,458
	서귀포시	108,867	76,801	3,438	28,235	393

□ 주차장 현황

(단위: 대, 면, %)

자동차 등록대수	주차장 현황					주차장 확보율
	계	노 상	노 외	부설	자기차고지
107,002	161,695	2,412	14,008	143,561	1,714	151.1

※ 영업용 차량 및 영업용 차고지 제외

□ (직영)유료화 공영주차장 현황

(단위: 면, 대, 백만원)

개소	면수	1일평균주차	회전율	수입	지출	수익
23개소	1,871	5,515	2.95	779	423	356

□ 전기차 보급현황

(단위: 대)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도 전 체		18,178	21.285	25,211	27,224
	서귀포시	4,456	5,386	6,618	7,113
	제주시	13,722	15,899	18,593	20,111

□ 공영버스 관련 현황

(단위: 대, 명)

노선수	버스대수		인 력 현 황				1일 평균 이용자 수
	보유	운행	계	임기제	공무직	기간제
22개	41	33	102	50	25	27	1,830명 (1대당 56명)

상하수도과

□ 급수현황

(단위: 명, %)

구 분	총인구	급수인구	보급률
제주도	677,766	677,766	100
서귀포시	184,491	184,491	100

□ 급수전수 현황

□ 상수도

합 계	동지역(전)	읍․면(전)						비 고
		계	대 정	남 원	성 산	안 덕	표 선
62,855	27,021	35,834	7,823	8,949	7,275	5,963	5,824

□ 지하수

합 계	동지역(전)	읍․면(전)						비 고
		계	대 정	남 원	성 산	안 덕	표 선
2,433	800	1,633	492	693	173	79	196

□ 하수도 현황

(단위: km)

구 분	하 수 관 거 시 설			공공하수처리시설(㎥/일)
	계	합류식	분류식	2022년	2025년(증설계획)
서귀포시	1,570	373	1,197	92,000	134,000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안전도시건설국
목표			안전한 도시, 편리한 생활, 행복한 시민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 조성								▪ 도시계획 재정비로 장기적 도시미래상 구축 ▪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 구축 ▪ 맞춤형 도시환경 개선으로 도시 활력화 ▪ 사람중심의 매력가득한 도시환경 구축
시민감동 맞춤형 건축행정 실현								▪ 신속·정확한 건축행정 구현 ▪ 주거환경 개선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 도모 ▪ 주거취약계층 지원으로 주거복지 실현
시민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하는 도로환경 조성								▪ 가로등 시설 확충으로 밝고 안전한 거리 조성 ▪ 균형발전을 위한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 ▪ 위험도로·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로 시민 안전 도모 ▪ 상습침수지역 개선으로 안전한 도로 및 영농기반시설 마련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 인프라 구축								▪ 선진 교통문화 확산으로 교통사고 감축 ▪ 주차장 뉴딜 추진으로 도심지 주차 공간 확충 ▪ 교통사고 위험지역 스마트 교통안전시설 확대 ▪ 차고지증명 및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안정화 ▪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강화 ▪ 불법운행 차량 관리로 보행자 안전 확보
상하수도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으로 청정 제주자산 보존								▪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 정비 ▪ 선제적 하수관로 정비로 침수피해 최소화 ▪ 체계적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 지도점검

주 요 업 무 계 획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1.	2030 서귀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2.	서귀포형 웰니스 도로 추진
3.	제주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
4.	도시기반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추진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보상업무 추진
6.	도시 활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7.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일반 농어촌 개발사업 추진
8.	건축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시민 만족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9.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임차료, 수선유지비) 급여 지원
10.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1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
12.	사람, 안전, 예방 중심의 건설행정 구현
13.	밝고 쾌적한 도로조성을 위한 도로조명 및 지중화사업 추진
14.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추진
15.	사람‧재해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도로 유지보수 추진
16.	도로환경‧구조 개선사업 추진으로 안전도로 구축
17.	다수 이용 도로 미지급용지 매입 추진
18.	시민이 체감하는 공영주차장 확충 및 관리
19.	차보다 사람이 중심인 안전한 스마트 교통환경 조성
20.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및 차고지증명제 시행
21.	시민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공영버스 운영
22.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행정 추진
23.	시민이 안심하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 정비
24.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한 선제적 하수도 시설 정비
25.	제주 지하수 보존을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

1		2030 서귀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서귀포시의 바람직한 미래상 제시 및 기존 2025년 도시 관리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한 장기 도시발전 방향 마련 추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1.~2023.(3개년)

❍ 사업내용: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 토지적성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용역 포함

❍ 총사업비: 1,304백만원(자체재원)

❍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자체재원	1,304	180	500	624

□ 추진상황

❍ '21. 4.: 용역 업체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 및 용역 착수

❍ '21. 7.: 재정비 추진에 따른 착수보고 및 부서 의견 조회

❍ '21. 7.~12.: 도시계획시설 관련 부서 협의

❍ '21. 9.~'22. 6.: 사전 주민의견수렴

❍ '21. 12.~'22. 2.: 읍면동별 주민설명회 실시

❍ '22. 1.~ 6.: 지구단위계획 주민참여단 회의(원도심, 신시가지, 사계지구)

□ 추진계획

❍ '22. 7.~11.: 지구단위계획 주민참여단 운영(3개 지구)

❍ '22. 7.~12: 전문가 자문단 운영 및 자문회의 추진

❍ '22. 7.~12.: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작성

❍ '23. 1.~11.: 도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 '23. 12.: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

2		서귀포형 웰니스 도로 추진

❍ 서귀포시 노지 문화도시에 걸맞는 보행자 중심 도로 조성으로 도심 속 자연 숲과 문화공간 조성

☞ 원도심 내 주요도로의 교통체계 개편, 보행환경 개선으로 지역 상권과 문화 공간을 연계한 원도심 활성화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2026. 12.

❍ 사업위치: 1호광장⇒동문로⇒2호광장⇒중정로⇒3호광장⇒서문로⇒1호광장⇒중앙로

❍ 주요내용: 보행자 중심도로(도시 숲) 조성 L=3.2km, B=4~6m

※ 인도정비, 가로수, 경관조명, 휴게공간, 쉼터, 수변공간 조성 등

❍ 사 업 비: ('22.) 92 백만원 (자체재원)

□ 원도심(송산․정방․중앙․천지동) 현황

❍ 관공서, 병원, 약국, 은행, 시장, 상가 등 밀집된 서귀포시 중심 지역이지만 점점 노후․쇠퇴해져 도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음.

