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2022. 7. 25.(월) 10:00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1. 재원별 세입 총괄
2. 기능별 세출 총괄
Ⅱ.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 세입예산
□ 세출예산
Ⅲ. 기금운용계획 변경
□ 기금조성 총괄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Ⅳ. 검 토 의 견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내역 검토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증감사업 검토
□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사업 분석
Ⅴ. 종합 검토의견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0 91		제출일자 : 2022. 7.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2. 7. 11.

Ⅰ		예산안 총규모 (도 전체)

❍ 2022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

7조 2,432억 1,502만원

- 기정액(6조 3,922억 4,496만원) 대비 8,509억 7,005만원 증가(13.31%)

• 일반회계 : 6조 1,083억 7,391만원 (기정액 대비 7,556억 7,265만원 증가(14.12%))

• 특별회계 : 1조 1,348억 4,110만원 (기정액 대비 952억 9,740만원 증가(9.17%))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회계별 예산안 규모≫

(단위: 천원)

회 계 별	제1회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7,243,215,023	6,392,244,966	850,970,057	13.31
일 반 회 계	6,108,373,918	5,352,701,262	755,672,656	14.12
특 별 회 계	1,134,841,105	1,039,543,704	95,297,401	9.17
- 공기업특별회계	489,817,953	453,033,156	36,784,797	8.12
- 기타특별회계	645,023,152	586,510,548	58,512,604	9.98

1. 재원별 세입총괄(일반+특별)

○ 자체수입	2조 1,257억 7,183만원

- 기정액 대비 566억 368만원 증가(2.74%)

• 지 방 세 -------------- 1조 6,660억 7,000만원 (증감 없음)

• 세외수입 --------------- 4,597억 183만원 (기정액 대비 14.04% 증)

○ 의존수입	4조 444억 4,911만원

- 기정액 대비 6,002억 8,551만원 증가(17.43%)

• 지방교부세 ------------- 2조 2,570억 8,382만원 (기정액 대비 27.28% 증)

• 보  조  금 -------------- 1조 7,873억 6,529만원 (기정액 대비 6.97% 증)

○ 지 방 채	2,728억원 (기정액 대비 7.53% 감)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001억 9,407만원

- 기정액 대비 2,162억 8,085만원 증가(13.31%)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예산안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세 입 총 괄			7,243,215,023	100.00	6,392,244,966	100.00	850,970,057	13.31
	자 체 수 입		2,125,771,830	29.35	2,069,168,141	32.37	56,603,689	2.74
		지방세수입	1,666,070,000	23.00	1666,070,000	26.06	0	0.00
		세 외 수 입	459,701,830	6.35	403,098,141	6.31	56,603,689	14.04
	의 존 수 입		4,044,449,118	55.84	3,444,163,601	53.88	600,285,517	17.43
		지방교부세	2,257,083,823	31.16	1,773,265,000	27.74	483,818,823	27.28
		보 조 금	1,787,365,295	24.68	1,670,898,601	26.14	116,466,694	6.97
	지 방 채		272,800,000	3.77	295,000,000	4.61	△22,200,000	△7.53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00,194,075	11.05	583,913,224	9.13	216,280,851	13.31

2. 기능별 세출총괄(일반+특별)

❍ 분야별 점유율(총예산 대비 점유율)

• 사회복지(22.19%), 환경(11.97%), 농림해양수산(10.96%), 일반공공행정(9.74%), 교통및물류(8.38%), 국토및지역개발(7.20%), 문화및관광(5.24%), 공공질서및안전(4.73%),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4.73%) 순

❍ 분야별 증감률(기정액 대비 예산액 증감율)

• 과학기술(106.06%), 보건(41.03%), 교통및물류(21.34%), 국토및지역개발(21.32%),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21.22%), 문환및관광(21.14%), 농림해양수산(15.11%), 일반공공행정(14.92%), 사회복지(12.44%), 교육(11.45%), 환경(8.81%), 공공질서및안전(5.14%) 순으로 증가 하였음.

❍ 환경도시위원회 관련 분야별 증감액

• 환경	8,668억 7,542만원

- 기정예산액(7,966억 7,007만원) 대비 702억 534만원 증가(8.81%)

- 총예산액 7조 2,432억 1,502만원 대비 구성비 11.97%로 14개 분야 중 2순위

• 교통 및 물류	6,071억 7,427만원

- 기정예산액(5,003억 7,570만원) 대비 1,067억 9,857만원 증가(21.34%)

- 총예산액 대비 구성비 8.38%로 14개 분야 중 5순위

• 국토및지역개발	5,214억 2,587만원

- 기정예산액(4,297억 8,636만원) 대비 916억 3,951만원 증가(21.32%)

- 총예산액 대비 구성비 7.20%로 14개 분야 중 6순위

[세출 총괄표-기능별]

(단위: 천원)

구 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세 출 총 괄		7,243,215,023	100.00	6,392,244,966	100.00	850,970,057	13.31
	일반공공행정	705,177,938	9.74	613,641,346	9.60	91,536,592	14.92
	공공질서및안전	342,505,335	4.73	325,756,025	5.10	16,749,310	5.14
	교 육	123,872,332	1.71	111,145,666	1,74	12,726,666	11.45
	문화및관광	379,699,225	5.24	313,450,821	4.90	66,248,404	21.14
	환 경	866,875,420	11.97	796,670,079	12.46	70,205,341	8.81
	사 회 복 지	1,607,404,265	22.19	1,429,580,430	22.36	177,823,835	12.44
	보 건	147,129,357	2.03	104,324,358	1.63	42,804,999	41.03
	농림해양수산	793,886,817	10.96	689,693,613	10.79	104,193,204	15.11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342,778,513	4.73	282,777,807	4.42	60,000,706	21.22
	교통및물류	607,174278	8.38	500,375,703	7.83	106,798,575	21.34
	국토및지역개발	521,425,879	7.20	429,786,366	6.72	91,639,513	21.32
	과 학 기 술	2,096,390	0.03	1,017,390	0.02	1,079,000	106.06
	예 비 비	58,980,231	0.81	51,862,241	0.81	7,117,990	13.72
	기 타	744,209,043	10.27	742,163,121	11.61	2,045,922	0.28

※ 교통및물류: 도로, 해운‧항만, 항공‧공항, 대중교통‧물류등 기타 포함

Ⅱ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9,489억 5,55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05%인 1,095억 4,702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고 있으며, 도 전체 세입예산액(7조 2,432억 1,502만원)의 13.10%를 차지하고 있음.

• 세입별로는

	∘ 세외수입			3,306억	1,711만원
	∘ 지방교부세			11억	1,200만원
	∘ 보조금			2,774억	8,259만원
	∘ 지방채			550억	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847억	4,385만원	으로

편성되었음.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			2,701억	7,532만원
	∘ 특별회계			6,787억	8,023만원
	- 공기업특별회계			4,898억	1,795만원
	- 기타특별회계			1,889억	6,228만원	으로

편성되었음.

【일반회계 + 특별회계(공기업 + 기타) 세입예산안】

❍ 세입별 예산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증감률(%)
합 계	948,955,558	839,408,535	109,547,023	13.05
세외수입	330,617,110	310,457,379	20,159,731	6.49
지방교부세	1,112,000	-	1,112,000	순증
보조금	277,482,593	259,466,379	18,016,214	6.94
지방채	55,000,000	55,000,000	0	0.00
보전수입등및 내부거래	284,743,855	214,484,777	70,259,078	32.76

❍ 회계별 세입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948,955,558	839,408,535	109,547,023	13.05
일반회계			270,175,320	247,102,667	23,072,653	9.34
특별회계			678,780,238	592,305,868	86,474,370	14.60
	공기업특별회계		489,817,953	453,033,156	36,784,797	8.12
		상수도사업	189,737,441	174,049,346	15,688,095	9.01
		하수도사업	277,060,855	257,287,441	19,773,414	7.69
		공영버스운송사업	23,019,657	21,696,369	1,323,288	6.10
	기타특별회계		188,962,285	139,272,712	49,689,573	35.68

❍ 부서별(국‧단‧원‧본부‧행정시) 세입예산안

(단위: 천원)

부서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949,255,558	100	839,408,535	100	109,847,023	13.05
	일반회계					270,175,320	28.47	247,102,667	29.44	23,372,653	9.34
	특별회계					678,780,238	71.53	592,305,868	70.56	86,474,370	14.60
				공기업특별회계		489,817,953	51.62	453,033,156	53.97	36,784,797	8.12
				기타특별회계		188,962,285	19.91	139,272,712	16.59	49,689,573	35.68
도시디자인담당관						70,000	0.01	-	-	70,000	순증
도시건설국						206,618,422	21.77	163,758,681	19.51	42,859,741	26.17
	일반회계					107,926,425	11.37	100,798,528	12.01	7,127,897	7.07
	기타특별회계					98,691,997	10.40	62,960,153	7.50	35,731,844	56.75
교통항공국						92,561,891	9.75	68,818,790	8.20	23,743,101	34.50
	일반회계					16,149,382	1.70	3,591,436	0.43	12,557,946	349.66
	공기업특별회계					23,019,657	2.43	21,696,369	2.58	1,323,288	6.10
	기타특별회계					53,392,852	5.62	43,530,985	5.19	9,861,867	22.65
공항확충지원단						2,378,552	0.25	2,313,000	0.28	65,552	2.83
환경보전국						120,390,370	12.68	118,068,002	04.07	2,322,368	1.97
	일반회계					97,668,990	10.29	97,966,002	11.67	-297,012	-0.30
	기타특별회계					22,721,380	2.39	20,102,000	2.39	2,619,380	13.03
보건환경연구원						3,107,613	0.33	1,737,113	0.21	1,370,500	78.90
상하수도본부						466,798,296	49.19	431,336,787	51.39	35,461,509	8.22
	공기업특별회계					466,798,296	49.18	431,336,787	51.39	35,461,509	8.22
					상수도사업공기업	189,737,441	19.99	174,049,346	20.73	15,688,095	9.01
					하수도사업공기업	277,060,855	29.19	257,287,441	30.65	19,773,414	7.69
제주시안전교통국						14,469,337	1.52	14,285,637	1.70	183,700	1.29
	일반회계					6,624,381	0.70	6,624,381	0.79	-	-
	기타특별회계					7,844,956	0.83	7,661,256	0.91	183,700	2.40
제주시청정환경국						20,073,561	2.11	19,828,510	2.36	245,051	1.24
		일반회계				18,873,561	1.99	18,628,510	2.22	245,051	1.32
		기타특별회계				1,200,000	0.13	1,200,000	0.14	-	0.00
제주시도시건설국						5,813,507	0.61	3,079,162	0.37	2,734,345	88.80
		일반회계				4,724,018	0.50	3,031,462	0.36	1,692,556	55,83
		기타특별회계				1,089,489	0.11	47,700	0.01	1,041,789	2,1847.04
서귀포시청정환경국						7,568,486	0.80	7,199,527	0.86	368,959	5.12
			일반회계			6,817,493	0.72	6,699,527	0.80	117,966	1.76
			기타특별회계			750,993	0.08	500,000	0.06	250,993	50.20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						9,105,523	0.99	8,983,326	1.07	422,197	1.36
			일반회계			5,834,905	0.65	5,712,708	0.68	422,197	2.14
			기타특별회계			3,270,618	0.34	3,270,618	0.39	-	-

세출예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1조 7,932억 7,576만원) 보다 15.36% 증가한 2조 687억 8,444만원이 편성되었고

❍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16.97% 증가한 1조 3,101억 9,044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보다 12.68% 증가한 7,585억 9,400만원으로 도 전체 세출예산액(7조 2,432억 1,502만원)의 28.56%를 차지하고 있음.

