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주요 업무 보고

2022. 7

농축산식품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Ⅰ.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5과·18팀

				농축산식품국
친 환 경 농업정책과			식품원예과				감귤진흥과			축산정책과				동물방역과
농업정책팀 친환경농업팀 농업경영팀 여성농업인지원팀 농업기반팀			식품6차산업팀 원예진흥팀 농산특작팀 식품가공유통팀				감귤진흥팀 과수지원팀 감귤유통팀			축산정책팀 축산환경팀 말산업육성팀				수의정책팀 방역관리팀 축산물위생팀

2		(정·현원) 정원 76명·현원 75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76	1	5	19	20	27	4	-
현 원		75 (1)	-	5	19	18	21 (1)	4	8
친환경농업정책과	정원	22	1	1	6	5	6	3	-
	현원	21 (1)	-	2	5	5	5 (1)	2	2
식품원예과	정원	18		1	4	5	7	1	-
	현원	18		1	4	4	5	1	3
감귤진흥과	정원	12		1	3	4	4	-	-
	현원	12		-	4	3	4	-	1
축산정책과	정원	12		1	3	3	5	-	-
	현원	12		1	3	3	3	1	1
동물방역과	정원	12		1	3	3	5	-	-
	현원	12		1	3	3	4	-	1

※ 파견(1)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교육청)

3		주 요 기 능

친환경농업정책과

ㅇ FTA대응 등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 수립

ㅇ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

ㅇ 농업인 경영 지원 및 농업 재해예방과 복구 총괄

ㅇ 여성농업인의 권익 및 복지향상, 농민수당 지원 업무

ㅇ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 및 농지관리 업무

식 품 원 예 과

ㅇ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향토음식 육성 및 건강한 식생활 지원

ㅇ 제주산 월동채소‧화훼‧특용작물의 안정적 생산 지원‧관리

ㅇ 고령화 대응 농작업 환경개선 및 농가소득 보전 지원

ㅇ 식품가공유통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ㅇ 도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 정책 추진

감 귤 진 흥 과

ㅇ 감귤 등 과수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시행

ㅇ 고품질감귤 생산 시설 현대화 및 생산기반 확충

ㅇ 고품질감귤 유통혁신 기반 구축

축 산 정 책 과

ㅇ 축산․곤충산업 발전계획 수립․추진

ㅇ 축종□분야별 경쟁력 강화 및 축산물 유통 가격 수급 조절

ㅇ 가축분뇨 적정처리 자원화와 탄소저감 등 축산환경 개선

ㅇ 말산업 및 연관산업 발전 계획 수립․추진

동 물 방 역 과

ㅇ 동물방역 및 축산물위생(수출) 종합대책 수립‧시행

ㅇ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구제역․AI․아프리카돼지열병 청정지역 유지

ㅇ 동물보호·복지 문화정착 및 유기·유실동물 저감·보호대책 추진

4		재 정 현 황

1. 2022년 농축산식품분야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부 서 별		2022년도 예산 규모			2021년 당초	증감액	증감률	비고
		계	국 비	도비
합 계		4,858	1,788	3,070	4,362	496	11.3
도 본청 (소계)		1,937	649	1,288	1,543	394	25.4
	친환경농업 정 책 과	1,270	570	700	957	313	32.7
	식품원예과	331	39	292	290	41	14.1
	감귤진흥과	174	7	167	156	18	11.5
	축산정책과	97	10	87	81	16	19.8
	동물방역과	65	23	42	59	6	10.1
직속기관·사업소 (소 계)		432	43	389	449	△17	△3.8
	농업기술원	309	21	288	337	△28	△8.2
	축산진흥원	64	9	55	55	9	16.3
	동물위생시험소	59	13	46	57	2	3.5
행 정 시 (소계)		2,489	1,096	1,393	2,370	119	5.0
	제 주 시	1,312	607	705	1,233	79	6.4
	서 귀 포 시	1,177	489	688	1,137	40	3.5

2. 2022년 농축산식품분야 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년도말 조성액ⓐ	2022년도 조성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26,908	61,311	45,748	15,563	242,471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20,296	3,308	4,505	△1,197	19,099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6,433	3,287	6,125	△2,838	3,595

5		농축산식품 기본현황

❍ 1차산업 조수입(‘20) ⇨ 4조 2,249억원(2019년  3조 9,174억원 대비 3,075억원(7.8%) 증가)

※ (농산물) 2019년 1조 6,538억원 대비 2.8% 증가 / (축산물) 2019년 1조 1,523억원 대비 4.5% 증가

(수산물) 2019년 1조 1,113억원 대비 18.8% 증가

◈ 산업구조(’20년 잠정)		1차 산업 11.0% (전국 1.9%)
		2차 산업 14.1% (전국 34.9%)
		3차 산업 74.9% (전국 63.2%)