❍ 인구는 매년 감소 (18년 15,143명 → 21년 13,569명, 1,574명 감소)

∙ 19년도: 14,746명(2.6%↓), 20년도: 14,201명(3.7%↓), 21년도: 13,569명(4.5%↓)

❍ 고령화(초고령사회) 비율 심각 (18년 20.95% → 21년 25.52%)

∙ 21년도: 한국 17.14%, 서울 16.80%, 부산 20.35%, 제주 14.97%, 서귀포 20.06%

∙ 7%이상-고령화 사회, 14%이상-고령사회, 20%이상-초고령사회

□ 추진상황

❍ '22. 2.~ 4.: 용역 업체 선정 및 용역 착수

❍ '22. 4.: 기본구상 용역 착수 보고 및 TF 회의

□ 추진계획

❍ '22. 7~10.: 서귀포형 웰니스도로 기본 구상 용역 및 TF 추진

❍ '22. 8.~12.: 주민 협의(안)도출 공공건축 사전검토, 심의 등 절차 이행

❍ '23. 1.~12.: 공공건축 설계 및 행정절차 이행, 국비 절충(행안부, 산림청)

❍ '24. 1.~'25. 12.: 공사 착공 및 준공(노선별 추진)

❍ '26. 1.~'26. 12.: 시범 운영 및 개선사항 보완 등 모니터링

3		제주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

❍ 대통령 국정과제 및 국토부 “혁신도시 시즌2” 정책추진에 따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공간 확보 등 개선사업 추진

□ 추진개요

❍ 위치/면적: 서귀포시 서호동, 법환동 일원 / 1,135천㎡

❍ 계획인구: 5,100명 *정주인구 4,912명, 96%('22. 3월말 기준)

❍ 사 업 비: 2,939억원(공사비 1,303, 보상비 1,636) *2007.~2015.(8개년)

❍ 이전기관: 9개 기관 *18. 7월 이전 완료

□ 추진상황

❍ 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18~'23, 3개 분야･12개 사업·1,669억원)

❍ 혁신도시 산･학･연 클러스터 활성화 계획 수립('19. 12월)

- ('20년) 70개사 159백만원, ('21년) 70개사 139백만원 , ('22년 상반기) 76개사 90백만원 지원

❍ 공무원연금공단: 신규채용 17명 중 5명 지역인재 채용(채용비율 29%)

* 2021년도 의무채용 비율: 27%

❍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현황

- 사업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2년	향후계획	비 고
계	38,900	29,455	9,445	-
복합혁신센터	29,900	27,786	2,114	-	이월사업
꿈자람센터	9,000	1,669	7,331	-	계속비사업

- 제주혁신도시 복합현신센터 준공('22. 6.)

-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착공('21. 12.)

※ 관련부서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현황

․ 육아종합지원센터(24억원, '17.3.준공) ․ 대륜동 문화복지센터(30억원, '17.10. 준공) ․ 노인복지관(20억원, '17.4.준공) ․ 건강가정지원센터('16년 센터이전) ․ 공립 별빛하나어린이집(18억원, '19.12.준공)	․ 국민체육센터(65억원, '21.11.개관) ․ 노인복지지원센터(71억원, '22.2.준공, '22.6. 개관) ․ 복합가족센터(68억원, '22. 10. 준공예정) ․ 스마트모빌리티 리빙랩(43억원, '22. 9. 완료예정)

□ 향후 추진계획

□ '22. 7.: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수영장 위탁 운영

□ '21. 12.~'23. 11.: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 추진

4		도시기반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추진

❍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도시 인프라 확충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제공

□ 사업개요(현황)

(단위: km,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총사업비	기투자	'21투자	'22추진	향후계획
	사업수	연장(㎞)
도시계획 도 로	65 (75개노선)	42.25	237,724	57,943	16,798	17,300	145,683

※ '22년 예산: 17,300백만원(본예산 15,950, 명시이월 1,350)

□ 추진상황

❍ '20. 6. 23: 도시계획도로 사업 실시계획인가 완료

❍ '21. 8. 30: '22년 도시계획도로 사업 우선 사업대상지 선정 계획 수립

- 보상 및 공사추진: 44개 사업(54개 노선)

- 사업 미추진: 21개 사업(21개 노선)

□ 추진계획   □ 34개 사업(43개 노선) L=28.99km 17,300백만원

❍ 국비지원사업 3개 사업(4개 노선) L= 3.67km, 7,000백만원(국 4,900, 지 2,100)

- 월평~강정 해안도로/강정~말질로/강정동측도로

❍ 자체사업 31개 사업(39개 노선) L=25.32km 10,300백만원

- (사업준공) 동홍 도시계획도로 등 13개 사업(16개노선))·6.16km 4,500백만원

- (장기계속) 법환 도시계획도로 등 8개 사업(10개노선)·8.5km 3,600백만원

- (사업착공) 충암빌라~오일시장 도시계획도로 등 4개  사업(4개노 선)·1.52km 1,100백만원

- (보상추진) 위미(소로2-28호선) 등 6개 사업(9개 노선)·9.14km  1,100백만원

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보상업무 추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20. 7.)로 보전과 개발 가치가 높은 우선사업대상 48개소(공원 10, 도로 38)를 선정하여 주민편의 및 휴식공간 제공과 원활한 도시기능 수행을 위한 필수 도시기반시설 확보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19. 1.~2025. 12.(7개년)

❍ 사 업 량: 48개소(도로 38<노선 42>, 공원 10), ⁕ 22사업량: 43개소(도로 38<노선 42>, 공원 5)

❍ 사 업 비: 4,970억원    ※ '22년 사업비: 637억원(도로 409, 공원 228)

구 분	개소	면 적 (천㎡)	사 업 비(억원)
			계	기투자	2021	2022			2023	2024 이후
						소계	지방채	도 비
계	48	2,738	4,970	1,768.1	637	637	460	177	637	1,290.9
도로	38	949	3,085	1,037.6	409	409	295	114	409	820.4
공원	10	1,789	1,885	730.5	228	228	165	63	228	470.5

□ 추진상황

❍ '19.~'20.: 토지출입허가공고, 토지분할, 보상계획열람공고 등

행정절차 이행

❍ '20. 5.~6.: 우선사업대상 48개소(도로 38, 공원 10) 실시계획 작성 고시

❍ '19.~'22. 5.: 1,557필지, 895천㎡ 보상(보상률: 58.6%)  * '22. 5.기준

- 도로 1,403필지, 306천㎡(보상률: 64.58%), 공원 154필지, 589천㎡(보상률: 55.8%)

□ 추진계획

❍ '22. 7.~1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43개소(도로 38, 공원 5) 보상협의 추진

❍ '23.~'25.  : 보상협의 지속추진, 협의 불가토지 수용절차 추진 및 토지수용 신청

□ 문제점 및 대책

❍ 토지 취득 후 5년 이내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토지 환매권(2024년부터)발생(토지보상법제91조)

☞ 2023년부터 연차별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

6		도시 활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 월평마을(17년) 사업 마무리 및 대정읍 하모리(18년), 중앙동(20년) 도시재생

사업의 지속 시행과 신규 선정 도시재생예비사업 적극 추진

❍ 쇠퇴지역 주거·생활환경 개선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 추진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월평동, 대정읍 하모리, 중앙동, 천지동, 고성리 일원