〈2022년도 기정예산 대비〉

	• 일반회계	16.97% 증액된		1조 3,101억	9,044만원
	• 특별회계	12.68% 증가한		7,585억	9,400만원
	- 공기업특별회계		8.12% 증가한	4,898억	1,795만원
	- 기타특별회계		22.08% 증가한	2,687억	7,604만원

❍ 소관별(국․본부․사업소․행정시) 예산안은

	• 도시디자인담당관은	2.34% 증가한		30억	5,684만원
	• 도시건설국은	20.86% 증가한		1,801억	4,220만원
	• 교통항공국은	18.80% 증가한		2,559억	2,618만원
	• 공항확충지원단은	6.13% 증가한		19억	5,746만원
	• 환경보전국은	1.57% 증가한		1,559억	7,917만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27.95% 증가한		63억	6,757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11.25% 증가한		5,686억	8,429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16.41% 증가한	552억	4,871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6.14% 증가한	1,486억	667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24.71% 증가한	3,925억	2,237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9.79% 증가한	905억	3,165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23.72% 증가한	2,097억	6,127만원
	• 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과는		증감 없이	4,502만원

편성하고 있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 특별회계(공기업 + 기타)〉 세출예산 규모】

○ 회계별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액	증감률(%)
계		2,068,784,444	1,793,275,761	275,508,683	15.36
일반회계		1,310,190,443	1,120,070,593	190,119,850	16.97
특별회계		758,594,001	673,205,168	85,388,833	12.68
공기업특별회계		489,817,953	453,033,156	36,784,797	8.12
	상수도사업	189,737,441	174,049,346	15,688,095	9.01
	하수도사업	277,060,855	257,287,441	19,773,414	7.69
	공영버스운송사업	23,019,657	21,696,369	1,323,288	6.10
기타특별회계		268,776,048	220,172,012	48,604,036	22.08
	제주도개발사업	81,160,000	81,160,000	-	-
0	도시개발사업	892,428	805,300	87,128	10.82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	50,036,701	31,949,550	18,087,151	56.61
	주택사업	5,589,402	3,769,983	1,819,419	48.26
	지하수관리	22,109,600	19,747,000	2,362,600	11.96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	36,839,331	22,500,000	14,339,331	63.73
	도립공원관리	2,562,773	2,055,000	507,773	24.71
	주차장사업	64,251,678	54,249,859	10,001,819	18.44
	토 지 관 리	5,334,135	3,935,320	1,398,815	35.55

○ 부서별(국‧단‧원‧본부‧행정시) 세출예산안 현황

(단위: 천원)

부서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예산		증감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합 계					2,068,784,444	100	1,793,275,761	100	275,508,683	15.36
	일반회계				1,310,190,443	63.33	1,120,070,593	62.46	190,119,850	16.97
	특별회계				758,594,001	36.67	673,205,168	37.54	85,388,833	12.68
				공기업특별회계	489,817,953	23.68	453,033,156	25.26	36,784,797	8.12
				기타특별회계	268,776,048	12.99	220,172,012	12.28	48,604,036	22.08
도시디자인담당관					3,056,843	0.15	2,986,843	0.17	70,000	2.34
도시건설국					180,142,206	8.71	149,053,953	8.31	31,088,253	20.86
	일반회계				162,358,766	7.85	135,888,747	7.58	26,470,019	19.48
	기타특별회계				17,783,440	0.86	13,165,206	0.73	4,618,234	35.08
교통항공국					255,926,186	12.37	215,423,277	12.01	40,502,909	18.80
	일반회계				185,415,311	8.96	145,145,493	8.09	40,269,818	27.74
	공기업특별회계				23,019,657	1.11	21,696,369	1.21	1,323,288	6.10
	기타특별회계				47,491,218	2.30	48,581,415	2.71	-1.090.197
공항확충지원단					1,957,468	0.09	1,844,407	0.10	113,061	6.13
환경보전국					155,979,171	7.54	153,568,629	8.56	2,410,542	1.57
	일반회계				133,017,500	6.43	133,410,074	7.44	-392,574	-0.29
	기타특별회계				22,961,671	1.11	20,158,555	1.12	2,803,116	13.91
보건환경연구원					6,367,579	0.31	4,976,681	0.28	1,390,898	27,95
상하수도본부					568,684,296	27.49	511,198,787	28.51	57,485,509	11.25
	일반회계				101,886,000	4.92	79,862,000	4.45	22,024,000	27.58
	공기업특별회계				466,798,296	22.56	431,336,787	24.05	35,461,509	8.22
제주시안전교통국					55,248,717	2.67	47,459,317	2.65	7,789,400	16.41
		일반회계			18,092,165	0.87	17,419,765	0.97	672,400	3.86
		기타특별회계			37,156,552	1.80	30,039,552	1.68	7,117,000	23.69
제주시청정환경국					148,606,670	7.18	140,009,859	7.81	8,596,811	6.14
		일반회계			131,783,670	6.37	123,186,859	6.87	8,596,811	6.98
		기타특별회계			16,823,000	0.81	16,823,000	0.94	-	-
제주시도시건설국					392,522,377	18.97	314,752,802	17.55	77,769,575	24.71
		일반회계			319,322,438	15.44	266,896,808	14.8	52,425,630	19.64
		기타특별회계			73,199,939	3.54	47,855,994	2.67	25,343,945	52.96
서귀포시청정환경국					90,531,653	4.38	82,461,951	4.60	8,069,702	9.79
			일반회계		78,483,951	3.79	70,481,506	3.93	8,002,445	11.35
			기타특별회계		12,047,702	0.58	11,980,445	0.67	67,257	0.56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					209,716,250	10.14	169,494,227	9.45	40,222,023	23.73
			일반회계		168,403,724	8.14	139,326,382	7.77	29,077,342	20.87
			기타특별회계		41,312,526	2.00	30,167,845	1.68	11,144,681	36.94
서귀포시공항확충지원과					45,028	0.00	45,028	0.00	-	-

Ⅲ		기금운용계획 변경

□ 기금조성 총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3)

(단위: 천원)

2021년도말 조성액 (A)	2021년도 조성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1,527,575,840 (971,710,441)	423,836,193	321,489,309	102,346,884	336,422,330	281,435,713	54,986,617	1,614,989,703 (932,127,787)

※ (  )는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을 제외한 규모임.

□ 환경도시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은 환경보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 2022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따른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21년도 말 기금조성액 149억 5,118만원보다 30억 2,327만원 증가한 179억 7,446만원임.

1) 변경기금 조성규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4)

(단위: 천원)

기금명	2021년도말 조성액 (A)	2022년도 조성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A+B-C)
		수입			지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계	14,951,184	8,678,399	8,676,867	1,532	5,655,122	5,655,122	0	17,974,461
환경보전 기금	2,763,484	907,305	907,004	301	900,100	900,100	-	2,770,689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문지원사업	-	2,606,736	2,606,736	-	1,130,086	1,130,086	-	1,476,650
옥외광고 발전기금	565,979	472,300	472,300	-	536,100	536,100	-	502,179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11,621,721	4,692,058	4,690,827	1,231	3,088,836	3,088,836	-	13,224,943

※ 수입: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 제외 / 지출: 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2) 수입 및 지출 변경내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5)

(단위: 천원)

기금명	수입계획			지출계획
	경정	기정	증감	경정	기정	증감
합 계	12,759,583	11,124,230	1,635,353	12,759,583	11,124,230	1,635,353
환경보전 기금	1,370,789	1,194,607	176,182	1,370,789	1,194,607	176,182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606,736	2,606,736	-	2,606,736	2,606,736	-
옥외광고 발전기금	1,038,279	726,227	312,052	1,038,279	726,227	312,052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7,743,779	6,596,660	1,147,119	7,743,779	6,596,660	1,147,119

3) 변경기금 수입 및 지출 계획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6~7)

(단위: 천원)

기금명	수입계획						지출계획
	계	전입금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예탁금	예치금
합 계	12,759,583	7,550,623	-	4,081,184	166,576	961,200	12,759,583	5,655,122	2,500,000	4,604,461
환경보전 기금	1,370,789	-	-	463,484	31,105	876,200	1,370,789	900,100	-	470,689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2,606,736	2,606,736	-	-	-	-	2,606,736	1,130,086	500,000	976,650
옥외광고 발전기금	1,038,279	380,000	-	565,979	7,300	85,000	1,038,279	536,100	-	502,179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7,743,779	4,563,887	-	3,051,721	128,171	-	7,743,779	3,088,836	2,000,000	2,654,943

•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기정액 111억 2,423만원 보다 16억 3,535만원 증가한 127억 5,958만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을 반영하였으며,

• 지출계획은 비융자성사업비 56억 5,512만원, 예탁금 25억, 예치금 46억 446만원이며, 신규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 동복리 및 북촌리에 주민지원사업(사랑의 김치담그기, 4·3 행사지원 등)으로 편성되었음.

가) 환경보전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141)

❍ 자금운용계획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중 감
합계	1,370,789	1,194,607	176,182	합계	1,370,789	1,194,607	176,182
전입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	900,100	900,100	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463,484	287,603	175,881	예치금	470,689	294,507	176,182
예수금	0	0	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31,105	30,804	301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876,200	876,200	0	기타지출	0	0	0

※ 기금 설치년도: 2001년도

• 환경보전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개선사업이나 활동지원을 위하여 2001년도에 조성한 기금으로, 환경관련 징수교부금과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 자금운용계획은 기정액보다 1억 7,618만원 증가한 13억 7,078만원으로 수입계획 변경은 예치금회수 1억 7,588만원 증가, 이자수입은 30만원 증가하였고, 지출계획 변동은 예치금 1억 7,618만원 증가한 4억 7,068만원 편성됨

- 환경보전기금 운용사업 집행잔액 및 결산으로 예치금 증가하였음.

나)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149)

❍ 자금운용계획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중 감
합계	2,606,736	2,606,736	0	합계	2,606,736	2,606,736	0
전입금	2,606,736	2,606,736	0	비융자성사업비	1,130,086	1,130,086	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0	0	0	예탁금	500,000	500,000	0
예치금회수	0	0	0	예치금	976,650	976,650	0
예수금	0	0	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0	0	0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 기금 설치년도: 2022년도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주민의 복지 증진 도모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22년도에 조성한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 및 전년도 쓰레기봉투판매액 10%(결산서 기준) 등으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 자금운용계획은 26억 673만원으로 지출계획 예탁금 5억, 예치금 9억 7,665만원 편성됨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마을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방안전용품 지원사업을 소모성 물품 지원 및 행사지원 등의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사업 변경하고 있음.

다) 옥외광고발전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160)

❍ 자금운용계획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중 감
합계	1,038,279	726,227	312,052	합계	1,038,279	726,227	312,052
전입금	380,000	380,000	0	비융자성사업비	0	0	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565,979	253,927	312,052	예치금	502,179	190,127	312,052
예수금	0	0	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7,300	7,300	0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85,000	85,000	0	기타지출	0	0	0

※ 기금 설치년도: 2009년도

•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문화조성 관리 조례 제38조｣에 근거하여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로 아름다운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하여 2009년도에 설치하였고, 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일반회계 전입금, 국가기금 보조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기금임

• 자금운용계획은 기정액보다 3억 1,205만원 증가한 10억 3,827만원 편성됨

- 2021년 서귀포시 간판개선사업비 사고이월로 예치금이 증가하였음.

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168)

❍ 자금운용계획

(단위: 천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중 감
합계	7,743,779	6,596,660	1,147,119	합계	7,743,779	6,596,660	1,147,119
전입금	4,563,887	4,563,887	0	비융자성사업비	3,088,836	3,088,836	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 원금회수	0	0	0	예탁금	2,000,000	2,000,000	0
예치금회수	3,051,721	1,905,833	1,145,888	예치금	2,654,943	1,507,824	1,147,119
예수금	0	0	0	차입금 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128,171	126,940	1,231	예수금 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 기금 설치년도: 2014년도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3조｣에 근거하여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 도모하기 위하여 2014년도에 조성한 기금으로 주요 재원은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의 10% 이상의 금액으로 하고 있음.

• 자금운용계획 변경은 기정액보다 11억 1,711만원 증가한 77억 4,377만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증가(11억 4,588만원)와 이자수입 증가(123만원)에 따른 것이며, 지출 변동은 예치금으로 11억 4,711만원 증가한 26억 5,494만원 편성함

- 예치금 회수금 세입 증가 등으로 예치금이 증가하였음.