❍ 농 업(‘21년)
∙ 농가·인구수	─	31,549가구 ․ 75,548명(도전체인구 697,476명의 10.8%)
∙ 농가 소득	─	52,586천원 * 부채 99,996천원
∙ 경지 면적	─	56,355㏊ (밭 56,341/ 논 14)
※ 전국 경지면적 1,546,717ha의 3.64%(논 780,440, 밭 766,277) ❍ 축 산 업(‘21년)
∙ 사업체․ 종사자수	─	4,897호 ․ 15,552명
∙ 주요 가축(천두)	─	한육우 37 /젖소 4 / 돼지 548 / 닭 1,914 / 말 15
∙ 초지 면적	─	15,637ha ※ 전국 초지면적 32,388ha의 48.3%
❍ 식품제조업(‘19년)
∙ 업체 ․ 종사자수	─	872개ㆍ5,382명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농축산식품국
목표			농업정책의 대혁신을 통해 생명산업으로 육성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농업경영안정 기반마련으로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한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 육성 - 농어촌진흥기금 제도개선, 메가 FTA 대응, 농업정보 고도화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친환경농업의 가치 확산 - 친환경농자재공급, 친환경농산물 공공급식확대, 농업환경보전 ▪영농인력 확충 및 농업재해 적극 대응 - 외국인계절근로자 확대, 농업보험 3종, 농업용수광역화 ▪농업인 권익 증진 및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 농민수당 지급 확대,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회적농업 활성화
농가소득 안정 도모 및 농산물 수급-유통 디지털화							▪6차산업·향토자원 활용한 제주의 가치 제고 - 제품 마케팅 강화로 저변확대, 향토음식 인센티브 강화 ▪월동채소 생산정보 디지털화로 수급 안정 - 농업통계 정확도 제고, 토양생태환경보전, 가격안정관리제 운영 ▪농가 소득안정 지원 및 먹거리정책 본격 추진 - 공익직불제 기능 강화, 먹거리 선순환 체계구축 ▪농산물 물류체계 혁신 등 유통 경쟁력 확보 - 물류취약 한계극복, 전국 분산출하, 산지가격결정권 확보
감귤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 확충							▪감귤 안전거래 경로확대 및 안심 농업경영 강화 - 직배송확대, 감귤 홍보기법 다각화, 가격안정관리제 추진 ▪고품질 감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생산 기반 확충 - 경제과원(원지정비,토양피복)조성, 기타과수확대, 농촌환경개선 ▪산지 감귤유통시설 고도화 소비시장 대응력 확보 - 선과시설 현대화, 유통시스템 개선, 규격외 감귤 자율폐기
청정 축산환경 기반 구축 및 경영 안정화							▪도민과 상생하는 가축분뇨 관리체계 구축 - 액비살포 → 정화처리, 에너지화 등 탄소중립 연계 추진 ▪제주의 자연을 담은 선진 축산경영기반 육성 - 축종별 경영 선진화, 제주의 자연을 담은 축산물 브랜딩 ▪말 사육농가 경영 안정화 및 미래가치창출 - 말특구육성, 말고기 인증점 확대, 말연관사업 미래산업화
상시방역·안전축산물 생산 동물보호·복지향상							▪사전예방 중심의 상시방역체계 구축 - 공항만 국경검역, 농장단위 차단방역 등 청정지역 달성 ▪청정이미지와 소비자 신뢰를 담은 안전축산물 생산 - HACCP 적용 및 인증점 확대, 수출가공장 육성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 및 동물복지정책 강화 - 반려동물의 체계적 관리, 동물복지농장 육성 등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1.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한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 육성
2.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친환경농업의 가치 확산
3.	영농인력 확충 및 농업재해 대응으로 농가경영 안정 도모
4.	농업인 권익 증진 및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5.	기후변화 대응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6.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로 농업‧농촌의 새로운 변화 도모
7.	월동채소 생산정보 디지털화로 수급 및 가격안정 강화
8.	농업인의 실질 소득‧농업경영 안정 강화
9.	생산-가공 연계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먹거리 정책 추진
10.	농산물 물류 효율화 및 해상운송비 부담완화 마련
11.	감귤 안전 거래경로 확대 및 안심 농업경영 강화
12.	고품질 감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
13.	산지 감귤 유통시설 고도화로 소비시장 대응력 확보
14.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축산악취 관리
15.	제주의 자연을 담은 선진 축산경영 기반 육성
16.	말의 다양한 활용을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 유도
17.	상시방역을 통한 사회재난형 악성가축전염병 사전예방
18.	청정이미지와 소비자 신뢰를 담은 안심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19.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 및 동물복지정책 강화

1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한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 육성

❍ 국제통상 등 시대적 흐름에 선제적 대응으로 제주농업의 위기 극복

❍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안정 및 디지털 시스템 구축

□ 농가경제 현황                                         (단위: 천원)

농가소득			자 산			농업 경영비			부 채
제주 (순위)	전 국 평 균	전국평균 비 교	제주 (순위)	전 국 평 균	전국평균 비 교	제주 (순위)	전 국 평 균	전국평균 비 교	제주 (순위)	전 국 평 균	전국평균 비 교
52,586 (2위)	47,759	110.1%	1,005,740 (1위)	585,676	171.7%	38,886 (1위)	24,229	160.5%	99,996 (1위)	36,592	273.3%

□ 추진상황

❍ 농어촌진흥기금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제주특별법」7단계 제도 개선 추진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지정면세점 순이익금의 5% 범위에서 출연(국회 계류중)

❍ Mega-FTA* 농업협상 대비「제주농업 전략 협의회」구성(25명) 및 운영

*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발효(‘22.2월) 및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 협정) 연내 가입 신청 유보

❍ 농업분야 플랫폼 구축 및 데이터 고도화 추진: 4개사업 816백만원

- 월동채소 드론관측, 친환경생산농가 데이터 구축사업(공공데이터 기업매칭) 등

❍ 저탄소 농업생산 구축을 위한 탄소배출 저감사업 지원: 19개사업 48,875백만원

❍「스마트농업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 및 사업 투자: 9개사업 5,286백만원

□ 추진계획

❍ 농어촌진흥기금 제도개선 추진: 규칙개정(‘22.9월), 시행(’23.1월)

-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어가 융자 상환기간 연장(1년, 이차보전)

- 상환방식 개선: (현행)2년 일시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 (개선)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제주농업전략협의회 분과회의 및 전체회의 개최(8월중) 대응대책 협의

- 메가 FTA 개방화 대응방안 연구용역 추진: `23. 1월 ∼ 12월

* 농업을 기후위기 대응 생명산업으로 육성방안, CPTPP에 농업분야 보완대책 마련 등 제시

2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친환경농업의 가치 확산

❍ 토양환경 개선 및 지하수 오염 최소화로 친환경농업의 실천가치 부여

❍ 건강한 먹거리 육성기반 마련으로 친환경농업(생산․유통․소비)의 선순환체계 구축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 ~ 12월.

