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회의

2022. 07. 25.(월)  10:00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제   주   시

(도시건설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 연일 계속되는 업무보고 및 추경 예산(안)심사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제주시 도시건설국 직원 모두는 현장 행정으로 시민과 소통하면서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도시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 제안설명에 앞서 제주시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 김형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 김동훈 건설과장입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주시 도시건설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30억 7천 9백만원보다 88.8% 증가한 58억 1천 3백만원으로, 27억 3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편성 사업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환매금 등 8억 6백만원, 외도장애인스포츠센터진입로 확장사업 특별교부세 7억원, 학교용지 부담금특별회계 2건에 10억 4천 2백만원, 기타 사업 9건에 1억 8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주시 도시건설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147억 5천 2백만원보다 24.7% 증액된 3,925억 2천 2백만원으로, 777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사업명세서 392쪽부터 397쪽,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정예산액 2,041억 5천 4백만원보다 19% 증액된 2,428억 9천 6백만원으로, 387억 4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신규 사업으로는 동광초교 통학로 지중화사업 등 6개 사업에 37억 3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일부 증액 사업으로는 제2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등 29개 사업에 355억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 삼양~신촌간 해안도로 개설사업에 대해 5억원을 일부 감액 편성하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21개 사업에 대해서는 보상이 시급한 노선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398쪽부터 400쪽,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정 예산액 490억 2천 6백만원보다 41% 증액된 691억 2천 7백만원으로, 201억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신규 사업으로는 이도1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등 6개 사업에 137억 7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일부 증액 사업으로는 화북상업지역 기반시설공사 등 10개 사업에 63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감액 사업으로는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사업에 8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401쪽부터 403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정 예산액 401억 2천 1백만원보다 43.1% 증가된 574억 3천 2백만원으로, 173억 1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신규 사업으로는 아봉로 북측 주민불편도로 정비사업 등 14개 사업에 20억 1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일부 증액 사업으로는 소송패소 토지매입 등 16개 사업에 15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404쪽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정 예산액 208억 3천 7백만원보다 7.7% 증액된 224억 3천 7백만원으로, 1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신규 사업으로는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2개 사업에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일부 증액 사업으로는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에 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405쪽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정 예산액 6억 1천 3백만원보다 2.6% 증액된 6억 2천 9백만원으로, 1천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신규 사업으로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사업 2건에 1천 6백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송창권 위원장님 !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이번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올 한해 사업들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해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감 사 합 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