❍ 사업기간: 2018.~2024.(7개년)

❍ 사업내용: 도시재생사업 및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 총사업비: 59,206백만원(월평14,040, 대정14,451, 중앙동19,975, 기타10,740)

※ '22년: 7,717백만원(월평 62, 대정 3,982, 중앙동 1,597, 천지예비 132, 성산예비 150, 고성예비 204, 기타 1,590)

❍ 재원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 계	2020까지	2021	2022	2023이후
계	59,206	18,498	12,634	7,717	20,357
균 특	27,066	10,160	5,963	3,293	7,650
도비(매칭)	20,328	7,466	5,017	2,744	5,100
도비(지자체부담분)	2,512	-	651	90	1,771
기 타	9,300	872	1,002	1,590	5,836

※ 기타 사업비: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도시주택기금 등

□ 추진상황: 기 시행지구(월평, 대정, 중앙) 정상 추진

【월평동】

❍ '17. 12.: 월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부 공모 선정

❍ '19. 8.~12.: 비즈니즈 센터 실시설계 추진 및 토지보상 완료

❍ '20. 12.~'22. 5.: 비즈니스 센터 착공 및 준공

【대정읍】

❍ '18. 8.: 대정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부 공모 선정

❍ '19. 11~12.: 신영물 행복센터 실시설계 추진 및 토지보상 완료

❍ '21. 5~'22. 4: 신영물행복센터 착공 및 준공

【중앙동】

❍ '20. 5. :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개시

❍ '20. 11.: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부 공모 선정

❍ '21. 8. : 토지매입(통합돌봄센터, ᄒᆞᆫ디모영, 적정기술창작소) 완료

❍ '22. 4~12.: 설계공모 추진(통합돌봄센터, ᄒᆞᆫ디모영, 적정기술창작소) 및 실시설계

□ 추진계획 *기 시행지구(월평, 대정, 중앙) 및 신규 선정 예비사업 3개소 추진

❍ (월평동) 비즈니스센터 신축사업 준공 등 사업 마무리 추진

❍ (대정읍) 신영물 행복센터, 대정특화체험센터 신축사업 등 사업 추진

❍ (원도심(중앙동)) 통합돌봄센터 조성 추진 및 거점시설 실시설계 추진

❍ (성산리, 고성리, 천지동) 제1회 추경 반영 및 도시재생예비사업 추진

7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일반 농어촌개발사업 추진

❍ 농촌중심지에 교육, 문화, 복지시설 확충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역의 역사, 문화자원 발굴 및 특성화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소득 창출

□ 추진개요

❍ 위    치: 7개 지구(추진중: 대정, 영천, 남원, 안덕, 서홍 / 완료: 성산, 표선)

- 농촌중심지(4개 지구): 대정, 영천, 남원, 안덕

- 읍면소재지(3개 지구): 성산(완료), 표선(완료), 서홍

❍ 사업기간: 2012.~2026.

❍ 사 업 비: 54,229백만원(균특 70%, 도비 30%) * '22년도: 5,516백만원

※ 대정 80억, 영천 58억, 남원 80억, 안덕 60억, 서홍 94억, 성산 100억, 표선 70억

❍ 재원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1년	2022년	향후계획
계	54,229	39,851	8,862	5,516	-
균 특	37,960	27,897	6,203	3,860	-
도 비	16,269	11,954	2,659	1,656	-

□ 추진상황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 (서홍동) 추억의숲길 조성사업, 서홍8경 올레공간조성사업 외 2개사업 완료,서홍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2-13,18호선) 개설공사(3차분, L=120m) 추진중

❍ (성산읍) 섭지코지 진입도로(L=1.3km) 외 4개사업 완료('20년 사업준공)

❍ (표선면) 표선진입도로 개설(L=0.63km) 외 5개사업 완료('20년 사업준공)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대정읍) 다목적회관건립, 이야기쉼터조성, 통학로 개선사업 완료

❍ (영천동) 영천문화마당조성 완료 및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완료

❍ (남원읍) 주차환경개선사업 완료 및 다목적드림센터 설계 추진중

❍ (안덕면) 기본계획(안) 수립 완료 및 실시계획 수립 추진 중

□ 추진계획

❍ (대정읍) 역사문화센터 및 농산물전시판매장 사업 추진

❍ (남원읍) 다목적드림센터 설계 완료(~'22. 7.) 및 시행계획수립(2차)에 따른 꿈과 희망의 거리 조성사업·다목적드림센터 공사 추진('22. 8.~'23. 12.)

❍ (영천동) 나비생태공원 조성공사('22. 1.~'22. 4.) 및 시행계획 변경에 따른 신규사업 행정절차 및 공사 추진('22. 1.~12.)

❍ (안덕면) 시행계획수립('22. 7.) 및 연차별 사업추진('22. 7.~'26. 12.)

❍ (서홍동) 서홍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2-13,18호선) 개설공사 마무리('22. 12.)

8		건축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시민 만족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 「건축업무스터디」, 「8 근무시간 내 관련부서 신속 협의」 등의 운영을 통한 건축민원 처리기간을 단축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건축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통한 시민 만족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 2022년 건축민원 처리기간 단축 목표: 17일/건 이내 처리

□ 추진방향

❍ 「건축업무스터디」 운영을 통한 신속·정확한 건축민원 처리추진

- 인허가 지연 원인 분석 및 처리방향 제시, 건축법령 해석, 업무처리 노하우(Know-how) 공유 등 (월 2회)

❍ 접수민원 「8 근무시간 내 관련부서 신속 협의」 추진을 통한 민원처리 기간 단축

□ 추진상황

❍ 건축민원 처리기간 단축 현황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1분기)	비 고
건축허가(신고) 건수	1,710	1,586	1,549	273
평균처리일	25.7	22.5	17.9	20.6

❍ 최근 3년간 건축민원 처리기간 7.8일(30.4%) 단축(21년 기준)

※ 2019년 25.7일 → 2021년 17.9일 (22년 민원처리기간 단축 목표 17일)

□ 추진계획

□ '22년 건축민원 평균 처리기간 17일/건 달성을 통한 시민만족도 향상

- 신속·정확한 건축민원 처리를 위한 「건축업무스터디」지속 추진(월 2회)

- 건축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8 근무시간 내 관련부서 협의」 추진

9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임차료, 수선유지비) 급여 지원

❍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비 지원 및 집수리사업 추진으로 주거복지 실현

※ 근거: 「주거급여법」제7조(임차료의 지급) 및 제8조(수선유비지의 지급)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12.