❍ 사 업 비: 33,741백만원(국비 3,875, 도비 23,766, 기타 6,100)

❍ 주요내용: 친환경농자재지원, 인증농가통합지원, 친환경기반구축,  친환경농산물 공급확대 및 원자재가격상승에 따른 비료차액지원

□ 추진상황

❍ 친환경농자재 공급(114,669톤, 144억원) 및 인증농가 지원(26억원)

-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칼슘유황비료 등 농자재, 인증비 및 안전성 검사비 지원 등

❍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유통체계구축(기반구축 2개소 22억원, 유통지원 5개사업 14억원)

❍ 친환경농산물 공공급식 확대(4개사업, 101억원) 및 소비문화 확산(임산부꾸러미 등 9억원)

- 유치원·초·중·고(312교), 어린이집(476개소), 지역아동센터(10개소), 비인가대안학교(4개소)

❍ 농업인의 환경보전인식제고 및 농촌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운동 전개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3개마을, 150백만원), 청정제주농촌가꾸기 운동(농협지역본부, 100백만원)

❍ 화학비료·농약사용 저감방안 마련 연구용역 추진(제주대산학협력단, 57백만원)

□ 추진계획

❍ 친환경·GAP인증 농가 지속 지원 : 친환경직불(11월, 8억원), 인증 ‧ 검사비(연중)

❍ 하반기 친환경 공공급식 지속 지원 및 안전성 강화

-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방사능검사(분기별 1회), 공급업체 점검(10월), 만족도 조사(11월)

❍ 농가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및 3종복비 지방비 10% 추가지원

- 총사업비(1회추경): 24,354백만원(국비 11,914, 도비 7,942 + 도비 추가지원 4,498)

3		영농인력 확충 및 농업재해 대응으로 농가경영 안정 도모

❍ 영농인력 지원확대 및 청년농업인 육성으로 농업·농촌 활력 증진

❍ 농업재해 등 불안 해소 및 복지증진으로 찾아오는 농촌마을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 ~ 12월

❍ 사 업 비: 62,623백만원(국비 31,839, 도비 22,073, 기타 8,711)

❍ 주요내용: 농업보험지원(3종), 계절근로자 도입 등 영농인력 지원, 귀농귀촌·청년농 정착지원 및 전문농업인 육성 등

□ 추진상황

❍ 후계농업경영인(43명)·청년후계농(72명)·우수후계농(11명) 선발

❍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제주 농업인력지원센터 등 운영(3개사업·527백만원)

- 국민수확단·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지원, 농촌인력중개센터(2개소) 지원

❍ 기후변화대응 농작물 재해보험 개선방안 연구용역 실시(5~12월)

- 농업인들의 의견청취, 가입종목 확대, 보험기간 등 제주지역에 맞는 보험설계

* `21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47%(재배면적: 44,404ha, 가입면적: 20,888ha)

❍ 농업인 자녀 교통비(2억원), 자영생명산업과생 급식비(0.5억원) 지원

❍ 귀농귀촌 및 제주밭담 보전관리 등 지원(9개사업·598백만원)

□ 추진계획

❍ 제주 농업의 미래를 짊어질 미래지향적인 전문농업인 육성

-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지원(15명·150백만원)

-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 추진(제주고등학교, 500백만원)

❍ 농업인구 감소 및 인력난 해소를 위한 안정적인 영농인력 지원

- 지역농협 중심 인력센터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방안 검토

❍ 하반기 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 가입 홍보(당근, 브로콜리, 양배추, 월동무 등)

❍ 귀농귀촌·청년농부 박람회(7~8월) 및 제6회 제주밭담 축제 개최(9~10월)

4		농업인 권익 증진 및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

❍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보장 및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기반 구축

❍ 여성농업인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확대로 여성농업인 가치 존중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 ~ 12월.

❍ 사 업 비: 25,360백만원(국비 126, 도비 25,216, 기타 18)

❍ 주요내용: 농민수당 지급,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및 여성농업인 단체 역량강화 등

□ 추진상황

❍ 농업인 자긍심 고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민수당 지급

- 농민수당 신청 편의 및 신청자 확대를 위한 신청기간 연장

※ 온라인(당초 3. 14.~4. 3. → 연장 5. 20.), 방문(당초 5. 13. → 연장 5. 20.)

- 농민수당 지급대상자 확정 및 수당 지급: 37,623명□15,050백만원

❍ 여성농업인 문화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행복이용권 지원

- 사업신청서 접수(`22. 3. 14. ~ 4. 22.) 및 대상자 확정: 15,749명

❍ 사회적 농업 활성화사업 지원: 6개소․289백만원

- 국비지원(3개소․126백만원), 제주형(3개소․163백만원)

❍ 출산농가 영농부담 경감 및 산후조리를 위한 도우미 지원: 25명․82백만원

❍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등을 위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899백만원

❍ 여성농업인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운영비 등 지원: 3개 사업‧35백만원

□ 추진계획

❍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사업비 교부 및 카드 발급: `22. 8.

❍ 농민수당 민원사항에 대해 농업인단체 의견 수렴 및 개선방안 마련

5		기후변화 대응 농업생산 기반시설 확충

❍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농업용수 공급 확대

❍ 농업용수원 확보 및 농업용수 통합광역화로 전천후 영농체계 구축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17년 ~ 2024년(8개년)

❍ 주요내용: 관정개발 58공, 용천수개발 6개소, 대용량저수조 56개소,

관로 472km, 용수관리 자동화 시스템 구축 1식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한국농어촌공사 대행)

❍ 총사업비: 1,318억원(국비 1,058, 지방비 260)

□ 추진상황

❍ 기본계획 수립(농림축산식품부):‘18. 7. 31.

❍ 총사업비 협의조정 최종확정(1,362억원, 기획재정부): `20. 3. 25.

❍ 시행계획 승인(제주특별자치도):‘20. 6. 2.

❍ 전체분 공사 추진:‘20. 10. 23. ~

- 3차년도 : 저수조 18기, 관정개발 7공, 관로 12km, 용천수 3개소

❍ 총사업비 자율조정 결과 통보(농식품부 → 도, 1,318억원): `22. 4. 23.

