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7. 25.(월) 10:00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정례회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제안설명서

(환경보전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

환경보전국장 허 문 정입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보전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시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진기옥 물정책과장입니다.

강명균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송창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항상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 환경보전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설명드릴 순서는

□ 우선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추경예산(안) 총괄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180억 6,800만원보다  1.97% 증액된 1,203억 9,037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79억 6,600만원보다 0.3%

감액된 976억 6,899만원이 편성되었고,

-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1억 200만원보다 13.03% 증액된 227억 2,13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535억 6,862만원보다 1.6% 증액된 1,559억 7,91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334억 1,007만원보다 0.3%

감액된 1,330억 1,750만원이 편성되었고,

-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01억 5,855만원보다 13.9% 증액된 229억 6,16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이어서 세입예산(안)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 세외수입으로는

3쪽부터 17쪽까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

시설 전력 매전수입 50억 7,382만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5,7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기관위탁사업비 등 정산 8억 1,046만원,

지하수 허가실효 관정 부가금 7,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 28쪽, 국고보조금으로

- 환경정책과 소관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  등 6개 사업에 7억 4,26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생활환경과 소관 자동차배출가스저감사업 등 8개 사업에 72억 7,52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 산림휴양과 소관 숲해설 교육운영 등 11개 사업에

11억 1,6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39쪽에서 45쪽까지, 기타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16억 9,336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3,4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167쪽부터 170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 환경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135억 5,141만원 보다 21억 6,420만원 증액된

157억 1,5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67쪽, 환경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8,57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추진을 위해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홍보 5천만원,

제주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실행 방안 마련 2억원,

세계리더스보전포럼 제주 주관 행사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168쪽, 자연환경보전 관리를 위한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수립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야생동물모니터링 사업지원 1,500만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비 6,6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곶자왈 보전 및 공유화운동 추진을 위한

곶자왈 생태체험관 관리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

사업 5천만원,

곶자왈 탐방로 식생복원 사업 1억 5천만원,

오름생태체험관 조성사업 6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169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수당 2,260만원,

□ 170쪽,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사업 1억 5천만원,

‘21년도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3,6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 마지막으로 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예탁금

4억 4,0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171쪽부터 172쪽 물정책과 소관입니다.

□ 물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253억

3,817만원 보다 23억 7,442만원 증액된 277억

1,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71쪽,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사업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5,000만원,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재정 지원 8억 7,095만원,

국고보조금반환금 1,18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 제주형 융복합 해양에너지(염분차발전) 시범사업

2억원을 전액 감액 하였으며,

□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예탁금 16억 4,1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173쪽부터 178쪽까지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 생활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1,115억 450만원에서 30억 2,069만원을 감액하여

1,084억 8,3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73쪽, 환경보건 기반 구축을 위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관리 위탁금 1억 2,000만원,

석면피해 구제급여비 6,4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국비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자동차배출가스 저감사업 37억 1,744만원,

174쪽,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5억 3,390만원, 175쪽, 순환자원혁신클러스터 조성      조사 설계 및 제영향평가 용역 36억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175쪽,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한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시설 사업 19억원,

□ 176쪽, 광역 폐기물소각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 1억 3,000만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용역 6,000만원, 양식시설 배출수 실태조사 및 수질기준 설정 용역 1억 5,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환경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사업으로 동복리 소규모 학교살리기 공동주택 사업 1억 5,000만원, 북촌리 체육시설 사업 1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177쪽, 제주 음식물류 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조성사업 50억원을 감액하였고,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30억 6,504만원,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관리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24억 1,35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179쪽부터 181쪽까지 산림휴양과 소관입니다.

□ 산림휴양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액

31억 7,455만원에서 8억 9,260만원을 증액하여

40억 6,7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179쪽, 산불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산불조심 홍보 방송 및 홍보물 제작으로 특별교부세 2,000만원, 제3차 산림교육지역계획 수립용역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 180쪽, 한라생태숲 숲해설 위탁운영 2,64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등 8억 1,2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141쪽부터 148쪽까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 141쪽, 환경보전기금 입니다.

2021년 기금 결산에 따라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1억 7,588만원, 이자수입 30만원 등

총 1억 7,61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 144쪽, 지출액은 수입액 증가분 1억 7,618만원을

예치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 149쪽부터 159쪽까지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 152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지역주민 요청으로 주민영향지역 소방안전용품

지원사업 6,000만원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환경보전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이번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