Ⅳ		검 토 의 견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분야 검토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예산액은 9,489억 5,555만원으로 세외수입 3,306억 1,711만원, 지방교부세 1억 1,120만원, 보조금 2,774억 8,259만원, 지방채 550억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847억 4,385만원임.

-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2.38% 증가(64억 74만원)한 2,758억 9,753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액 176억 3,011만원 대비 64.19% 증가한 289억 4,656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기정액 233억 3,046만원 대비 10.47% 증가한 257억 7,301만원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액 3,104억 5,737만원 대비 201억 5,973만원 증가(6.49% ↑)한 3,306억 1,711만원 편성됨

- 또한, 보조금은 코로나19 지원책으로 일반택시 및 전세버스기사 지원사업 등 세입 예산이 기정액 2,594억 6,637만원 대비 6.94% 증가한 2,774억 8,259만원 편성하였음.

- 부서별 세입 예산을 보면,

∙ 도시디자인담당관은	7,000만원

∙ 도시건설국은	2,066억 1,842만원

∙ 교통항공국은	925억 6,189만원

∙ 공항확충지원단은	23억 7,855만원

∙ 환경보전국은	1,203억 9,037만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31억 761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4,667억 9,829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144억 6,933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200억 7,356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58억 1,350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75억 6,848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91억 552만원

편성되었음.

-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과목별 세입예산 현황

(단위: 천원)

장·관		제1회추경 예산안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948,955,558	100	839,408,535	100	109,547,023	13.05
세외수입		330,617,110	34.83	310,457,379	36.99	20,159,731	6.49
	경상적세외수입	275,897,537	29.06	269,496,795	32.11	6,400,742	2.38
	임시적세외수입	28,946,560	3.05	17,630,119	2.10	11,316,441	64.19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25,773,013	2.72	23,330,465	2.78	2,442,548	10.47
지방교부세		1,112,000	0.15			1,112,000	순증
	지방교부세	1,112,000	0.15			1,112,000	순증
보조금		277,482,593	29.23	259,466,379	30.91	18,016,214	6.94
	국고보조금등	277,482,593	29.23	259,466,379	30.91	18,016,214	6.94
지방채		55,000,000	5.79	55,000,000	6.55	-	-
	국내차입금	55,000,000	5.79	55,000,000	6.55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84,743,855	30.00	214,484,777	25.55	70,259,078	32.76
	보전수입등	44,490,155	4.69	23,810,128	2.84	20,680,027	86.85
	내부거래	240,253,700	25.31	190,674,649	22.72	49,579,051	26.00

❑ 경상적 세외수입	275,897,737천원(6,400,742천원 증)

【사용료 수입】	158,987,428천원(250,110천원)

<입장료수입(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  증 250,110천원(p.3)

⚪도립공원 입장료(서귀포시)                  750,110천원 (250,110천원)

•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기준 완화에 따른 도립공원 입장객 증가로 2억 5,011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수수료 수입】	28,657,751천원(증감없음)

<증지수입> ------------------------------------------  감 150,000천원(p.3)

⚪광고물 신고허가 증지수입(제주시)                 0천원 (∆150,000천원)

<기타수수료> ------------------------------------------  증 150,000천원(p.3)

⚪광고물 허가(신고)에 따른 수수료(제주시)           150,000천원 (순증)

• 광고물 신고허가 증지수입이 <증지수입>에서 <기타수수료>로 과목변경 되었음.

【사업 수입】	83,614,159천원(증 5,752,491천원)

<사업장생산수입>  ------------------------------------- 증5,073,821천원(p.3)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전력 매전수입              14,944,709천원(5,073,821천원)

<상수도신설공사수입>  ---------------------------- 증300,000천원(공기업p.10)

⚪급수공사 신설공사 수입(동)              1,800,000천원(300,000천원)

<시설분담금수입금>  ------------------------------------- 증378,670천원(공기업p.54)

⚪제주시지역 하수도원인자부담금(개별건축물)              4,165,376천원(378,670천원)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전력 매전수입 50억 7,382만원, 상수도 급수공사 신설공사 수입(도) 3억원 및 제주시지역 하수도원인자부담금(개별건축물) 3억 7,867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전력 매전수입이 21년도 54.6%, 22년도 51.4%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사유의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함.

【징수교부금수입】	3,010,000천원(증 280,000천원)

<징수교부금수입(토지관리특별회계)>----------------------  증 280,000천원(p.4)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280,000천원 (순증)

• 개발부담금 징수금액 국비분의 7%인 2억 8,000만원을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서 징수교부금수입으로 변경하여 편성함.

【이자수입】	1,397,651천원(증 118,141천원)

<기타이자수입> ------------------------------------------  증 30,791천원(p.5~6)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등 정산 이자                    186천원 (순증)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업비 등 정산 이자                             1,048천원 (순증)

⚪교통분야(택시, 화물 등) 보조금 및 위탁금 정산 이자                   374천원 (순증)

⚪대중교통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정산에 따른 환수 등 이자수입      29,183천원 (순증)

⚪중앙지하도상가 임대보증금 예치금 발생이자(제주시건설과)    10,500천원 (순증)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위탁사업 및 보조사업 정산 이자(서귀포시도시과)  50,683천원 (순증)

⚪2021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비 이자수입(교통정책과)    1,800천원 (순증)

⚪2021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이자발생액(건축지적과)    37,911천원 (증 17,911천원)

⚪공기관위탁사업비등 정산이자(물정책과)                6,456천원 (순증)

• 2021년도 보조금 및 위탁사업, 공기관대행사업 등에 대한 정산결과 발생한 이자 수입을 반영하여 신규 계상하고 있음.

❑ 임시적 세외수입	28,946,560천원(증 11,316,441천원)

【재산매각수입】	83,614,159천원(증 5,752,491천원)

<불용품매각수입>  ------------------------------------- 증75,830천원(p. 공기업9,11)

⚪불용품매각수입                      80,400천원(증 70,400천원)

<차량운반구매각수입>  ---------------------------- 증5,430천원(공기업p.15)

⚪차량운반구매각수입              5,430천원(순증)

【보조금반환수입】	1,541,640천원(증 1,541,640천원)

<자체보조금반환수입> --------------------------------  증 1,541,640천원(p.10~13)

⚪ 대중교통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정산에 따른 환수 등 14개 사업      증 1,541,640천원

부서명	세 입 명	제1회추경액	기정액	비교증감
도시계획재생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등 집행잔액	58,504	-	58,504
건축지적과	주거복지센터 운영 사업비 등 집행잔액	37,820	-	37,820
교통정책과	교통분야(택시, 화물 등) 보조금 및 위탁금 집행잔액	55,839	-	55,839
대중교통과	대중교통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정산에 따른 환수 등 반환 수입	392,681	-	392,681
공항확충지원과	공항소음피해지역 지원 보조금 및 위탁사업비 등 집행잔액	65,552	-	65,552
생활환경과	2021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 지원 보조금 반납금	392	-	392
환경관리과(제주시)	람사르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 등 보조금 집행잔액	24,615	-	24,615
녹색환경과(서귀포시)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 등 보조금 집행잔액	14,930	-	14,930
도시과(서귀포시)	도시재생사업 등 민간위탁 및 보조금 집행잔액	1,842	-	1,842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지역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금 집행잔액(도비) 수입	168	-	168
교통행정과(서귀포시)	청소년 희망교통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39,884	-	39,884
교통정책과	2021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비 집행잔액	38,066	-	38,066
물정책과	공기관위탁사업비 등 정산	810,464	-	810,464
녹색환경과(서귀포시)	21년도 제주곶자왈도립공원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883	-	883

• 대중교통 준공영제 재정지원금 정산에 따른 환수 등으로 발생한 이자수입 3억 9,268만원, 공기관위탁사업비 등 정산 8억 1,046만원 등 총 15억 4,164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음.

【기타수입】	4,390,329천원(증 1,710,707천원)

<그외수입> -------------------------------------  증 1,259,231천원(p.13~17)

부서명	세 입 명	제1회추경액	기정액	비교증감
대중교통과	2021 전세버스 운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사업 집행잔액 등	12,992	-	12,992
생활환경과	석면피해 구제급여(한국환경산업기술원 부담금)	187,053	129,146	57,907
산림휴양과	산림청 녹색자금 지원사업(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모사업)	841,000	924,496	△83,496
공원녹지과(제주시)	국민연금·건강(장기요양)보험료 환급금	10,398	-	10,398
환경시설관리소(제주시)	소송 승소에 따른 공탁금 회수	25,033	-	25,033
	음식물2공장 공사에 따른 고철 대금	40,000	-	40,000
도시계획과(제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환매금 등	805,853	-	805,853
제주시건설과	지장전주 이설 고객부담금 정산에 따른 환불금	28,000	-	28,000
서귀포시공원녹지과	지방재정의 숲 조성 사업비	100,000	-	100,000
서귀포시도시과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카드할인금액 반납	6	-	6
교통정책과	2021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사업 보험금 환급금 등 그외수입	3,882	-	3,882
도시계획재생과	그 외수입(한전 시설부담금 정산액 반납 등)	163,556	10,000	153,556
물정책과	지하수 허가실효 관정 부가금	75,000	-	75,000
도시계획재생과	그 외수입(암매각 수입)	30,100	-	30,100

<기타영업외수입> -------------------------------------  증 451,476천원(p.공기업9,49,50)

⚪애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선고지 반납 환불금    70,157천원(순증)

⚪준공지연배상금 등 기타영업외수입                    30,000천원(순증)

⚪기타영업외수익                     351,319천원(순증)

• 2021년도 보조금, 위탁사업, 공기관대행 사업 등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액에 대하여 세입 계상하고 있으며,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환매토지에 대한 환매금 8억 585만원, 한전 시설부담금 정산액 반납 등에 따른 그외수입 1억 5,355만원, 공기업 기타영업외수익 3억 5,131만원 등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상하수도 사업 추진 시 준공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공사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지난연도수입】	22,890,961천원(증 7,988,264천원)

<지난연도수입> -----------------------------------  감 871,736천원(p.17~19)

부서명	세 입 명	제1회추경액	기정액	비교증감
교통정책과	지난년도수입(과징금 및 과태료, 전기택시의무위반에 따른 그 외수입)	28,000	5,000	23,000
생활환경과 (제주시)	종량제봉투판매수입	80,648	-	80,648
	사업장용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42,000	-	42,000
주택과 (제주시)	건축물 대장 발급 수수료	3	-	3
	민간임대주택법 위반과태료	17,250	-	17,250
	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 징수	950	-	950
건축과(제주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60,000	30,000	30,000
교통행정과 (서귀포시)	차고지증명 미이행 과태료	10,000	-	10,000
	교통유발부담금	19,220	-	19,220
교통행정과 (제주시)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1,200,000	935,800	264,200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16,000	6,500	9,500
도시계획재생과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	1,504,125	△1,504,125
주택과(제주시)	학교용지 부담금	135,618	-	135,618

<미수금> ---------------------------------------------  증 8,860,000천원(p.공기업53)

⚪기타미수금                                8,860,000천원 (순증)

• 민간임대주택법 위반과태료 1,725만원, 종량제봉투판매수입 8,064만원, 사업장용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4,200만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3,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1,922만원, 행정의 적극적인 불법주정차 단속 등으로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2억 6,420만원 등 증액 계상하고 있으며,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체비지 매각에 따른 미수납분 21년도 납부 완료에 따라 전액 감액 계상하고 있음.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5,773,013천원(증 2,442,548천원)

【과태료】	6,172,000천원(감 90,000천원)

<차량관련과태료(주차장사업특별회계)> --------------------  감 90,000천원(p.19)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제주시)                   2,300,000천원 (감 360,000천원)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제주시)                   310,000천원 (증 270,000천원)

•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3억 6,000만원 감액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2억 7,000만원 증액 계상하고 있음.

-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에 대한 D/B부족으로 인하여 연간 과태료 징수 계획이 쉽지 않으나, 현실과 맞는 세입 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환수금】	9,377천원(증 6,377천원)

<부정이익환수금> ---------------------------------------  증 6,377천원(p.20)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정산에 따른 환수(대중교통과)                -  (증 6,377천원)

• 교통관광도우미 운영을 위해 담당자가 사용한 주유비에 대하여 사적용도로 사용한 637만원 환수조치를 위해 예산 편성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내용의 검사 또는 점검하도록 되어 있음.