□ 추진계획

❍ 총사업비 변경 협의 및 시행계획 변경 추진(농식품부, 기재부): `22. 9. ~ 12.

- 소량·미사용 관정(13공) 및 기존 저수조 용량 확대 등 대체수원 활용

- 농촌용수개발 사업지구(서림)와 광역화사업 연계 추진(저수조 및 관로 추가)

❍ 성읍저수지 활용 성산읍 지역 농업용수 수혜지역 확대

❍ 빗물저수지 사용 기피에 따른 수질개선 및 홍보강화

6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로 농업·농촌의 새로운 변화 도모

❍ 농업·농촌자원의 융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농촌경제 활력 제고

❍ 제주 고유의 향토음식 보전·육성 및 건강한 식생활 문화확산

□ 추진개요

❍ 주요내용: 6차산업 경영체 육성지원, 6차산업 박람회, 체험·편의시설 확충, 향토음식 관광 콘텐츠화, 바른 식생활 교육 등

❍ 사 업 비: 2,307백만원(국비 607, 도비 1,628, 기타 72)

□ 추진상황

❍ 일상회복 대응을 위한 6차산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 확대

- 신규인증업체 발굴(12개소)·갱신인증(14개소)·예비인증(9개소)·현장코칭(92건)

- 소비 트렌드에 맞춘 6차산업 체험키트·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10개소)

- 6차산업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안테나숍 운영(6개소): 프로모션 2회·8.6억원

- 인증업체 체험·편의시설 확충(2개소) 및 마케팅 강화사업 추진(80백만원)

- 제4회 6차산업 국제박람회 업무대행 협약 체결 및 프로그램 확정

❍ 향토음식 보전·육성 강화 및 식생활 교육 지원

- 제주 향토음식점 운영현황 실태조사 완료(51개소)

- 향토음식 도록 제작 및 음식 품평회 지원(2개소·114백만원)

- 향토음식점 관광 콘텐츠화 지원사업 추진(제주관광공사 협업)

- ‘22년 식생활교육 사업 추진: 2개분야 6개사업·140백만원

- 농축산물 식품가공업체 도내외 식품박람회 참가지원(16개소·57백만원)

□ 추진계획

❍ 6차산업 국제박람회 홍보, 세션별 프로그램 준비 및 박람회 개최(’22.10월)

❍ 6차산업 제품 판로 증대 및 유통 채널 확대 : 유통 품평회, 대형매장 팝업 스토어

❍ 도 지정 향토음식점 운영 활성화 및 홍보 다각화

- 지정 표지판 부착(7월) 및 향토음식점별 콘텐츠 구축·홍보

❍ 제3차(’23~’27년)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음식육성 기본계획 수립

7		월동채소 생산정보 디지털화로 수급 및 가격안정 강화

❍ 드론 관측 등 정확한 월동채소 생산정보 통계 DB화 및 고도화

❍ 생산자 중심의 자율수급조절 및 안정장치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도모

□ 추진개요

❍ 주요내용: 정확한 생산정보에 기반한 생산자 자율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 사 업 비: 44,440백만원(국비 8,864, 도비 20,879, 기타 14,697)

< 월동채소 단계별 수급안정 추진체계 >

구분		파종·준비(4월~9월)		생육(9월~12월)		출하·저장(12월~4월)
모니 터링		정확한 생산정보 제공				수급대책 상황실 운영
		□사전 재배의향조사 → 품목별 증 ․ 감 사항 전파 □농가별 재배신고 및 드론 관측 → 재배면적 확정				□수급상황 모니터링 및 상황별 대책 추진
정책 추진		선제적 수급대책 추진		생산자 중심의 수급조절 및 농가소득 보전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제주형 자조금단체 지원 □품목별단체와 사전 수급조절 협의 및 추진		□(제주형) 자조금단체(시장격리, 소비촉진, 수출지원) + 가격안정관리제(가격차 보전) *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정부형) 채소가격안정제(시장격리, 출하조절, 가격차 보전 등) * 월동무, 마늘, 양파

□ 추진상황

❍ 자조금단체 적기 수급조절 및 제주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발령

* 자 조 금: (‘21) 당근·월동무·양배추, 34억원 → (‘22) + 브로콜리, 46억원

* 시장격리: (당근) 187ha·12억원, (양배추) 244ha·21억원, (조생양파) 94ha·24억원

* 소득보전: 제주형 11억원(당근 2, 양배추 9) + 정부형 22억원(월동무 18, 조생양파 4)

❍ 사전 재배면적 감축을 위한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추진(953ha·40억원)

* 사업 신청(4~6월) → 대상자 확정(7월) → 사업 추진(7~10월) → 이행점검 및 지원(12월)

□ 추진계획

❍ 제주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와 연계한 자조금단체 체계적 육성

* 자조금단체: 당근, 월동무, 양배추, 브로콜리 → + 채소, 식량작물로 확대

❍ 월동채소 생산정보 디지털화 및 생산통계 고도화 추진

*  드론 관측 확대(54천ha, 8품목 → 13) → 채소류 생산정보 시스템 구축(‘22.11월)

❍ 탄소중립을 위한 스마트 시설농업 및 신재생에너지(공기열, 지열) 시설 확대

*  농업현장 의견 등 수렴 → 농식품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공모 신청(200억원/개소) 등

8		농업인의 실질 소득·농업경영 안정 강화

❍ 농업환경 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농업의 역할 강화

❍ 수요 맞춤형 영농활동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영농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주요내용: 공익형직불제 지원, 식량작물 등 생산 여건 조성, 탄소중립 적극 대응 및 현장 밀착형 농기계 등 지원 확대

❍ 사 업 비: 57,908백만원(국비 50,986, 도비 3,320, 기타 3,602)

□ 추진상황

❍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정 및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증진 도모