❍ 사 업 비: 8,395백만원(국비 7,555백만원, 도비 840백만원)

- 임차급여 7,995백만원, 수선유지급여 400백만원

❍ 사업내용

- 임차급여: 5,600가구, 보증금 ․ 월차임 지급(중위소득 46%이하)

(1인 가구 163천원, 2인 183천원, 3인 218천원, 4인 가구 254천원)

- 수선유지 급여(주기): 56가구, 경보수(3년)·중보수(5년)·대보수(7년) 비용 지원

(경보수 4,570천원, 중보수 8,490천원, 대보수 12,410천원)

❍ 주거급여 수급자 현황

(2021. 12월말 기준, 단위: 가구/명)

계		자가가구		임차가구		기타가구		비고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5,428	7,995	289	465	4,921	7,264	218	266
비율(100%)		5.3%		90.7%		4.0%

□ 추진상황

❍ '22. 1.~6.: 2022년 상반기 임차급여(보증금, 월차임) 지급(3,651백만원)

❍ '22. 2.: 수선유지급여 업무수탁 체결

□ 추진계획

❍ '22. 7.~12.: 2022년 하반기 임차급여(보증금, 월차임) 지급

❍ '22. 7.~12.: 수선유지급여(집수리) 사업 추진 및 정산

10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 사용승인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통한 입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 근거: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제6조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12.

❍ 주요내용

- 주민복리 시설(경로당 등)․부대시설(보안등 등) 보수, CCTV 및 피난기구 설치․보수

- 옥상방수 또는 지붕마감재 보수(안전진단전문기관 확인서 첨부)

- 승강기 교체(사용승인 후 15년 경과)

- 50년 이상 임대하는 공동주택의 공공전기료

- 옥외 주차장 설치 및 보수사업

❍ 사업비: 125백만원      * 자부담: 총사업비의 50~70%

❍ 지원기준: 총사업비에 보조율 적용 및 상한금액 내

세 대 수	보조율	보조금 상한금액	비 고
29세대 이하	70%	2,000만원
30세대 이상 49세대 이하	70%	2,500만원
50세대 이상 99세대 이하(읍면)	60%	3,000만원
50세대 이상 99세대 이하(동지역)	50%	3,000만원
100세대 이상	50%	3,500만원

□ 추진상황

❍ '21. 12. ~ '22. 1.: 2022년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 공고

❍ '22. 2. ~ '22. 6.: 보조사업 확정(8단지) 및 보조금 지출(7단지, 87,727천원)

□ 추진계획

❍ '22. 7.   : 보조금 지출 (1개단지, 2,500천원)

❍ '22. 8.~９.: 2022년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사업 ２차 공고, 보조사업자 선정 및 사업 추진

1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제 및 고용시장 악화로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 가중으로 주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근거: 「주거기본법」제15조(주거비 보조) 및 「청년기본법」제20조(청년 주거지원)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8.~12.

❍ 사 업 비: 600백만원(국비 300백만원, 도비 300백만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만19세~34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지원기준: 청년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단독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범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12개월 간 240만원까지 지원

□ 추진상황

❍ 전문가, 현장, 사업담당자 등 의견 수렴: '21. 9.~'22. 3.

❍ 사업 관련 중앙부처 지침 마련: '22. 4.~6.

□ 추진계획

❍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사업 사전 홍보: '22. 7.

- 팸플릿 제작 및 각 읍면동 홍보 현수막 게첨

❍ 사업 관련 전산 개발 완료 및 신청·접수: '22. 8.

- 차세대 행복e음 시스템에 사업 관련 카테고리 신설

12		사람, 안전, 예방 중심의 건설행정 구현

❍ 국유지 관리, 도로안전시설물 정비로 민원 해소 및 안전 도모

❍ 전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 도로제설 신속 추진으로 안전‧예방 중심의 도로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2. 1.~12.

❍ 사업내용

- 국유재산(도로) 현황조사 및 DB구축 등 국유지 정비사업 추진

- 건설업‧건설기계‧도로점용 민원 서비스 향상 및 자전거 보험 가입추진

- 차선도색, 도로안전시설물 정비, 도로변 풀베기 및 도로제설 등 도로 유지관리

□ 추진상황

❍ 국유재산(도로) 정비사업 및 DB 구축으로 관리 체계화

- 국유지 정비사업 공사 추진(10개소), 국유지 현황조사 및 DB구축(10,921필지)

❍ 신속‧정확한 건설업‧건설기계‧도로점용 민원처리 추진

- '22. 1.~6. 민원 접수 및 처리(건설업 152건, 건설기계 680건, 도로점‧사용 826건)

❍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안전사고 대비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74백만원)

- 기간: '22. 5. 1.~'23. 4. 30. / 대상: 서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동절기(폭설시) 도로 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도로제설 작업 추진

- '21. 11.~22. 3. 제설대책기간 제설인력‧장비 및 자재 사전 확보

- 폭설 시 도로별 모래함‧모래주머니 적치 등

❍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조성을 위한 봄철 도로정비 추진 완료(4,508백만원)

- 덧씌우기(489a), 차선도색(90㎞), 배수로 및 도로표지판 정비(23개소)

□ 추진계획

❍ 국유재산(도로) 현황조사, DB구축으로 지속적인 실태 관리 실시 및

대민 서비스에 활용하여 민원 서비스 극대화 추진

❍ 건설업 및 도로점용 등 건설과 민원분야 처리기간 단축 지속 추진

❍ 자전거보험 홍보 확대로 주민복지 향상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 폭설 등 비상상황 발생 대비 유관기관 및 읍면동과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 연중 도로 순찰을 통한 도로안전시설물 적기정비로 주민 불편 최소화

❍ 제설장비 차고지 및 도로보수 자재 보관창고 신축으로 폭설 등 자연재난 능동적 대처 추진

13		밝고 쾌적한 도로조성을 위한 도로조명 및 지중화사업 추진

❍ 도로조명 시설 및 정비로 밝은거리를 조성하고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율적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 해소

❍ 도시·자연경관 등을 저해하는 가공선로 및 전신주 지중화로 통행불편 요소를 제거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업위치: 서귀포시 일원

❍ 사업기간: 2022. 1월 ~ 12월

❍ 총사업비: 7,893백만원(국비 400 / 도비 3,500 / 자체재원 3,993)

- (도로조명) 4,970백만원, (전신주 지중화) 2,923백만원

□ 추진상황

❍ 도로조명 시설관리

- '22. 2.  읍면지역 가로등 시설예산 재배정(5개읍면 1,170백만 원)

- '22. 1. ~ 6.  가로등 시설 및 정비공사 발주(12건, 685개소 1,314백만 원)

- '22. 5. ~ 10.  양방향 원격제어시스템 구축(2,341개소, 1,000백만 원)

·송산동 외 7개 동, 대정읍 2개 마을

- '22. 1. ~ 6.  '22년 가로등 유지관리사업(400백만 원)

·유지관리 공량단가공사(3개업체, 12개동) - 고장수리 612건

❍ 전신주 지중화사업

- '21. 12. 16.  최남단해안로 지중화사업부담금 지급(470백만원)

