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2022. 7. 25.(월)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도시건설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 창 민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제주도민의 삶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 그리고,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한 고견을 주시고, 격려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양창훤 건축지적과장입니다.

- 현주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 세입예산 총규모는 2,066억 1천8백만원으로

- 이는 기정 세입예산 1,637억 5천8백만원보다 26.17% 증가한 예산입니다.

❍ 세출예산 총규모는 1,801억 4천2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1,623억 5천8백만원이고,

- 특별회계는 177억 8천3백만원으로 기정 세출예산 1,490억 5천3백만원보다 20.86% 증가한 예산입니다.

□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주요 세입예산입니다.

- 4쪽, 토지관리특별회계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에 2억 8천만원 신규계상,

- 17쪽, 도시개발특별회계 및 제주시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그 외수입 1억 8천3백만원 증액계상,

- 21쪽, 특별교부세로 주소체계 고도화 및 인프라 구축사업 및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에 2억4천2백만원 신규 계상하였고,

- 24쪽에서 34쪽까지 국고보조금 10개 사업에 51억 4천9백만원 증액 계상,

- 38쪽에서 39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7천9백만원 감액 및 총 4개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210억 1천2백만원을 증액 계상,

- 41쪽, 임대주택 및 주거비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6억3천8백만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 43쪽, 주택사업특별회계 토지관리특별회계전입금  9억원 및 44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일반회계전입금 143억 2천1백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있습니다.

❍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52쪽, 도시계획재생과 소관으로

-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1억7천5백만원 및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용역에 5억원 신규 계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전출금으로 143억 2천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150억 1천3백만원이 증액된 438억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53쪽 ~ 156쪽 건축지적과 소관으로

-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사업보강 지원사업에 6억 8천만원,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에 2억 2천5백만원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33억 7천4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 공공임대주택 건립부지 매입 32억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 주택사업특별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4억원 감액 및 토지관리특별회계 예탁금 4억 9천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 국고보조반환금 등 12건에 22억 3천7백만원을 증액계상하여, 총 77억 6천9백만원이 증가된 482억 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57쪽 ~ 158쪽 건설과 소관으로

- 비자림로 확장사업, 회천~신촌 건설공사 등 4건의 구국도·지방도 건설공사에 37억 3천3백만원 증액계상,

- 국지도 및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비 20억원을 증액계상하여, 총 47억 3천3백만원을 증액한 436억 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159쪽 ~ 160쪽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 지방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 기타유지보수사업에 30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으며,

- 구국도 5개노선 도로안전시설 및 도로표지판 정비에 1천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35억 7천1백만원이 증액된 444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170쪽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입니다.

- 수입계획에서 2021년 기금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금 11억 4천5백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 지출계획에서는 수입액 증가에 따라 예치금 11억 4천7백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지출계획과 예치금 명세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책자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 코로나 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과 도민불편 해소에 필요한 사업 등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부족한 예산 등을 증액 계상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