- 기본형 직불제(26,791㏊·31,989농가) / 경관보전 직불제(1,769㏊·32개 지구)

- 공익직불 신청 편의도모 및 준수사항 이행 강화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활성화

* 신청절차 간소화(비대면 신청 도입), 의무교육 이수방식 다양화(모바일 간편교육, 고령농 대상 자동전화연결시스템 운영, 온라인 교육) 등

- 식량작물·화훼류의 안정적 생산·유통 지원(2,872백만원)

* 보리 수매가(8,469톤), 국산 밀 교육컨설팅(40ha), 콩 잔류농약 검사, 화훼 포장자재비 지원

❍ 적기 영농 추진을 위한 농기계 등 신속·확대 지원 및 농촌 환경 개선

- 도·농협 협력사업 사전 수요조사 (비중별 사업비 차등 배분), 안정적인 재원(복권기금) 투입

* 편의장비 수혜 1,601농가  전년 대비 49%↑, 대행(임대)용 농기계 10개소·72대 지원 확정

- 농업분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농기계 조기 폐차 사업 추진(60개소 신청)

□ 추진계획

❍ 공익직불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상 농지의 제한, 논·밭 지급단가의 차등, 마을 공동기금 조성근거 부재 등의 개선을 위한 관련법(고시) 개정 지속 건의

❍ 저탄소 농업 실현을 위한 친환경 농기계* 확대 및 노후 농기계 폐차** 지원

* (‘22) 친환경 농기계(대행용) 시범사업 추진 →  (‘23.~) 농작업 편의장비 대상 포함

** 매년 도내 노후 농업기계(‘13년 이전, 4,997대)의 2% 내외 폐차비 지원

❍ 고령농 등 취약농가 농작업 맞춤 지원 및 친화형 농기계 지원 강화

* 농작업 대행 및 농기계 임대 지원 (‘21) 2,719ha → (‘22) 3,600 / 복권기금(편의장비 지속 지원)

9		생산-가공 연계 식품가공산업 육성 및 먹거리 정책 추진

❍ 제주 농산물 생산-소비 통합체계 구축 및 식품기업 인프라  확대 등으로 식품 가공산업 성장 동력 구축

❍ 도민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주 먹거리 정책 본격 추진

□ 추진개요

❍ 주요내용: 농산물 수급 연계 맞춤형 가공인프라 확충, 광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조성계획 수립 등

❍ 사 업 비: 5,518백만원(국비 120, 도비 4,064, 기타 1,334)

□ 추진상황

❍ 소비 트렌드에 맞춘 가정간편식 개발 및 맞춤형 가공업체 지원

- 향토음식 활용 가정간편식(HMR) 개발 및 홍보(200백만원) *`22~`24년 · 6억원

- 농산물 식품 가공공장 및 시설·장비 등 생산 인프라 지원(2,892백만원)

- 제주 농산물 기능성 발굴 및 식품 R&D 기술 개발, 식품기업 연계 지원(310백만원)

❍ 먹거리 거버넌스 등 민간 참여 기반 먹거리 정책 추진 동력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시행(‘22.1.12.)

-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주 먹거리위원회 구성․위촉(‘22.3.4.)

- 제주 먹거리 기본계획 변경 및 시행계획 수립(‘22.6.)

□ 추진계획

❍ (먹거리 정책 추진) 지속 가능한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마련 준비

- 제주 먹거리 실태조사 실시(‘22.5~9월) 및 분석(‘22.10월)

- 제주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자료검토(타지역 사례, 부지물색 등) 및 계획수립

* 제주 먹거리 정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지속협의(조직개편 연계)

❍ (수요기반 가공 인프라) 농산물 수급관리-식품기업 연계 활성화 기반 조성

- 잉여 농산물 활용 식품가공 접근성 강화 및 식품기업 R&D·인프라 확대

* 식품가공 설비 지원 규모 확대(‘21년 5억원 → ‘22년 10억원→ ‘23년 10억원 이상)

10		농산물 물류 효율화 및 해상운송비 부담완화 마련

❍ 가락시장 중심 농산물 개별물류를 전국 권역 통합물류 체계로 전환

❍ 도외 반출에 따른 농업인의 해상운송비 부담완화 및 경영안정 도모

❍ 산지-소비지 연계 제주산 농산물 온/오프라인 홍보 및 마케팅 강화

□ 추진개요

❍ 주요내용: 물류체계 개선, 물류비 지원 확대, 온/오프라인 통합마케팅 강화

❍ 사 업 비: 5,429백만원(도비 5,284, 기타 145)

□ 추진상황

❍ 전국권역 소비지 직배송 통합물류 효율화 체계 구축 등 물류체계 개선

- 농산물 통합물류시범 추진(600백만원) 및 채소 다품목 체계지원(3개소·257백만원)

* 통합물류 2.6천톤·51억원 출하('22. 5월 말 기준), 가락시장 대비 수취가격 9~40%↑

- 제주 농산물 공영도매시장 도입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추진(90백만원)

* (용역기간) '22.4.28.~'23.1.27.(9개월), (수행기관) 제주연구원

❍ 농업인 해상운송비 부담완화를 위한 월동채소류 등 해상물류비 자체지원

- 월동채소류 물류비(194천톤·1,781백만원), 하차거래 추가물류비(69천톤·1,499백만원)

- 양파 해상운송비 지원(24천톤·733백만원), 소비지 직배송 지원(3개소·170백만원)

❍ 신규 소비처 발굴과 온․오프라인 통합마케팅 강화 및 직거래 운영 활성화

- 전자상거래 마케팅 지원(2개소·223백만원) * 총 9회(당근, 월동무 등) 1,700백만원

- 직거래장터 운영 활성화 및 소비지 홍보 지원(9개소·76백만원)

□ 추진계획

❍ (통합물류 활성화) 거점물류센터를 통한 거래 규모화 및 신속 물류체계 구축

❍ (자체 해상운송비 확대) 농업인 해상운송비 부담완화 단계별 개선 추진

* ('22) 지원비율 30→50%,  ('23~) 지원대상 농협→농업생산자단체, 지원품목 단계별 확대

❍ (소비지 마케팅) 통합물류와 연계 전국권역 소비처 발굴 및 홍보·마케팅 역량 강화

11		감귤 안전 거래경로 확대 및 안심 농업경영 강화

❍ 포스트코로나 대응 비대면 안전거래 확대 및 생산지 가격결정권 강화

❍ 감귤 가격안정관리제 본격 시행으로 감귤농가 경영 안정화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 ~ 12월.