- '22.  6.  3.  동홍중앙로 지중화사업 부담금 1차 지급 (903백만원)

- '22.  6. 30.  성산리, 명동로, 이어도로, 대정초 , 서귀포초 인근 지중화사업 신청(시→한전)

□ 추진계획

❍ 지속적인 도로조명 개선 및 유지관리로 주민불편 최소화

- 읍면재배정 400백만원('22. 7.), 시설 및 정비 250개소·686백만원

❍ '22. 7. ~ ’23. 6. 최남단해안로, 동홍중앙로 지중화 사업 추진

14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추진

❍ 읍·면지역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충으로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생활 편익 도모

□ 사업개요

❍ 사업위치: 서귀포시 일원

❍ 사업기간: 1989년 이후 계속

❍ 사 업 량: 190개노선 721.71㎞[시도 40개 307.65㎞, 농어촌 150개 414.06㎞]

❍ 총사업비: 694,458백만원  * 22년 사업비: 6,285백만원(당해 5,540, 이월 745)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전체계획		기투자		2021년		2022년 계획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721.71	694,458	473.44	341,909	1.60	4,985	1.90	6,285	244.77	341,279
시도	307.65	267,156	267.14	206,511	1.10	3,282	1.20	3,595	38.21	53,768
농어촌	414.06	427,302	206.30	135,398	0.50	1,703	0.70	2,690	206.56	287,511

□ 추진상황

❍ '21년 까지: 190개 노선 721.71㎞ 중 475.04㎞ 포장완료

- 전체완료 87개 노선 295.70㎞, 일부완료 56개 노선 179.34㎞(추진율 65.8%)

※ 개통 1개 노선: 남원리(남대선) 농어촌도로

❍ '22년 상반기: 14개 노선 11.41㎞[시도 6개노선 6.61㎞, 농어촌도로 8개노선 4.80㎞]

- 공사 추진: 6개 노선(시도 3, 농어촌도로 3)

※ 착공 2개 노선: (시도)신평~영어교육도시간, (농어촌도로) 신례2리(공천포)

- 보상 추진: 4개 노선(시도 2, 농어촌도로 2)

- 설계 추진: 4개 노선(시도 1, 농어촌도로 3)

※ (시도) 신산~수산간, (농어촌도로) 대정(안서선), 위미리(위미선), 의귀~수망간

□ 추진계획

❍ ‘22년 하반기: 14개 노선 11.41㎞[시도 6개노선 6.61㎞, 농어촌도로 8개노선 4.80㎞]

- 공사 6개 노선 준공 추진(시도 3, 농어촌도로 3)

※ 준공(마무리)예정 1개 노선: (시도)토산1리~2리간

- 설계 4개 노선 준공 및 행정절차 이행 추진(시도 1, 농어촌도로 3)

- 보상 추진: 4개 노선(시도 2, 농어촌도로 2)

15		사람‧재해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도로 유지보수 추진

❍ 도로파손 및 포장 불량지역에 대한 신속한 정비사업 시행

❍ 도민 및 관광객 등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월 ~ 12월

❍ 주요내용: 포장도 보수, 차선도색 등

❍ 총사업비: 130,165백만원   * 2022년 사업비: 7,142백만원 (자체)

(단위: 백만 원)

세부사업	총 계	기투자		2022년	향후계획
		~‘20년	‘21년
계	130,165	39,000	7,151	7,142	76,872
포장도 보수	66,785	20,672	2,308	1,550	42,255
차선도색	6,125	2,742	130	160	3,093
배수로정비	35,785	8,257	1,966	2,698	22,864
보행환경 조성	2,000	1,000	500	500	-
보도정비	8,660	2,158	440	659	5,403
도로시설물 정비	10,810	4,171	1,807	1,575	3,257

□ 추진상황

❍ 포장도 보수, 차선도색 정비

- (2020년까지) 포장도 보수 5,680a, 차선 도색 414㎞ 완료

- (2021년) 태평로 포장도 보수 등 12개 사업(791a), 차선 도색(65㎞) 완료

- (2022년) 서문로 포장도 보수 등 8개 사업(489a), 차선도색(49㎞) 완료

❍ 배수로 정비

- (2020년까지) 33개 사업(L=8.9㎞) 완료

- (2021년) 온평리 등 9개 사업(L=2.34㎞) 완료

- (2022년) 하천달산로 등 7개 사업(L=1.7㎞) 추진 중

❍ 보도 및 도로시설물 정비

- (2020년까지) 보도정비 4개 사업(L=1.94㎞), 도로시설물 110개소 정비 완료

- (2021년) 강정동 186번지 일원 보도 정비 등 3개 사업(L=1.35㎞),

도로시설물 89개소 정비 완료

- (2022년) 태평로 보도 정비 등 3개 사업 추진 중(L=1.5㎞)

□ 추진계획

❍ '22. 8.  상습침수지역 점검 및 배수로 정비 사업 완료

⇒ 지구 온난화에 따른 잦은 호우로 재해 예방을 위한 배수로 기반시설 확충

❍ '22. 10.  도로유지 보수(포장도 보수, 차선도색, 보도 정비 등) 사업 완료

⇒ 도로유지 보수를 통한 사람 중심의 도로환경 조성

16		도로환경‧구조 개선사업 추진으로 안전도로 구축

❍ 도로의 선형 불량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도로에 대한 구조개선 시행

❍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다발지역 도로 환경 개선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04년 ~ 계속

❍ 사 업 량: 위험도로 구조개선 L=0.4㎞, 교통사고 잦은 곳 4개소

❍ 총사업비: 1,664백만원

❍ 사업위치

- (위험도로 구조개선) 무릉리(1개소)

- (교통사고  잦은 곳) 호근동, 하효동, 남원리, 하례리(4개소)

(단위: 백만 원)

세부사업	총 계	기투자		2022년	향후계획
		~‘20년	‘21년
계	54,402	26,936	902	1,664	24,900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45,496	19,802	742	858	24,094
교통사고 잦은 곳	8,906	7,134	160	806	806

□ 추진상황

❍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 '14. 1.  제2차('14 ~'23)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장기계획 확정

- (2021년) “천지연 진입로 개선 사업”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 및 사업위치 변경

- (2022년) “무릉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공사 착공 및 사업 추진중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 (2020년까지) 42개 추진 완료(7,134백만원)

- (2021년) 선경오피스텔~비석거리 교차로, 고성리 태양약국 앞 4가 사업완료(160백만원)

- (2022년) 4개소 공사착공 및 사업 추진중

□ 추진계획

❍ '22. 10.  위험도로 구조개선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완료

❍ '22. 12.  '23년 대상지 선정(위험도로, 교통사고 잦은곳)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

17		다수 이용 공공도로 미지급용지 매입 추진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에 대한 조속한 토지매입으로 민원발생 최소화 및 임차료 지급비용 절감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05. 1월 ~ 계속