- 환수금액의 편성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도점검, 관리소홀은 아닌지 설명이 필요함.

【부담금】	18,600,292천원(증 2,526,171천원)

<부 담 금> ---------------------------------------  증 626,171천원(p.20)

⚪개발부담금(토지관리특별회계)                2,081,562천원 (감 280,000천원)

⚪학교용지 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953,871천원 (증 906,171천원)

<기타공사부담금수입> ---------------------------------------  증 1,900,000천원(p.공기업 15~16)

⚪계획급수량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4,000,000천원 (증 2,000,000천원)

⚪용도지정(시설확충)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서귀포시)     500,000천원 (감 100,000천원)

• 개발부담금(토지관리특별회계) 2억 8,000만원 감액, 학교용지 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9억 617만원 및 계획급수량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2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지방교부세	1,112,000천원(순증)

【지방교부세】	1,122,000천원(순증)

<특별교부세> -------------------------------------  증 1,412,000천원(p.21)

⚪주소체계 고도화 및 인프라 구축(도로명판 확충)(건축지적과)        42,000천원 (순증)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공항주변)(건설과)            200,000천원 (순증)

⚪산불대책비(사전집행)(산림휴양과)                                 70,000천원 (순증)

⚪외도장애인스포츠센터진입로(소로1-13) 확장사업(제주시도시계획과)   700,000천원 (순증)

⚪광령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제주시건설과)                     100,000천원 (순증)

• 산불방지 대책비 및 외도장애인스포츠센터진입도로(소로1-13) 확장사업 등 6개 사업에 14억 1,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음.

❑ 국고보조금등	277,482,593천원(증 18,016,214천원)

【국고보조금등】	277,482,593천원(증 18,016,214천원)

<국고보조금> -------------------------------------  증 5,964,276천원(p.22~31)

부서명	부처명	세입내역	제1회추경액	기정액	비교증감
도시디자인담당관	국토교통부	총괄·공공건축가 운영지원	70,000	-	70,000
도시계획재생과	국토교통부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수립 지원	175,000	-	175,000
건축지적과	국토교통부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2,766,697	2,426,697	340,000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35,230	-	35,230
		지적재조사사업(사전집행 4,463천원 포함)	290,976	286,066	4,943
		개별공시지가조사	199,984	196,304	3,680
교통정책과	경찰청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	30,000	-	30,000
	고용노동부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사전집행)	1,917,000	-	1,917,000
		일반택시기사 추가 한시지원(사전집행)	3,789,000	-	3,789,000
대중교통과	국토교통부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사전집행)	6,070,500	-	6,070,500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사전집행)	231,000	-	231,000
환경정책과	환경부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	260,000	200,000	60,000
		비산업부문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지원	-	13,000	△13,000
		기후변화교육 운영 지원	-	25,000	△25,000
		탄소포인트제 운영	-	158,000	△158,000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	4,400	△4,400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	-	100,000	△100,000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	450,000	△450,000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운영	-	135,000	△135,000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지원	145,000	125,000	20,000
생활환경과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저감사업	10,530,000	11,902,000	△1,372,000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비	1,770	1,200	570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사업	533,750	1,067,500	△533,930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45,000	53,845	△8,845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사업(광역음식물)	8,841,000	13,841,000	△5,000,000
		순환자원 혁신클러스터 조성	-	3,069,500	△3,069,500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시설사업	1,330,000	-	1,330,000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878,470	-	878,470
산림휴양과	산림청	숲해설 교육운영	79,428	66,190	13,238
		임산물상품화지원	44,013	60,574	△16,561
		임산물유통기반조성	64,259	87,934	△23,675
		임산물생산기반조성	8,120	8,717	△597
		석재채취가공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40,000	-	40,000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1,003	2,292	△1,289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171,667	236,725	△65,058
		산림병해충방제(사전집행 220,000천원 포함)	3,320,824	3,100,824	220,000
		산림재해발생 긴급복구비(사전집행)	342,000	-	342,000
보건환경연구원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사전집행 700,000천원 포함)	2,060,000	689,500	1,370,50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  증  991,000천원(p.32)

부서명	부처명	세입내역	제1회추경액	기정액	비교증감
도시계획재생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지원계정)	500,000	-	500,000
		도시재생예비사업(지역자율계정)	418,000	-	418,000
건설과	국토교통부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공사	6,573,000	6,500,000	73,000

<기금> ------------------------------------------------  증   6,372,938천원(p.33~36)

부서명	부처명	세입내역	제1회추경액	기정액	비교증감
건축지적과	주택도시기금	공공임대주택 사업	10,504,775	7,129,994	3,374,781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4,950,000	4,725,000	225,000
환경정책과	기후대응기금	비산업부분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	130,000	-	130,000
		기후변화교육 운영 지원	25,000	-	25,000
		탄소포인트제 운영	358,000	-	358,000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42,030	-	42,030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	100,000	-	100,000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450,000	-	450,000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사업	75,000	-	75,000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운영	135,000	-	135,000
		공공부문 목표고나리제 탄소중립 지원	350,000	-	350,000
생활환경과	기후대응기금	순환자원 혁신클러스터 지원	500,000	-	500,000
산림휴양과	기후대응기금	미세먼지 차단숲	2,150,000	1,500,000	650,000
		미세먼지 저감등 공익숲가꾸기	1,992,127	2,034,000	△41,873

<국고보조금수입> ----------------------------------  500,000증 천원 (p. 공기업15)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800,000천원 (증 500,000천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  증 4,305,000천원 (p. 공기업53)

⚪국고보조금수입                                          59,228,000천원 (증 4,305,000천원)

• 국고보조금 59억 6,427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9억 9,100만원, 기금 63억 7,293만원, 국고보조금수입 5억원,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43억 500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보전수입등	44,490,155천원(증 20,680,027천원)

【잉여금】	42,173,936천원(증 23,310,128천원)

<순세계잉여금> ----------------------------  증 18,863,808천원 (p.38~39, 공기업15,53)

⚪순세계잉여금(도시개발특별회계)                 670,048천원 (∆79,952천원)

⚪순세계잉여금(주택사업특별회계)                         46,099천원 (46,099천원)

⚪순세계잉여금(주차장사업특별회계)             2,152,347천원 (270,249천원)

⚪순세계잉여금(지하수관리특별회계)                1,436,870천원 (순증)

⚪순세계잉여금(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  17,527천원 (순증)

⚪순세계잉여금(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356,499천원 (256,499천원)

⚪2021년 회계결산 순세계잉여금(토지관리특별회계)         1,387,410천원 (순증)

⚪순세계잉여금(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0,181,801천원 (증 19,561,176천원)

⚪순세계잉여금(유보자금)                    1,346,402천원 (감 4,204,415천원)

【보조금등반환금】	1,665,276천원(증 1,665,276천원)

<국고보조금등반환금> ----------------------------------  증 1,665,276천원 (p.43~44)

⚪임대주택 및 주거비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건축지적과)    1,638,705천원 (순증)

⚪2021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 지원 보조금 반납금(생활환경과)  784천원 (순증)

⚪람사르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제주시환경관리과) 22,357천원 (순증)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서귀포시녹색환경과) 3,036천원 (순증)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지역역량강화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서귀포시도시과) 394천원 (순증)

• 2021년도 국고보조금 등 집행 정산으로 국고보조금 반납액에 대하여 신규 계상하고 있음.

❑ 내부거래	240,253,700천원(증 49,579,051천원)

【전입금】	210,289,271천원(48,664,622천원)

<기타회계전입금> ------------------------  증 24,769,674천원 (p.43~44)

⚪토지관리 특별회계 전입금(주택사업특별회계)       2,400,000천원 (900,000천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입금(법정)(주차장사업특별회계)    36,646,757천원 (9,547,870천원)

⚪일반회계전입금((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 36,821,804천원 (14,321,804천원)

【예탁금및예수금】	29,964,429천원 (914,429천원)

<예탁금원금회수수입> ---------------------------------  증 850,000천원(p.45)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금 회수(주택사업특별회계)               850,000천원 (순증)

<예탁금이자수입> -------------------------------------  증 64,148천원(p.45)

⚪예탁금 이자수입(도시개발특별회계)                   13,524천원 (순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이자(주택사업특별회계)             5,409천원 (순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이자(지하수관리특별회계)            33,810천원 (순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토지관리특별회계)        11,405천원 (순증)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증감사업 검토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신규사업(자체)은 162건에 450억 9,666만원으로

∙ 도시건설국은	4건에   37억 2,350만원

∙ 교통항공국은	19건에  49억 4,199만원

∙ 공항확충지원단은	1건에       1,000만원

∙ 환경보전국은	16건에  23억 1,490만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1건에       1,000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45건에  67억 1,418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4건에  21억 5,540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8건에   9억 7,400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17건에 141억 7,639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15건에   8억 9,840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31건에  91억 7,789만원

신규로 계상되고 있으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신규사업(중앙지원사업)은 42건에 187억 7,513만원으로(국비)

∙ 도시건설국은	3건에   1억 9,450만원

∙ 교통항공국은	6건에  120억  750만원

∙ 환경보전국은	4건에  14억 2,500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1건에       5,000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3건에   1억 3,000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13건에  30억 2,953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4건에  13억 9,560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8건에   5억 4,300만원

신규로 계상되고 있으며,

❍ 당초 예산액 대비 2천만원 이상 일부 증액된 사업은 252건에 2,042억 5,587만원

∙ 도시건설국은	14건에  272억 2,722만원

∙ 교통항공국은	6건에  127억 7,000만원

∙ 공항확충지원단은	1건에        1,000만원

∙ 환경보전국은	17건에   79억 9,554만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1건에   13억 7,050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57건에  450억 3,169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7건에   59억 3,700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24건에   84억 7,372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62건에  596억 4,366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26건에   56억 3,188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37건에  301억 6,466만원

증액되고 있음

❍ 전액 삭감된 사업(2천만원 이상 사업)은 24건에 55억 8,289만원으로

∙ 도시건설국은	2건에   34억         원

∙ 환경보전국은	2건에    2억  3,500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6건에    6억  4,489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1건에    1억  3,000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3건에    2억  8,600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4건에    6억         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4건에         6,700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2건에    2억  2,000만원

전액 삭감되고 있음.