❍ 사 업 비: 3,800백만원(도비 3,100, 기타 700)

❍ 주요내용

- (안전거래 확대) 코로나 대응 제주감귤류 소비지 직배송 확대

- (수출조직 통합) 국가별 수출 맞춤형 장비보강 및 바이어초청

- (소비욕구 창출) 감귤 소비욕구 발동을 위한 홍보마케팅 강화

- (차기영농 보장) 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제도보완 및 본 사업 시행

□ 추진상황

❍ 감귤 생산지-소비지간 직배송 거래경로 확대: 3,819톤·19,821백만원(`22. 6월말)

❍ 한국감귤수출연합(주) 출범(`21.12월)으로 수출창구 일원화 및 장비지원(4개소·90백만원)

* `21년산 감귤류 수출실적: 6,317톤(노지 6,170, 만감류 108, 하우스 31, 월동 8)

❍ 제주감귤 홍보 다각화(행복만감222페스티벌, 2,331톤·14,816백만원 판매)

❍ 제주 귤피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22. 5월)

❍ 2021년산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제도 미발령

* `21년산 목표관리 기준가격 1,041원/kg → 가락시장 평균 경락가격 1,553원/kg

❍ `21년산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자체평가 보고회개최:`22.6월

□ 추진계획

❍ 감귤류 생산지-소비지 직배송 확대: (현재) 3,819톤 → (`22년) 14,000톤

❍ 홍보 동영상(TV광고), 에니메이션(대형복합몰 등) 홍보 강화 및 감귤 데이 행사 개최

❍ 제주 귤피산업 육성 종합계획 연구용역 중간보고회(8월), 용역 완료(11월)

❍ 2022년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지침보완 및 본 사업 추진: `22. 9월~

12		고품질 감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

❍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경제과원 조성 확대

❍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과 노동력 절감 등 농업 생산성 향상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 ~ 12월.

❍ 사 업 비: 26,035백만원(국비 4,595, 도비 11,218, 기타 10,222)

❍ 주요내용

- (경제과원 조성) 경제과원 등 고품질감귤 생산기반 지속구축

- (기타과수 확대) 기타과수 시설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

- (농촌환경 개선) 영농자재(폐 토양피복) 무상수거 등 공익적 기능 강화

□ 추진상황

❍ 고품질감귤 생산 경제과원(원지정비, 간벌, 토양피복, 고접갱신 등) 조성

- 감귤원 1/2간벌사업 190ha·380백만원(완료)

- 원지정비, 토양피복자재, 고접갱신 등 502ha․19,250백만원(추진중)

- 바이러스 없는 감귤 무병묘 생산체계 구축 8개소·560백만원(추진중)

❍ 기후변화 대응 및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타과수 현대화사업 추진

- 참다래 선별기 보급사업(1개소·700백만원) 등 5개사업․1,132백만원(추진중)

❍ 방치된 폐 영농자재 무상 수거로 쾌적한 농촌환경 조성 등 공익적 기능 강화

- 폐 토양피복자재 수거사업 완료(283톤·110백만원)

□ 추진계획

❍ 고품질감귤 생산 경제과원 조성사업 확대 추진 (`22) 500ha → (`23) 600ha

❍ 제3차 원예산업발전계획(`23～`27)에 참다래, 아열대과수 품목 추가 반영 추진

❍ 방치 폐 토양피복자재 처리 방안(폐기·재활용 등) 다각적 검토

❍ 각종 사업 연내 마무리 추진으로 예산집행 불용액 최소화

13		산지 감귤 유통시설 고도화로 소비시장 대응력 확보

❍ 선과시설 재설계로 시설장비의 현대화추진, 자동화된 선과능력 확보

❍ 급변하는 소비자기호(당도, 기능성, 안전성)대응 산지 감귤유통체계 전환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 ~ 12월.

❍ 사 업 비: 4,105백만원(국비 600, 도비 1,938, 기타 1,567)

❍ 주요내용

- (노후선과장 개선) 노후 선과시설 현대화로 규격 선과 능력 확충

- (당도선별 확충) 당도 선별능력 확대로 상품감귤 유통 차별화

- (유통시스템 개선) 선과장 시설장비 재설계로 자동화율 확대

- (안전농산물 공급) 풋귤농장 지정, 농약 안전성검사 등 안전성 확보

□ 추진상황

❍ 소규모 광센서 감귤선별기 보급(3곳·1,670백만원): 완료 1, 선정중 2

❍ 과수거점APC건립(보완)(하례거점APC·2,000백만원) 시공업체 선정(5.31)

❍ 노후 감귤선별기 교체지원(7곳·500백만원): 완료 1, 대상자 선정중 6

❍ 2023년 과수거점APC 보완신청(남원거점APC·2,000백만원): 도→농식품부

❍ 2023년 유통시설현대화지원 보완신청(감협 2개소·420백만원): 도→농식품부

□ 추진계획

❍ 주요장비 국산화 및 단가 경감을 위한 시공업체 등 협의 강화

❍ 노후화된 감귤유통센터 시설 재진단을 통한 시설·장비의 첨단화 추진

❍ 감귤거점APC 스마트기술 접목, 인력절감 및 품질관리시스템 구축

❍ 생산자단체 중심의 풋귤 가공설비 구축 등 풋귤 유통 활성화

14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지역주민이 공감하는 축산악취 관리

❍ 가축분뇨 및 악취로 인한 지역사회의 현안을 심각하게 인식하여  체계적인 가축분뇨 처리와 악취관리를 통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육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 ~ 12월.