❍ 주요내용: 미지급용지 매입 1식

❍ 총사업비: 355,988백만원  *2022년 사업비: 1,200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분	합 계	기 투 자		ˊ22년	향 후
		~ˊ20년	ˊ21년
계	355,988	11,605	2,200	1,200	340,983
시도, 농어촌도로	22,624	3,102	500	200	18,822
농로, 마을안길 등	333,364	8,503	1,700	1,000	322,161

� 미지급용지 현황

❍ 시도․농어촌도로: 전체 879필지(247,403㎡) 22,624백만원

- (매입) 192필지(51,285㎡) 3,571백만원 / (향후) 687필지(196,118㎡) 19,053백만원

❍ 농로․마을안길․패소토지: 전체 29,590필지(4,200,823㎡) 333,364백만원

- (매입) 191필지(44,657㎡) 10,278백만원 / (향후) 29,399필지(4,156,166㎡) 323,086백만원

□ 추진상황

❍ (2020년) 토지매입: 10필지·1,835㎡·800백만원

- (시도·농어촌도로) 6필지·642㎡·260백만원

- (농로․마을안길․패소토지) 4필지·1,193㎡·540백만원

❍ (2021년)  토지매입: 45필지·6,387㎡·2,183백만원

- (시도·농어촌도로) 33필지·5,417㎡·1,690백만원

- (농로․마을안길․패소토지) 12필지·970㎡·493백만원

❍ (2022년)  토지매입: 14필지·2,499㎡·1,211백만원

- (시도·농어촌도로) 4필지·1,291㎡·194백만원

- (농로․마을안길․패소토지) 10필지·1,208㎡·1,017백만원

□ 추진계획

❍ '22. 9.  1회 추경 예산 추가 확보 및 보상비 결정·지급

18		시민이 체감하는 공영주차장 확충 및 관리

❍ 시민행복 극대화를 위한 디지털뉴딜 주차장 및 도심지 주차장 복층화 정상 추진

❍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시민편의 증진 및 주차공간 효율적 관리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12.

❍ 사업내용: 주차장 뉴딜, 복층화사업, 주차장 조성, 민간주차장

이용률 제고 등

❍ 총사업비: 104,124백만원  *2022년 사업비: 21,704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분	합 계	기투자(ˊ21년)	ˊ22년	향 후
주차장 확충 및 관리	104,124	24,220	21,704	58,200

□ 추진상황

❍ 주차장뉴딜 2개 사업 추진(부지매입 2개소, 115억원)

- 숲속 그린스마트(1차매입:4월), 스마트-파킹시스템 구축사업(매입:6월)

❍ 2022년 주차장 조성 및 편의증진 사업 추진

- 부지매입 2개소(4필지, 4,397㎡․3,870백만원): '22. 1~2월

- 주차장 시설 7개소․209면(공영 3개소․91면, 공한지 4개소․118면): '22. 5~11월

- 쇠소깍 공영주차장 화장실 리모델링: '22. 6~8월

❍ 공영주차장 복층화 3개소 추진(준공 1, 공사 1, 절차이행 1)

- 아랑조을거리(139면) 준공(6월),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146면) 공사중

- 퐁낭주차장(104면) 공공건축가 자문 및 건축기획 중

❍ 무료개방주차장(2개소, 33면) 보조금 심의 완료: '22. 6월

□ 추진계획

❍ 스마트-파킹시스템 구축사업 건물철거 및 실시설계(주차장뉴딜): '22. 7~12월

❍ 시민편의 증진을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

- (1회추경 40억원) 부지매입 1개소, 주차장 조성 3개소(공한지 3)

-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공영주차장 연내 마무리 추진(12월 중)

❍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마무리(8월 중) 및 원상회복을 통한 이용 활성화

19		차보다 사람이 중심인 안전한 스마트 교통환경 조성

❍ 교통사고 위험지역 스마트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 버스정류장 시설개선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 증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12.

❍ 주요내용: 스마트 교통안전시설 확충, 이용자 편의 정류장 개선 등

❍ 총사업비: 2,783백만원   *2022년 사업비: 805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합 계	기투자(ˊ21년)	ˊ22년	향 후
스마트 교통환경 조성	2,783	750	805	1,228

.

□ 추진상황

❍ 교통사고 예방 스마트 교통안전시설 설치: 4개 사업, 482백만원

- 교통사고 예방 시스템(4개소/155백만원), 횡단보도 안전지킴이(10개소/80백만원)

- 횡단보도 조명등 및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367개소/187백만원)

-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속도위반) 설치(2개소/60백만원)

❍ 교통안전시설(교통표지판, 조명등 등) 특별 점검(18,273개소): '22. 2~3월

- 점검결과: 186개소 조치사항 발굴('22. 6월 조치 완료)

❍ 대중교통 편의를 위한 버스정류장 시설개선: 4개 사업, 164백만원

- 교통약자 불편 승차대 교체(3개소/44백만원), 각주형 정류장 조성(5개소/25백만원)

- 버스정류장(안전조명 등) 유지보수(84백만원), 온열의자 설치(3개소/11백만원)

❍ 교통약자 이용 불편 비가림 승차대 전수조사(985개소): '22. 5~6월

- 이용객 수요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정비(23년 본예산 요구)

□ 추진계획

❍ 교통사고 위험지역 사고예방 시설개선: '22. 하반기

-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50개소) 및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200여개소)

- 교통사고 예방 시스템(2개소) 추가 설치

❍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정비: '22. 하반기

- 버스정류장 시설물·표지판 정비·안전조명 유지보수

20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및 차고지증명제 시행

❍ 교통량 감축활동 지원으로 교통 혼잡 완화 등 교통환경 개선

❍ 지속적인 주차공간 확보와 차고지증명제 완전한 정착

□ 추진개요

❍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매년 10월)

- 부과대상: 건축 연면적 1,000㎡ 이상인 상업용, 업무용 시설물

❍ 차고지증명제 전 차종 시행에 따른 지속적인 자기차고지 사업 지원

□ 추진상황

❍ '21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조정): 1,242건 / 1,256백만원

- 징수현황: 1,028건 / 1,212백만원(96.4%)    * '22. 5. 31. 기준

❍ '22년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 조사(면제 대상 포함): 2,081건 / 1,440동

❍ 교통량 감축 이행 프로그램 참여 시설물 현장점검: 85개소

❍ 차고지등록: 30,006건 ('19.7.1.~현재)

- 신규 11,419(38.0%), 변경 12,686(42.3%), 이전 5,901(19.7%)

❍ '22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153개소·352면) ※총 누계(760개소·1,714면)

- 지원기준 완화(돌담철거 30→50만원), 의무사용 기간 조정(10→9년) 등

❍ 차고지증명제 및 자기차고지 조성사업 홍보용 우편물 발송(관내 76,231세대)