❍ 당초 예산액 대비 2천만원 이상 일부 감액된 사업은 48건에 332억 5,900만원 2,036만원으로

∙ 도시건설국은	1건에   3억 8,000만원

∙ 환경보전국은	6건에 130억 4,207만원

∙ 상하수도본부는	16건에 161억 1,960만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1건에   2억 3,000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8건에   7억 7,893만원

∙ 제주시 도시건설국은	9건에  22억 3,000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7건에 4억 7,839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10건에 8억 8,700만원

감액되고 있음

❍ 예산 성립전 사전집행 예산 승인사업은 18건에 165억 8,325만원으로

∙ 교통항공국은	6건에  120억 750만원

∙ 환경보전국은	2건에       2,000만원

∙ 보건환경연구원은	1건에          7억원

∙ 상하수도본부는                            2건에        20억원

∙ 제주시 안전교통국은	1건에      5,000만원

∙ 제주시 청정환경국은	3건에  4억 7,000만원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2건에    7억 400만원

∙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은	1건에      3,000만원

성립전 사용 승인됨

도시디자인담당관

□ 도시디자인담당관 --------------------------- 70,000천원 증액(p.151)

【 공공건축가 운영 】

◦총괄·공공건축가 운영 등(사무관리비)               국) 70,000천원(신규)

∙ 국토 도시경관의 디자인 향상을 위해 민간전문가 제도의 전국적 확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의 총괄·공공건축가 활동비 지원을 위한 ‘22년 민간전문가 등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7,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도시건설국

□ 도시계획재생과 ------------------------- 15,013,555천원 증액(p.152)

【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수립 】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175,000천원(신규)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2에 따라 5년마다 혁신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혁신도시를 지역발전을 위한 거점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비 1억 7,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계획 수립 완료 된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도시계획 기본경비 】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용역                   500,000천원(신규)

∙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으로 접근성을 실현하는 15분 생활권을 조성하여 생활인프라와 서비스 근접성 확대 및 수요자 중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비 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사업의 내용과 향후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내부거래지출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전출금       36,821,804천원(증 14,321,804천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수, 건물철거 등을 위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전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출금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143억 2,180만 4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건축지적과 --------------------------- 7,769,722천원 증액(p.153~156)

【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지원사업 】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5,533,394천원(증 680,000천원)

(민간자본사업보조)                                  국) 2,766,697천원   도) 2,766,697천원

∙ 피난약자이용시설 및 일부 다중이용업소 등 화재취약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을 2022년까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6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다만, 화재안전성능보강 건축물 재조사를 통한 총 62개동(신청 건축물 20개동)의 건축물에 대하여 향후 과태료 등 행정처분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계도활동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매입임대사업 추진 】

◦다가구 등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          기) 4,950,000천원(증 225,000천원)

(공사․공단자본전출금)

∙ 국토교통부의 2021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으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사업유형별 호당 지원단가의 변경 및 매입호수의 변경으로 기금 2억 2,5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지원단가: 105백만원/호 → 110백만원/호(일반)

【 공공임대주택 사업 】

◦공공임대주택사업(공사․공단자본전출금)        기) 10,504,775천원(증 3,374,781천원)

∙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예산기준(재정지원비율) 변경으로 인한 주택유형 변경에 따른 기금 33억 7,478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주택유형 변경사항
1) 서귀도순, 남원신례: 행복+국민임대주택 → 통합공공임대주택
2) 서귀법환: 행복주택 → 통합공공임대주택
3) 한림대림: 국민임대 → 통합공공임대주택

[참고] 공공임대주택(건설) 예산지원 기준 및 현황

유 형 별	기준평형 (3.3㎡)	재정지원비율 (%)	‘22 사업 추진현황	비 고
국민임대주택	13.0	50	남성마을 (8세대)	‘22년부터 신규 사업승인 없음
	17.0	32	월평마을 (9세대) 남성마을 (16세대) 한림대림 (46세대)
	21.0	20	월평마을 (6세대) 한림대림 (24세대)
영구임대주택	12.5	85
행복주택	15.6	30	제주건입 (144세대)
통합공공임대주택	8.3	39
	12.0	39	서귀도순 (12세대) 남원신례 (12세대) 서귀법환 (24세대)
	16.6	39	서귀도순 (16세대) 남원신례 (27세대) 서귀법환 (30세대) 한림대림(46세대)
	21.2	39	서귀도순 (24세대) 남원신례 (39세대) 서귀법환 (16세대) 한림대림 (24세대)
	25.7	39
	27.0	33
	30.0	33
	34.0	33

【 주택 연·월세 자금 지원사업 】

◦청년 월세 지원사업(사회보장적수혜금)           0천원(△ 2,000,000천원)

국) 0천원(△ 1,000,000천원)   도) 0천원(△ 1,000,000천원)

∙ 국토교통부의 사업추진 체계 확정에 따라 행정시에서 사업 편성후 사업 추진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고 있음.
- 제주시 예산 반영액: 1,400,000천원 (국비 700,000, 도비 700,000)
- 서귀포시 예산 반영액: 600,000천원 (국비 300,000, 도비 300,000)

【 주거복지 추진(주택사업특별회계) 】

◦공공임대주택 건립부지 매입(시설비)                 3,200,000천원(신규)

∙ 도심 및 읍면지역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지역균형 발전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성산읍(고성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추진하기 위하여 부지매입지 3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1,692,000천원(증 392,000천원)

◦사회초년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8,000천원(△ 12,000천원)

◦둘째자녀 출산가정 주거 임차비 지원(사회보장적수혜금)     4,100,000천원(△ 380,000천원)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추가 지원요청에 따른 3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반면 사회초년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및 둘째자녀 출산가정 주거 임차비 지원의 경우 수요 부족에 따라 각각 1,200만원, 3억 8,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건설과 ------------------------------ 4,733,635천원 증액(p.157~158)

【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 】

〈 시 설 비 〉 ---------------------- 14,310,285,000천원(증 2,660,635천원)

◦비자림로 확장사업         1,600,000천원(증 650,000천원)

◦서성로 개설사업          3,980,000천원(증 400,000천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로 개설사업   1,060,635천원(증 610,635천원)

◦국지도 및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3,000,000천원(증 1,000,000천원)

∙ 비자림로 확장사업 외 2개 사업에 16억 6,063만 5천원과 국지도 및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에 10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지방도 건설 】

〈 시 설 비 〉 ---------------------- 28,984,040천원(증 2,073,000천원)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6,973,000천원(증  73,000원)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10,000,000천원(증 2,000,000천원)

∙ 2022년 본예산 성립 이후 국비 추가교부에 따라 회천-신천 건설공사에 7,300만원과 토지 재결신청에 따른 보상금 공탁을 위하여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건설공사에 20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도로관리과 ------------------------- 3,571,341천원 증액(p.159~160)

【 도로보수관리 】

◦지방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 기타유지보수사업(시설비)   6,600,000천원(증 3,000,000천원)

∙ 지방도 주요도로에 대하여 교통량 증가 및 차량대형화로 인한 파손된 도로에 대하여 포장보수 등을 위해 30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교통항공국

□ 교통정책과 ----------------------------- 16,711,415천원 증액(p161~163)

【 도시교통정비촉진 사업 추진 】

◦제주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                   500,000천원(신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핵심사업 및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대규모 교통 SOC사업으로 공신력 있는 연구기관의 검토가 필요하여 도내 친환경 트램 도입을 위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신규로 5억 원을 편성하고 있음.

【 자동차관리사업의 체계적 관리 】

◦전기자동차 정비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장비 확충                   70,000천원(신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전기자동차 정비 인력 양성을 위한 실습용 노후 전기 자동차를 신형 전기자동차로 교체하여 내실있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구입비로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택시운수업계 활성화 】

◦국제선 코로나19 유증상자 이송용 방역택시 임차료(사무관리비)          20,000천원(신규)

◦택시운송원가 산출 및 요금체계 조정 검토 용역(연구용역비)             28,000천원(신규)

◦택시요금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정액)            1,600,000천원(증 400,000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

◦택시 운행정보시스템 단말기 회선 사용료 지원(정액)         145,168천원(증 49,500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

◦택시운행정보시스템 설치비(정액) (민간자본보조이전)          10,000천원(신규)

∙ 제주기점 국제선 운항재개에 따른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해외입국 격리자 이송 전용택시 임차료 2,000만원 및 인건비, 유류비 등의 인상에 따른 현 요금기준과 요율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여 용역비 2,800만원, 어르신 행복택시 정산 검증 시스템 구축을 위한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단말기 회선 설치을 위하여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으며,

∙ 택시요금 소액 카드결재 비율 증가에 따른 수수료 4억 원, 어르신 행복택시 정산 검증을 위한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추가 설치에 따른 회선 사용료 증가분 4,95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다만, 어르신 행복택시 정산 검증을 위한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회선 운영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사전집행)(사회보장적수혜금)      국) 1,917,000천원(신규)

◦일반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사회보장적수혜금)                       300,000천원(신규)

◦일반택시업체 재난지원금 지급(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680,000천원(신규)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추가지원(사전집행)(사회보장적수혜금)    국) 3,789,000천원(신규)

∙ 코로나19로 인해 정부 차원의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22.1.1. 이전 입사) 예산 19억 1,700만원, 추가지원(‘22.4.1. 이전 입사) 37억 8,900만원, 정부 차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 자금 제외대상에 대하여 3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한 매출이 감소한 도내 일반택시 운송사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6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대중교통과 ---------------------------- 22,468,206천원 증액(p.164~165)

【 전세버스 경쟁력 강화 지원 】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지원(사전집행)(사회보장적수혜금)      국) 2,023,500천원(신규)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사전집행)(사회보장적수혜금)               국) 4,047,000천원(신규)

◦전세버스업 재난지원금 지원(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510,000천원(신규)

◦전세버스 운전자 양성사업(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0,000천원(신규)

◦전세버스 리무진 좌석 구조변경 사업(50%)(민간자본사업보조)         1,000,000천원(신규)

◦전세버스 운임료 차량결제시스템 도입사업(90%)(민간자본사업보조)      900,000천원(신규)

∙ 코로나19로 인한 승객수요 감소로 전세버스 기사의 고용·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안전지원자금 및 한시지원으로 국비 총 60억 7,050만원과 도내전세버스회사의 지원을 위하여 5억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으며,

∙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유출될 전세버스 운전자의 수급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숙련된 인력 양성을 위하여 3억 원, 코로나 거리 등으로 인한 전세버스의 리무진 좌석 수요 급증으로 인한 전세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변경 사업비 10억 원, 전세버스 운임료 결재방식 개선(후불제 →선결제)을 위하여 9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운수업계 재정 지원 】

◦노선버스기사 한시지원(사전집행)(사회보장적수혜금)               국) 75,000천원(신규)

◦노선버스기사(비공영제) 한시지원(사전집행)(사회보장적수혜금)     국) 156,000천원(신규)

◦마을버스업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원(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     30,000천원(신규)

◦버스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운수업계보조금)        8,900,000천원(증 1,870,000천원)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운수업계보조금)            63,300,000천원(증 10,000,000천원)

∙ 코로나19로 인한 승객수요 감소로 노선버스기사(비공영제)의 고용·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국비 총 2억 3,100만원과 마을버스회사의 지원을 위하여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으며,

∙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위하여 18억 7,000만원 증액 및 코로나19로 인한 운송수입금 감소 및 유류비 인상에 따른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액 100억원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공기업특별회계

□ 공영버스운송사업

◦제주시 공영버스 및 정비차량 유지비(차량·선박비)        419,600천원(증 84,000천원)

◦제주시 공영버스 연료 구입비(동력비)              2,316,574천원(증 900,000천원)

◦서귀포시 공영버스 연료 구입비(동력비)              1,556,161천원(증 404,427천원)

◦시간선택임기제 연금부담금 등(연금부담금)        837,419천원(증 82,149천원)

◦제주시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무기계약근로자퇴직급여)      185,000천원(증 40,000천원)

◦서귀포시 공무직 근로자 보수(무기계약근로자보수)      1,943,512천원(증 23,142천원)

◦서귀포시 전기버스 충전기 설치(시설비)               190,000천원(증 40,000천원)

∙ 차량부품 및 공임비 상승으로 인한 제주시 차량 유지비 8,400만원 및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연료비 상승으로 제주시 9억 원, 서귀포시 4억 443만원을 각각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시간선택임기제 연금부담보전금 등에 대한 요율 조정에 따라 8,215만원, 제주시 상반기 퇴직자 추계 결과 예상액 증가에 따른 4,000만원, 서귀포시 공영버스 정비원(1명) 신규 채용에 따른 보수 2,314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전기버스 충전기 관급자재 구입 및 추가 설치비용 소요에 따라 4,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공항확충지원단

□ 공항확충지원과  ------------------------ 113,061천원 증액(p.166)

◦소음측정자이 유지보수비(공공운영비)                     10,000천원 (순증)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사업(잔액 102,913 이자 148) (기타반환금등)

103,061천원 (순증)

∙ 2019~2021년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공사전입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하여 1억 306만원 증액 편성하고 있음.

환경보전국

□ 환경정책과 ----------------------------------- 2,164,209천원 증액(p167~172)

【 세계환경중심도시조성 】

◦제주환경보전기여금(부담금)제도 도입 시행(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200,000천원(신규)

∙ 제주환경보전기여금의 도입 필요성과 신규 제도(부담금) 도입 실행을 위하여 신규 편성하고 있음.

∙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관련 타당성 용역(2017년, 61백만원)을 실시한 바, 용역의 차별성 등 본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야생동식물보호 】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수립                       200,000천원(신규)

∙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어 용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기본계획 수립 근거 및 기 운영중인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운영실적(대상, 집행기준) 등 설명이 필요함.