❍ 사 업 비: 4,180백만원(도비 2,069, 기타 2,111)

❍ 주요내용: 가축분뇨정화처리 재이용, 액비이용 다각화, 24시냄새민원방제단운영, 악취저감형 양돈장구축 등 11개사업

□ 추진상황

❍ 양돈분뇨관리 정책 기조 전환(`19.2.15): 정화처리 (`18)14.7%→(`21)49%→(`26)75%

- (대규모 농가) 자체 정화처리후 농장 청소용, 조경용 등 재이용

- (중소규모 농가) 위탁업체 수거하여 집중화(공공·공동) 처리

❍ 공동자원화시설 정화처리 전면 허용(농식품부 ‘22년 지침 변경)

- 공동자원화시설 정화처리시설 2개소·4,500백만원 선정

❍ 공공처리시설 증설 : (현재) 400톤/일 → (`26) 780톤/일

❍ 공공형 통합바이오에너지화사업 중앙공모 선정: 300억원(JDC)

□ 추진계획

❍ 가축분뇨 정화처리 재이용 등 적정처리 : 5개 · 2,696백만원

- 정화처리 재이용, 액비이용 골프장 연계 관수시설 설치, 액비이용다각화 등

❍ 축산악취 저감 및 환경개선 교육 등 : 6개 · 1,484백만원

- 24시냄새민원 방제단 운영, 악취저감형양돈장 구축, 양돈장 악취관리 데이터 구축 등

❍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정화처리 및 에너지화 확대 등 가축분뇨 처리방법 개선

❍ 대규모 양돈장 및 공동자원화 정화처리 지속 추진 및 에너지화 확대

❍ 축산환경개선(악취관리, 탄소중립, 가축분뇨적정처리) 5개년계획 수립

* 새정부 국정목표(약속13-71) 가축분뇨의 비농업적 활용(에너지화) 확대

15		제주의 자연을 담은 선진 축산경영 기반 육성

❍ 제주의 자연을 활용한 축산경영으로 건강한 가축사육과 개량 촉진을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축산업 경쟁력 향상

❍ 제주 축산물의 가치향상과 판로확대를 위한 안전․안심 유통기반 구축 및 브랜딩 강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 ~ 12월.

❍ 사 업 비: 8,128백만원(국비 900, 도비 3,890, 기타 3,338)

❍ 주요내용: 송아지생산기지조성, 흑우소득직불금, 도축시설 선진화신시장개척축산물 가공품시설, 제주산 축산물 홍보 등 30개사업

□ 추진상황

❍ 양질의 조사료 급여를 통한 한우고기 품질 고급화 및 농가생산비 절감 도모

- 한우 송아지생산기지화 9개소, 흑우인증점 인센티브 11개소 완료 추진

* 한우(거세)1등급 이상 출현율(`22.5월기준) : 91.6%(전국 90%)

❍ 제주 축산물 브랜딩 강화 및 축산물 유통 활성화로 소비자 만족도 제고

- 축산물 홍보 5개소, 유제품 도외반출 물류비 5개소 지원 등 19개 사업 추진중

❍ 월동꿀벌피해농가 회생지원 2개사업‧11억원(면역증강제, 진드기구제제 등)

□ 추진계획

❍ 제주흑우 산업화 및 제주의 자연을 활용한 축산경영(11개·3,653백만원)

- 아시아태평양 축산학회 개최, 제주흑우 유전체분석, 흑우소득직불금, 곤충지원 등

❍ 축산물 가공·유통시설 개선 및 안전성 강화(9개·3,977백만원)

- 도축(계)장 시설개선, 유제품 신시장개척, 축산물 가공품생산시설, 산란계육가공장 등

❍ 제주축산물 브랜딩 강화로 가치증가 및 판로확대(10개·498백만원)

- 보들결 제주한우 활성화, 제주축산물 홍보지원, 제주한흑우 경진대회개최 등

16		말의 다양한 활용을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 유도

❍ 제주의 자원인 말을 활용하여 생산 ‧ 육성 ‧ 조련 ‧ 이용의 선순환체계 구축, 생산에서 조련 ‧ 이용까지 연계한 6차 산업으로 육성

❍ 다양한 활용을 통해 경마 ․ 승마 ․ 마육 ․ 연관산업 육성 및 부가가치 창출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 ~ 12월

❍ 사 업 비: 5,011백만원(국비 1,439, 도비 2,799, 기타 773)

❍ 주요내용: 경주마 대상경주, 승마장 상해보험료 지원 등 19개 사업

□ 추진상황

❍ 경주마필 생산성 제고를 위한 대상경주, 씨수말 구입 등 3개 사업 추진중

❍ 코로나19 일상회복을 위한 승마장 및 사육농가 위기극복 사업비 지원

- 승마장 상해보험료, 육성마 기본순치비, 톱밥지원 등

❍ 마로 보수유지,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 등 14개 사업 지원 : 2,406백만원

❍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승마대회 12개(전국 1, 지역 11) 유치 : 310백만원

□ 추진계획

❍ 제주산 경주마의 생산 패러다임(양적→질적) 전환 지원(5개․1,694백만원)

- 도지사배 대상경주, 우수 씨수말 도입, 말사육농가 톱밥 지원 등

❍ 승용마 조련기반 지원으로 승용마 생산기지 조성(4개․1,085백만원)

- 승용마 조련시설 장비 지원, 육성마 기본순치비, 민간승마대회 등

❍ 청정환경을 활용한 승마산업 활성화 및 저변확대(4개․1,895백만원)

- 마로 유지보수, 승마장 상해보험료 지원, 말산업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 등

❍ 말 자원을 활용한 향장산업 및 향토 식품산업 육성(6개․337백만원)

- 말고기 품질 고급화 지원, 제주마 축제, 말 연관산업 인프라 확대 등

17		상시방역을 통한 사회재난형 악성가축전염병 사전예방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등 사회재난형 악성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통한 사회·경제적 피해예방

❍ 가축전염병청정지역 국제 인증을 통한 제주산 축산물의 청정 브랜드 이미지 제고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 ~ 12월.