□ 추진계획

❍ 22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관리

- 교통량 감축이행 프로그램 참여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 정기분 부담금 부과 및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지속적인 발굴

❍ 차고지증명제 완전한 정착을 위한 관리 강화

-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보조금 지원 및 사후관리 연중 추진

-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제도 미이행 차량 과태료 부과 최소화

- 시민불편 해소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수시 발굴

21		시민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공영버스 운영

❍ 소형·전기버스 교체를 통한 공영버스 효율화 및 친환경 운행 추진

❍ 주민 수요 노선 조정 및 고객 만족을 통한 쾌적하고 친절한 공영버스 운영

□ 공영버스 현황

❍ 차량대수: 총 41대(운행 33대, 예비 8대 / 전기버스 4대 포함)

❍ 종 사 자: 112명(일반직3, 공무직4, 운전원102‹임기50, 공무25, 기간27›, 청소원<기간3>)

❍ 운행노선: 22개 노선(읍면지선 18, 시내지선 3, 시티투어 1)

❍ 총사업비: 26,129백만원(공영버스 운송사업 공기업특계) *2022년 사업비: 8,964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분	합 계	기투자(ˊ21년)	ˊ22년	향 후
공영버스 운영관리	26,129	7,483	8,964	9,682

□ 추진상황

❍ 노후차량 조기 교체를 통한 안정적인 교통서비스 제공

- 노후차량 소형버스(1대) 대체: '22. 6월

- 전기 소형버스 교체 추진(3대·645백만원): '22. 6~11월

❍ 주민 수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읍면지선 노선 조정(1개 노선): '22. 6월

❍ 공영버스 이용객 편의 증진 활동 추진

- 공간 살균기 2대 설치 및 전문방역업체 위탁 방역 실시(주 2회)

- 운전원 대상 산업안전교육(분기별) 및 친절교육(수시) 실시

□ 추진계획

❍ 대중교통 이용불편 해소를 위한 노선 조정: 연중

- 운전원 대상 읍면지선 노선 운행시간 의견 수렴: '22. 7월

※ 노선별 실 이용객 현황, 운전원 휴게시간 등 다방면 검토로 운행시간 효율화

- 준공영제 개선 방안 용역 시행(도 대중교통과, '22. 10월 완료예정)에 따른

노선별 민원사항 반영 건의 지속 추진

❍ 노후차량 교체 및 친환경 운행을 위한 전기버스 교체 투입

- 노후차량(대형,경유) 3대 → 전기버스(소형) 교체: '22. 11월

22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행정 추진

❍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운행 자동차, 불법 주·정차  단속·처분 강화

❍ 선진교통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캠페인 전개

□ 추진개요

❍ 불법 자동차(이륜차 포함) 단속 및 무단방치 자동차 정리 등 행정처분 강화

❍ 불법 주·정차 단속강화 및 주민신고제 홍보 확대

❍ 보행자·운전자 의식 및 행태 개선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 추진상황

❍ 단속구간 확대: 26노선, 9km(읍면 17, 5.4km, 동 9, 3.6km)  *총 173노선, 95.44km

-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14개소 설치(어린이보호구역 7개소 설치)

❍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 추진

- 서귀포시 교통환경 개선 협조체계 구축 업무협약 연장(2년): '22. 4월

- 교통사고 위험지역 환경개선 유관기관 회의 개최: '22. 4월

․ 보행자 교통사고 잦은 곳 5개소 발굴 및 개선방안 논의

․ 구간별 횡단보도 재도색 및 유도선 도색, 다기능 교통표지판 설치,

무인과속단속장비 설치 등

❍ 유관기관 합동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1회 100명): '22. 6월

❍ 불법자동차(이륜차 포함) 단속·처분 강화

- 불법 이륜차 단속(서귀포경찰서 합동) 17건, 불법 운행 의심차량 운행정지 42대

무단방치 차량 등 불법 자동차 단속․처리 179건

□ 추진계획

❍ 불법 운행 이륜차·자동차 및 무단방치 차량 단속 강화

❍ 교통사고 위험지역 개선을 통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연중

- 가로등 조도개선, 도로구조개선(보행섬 설치, 보도채움 등)

❍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캠페인 실시 및 단속 확대

- 교통사고 및 안전사고 우려지역 CCTV 설치: 3개소

- 민·관·학 합동 5대 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 전개

23		시민이 안심하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 정비

❍ 배‧급수시설 체계적 정비로 수요자 중심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

❍ 급수 불편 등 민원 사항 신속 대처로 수돗물 만족도 향상

□ 추진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읍‧면‧동

❍ 사업기간: 2022. 1.~12.

❍ 사 업 비: 1,290백만원

❍ 사업내용: 배·급수관 정비 1식,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50세대 내외

□ 추진상황

❍ 배‧급수관 정비 사업 추진–16개소·6㎞

- 11개소·3.7km 정비 완료, 5개소·2.3㎞ 추진 중

❍ 취약계층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 추진–31세대

- 옥내급수관 상태 진단 및 수질검사 등 현장 방문 서비스 병행

❍ 상수도 생활민원 처리–854건(‘22.5월말 기준) ※ 일평균 5.6건 처리

□ 추진계획

❍ 배‧급수관 정비 사업 마무리 추진–5개소·2.3㎞

❍ 취약계층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 마무리 추진–19세대

- 사업 수혜 대상 만족도 조사 및 결과분석

❍ 급수 민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

- 상수도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 9개반·19명

- 전문 장비 필요시 긴급 보수업체와 연계하여 신속 복구체계 유지

※ 누수‧출수불량‧과수압 등

24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한 선제적 하수도 시설 정비

❍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선제적 하수관로 정비로 침수 피해 최소화

❍ 배수 기능이 저하된 하수도 시설물 연중 수시 정비로 재해 사전 예방

□ 추진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읍‧면‧동

❍ 사업기간: 2022. 1.~12.

❍ 사 업 비: 4,260백만원(하수도 정비 2,900, 하수도 준설 900, 유지보수 460)

❍ 사업내용: 하수관로 정비 1식

□ 추진상황

❍ 하수관로 조사장비(CCTV 1대) 구입 및 민원발생지역 관로 조사 추진

❍ 하수관로 정비(노후 및 함몰) 및 준설 19건* 발주 및 추진중

* 준공 4건, 추진중 15건

❍ 도로변 상습 침수지 5개소 발주 및 추진중

❍ 노후 및 파손 등 불량 하수맨홀 111개소 정비 완료

❍ 도로변 상습 침수대비 대응반 편성 및 운영(순찰반 6명, 복구반* 6개조)

* 재난 발생 시 긴급복구 장비를 통해 신속한 응급복구 조치

❍ 하수도 생활민원 처리 - 279건(‘22.5월말 기준)

□ 추진계획

❍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기한 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사업장 관리감독 철저

- 하수도 정비 11건, 하수도 준설 4건, 상습침수지 정비 5개소, 맨홀정비 89개소

❍ 자체 조사장비(CCTV) 운용을 통한 하천·해안변 오수 유출 근본적 차단

❍ 생활불편* 민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

*악취, 관로 막힘, 오수 유출, 불량맨홀(소음, 파손) 등

25		제주 지하수 보존을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청정 제주의 환경보호 및 지하수 오염 최소화

□ 현  황

(단위: 개소, 2021. 12. 31.기준)

용량 구분	총 계	5톤미만	5 톤 이 상
			소 계	5톤이상 20톤미만	20톤이상 50톤미만	50톤이상 200톤미만	200톤이상
합 계	4,275	3,235	1,040	729	261	30	20
동지역	802	610	192	131	51	8	2
읍면지역	3,473	2,625	848	598	210	22	18

□ 점검개요

❍ 점검기간: 2022. 1.~12.