【 곶자왈 보전 및 공유화운동 추진(전환사업) 】

◦ 곶자왈 탐방로 식생복원 사업                        150,000천원(신규)

∙ 곶자왈 탐방로 식생복원 사업비 1억5천만원을 시설비로 신규 편성하고 있음.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사업 】

◦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0,000천원(신규)

기*) 100,000천원  도) 100,000천원

∙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 1억원을 삭감하고, 기후대응기금으로 1억원을 변경 편성하고 있음.

∙ 2022. 4월 (재)제주연구원내에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지정되어 있음.

- 탄소중립지원센터(2022. 4월 지정) 지정 후

- 센터의 신설(지정)과 관련하여 (재)제주연구원의 조직운영 규정의 개정, 관련부서의 조직 승인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함.

∙ 현 구성된 센터 조직(인력 현황), 2022년 사업계획 등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 지자체 탄소중립 생활실천 선도사업 】

◦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사업                                 150,000천원(신규)

기) 75,000천원  도) 75,000천원

∙ 탄소중립 생활을 위한 실천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기 편성된 기후변화대응 관련 실천사업(도 기후변화 또는 탄소중립 사업, 행정시_그린스타트. 탄소포인트 운영 등)의 유사성은 없는지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기 : 기후대응기금

-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2050 탄소중립” 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조성한 기금(2022.1.1. 설치)

* 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21.9.24.제정)

□ 물정책과 ----------------------------------- 2,374,420천원 증액(p171~172)

【 수자원 관리기반 마련 】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시설비)         50,000천원(신규)

∙ 물 부족문제의 해결과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중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한 용역비로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중규모 저류조 용량 결정, 시설 사업비 산정을 위한 용역임.

∙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빗물이용시설의 지원실적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  빗물이용시설의 실효성에 대한 의견도 있어, 용역 취지는 물론 특히 중규모 시설 설치시 개별지원시설에 대한 향후 지원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함.

【 제주형 물순환 체계 구축 】

◦제주형 융복합 해양에너지(염분차발전) 시범 사업(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0천원(△ 200,000천원)

∙ 용암해수 농축수를 이용한 해양에너지 생산을 위한 사업비 2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있음

∙ 본 사업은 2018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 기투자액(도비) 480백만원

- 염분차발전 파일럿 플랜트 제작(19년), 전기충전 인프라(20년), 발전인프라(21년) 등이 구축되었음.

-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추진과정의 문제점으로 인해 사업을 잠정 보류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음. 기 설치된 시설의 운영, 향후 계획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2022년 예산 : 26억(도비 2억원, 기타(한국기술에너지) 24억원)  → 전액 삭감

□ 생활환경과 -------------------------------- 3,020,692천원 감액(p173~178)

【 자동차배출가스저감사업,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사업 】

1.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21,874,000천원(감 3,717,442천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11,882,880천원(증 5,482,880천원)

국) 7,129,728천원(증 3,289,728천원)   도) 4,753,152천원 (증 2,193,152천원)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3,711,318천원(△7,688,682천원)

국) 1,855,659천원(△ 3,844,341천원)   도) 1,855,659천원 (△ 3,844,341천원)

◦PM-NOx 동시저감장치                180,026천원(△ 43,974천원)

국) 90,013천원(△ 21,987천원)   도) 90,013천원(△ 21,987천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22,000천원(△ 253,000천원)

국) 13,200천원(△ 151,800천원)   도) 8,800천원(△ 101,200천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2,112,334천원(△ 362,666천원)

국) 1,267,400천원(△ 217,600천원)   도) 844,934천원(△ 145,066천원)

◦LPG 화물차 전환 지원             348,000천원(△ 852,000천원)

국) 174,000천원(△ 426,000천원)   도) 174,000천원(△ 426,000천원)

2.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 전환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1,067,140천원(감 533,930천원)

국) 533,570천원 (△533,930천원)   도) 533,570천원 ( - )

∙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 엔진 개조, 어린이 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 등 사업비 중 42억 5,137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사업을 제외한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사업 대하여 감액하고 있음. 사업량 감소에 따른 감액인지 설명이 필요함.

【 자원순환종합단지조성 】

◦순환자원혁신클러스터 조성 조사설계 및 제영향평가 용역 (시설비)

720,000천원(감 3,665,500천원)

국) 0천원(△ 3,069,,500천원)  기) 500,000천원(증 500,000천원) 도) 220,000천원(△ 1,095,500천원)

∙ 자원순환기반마련을 위한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사업비 43억8,500만원중 36억 6,55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있음

∙ 국비 삭감(사업비 중 일부 기금 증액) 등 예산 삭감사유, 삭감시 2022년도 사업량에 대한 정상 추진여부 등 설명이 필요함.

【 다회용 재사용 활성화 】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시설사업(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1,107,000천원

국) 787,500천원 도) 570,000천원

◦우도 다회용기 세척센터 시설사업(자산및물품취득비)            775,000천원

국) 542,500천원  도) 232,500천원

∙ 1회용컵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컵 사용 전환을 통해 폐기물 발생량을 감소시키고자  18억8,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플라스틱류 폐기물 감량을 위한 바람직한 사업으로 사료되며, 원활한 추진과 더불어 사업내용(부지, 시설(운영)계획 등) 설명이 필요함.

【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대응계획 수립 용역(연구용역비)        60,000천원(신규)

◦양식시설 배출수 실태조사 및 수질기준 설정 용역(연구용역비)   159,000천원(신규)

∙ 2억 1,900만원을 용역비로 신규 편성하고 있음. 용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사업 계속비(시설비)    22,682,000천원

국) 8,841,000천원 (△5,000,000)  도) 13,841,000천원( - )

∙ 음식물류폐기물 조성사업 예산중 국비 50억원이 삭감되고 있음.

∙ 삭감사유 및 삭감시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 침출수 처리동 운영관리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관리(민간위탁금)  1,300,000천원(증 150,000)

∙ 운영비 1억 5천만원이 증액되고 있음. 사업변경 등 증액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함.

상하수도본부-공기업특별회계

□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 사업예산 】

〈 수선유지교체비 〉 ------------------------ 1,702,500천원(증 600,500천원)

◦도송수관로 파손·누수처 긴급복구(POOL)      150,000천원(증 50,000천원)

◦취·정수장 건축물 유지보수비                      1,552,000천원(증 550,500천원)

〈 동력비 〉 -------------------------------- 20,382,831천원(증 4,311,345천원)

∙ 도·송수관로 파손에 따른 긴급복구를 위하여 5,000만원, 취·정수장의 안정적인 시설물 운영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유지보수비와 약품시설 수선비, 도서지역 담수화시설 수선교체비 등에  5억 5,05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 국제 연료가격 상승분 및 기후 환경비용 증가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및 전력량 사용 증가로 인한 동력비 43억 1,134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자본예산 】

〈 시설비 등 주요사업〉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                    440,000천원(증 440,000천원)

◦삼양해수욕장 전망데크 설치사업                    18,391천원(감 281,609천원)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1,100,000천원(감 200,000천원)

균) 800,000천원   도) 300,000천원

◦한림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증설사업           500,000천원(증 5,000천원)

◦블록구축지역 유지관리                           3,700,000천원(증 1,500,000천원)

◦동지역 유수율제고 사업                         16,300,000천원(증 6,300,000천원)

∙ 국가 주요시설(교정시설) 원인자부담금 협약 체결 및 상수도 공급 요청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반환 금액을 위하여‘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으로 4억 4,0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음.

∙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추진중인 ‘삼양해수욕장 전망데크 설치사업’에 대하여 지역민원 발생으로 협의가 지연되며 올해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민원해결 후 재추진 하기 위하여 지출잔액 2억 8,160만 9천원에 대하여 감액하고 있으며,

∙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하여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실시설계용역비’2억원을 감액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 종합시운전을 위하여 ‘한림정수장 고동정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추가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고,

∙‘블록구축지역 유지관리’에 15억원, 동지역 유수율제고 사업에 63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과 관련한 소송 등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대처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강정정수장 유충 사태 재발에 따른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및 블록 구축지역 내 노후관 교체를 위한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 자본예산 】

〈 시설비 등〉

◦서귀포 예래대륜(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4,256,000천원(증 509,000천원)

국) 1,277,000천원    도) 2,979,000천원

◦서귀포 서홍동홍(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2,810,000천원(증 1,003,000천원)

국) 597,000천원    도) 2,213,000천원

◦서귀포 보목토평 하수관로 정비사업           5,773,000천원(증 2,201,000천원)

국) 2,540,000천원   도) 3,233,000천원

◦남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1,802,000천원(감 1,008,000천원)

국) 901,000천원   도) 901,000천원

◦남원하수처리장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     894,000천원(감 2,000,000천원)

국) 268,000천원   도) 626,000천원

◦서귀포시 남원하수처리장 증설사업           9,797,500천원(증 7,199,000천원)

국) 6,391,000천원    도) 3,406,500천원

◦동부(월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1,515,000천원(감 4,268,000천원)

국) 712,000천원    도) 803,000천원

◦서부(판포)하수처리장 증설사업          8,449,405천원(증 6,890,405천원)

국) 3,714,000천원    도) 4,396,000천원   자) 339,405

◦제주시 일도2동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6,130,000천원(감 839,000천원)

국) 349,000천원   도) 5,781,000천원

◦도두(이호처리분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7,591,000천원(증 2,995,000천원)

국) 1,293,000천원   도) 6,298,000천원

◦도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2,703,000천원(증 661,000천원)

국) 1,008,000천원   도) 1,695,000천원

◦제주서부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5,410,000천원(증 4,010,000천원)

국) 2,705,000천원    도) 2,705,000천원

◦제주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우도 비양동)   5,432,000천원(증 500,000천원)

◦보목하수처리장 수처리동 드럼스크린 설치공사  500,000천원(신규 500,000천원)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7,010,000천원(감 6,574,000천원)

국) 3,231,000천원    도) 3,231,000천원  기타) 548,000

∙ 환경부 국고 확정내시에 따른 국비 조정과 지방비 매칭, 사업기간 도래에 따른 부족금액 증액 및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이월액 최소화 등을 위한 감액 등으로‘서귀포 예래대륜(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등 12개 사업에 107억 7,940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 현장실정에 따른 추가공사 발생으로‘제주시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우도 비양동)’에 5억원을 증액하고, 처리장 스크린 내 유분 및 협잡물을 제거하기 위하여‘보목하수처리장 수처리동 드럼스크린 설치공사’에 5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주민 협의 등의 사유로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하여 지연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주시 안전교통국

□ 제주시 교통행정과 ----------------------- 133,400천원 증액(p.300~301)

【 주차환경개선(주차장사업특별회계) 】

◦일방통행로 지정지역 시설물 정비사업(시설비)         220,000천원(△ 230,000천원)

∙ 일방통행로 지정지역 선정 후 관련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사업물량 감소에 따라 본예산 대비 약 50% 이상 삭감하여 편성하고 있음.

‣ 다만, 다음연도 본예산 성립 전 일방통행로 지정에 따른 지역주민 설문조사 등 관련 사전 절차를 시행하여 불필요한 예산 편성이 없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제주시 차량관리과 ------------------------ 7,656,000천원 증액(p.302~303)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주차장사업특별회계) 】

◦공영주차장 스마트-통합 주차관제시시템 구축(전산개발비)        600,000천원(신규)

◦공영주차장 스마트-통합 주차관제시시템 구축(시설비)        1,400,000천원(신규)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시설비)        12,124,000천원(증 4,876,000)

∙ 공영주차장 스마트-통합 주차관제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전산개발비 6억 원, 시설비 14억 원 등 총 20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으며,

∙ 공영주차장 조성(공영 6개소, 공한지 12개소)공사 및 공영주차장 부지 추가매입(3개소, 1,009㎡)을 위하여 48억 7,6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주차장사업특별회계) 】

◦자기차고지갖기사업 보조금 지원(90%)(민간자본사업보조)      1,450,000천원(증 450,000)

∙ 차고지증명제 활대에 따른 안정적 정착 및 주택 등에 차고지 확보를 지원하여 주택가 주택난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4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제주시 청정환경국

□ 생활환경과 ------------------------------ 3,283,294천원 증액(p357~358)

【 청소차량 유지 관리 】

◦청소차량 차고지 주차관제 시스템 보강 및 신규설치(시설비)         75,000천원(신규)

∙ 청소차량 운영의 효율 제고를 위한 주차관제시스템 설치에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습니다. 사업관련 설명이 필요함.