❍ 사 업 비: 5,637백만원(국비 2,239, 도비 3,261, 자담 137)

❍ 주요내용: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차단방역 및 농가질병관리 등 9개사업

□ 추진상황

❍ ‘21~’22 악성가축전염병 유입·발생방지 특별방역대책 추진

* 【AI·구제역】 상황종료(‘22.2월), 【ASF】 국내 지속발생(최종발생 ‘22.5.26)으로 상황유지(’19.9월~)

- 거점소독시설 8개소(제주시 5, 서귀포시 3) 및 항만통제초소 3개소 운영 중

- 발생 시‧도 가축‧생산물 등 반입금지 및 공항만 입도객‧차량 등 방역실시

❍ 양돈장 7대 방역시설 의무화(`23.1월예상)에 따른 농가 방역지도(259개소)

* 【7대방역시설】 내부울타리, 입출하대, 방역실, 전실, 외부울타리, 물품반입시설, 방충시설

❍ 돼지열병 백신항원(롬주) 근절을 위한 E2마커 백신 농가지원(115호·3,960백만원)

❍ 스마트 가축방역시스템(반응형웹사이트) 구축 사전행정절차추진(100백만원)

□ 추진계획

❍ 동절기 특별방역기간 대비 축산시설, 농장단위 차단방역 상황 지도·점검 강화

- 농장통제·소독시설 운영 등 차단방역관련 준수사항, 백신접종 상황 등 집중 점검

❍ 7대방역 시설관련 애로사항 청취 등 현장 소통강화와 조기설치 지원·독려

❍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인증(보고)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 `26년 돼지열병(롬주), 소 결핵병 근절·청정지역 선포 목표로 추진

18		청정이미지와 소비자 신뢰를 담은 안심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 축산물 HACCP 시설 지원 및 인증 확대로 제주산 축산물의 신뢰도 제고

❍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 지정 및 제주 축산물 수출 확대로 청정제주 위상 강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 ~ 12월.

❍ 사 업 비: 604백만원(도비 400, 자담 204)

❍ 주요내용: HACCP시설 확충, 축산물 수출 활성화 및 인증점 지원, 식용란 선별포장 인프라 구축, 수출작업장 시설보완 등 6개사업

□ 추진상황

❍ 축산물 HACCP 단계적 의무화에 따른 시설 고도화 및 운영능력 제고방안 지원

- 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5개소) 및 HACCP 위생시설 지원(4개소)

❍ 식용란 선별포장 의무 대상 확대에 따른 관련시설 지원(2개소)

* 선별포장 의무대상: (당초) 가정용 ⇒ (변경) 가정, 식당용(`21.9 시행)

❍ 제주 축산물 신뢰 제고를 위한 인증점 지원(2개소) 및 관리 강화

*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 현황(’22. 6월) : 330개소(해외 3, 도외 51, 도내 276)

❍ 고부가가치 축산물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가공시설 보완, 홍보물 제작 지원

- 축산물 수출장려금(3개소), 수출현지판촉(3개소), 수출가공장 시설지원(7개소)

□ 추진계획

❍ 안심축산물 생산 유통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 지속 : 3건․259백만원

❍ 도내 축산물 작업장 위생점검 및 지도 강화로 안전 확보 및 소비자 신뢰 제고

- 하절기 도축장 위생관리 준수여부 및 축산물 운반 시 유통온도 준수여부 중점 지도점검(7~8월)

❍ 제주산 축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대책 지속 추진

- 축산물 수출가공업체 및 유관기관과 업무 공조 및 포스트코로나 수출전략 구축

❍ 도지사 인증 업소 관리 강화로 제주산 돼지고기 가치 상승 및 소비자 신뢰 확보

19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 및 동물복지정책 강화

❍ 반려동물 보호․복지 기반 및 유기동물의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

❍ 반려동물 문화 수준 향상으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 ~ 12월.

❍ 사 업 비: 1,577백만원(국비 89, 도비 1,488)

❍ 주요내용: 성숙한 동물보호 문화 정착과 체계적인 유기동물 보호 ․관리 및 사전 발생 저감대책 추진, 반려동물 관련 인프라 확충

□ 추진상황

❍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제2동물보호센터 및 공설동물장묘시설) 조성여건 마련

-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 사업부지 확정(마을총회) 및 공유재산심의 ‛의결‛(‛22.2월)

❍ 유기동물 발생 원인 사전 차단 및 보호자 의무 지도․홍보 강화

- 동물등록제 홍보‧지도 강화(택시광고,현수막,버스BIS) 및 지원(등록비지원)

- 실외견 중성화지원 사업(412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1,638건)

❍ 반려동물 동행캠페인 등을 통한 연중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 ‛22년 캠페인 제안심의 완료 및 선정(5월․150백만원) 상시 캠페인 추진(6~11월)

❍ 유기동물 전문 구조·포획팀 운영(제주시 9명, 서귀포시 6명)

- 전문포획팀 24시간 운영(2,013마리) 및 중산간지역 포획 추진(160마리)

❍ 동물복지 인증농장 단계적 확대 추진으로 동물복지형 축산물 공급

- 동물복지 축산컨설팅(2개소), 동물복지형 축산농장시설 지원 추진(1개소․106백만원)

□ 추진계획

❍ 동물보호 관련시설 확충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 인프라 구축

- 복지문화센터 부지 및 연차별 예산확보(90억), 반려동물 동반 가능 관광지 조사 등

❍ 유기동물 사전 저감대책 추진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 중성화사업 확대 추진(500→750마리) 및 동물보호분야 홍보‧지도 강화(방송매체)

❍ 반려동물 민관 협의체 구성 및 동물보호 복지 전담조직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