❍ 점검대상: 4,275개소(5톤이상 1,040개소, 5톤미만 3,235개소)

※ 점검실적: ‘20년 1,237개소(34%), ‘21년 1,815개소(43%)

❍ 점검내용: 하수처리시설 정상 가동 및 방류수 수질 자가측정 여부 등

□ 추진상황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중

-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 완료(2,060개소), 점검 중(2,215개소)

- 비정상시설 현장계도 168건, 개선완료 3건, 과태료부과 1건·320천원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매뉴얼 제작 및 배부(4,275건)

□ 추진계획

❍ 개인하수처리시설 전체 시설 점검 마무리(2,215개소)

- 기간제 근로자(4명·30백만원) 및 대행용역(4건·400백만원)

❍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한 중산간 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중점 점검(310개소)

❍ 개인하수처리시설 건물주 인식 개선을 위한 계도 및 홍보 강화

공항확충지원과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재 정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기구] 1과 2팀

	공항확충지원과
행정지원팀						시설지원팀

[정·현원] 정원 4명, 현원 4명

('22. 6. 30. 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4	1	2	-	1	-
현 원	4	1	2	-	1	-

2		주 요 기 능

□ 지역사회 갈등 해소 및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에 관한 사항

□ 공항개발에 따른 갈등해소 및 상생발전을 위한 민간 중심의 공감대 형성

□ 바른 정보 제공으로 도민 알권리 충족 및 공감대 형성

3		재 정 현 황

(단위:백만원)

부 서 별	2022년도 예산편성 규모				2021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 비	도비	기 타
공항확충지원과	45	-	45	-	40	5	12.5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공항확충지원과
목 표			제주의 미래가치를 담은 공존과 상생의 공항인프라 확충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지역주민과의 무한소통 추진							∎ 지역공동체와 상생하는 현장소통 강화 ∎ 주민소통 전담‘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기구 운영 • 지역주민 내방․방문․전화 등을 통한 소통 추진 • 도(4)+서귀포시(4)+성산읍(2) 합동 ∎ 맞춤형 현장대화 강화로 지역사회 갈등 해소
제2공항 연계한 공항주변 발전 기본계획수립(도) 지원							∎ 지속가능한 상생발전 제도적 근거 마련 ∎ 제2공항 주변 발전 마스터 플랜 수립 • 주택, 상하수도, 도로 등 정주환경 개선 • 주변지역 교육, 의료, 문화, 복지 등의 시설확충 ∎ 제2공항 연계지역 주민지원 강화

주 요 업 무 계 획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1.	공존과 상생의 제2공항 개발사업 추진 지원
2.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현장 소통 강화

1		공존과 상생의 제2공항 개발사업 추진 지원

❍ 미래 항공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항공 인프라 마련 및 갈등해소로 도민공감대 형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위치): 2017.~2025.(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 주요내용: 3,200m 활주로 1본, 터미널, 유도로, 계류장, 주차장 등

❍ 사업비: 4조8천734억 원(국비) *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 주관(전담) / 지원: 국토교통부 / 제주특별자치도

□ 추진상황

❍ ΄15.11.10.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발표

* “성산읍”일원에 제2공항 개발(최적안)

❍ ΄16.12.01.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

❍ ΄19.06.23.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 ΄20.04.23.~07.24. 제2공항 사실관계 쟁점해소를 위한 연속토론회(7회)

❍ ΄20.10.19.~10.20. 기존공항 확장가능성 심층토론회(2회)

❍ ΄21.02.23. 제2공항 찬․반 도민 여론조사 결과 국토교통부 제출

❍ ΄21.07.20. 전략환경영향평가서‘반려’결정(환경부)

❍ ΄21.12.03.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착수(국토교통부)

❍ ΄22.05.03. 새정부 110대 국정과제 반영(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 (정책과제 1)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및 연계배후도시 조성

- (정책과제 2)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 및 확보

□ 추진계획

❍ (국토교통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재협의 등 추진

❍ (제주도) 제주도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지역발전 방안 마련

2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한 현장 소통 강화

❍ 다양한 소통채널 운영 및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불신 해소

❍ 추진 단계별 적극적인 주민 의견 수렴으로 갈등해소 및 상생방안 마련

□ 추진개요

□ 현장소통팀(특별지원사무소+전문가상담) 구성‧운영으로 갈등해소 주력

- 정확한 정보전달을 바탕으로 한 찬․반 지역주민 맞춤형 소통 및 갈등관리

- 지역주민의 애로‧건의사항 파악 및 체계적 관리

□ 맞춤형 현장대화 및 지역발전 도모 사업 발굴 주력

- 토지거래허가로 인한 토지이용규제 등에 따른 주민 불편 적극 해소 추진

□ 추진상황

□ 공항 예정지 주민 우려ㆍ궁금증 해소를 위한 민원상담 및 정보제공

- 주민소통실적(’22.6월말 기준): 6,835건·7,645명(상담, 의견수렴, 정보제공 등) □ 공항개발 관련 토지 보상, 세제 등에 대한 전문상담실 운영

- 상담실적(‘22.6월말 기준): 264건(감정평가 92, 법무 71, 세무 101)

□ 현장 대화를 통한 예정지 마을 숙원사업 등 발굴․지원

- 주요내용: 온평·신산·수산2리 마을회관 건립(완료), 신산리 재활용도움 센터 설치(완료), 난산리 태양광발전사업(완료) 등

□ 추진계획

□ 주민소통 대상 확대, 지역발전 도모 등 소통 기반 강화

- (기존) 예정지 마을(주민) 위주 → (확대) 농민 등 사각지대 계층 및 제주 전 지역

- 성산읍 및 마을단위 발전을 위한 상생발전방안 반영사업 발굴ㆍ협력 강화

□ 각종 건의ㆍ애로사항 해결 노력으로 예정지 마을과 신뢰관계 구축 도모

- 건의사항의 시책 반영 등 조정ㆍ협의 역할 강화로 실질적 애로사항 해소

□ 향후 보상 등 민원상담 수요 증가에 대비한 전문상담실 지속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