【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

◦ 3R 재활용센터 건립사업(시설비)                                 300,000천원(신규)

∙ 2019년 추진 이후 기 48억이 투자되었고, 공사중지 등 사업이 장기화 되고 있음.

∙ 자재단가 인상 등에 따른 3억원을 신규(증액) 편성하고 있음. 사업추진(연내 마무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함.

□ 공원녹지과 -------------------------------- 1,452,276천원 증액(p359~362)

【 산림경영기반구축 】

부기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
합 계	406,772	580,337	△173,565
임산물상품화 지원	98,098	139,500	△ 41,402
임산물유통기반조성	118,813	178,000	△ 59,187
표고버섯 자목지원	89,425	123,295	△ 33,870
표고버섯 배지지원	60,600	83,565	△ 22,965
임산물생산기반지원	38,808	53,521	△ 14,713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1,028	2,456	△ 1,428
*예산서 P359~360 참조

∙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임산물 관련 사업으로 편성된 예산중 1억7,356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음.

【 공원시설물 확충 】

◦근린공원 및 어린이 공원 노후시설물 교체(시설비)       855,000천원(증 300,000천원)

◦삼도동일원 어린이 공원  정비 사업(시설비)               250,000천원(증 100,000천원)

◦삼화지구 일원 도시공원 시설물 보완 사업         150,000천원(신규)

∙ 노후시설물 교체, 도시공원 시설물 보완사업에 5억5,000만원이 증액 또는 신규로 편성되고 있어 사업량 등 설명이 필요함.

【 공원토지매입 】

◦공원 녹지 사유토지 매입                                   586,000천원(증 386,000천원)

∙ 도시공원내 사유토지 매입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민원해소를 위해 3억 8,600만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음.

【 공원시설물 관리 】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소  100,000천원(신규)

∙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에 소방안전교부세로 1억원이 신규 편성되고 있음.

∙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에 소방안전교부세로 편성된 사유, 어린이 공원 등 기타 공원정비 사업도 교부가 가능한 지 설명이 필요함.

□ 환경시설관리사무소 --------------------------- 3,551,071천원 증액(p363~364)

【 도서지역 환경기초시설 지원사업 】

◦우도 농어촌 폐기물 소각시설 확충 공사(시설비)           380,000천원(신규)

∙ 2020년부터 추진되어 50억이 투자된 사업으로 건축자재 단가 인상등의 요인에 따라 3억 8,000만원이 신규(증액) 편성되고 있음. 사업추진현황(연내 마무리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주시 도시건설국

□ 도시계획과 ---------------------------- 38,741,766천원 증액(p.392~397)

【 도시계획도로 확충 】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액	증 ･ 감
총 22건	55,119,000	29,079,000	26,040,000
삼양~신촌간 해안도로(중로2-1-9,중로2-5-10) 개설사업	300,000	800,000	-500,000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 대로1-1-6) 개설사업	11,000,000	4,560,000	6,440,000
외도~애조로(중로1-1-33호선)도로개설사업	4,200,000	4,000,000	200,000
제주국제공항~용문로(대로2-1-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8,100,000	8,000,000	100,000
부림랜드∼1100도로(중로1-1-47)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500,000	500,000	1,000,000
월광로∼노형로(대로1-1-3호선)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5,000,000	4,000,000	1,000,000
외도장애인스포츠센터진입로(소로1-13) 확장사업	1,550,000	150,000	1,400,000
봉개동(소로1-4호선외 2개노선)주거지역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000,000	2,000,000	1,000,000
번영로∼아봉로간(대로3-1-25)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000,000	2,000,000	1,000,000
봉개동(소로2-24호선 외 2개노선) 도로개설사업	1,719,000	719,000	1,000,000
제주고∼오광로(중로1-1-14)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00,000	0	1,000,000
오라초∼오남로간(중로1-1-56호선) 도로개설사업	1,000,000	0	1,000,000
오라초~연오로간(중로1-1-55호선) 도로개설사업	1,000,000	0	1,000,000
제주대병원부출입구∼애조로간(중로2-1-10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100,000	500,000	600,000
하귀1리(중로3-3-29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650,000	150,000	500,000
신엄도시계획도로(중로3-3-10호선) 개설사업	500,000	0	500,000
신엄중학교서측(소로2-12호선) 개설사업	400,000	0	400,000
상도리(소로1-10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600,000	100,000	500,000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3,000,000	500,000	2,500,000
도시계획도로 소송패소 토지 매입	5,600,000	600,000	5,000,000
도로사용 부당이득금 반환	400,000	300,000	100,000
도시계획도로 소규모 정비사업	500,000	200,000	300,000

∙ 지역주민 교통불편 조기 해소 및 예산집행 효율화 등을 위하여‘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대로1-1-6) 개설사업’ 등 18개 사업에 181억 4,000만원,‘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등 4개 사업에 79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전력지중화사업 】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액	증 ･ 감
총 10건	5,862,100	800,000	5,062,100
한림로(제주은행앞) 지중화사업	600,000	200,000	400,000
이도일동(관덕로8길) 지중화사업	400,000	200,000	200,000
연동(신제주초교주변) 지중화사업	183,000	100,000	83,000
외도동(외도초교) 지중화사업	600,000	200,000	400,000
오라초 통학로 지중화사업	361,000	100,000	261,000
외도초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50,000	0	50,000
동광초교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954,300	0	954,300
오라초교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1,193,900	0	1,193,900
신광초교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754,400	0	754,400
중앙초교 통학로 지중화사업(그린뉴딜)	765,500	0	765,500

∙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전신주 및 가공선로를 지중화하기 위해‘한림로(제주은행앞) 지중화사업’ 등 20개 사업에 50억 6,21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

〈 시설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 및 개설  34,810,000천원(증 400,000천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토지 보상 및 공사 추진중인‘간드락마을(중로1-1-53) 도로개설사업’ 등 18개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에 대하여 신속한 보상협의 진행을 위한 사업별 예산 조정 등으로 4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도시재생과 --------------------------- 20,101,279천원 증액(p.398~400)

【 도시재생사업 】

◦남성마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시설비)  834,000천원(신규)

균) 500,000천원   도) 334,000천원

◦이도일동 도시재생 예비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       150,000천원(신규)

균) 75,000천원   도) 75,000천원

◦김녕리 도시재생 예비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0천원(신규)

균) 100,000천원   도) 100,000천원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공항주변)(시설비)     400,000천원(신규)

특) 200,000천원   자) 200,000천원

∙ 작년말에서 올해 초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남성마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8억 3,400만원,‘이도일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1억 5,000만원,‘김녕리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으며,

∙‘22. 6월 행전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자‘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공항주변)’에 4억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음.

‣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음.

□ 건설과 ----------------------------- 17,310,800천원 증액(p.401~403)

【 체계적인 도로시설 확충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액	증 ･ 감
총 7건	7,120,000	2,450,000	4,670,000
군도89호선(세화~좌보미) 확‧포장사업	1,600,000	600,000	1,000,000
월산남2길 확·포장사업	900,000	500,000	400,000
송당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600,000	300,000	300,000
시도38호선(하가리) 확·포장사업	900,000	550,000	350,000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보상	3,000,000	500,000	2,500,000
당주길 시도 확·포장사업	50,000	0	50,000
세상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70,000	0	70,000

∙ 공사비 증액분 반영 등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군도89호선(세화~보좌미) 확·포장사업’ 등 6개 시·군도 확·포장사업에 21억 7,000만원을 증액하고,

∙ 미지급용지에 대한 민원해소를 위하여‘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보상’에 25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 】

〈 시설비 〉

◦도로포장(소파, 덧씌우기) 보수         6,000,000천원(증 2,000,000천원)

◦차선 및 노면표시 도색     1,000,000천원(증 500,000천원)

◦도로시설물 정비(단가계약)     750,000천원(증 300,000천원)

◦광령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특  100,000천원(신규)

∙ 노후 및 파손된 도로에 대하여 신속한 보수를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도로포장(소파, 덧씌우기) 보수’에 20억원, 교통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차선 및 노면표시 도색’에 5억원, 파손되 도로시설물 정비를 위한 ‘도로시설물 정비(단가계약)’에 3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 통행 불편 도로 정비를 위하여‘광령리 마을안길 정비공사’에 특별교부세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 시설비 〉

◦주민불편도로 정비사업      5,500,000천원(증 700,000천원)

◦재해예방 등 배수로 정비사업          3,238,000천원(증 1,200,000천원)

◦재해예방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사업   698,000천원(증 200,000천원)

◦도로 및 도로부속물 안전시설 정비  1,498,000천원(증 500,000천원)

◦인도시설물 정비사업      1,214,000천원(증 500,000천원)

∙ 도로 폭 협소 및 도로의 노후화, 파손에 따른 물고임 현상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주민불편도로 정비사업’에 7억원, 집중호우 시 상습적인 침수구간 배수로 정비 등을 위하여‘재해예방 등 배수로 정비사업’,‘재해예방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사업’에 14억원,

∙ 무단횡단에 따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도로 및 도로부속물 안전시설 정비’에 5억원,‘인도시설물 정비사업’에 5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

◦가로등·보안등 시설 및 교체     4,300,000천원(증 700,000천원)

◦부적합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     600,000천원(증 300,000천원)

◦소송패소 토지매입비                     5,700,000천원(증 5,000,000천원)

∙ 범죄발생 우려구간과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대한 민원해소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가로등·보안등 시설비 및 교체’,‘부적합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에 10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 새마을사업 등으로 공공용지(도로)에 편입된 소송패소 토지에 대한 조기 매입을 위하여‘소송패소 토지매입비’ 50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제주시 주택과 ------------------------------ 1,600,000천원 증액(p.404)

【 공동주택 지원사업 】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민간자본사업보조)    750,000천원(증 200,000천원)

∙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을 위한 부대시설 정비의 수요 대상이 증가되어 2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사회보장적수혜금)          1,387,600천원(신규)

국) 693,800천원   도) 693,800천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사무보조원 보수(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400천원(신규)

국) 6,200천원   도) 6,200천원

∙ 국토교통부의 사업추진 체계 확정에 따라 도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행정시에서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제주시 예산 반영액: 1,400,000천원 (국비 700,000, 도비 700,000)
- 서귀포시 예산 반영액: 600,000천원 (국비 300,000, 도비 300,000)

□ 제주시 건축과 ------------------------------ 15,730천원 증액(p.405)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

◦소규모용역수수료 및 안전점검 홍보물 제작 등(사무관리비)   국) 13,270천원(신규)

∙ 2022년도 최초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에 따른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용역수수료 등 사업비 1,327만원 신규 편성하고 있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 생활환경과 ----------------------------------- 5,251,422천원 증액(p544~547)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성인지 예산)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자체처리기 지원사업(보조율 50%)(민간자본사업보조)

160,000천원(증 100,000천원)

∙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자체처리기(감량기)지원사업의 사업량 증가에 따라 1억원을 증액편성하고 있음.

∙ 올해 지원실적, 증액 사업량, 대상선정 등 사업설명이 필요함.

【 탄소중립 실현 재활용 시범사업 】

◦탄소중립 실현 재활용 시범사업(‘21년 특별교부세분)(시설비)         300,000천원(신규)

∙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형가전 수리. 의류, 가방 등 재활용 나눔 등을 위한 재활용장터 도움센터를 신축하고자 3억원(특별교부세 2억, 자체재원 1억)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사전 행정절차 진행 등 사업추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공원녹지과 -------------------------------- 2,635,523천원 증액(p548~554)

【 지방재정의 숲 조성 】

◦지방재정의 숲 조성(시설비)                                          100,000천원(신규)

∙ 2022년 지방재정의 숲 공모사업(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선정되어 1억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타 공모사업과는 달리 자체재원으로 전액 사업비를 편성하고 있음. 숲 조성 취지, 사업내용 등 설명이 필요함.

【 석재채취 가공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

◦석재채취가공업 환경피해 저감시설(장치) 지원                      70,000천원(신규)

국) 40,000천원  도) 30,000천원

∙ 토석채취장의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요소로 인한 지역주민 또는 종사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원하는 예산으로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지원기준, 지원대상 등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 도시과 --------------------------------- 14,824,165천원 증액(p.559~566)

【 도시계획도로 정비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액	증 ･ 감
총 13건	9,800,000	4,400,000	5,400,000
운진항 연결도로(중로1-2-3호선) 개설사업	500,000	300,000	200,000
수산1리 도시계획도로(중로2-4-17호선) 개설사업	600,000	300,000	300,000
상천도시계획도로(중로3-5-6호선) 개설사업	600,000	200,000	400,000
제지기오름~지방도1132호선(중로3-1-21호선) 도로개설사업	600,000	300,000	300,000
지방도1132~서상효간(중로3-1-20호선) 도로개설사업	0	200,000	-200,000
충암빌라~오일시장(중로2-144호선) 도로개설사업	500,000	200,000	300,000
법환해안도로(중로2-1-40호선) 개설사업	400,000	200,000	200,000
용흥도시계획도로(중로2-1-39호선) 개설사업	1,800,000	1,000,000	800,000
대유랜드입구~하예1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1,500,000	1,000,000	500,000
정문동(중로3-1-32호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700,000	400,000	300,000
색달마을안길(소로2-9호선) 개설사업	100,000	0	100,000
하예도시계획도로(소로2-6호선) 개설사업	200,000	0	200,000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2,300,000	300,000	2,000,000

∙ 지역주민 교통 불편 조기 해소 및 사업비 증액 등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하여 ‘운진항 연결도로(중로1-2-3호선) 개설사업’ 등 13개 사업에 54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서귀포시 건축과 ------------------------------ 640,000천원 증액(p.567)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         160,000천원(증 40,000천원)

∙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을 위한 부대시설 정비의 수요 대상이 증가되어 4,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주거복지 향상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비(사회보장적수혜금)          587,600천원(신규)

국) 293,800천원   도) 293,800천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보조인력 보조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400천원(신규)

국) 6,200천원   도) 6,200천원

∙ 국토교통부의 사업추진 체계 확정에 따라 도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행정시에서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 있음.
- 제주시 예산 반영액: 1,400,000천원 (국비 700,000, 도비 700,000)
- 서귀포시 예산 반영액: 600,000천원 (국비 300,000, 도비 300,000)

□ 서귀포시 건설과 ---------------------------------- 21,541,842천원 증액(p.568~572)

【 전신주 지중화 사업 】

〈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예래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1,500,000천원(신규)

◦동홍중앙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540,000천원(신규)

∙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전신주 및 가공선로를 지중화하기 위해‘예래로 전신주 지중화사업’에 15억원,‘동홍중앙로 전신주 지중화사업’에 5억 4,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음.

【 도로개발 사업 】

(단위: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기 정 액	증 ･ 감
총 11건	7,100,000	2,100,000	5,000,000
시흥∼용눈이간 시(군)도 58호선 확포장사업	1,000,000	500,000	500,000
신흥1리∼신흥2리 간 버스노선 도로개선사업	800,000	300,000	500,000
사계~서광간 시도21호선 확포장사업	200,000	0	200,000
신천~신풍간 시도 4호선 확포장사업	150,000	0	150,000
표선∼서하동선간 농어촌도로 309호선 확포장사업	800,000	500,000	300,000
신례2리(공천포선) 농어촌도로 315호선 확포장사업	700,000	500,000	200,000
서광~동광간 농어촌도로 101호선 확포장사업	150,000	0	150,000
세화∼가시간 시도 103호선 배수로 정비사업	1,000,000	0	1,000,000
신흥1리 (방구동) 농어촌도로 306호선 배수로 정비사업	200,000	0	200,000
시도 및 농어촌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1,700,000	200,000	1,500,000
교량시설 유지관리	400,000	100,000	300,000

∙ 지역주민 교통 불편 조기 해소 및 보상비 청구 민원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하여 ‘시흥~용눈이간 시(군)도 58호선 확포장사업’ 등 6개 사업에 33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 일부 잔여구간에 대한 도로 확포장과 저지대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 등을 위해‘사계~서광간 시도21호선 확포장사업’등 5개 사업에 17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도로 유지관리 】

〈 시설비 등 〉

◦도로부지 판결금액(부당이득금)   1,400,000천원(증 600,000천원)

◦시도 미지급용지 토지 매입            8,050,000천원(증 7,050,000천원)

∙ 미지급용지에 대한 소송패소와 보상 지연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도 미지급용지 토지 매입’외 1개 사업에 76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도로제설 】

〈 시설비 등 주요사업 〉

◦제설창고 차고지 신축공사           720,000천원(신규)

◦읍·면 제설염수탱크 제작            70,000천원(신규)

◦유니목 제설 살포기 교체 구입            445,000천원(신규)

∙ 폭설에 따른 제설 및 도로보수용 자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차고지와 제설장비 구입 등을 위하여 ‘제설창고 차고지 신축공사’등 3개 사업에 12억 3,500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상습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 】

〈 시설비 >

◦신화역사로(상천리 618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200,000천원(신규)

◦위미대성로(위미리 4591-9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360,000천원(신규)

◦신도리 110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300,000천원(신규)

◦삼달로(삼달2리) 배수로 정비공사         200,000천원(신규)

∙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침수 및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신화역수로(상천리) 618번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등 4개 사업에 10억 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음.

【 쾌적한 도로 환경 정비 】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시설비)             3,550,000천원(증 2,000,000천원)

∙ 노후 및 파손된 도로에 대하여 신속한 보수를 통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도로포장(소파, 덧씌우기) 보수’에 20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색달동 버스정류소(800, 800-1) 신설사업 】

◦색달동 버스정류소(800, 800-1) 신설사업          500,000천원(신규)

∙ 버스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색달동 버스정류소(800, 800-1) 신설사업’에 신규로 5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 4,316,016천원 증액(p.573~574)

【 공영주차장 조성(주차장사업특별회계) 】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관리(시설비)        7,690,000천원(증 3,380,000천원)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시설비)        447,551천원(신규)

∙ 주차심화구역 내 공영주차장 부지 추가매입(1필지, 1,511㎡)을 위하여 33억원, 노후승강기 교체를 위해 8,000만원 등 총 33억 8,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음.

∙ 2021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공사 중 토공물량 변경 및 암 파쇄시 소음 민원 해결을 위하여 무진동 공법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4억 4,755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Ⅴ		종합 검토의견

□ 종합의견

❍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3.31% 증액된 7조 2,432억 1,502만원이 편성되고 있으며,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3.05% 1,095억 4,702만원 증액된 9,489억 5,555만원으로 이는 도전체 세입예산의 13.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15.36% 2,755억 868만원 증액된 2조 687억 8,444만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이는 도전체 세출예산의 28.56%를 차지하고 있음.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총괄 >

(단위 : 천원)

구 분		제1회 추경 예산안(A)	기정예산 (B)	증감액 (A-B)	증감율 (%)
제주특별자치도 전체		7,243,215,023	6,392,244,966	850,970,057	13.31
환경도시 위 원 회	세입(안)	948,955,558	839,408,535	109,547,023	13.05
	세출(안)	2,068,784,444	1,793,275,761	275,508,683	15.36

□ 세입분야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 당초 기정예산 보다 13.05% 증가하고 있는데 세외수입 201억 5,973만원, 지방교부세 14억 1,200만원, 보조금 180억 1,621만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02억 5,907만원이 각각 증가하고 있음.

-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로 도립공원 입장료수입 증가, 계획급수량에 따른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증가 및 코로나19에 따른 택시기사·버스기사 지원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증가로 전체적인 세입예산은 증가하였으며,

- 매해 증가하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전력 매전수입 및 차량관련과태료 관리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세출분야

❍ 도 일반회계 세출은

- 코로나19 및 고물가-고유가-고금리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44%인 3,760억원을 민생경제 안정화와 도민 일상 회복, 취약계층 생활 안정 등에 중점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 특히, 코로나19 위기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및 물류비 지원으로 고유가의 문제를 해결코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있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사업은

- 도시분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전출금 143억 2,180만원,

- 건설분야 비자림로 확장사업 6억 5,000만원, 국지도 및 지방도 미지급용지 보상 10억원,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20억원, 지방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 기타유지보수사업 30억, 제주시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 대로1-1-6) 개설사업 등 18개 사업에 181억 4,000만원, 한림로 지중화사업 등 10개 사업에 50억 6,210만원, 군도89호선(세화~좌보미) 확포장사업 등 7개 사업에 46억 7,000만원, 도로포장(소파, 덧씌우기) 보수 20억원, 서귀포 운진항 연결도로(중로1-2-3호선) 개설사업 등 13개소에 54억원, 서귀포 시도 미지급용지 토지 매입 70억 5,000만원,

- 건축분야 공공임대주택사업 33억 7,478만원,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3억 9,200만원,

- 교통분야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48억 7,600만원, 자기차고지갖기사업 보조금지원 4억 5,000만원, 서귀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관리 33억 8,000만원,

- 환경분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54억 8,288만원, 공원시설물 확충사업 5억원 5,000만원, 공원 녹지 사유토지 매입 3억 8,600만원,

- 상하수도분야 고유가로인한 동력비 43억 1,134만원, 원인자부담금 취수원 개발사업 9억 4,000만원, 동지역 유수율제고 사업 63억원, 서귀포시 남원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 12개사업에 107억 7,940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신규사업 관련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신규(자체)로 예산 편성된 사업은 162건에 450억 9,666만원으로

∙ 도시계획재생과에서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수립용역” 사업에 5억원

∙ 교통정책과에서 “제주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 등 9개 사업에 16억 4,477만원

∙ 대중교통과에서 “전세버스사업 재난지원금 지원” 등 9개 사업에 32억 9,670만원

∙ 환경정책과에서 “제주환경보전기여금(부담금)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등 6개 사업에 6억 7,260만원

∙ 생활환경과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용역” 및 “양식시설 배출수 실태조사 및 수질기준 설정 용역” 등 5개 사업에 5억 8,150만원

∙ 상하수도본부에서 “한림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45개 사업에 67억 1,418만원

∙ 제주시 차량관리과에서 “공영주차장 스마트-통합 주차관제시스템 구축”사업에 20억원 등이 편성되었음.

∙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에서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4억 4,755만원 등이 편성되었음.

❍ 일부 증액된 사업으로

∙ 당초 예산에서 일부 증액(2천만원이상 증액)된 추경예산은 260건에 증액금액은 2,059억 2,526만원으로 기정액 4,185억 1,086만원 대비 49.20% 증액 계상하고 있음.

❍ 전액 삭감된 사업은

∙ 전액 삭감되는 사업은 24건에 55억 8,289만원으로,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연내 사업추진 불가능한 행사성 경비, 국내외 교류․견학 사업예산 등 취소, 지역 민원으로 인해 연내 사업 불가한 사항으로 판단됨.

❍ 일부 감액된 사업은

∙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부 감액(2천만원이상 감액) 사업은 48건에 332억 5,900만원 감액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에 따른 행사성 경비의 규모 축소, 세출예산 효율화에 의한 예산 절감, 국비 조정에 따른 감액, 낙찰차액 감액 등을 그 원인으로 볼 수 있음.

❍ 종합적으로 볼 때

□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1년도 결산에 따른 잉여금을 반영하고, 중앙지원금 변경내시분, 보조금 집행잔액 등 자체세입(세외수입) 증감분 반영, 재원 마련을 위하여 세출예산 효율화와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을 감액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고,

□ 코로나19 및 고물가-고유가-고금리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세버스 및 일반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전세버스업체 재난지원금 지원, 도민 생활 안정 지원과 침체된 지역경제 위기 극복, 주민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

□ 그러나 예산 집행시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부적정한 예산 집행으로 환수조치 발생 및 사업의 준공지연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바,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사업부지 주변 민원 발생, 토지보상 협의 지연 및 중앙부처 예산 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비를 감액하는 것은 연내에 집행이 불가피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 되도록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신규 편성되거나 증액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 이월되거나 불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고유가·물가상승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