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 주요 업무 보고

2022. 7.

.

기획조정실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Ⅰ. 일반현황

1		(기구) 1기획관·4담당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

의회협력

조직관리

비전·인구정책

협치·성과관리

균형발전

정책통계

특별자치법무담당관

법제

송무

규제개혁

청년정책담당관

인재정책

청년정책

청년활동지원

대학정책

예산담당관

예산총괄

예산지원

공기업

재정분석

세정담당관

세정

세무관리

신세원

과표

세외수입

2		(정·현원) 정원 110명·현원 108명

구 분		계	일 반 직
			2~3급	3~4급	4급	5급	6~9급
정 원		110	1	1	4	25	79
현 원		108	1	1	4	23	79
정책기획관	정원	35	1	1		8	25
	현원	33	1	1		7	24
특별자치법무 담당관	정원	16			1	3	12
	현원	15			1	3	11
청년정책담당관	정원	16			1	4	11
	현원	16			1	4	11
예산담당관	정원	20			1	5	14
	현원	20			1	4	15
세정담당관	정원	23			1	5	17
	현원	24			1	5	18

3		주 요 기 능

정책기획관

ㅇ 도정의 정책기획 총괄 조정

ㅇ 도정 현안사항 점검 및 현황 관리

ㅇ 의회협력업무 총괄

ㅇ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등 조직관리

ㅇ 민간위탁사무, 도 소관 위원회 관리

ㅇ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변경)·추진

ㅇ 미래 인구변화 대응 제주형 인구정책 추진

ㅇ 성과관리·지자체 합동평가 운영

ㅇ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및 균형발전 거버넌스 구축

ㅇ 각종 통계조사 분석 및 통계연보 작성

특별자치법무담당관

ㅇ 조례․규칙의 심사 및 제․개정, 폐지 공포

ㅇ 훈령․예규 등의 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ㅇ 소송사무의 처리 및 조정

ㅇ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ㅇ 청문제도 운영 및 고문변호사 운영

ㅇ 규제개혁 추진 계획 수립․시행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ㅇ 자치법규 입법안의 규제심사

청년정책담당관

ㅇ 인재 육성 및 발굴 종합계획 수립 추진

ㅇ 인재 육성 교육 프로그램 발굴 및 지원

ㅇ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추진

ㅇ 청년인재 육성․역량 개발 및 교류 추진

ㅇ 청년 인권 및 이주청년 역량 강화

ㅇ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ㅇ 사립(외국)대학 설립‧지도감독

예산담당관

ㅇ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관리

ㅇ 지방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및 기금 관리

ㅇ 지방보조금 운용관리 및 예비비 사용 승인

ㅇ 투자 및 용역사업 심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ㅇ 공공기관(공기업‧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지도 및 감독

ㅇ 재정 분석 및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

세정담당관

ㅇ 특별자치도세 세수 목표 책정 및 부과․징수

ㅇ 세제정책 수립, 세제 개편 및 제도개선 추진

ㅇ 납세편의시책 및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

ㅇ 지방세 세무조사 및 체납액 관리․징수

ㅇ 온라인 자동차 등록에 따른 지방세․세외수입 부과 징수

ㅇ 지방세 구제업무 및 주택가격․시가표준액 공시 등 과표 업무

ㅇ 도 금고 운용, 세입 총괄 운영 및 세외수입 업무

4		재 정 현 황

(단위 : 억 원)

부 서 별	2022년도 예산편성 규모				2021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3,334.5	44.2	3,290.3		3,131	203.5	6.5
정책기획관	185	1	184		174	11	6.3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6		16		16	-	-
청년정책담당관	67.5	0.2	67.3		53	14.5	27.4
예산담당관	1,839	43	1,796		1,673	166	9.9
세정담당관	1,227		1,227		1,215	12	0.9

Ⅱ. 정책목표와 전략

					기획조정실
목표			대전환 시대 도민행복 지원과 제주미래 선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제주미래 견인 정책운영 및 혁신과 성장기반 관리							▪미래변화 대비 핵심정책 수립 및 관리․조정 ▪대외협력 및 효율적 조직관리로 정책 실행력 강화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과제 실천계획 수립․추진 ▪도민 참여기반 확대로 도정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법무행정 추진							▪경제 활력과 도민 권익을 증진하는 법제행정 추진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 및 소송수행 역량 강화 ▪도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청년이 꿈을 이루는 제주 실현							▪뉴노멀 대비, 제주미래선도 창의인재 양성 ▪청년참여 확대를 통한 청년 체감정책 추진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을 통한 청년중심 지역사회 기반 확대 ▪대학 내실화 및 지역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기반 마련
지역경제 활력 지원과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전략적인 재정 운용을 통한 민생경제 안정화 뒷받침 ▪국비 최대 확보로 지역현안·미래발전 적극 투자 ▪지방공공기관 혁신 강화 및 경영효율화 추진 ▪실효성 높은 재정관리를 통한 재정운용 선순환체계 구축
자주재원 확충 강화와 도민생활 안정 세제지원							▪자주재원 2조원 초과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재원 마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도‧행정시‧사업소별 분산된 징수시스템 통합 관리 추진 ▪제주형 세율특례 및 감면 운영으로 세제개선, 세수확충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1.	미래변화 대비 핵심정책 수립 및 관리·조정
2.	도-도의회 소통·협력을 통한 도민 정책 신뢰 향상
3.	미래행정수요와 현안에 대응하는 효율적 조직 운영
4.	지속가능한 미래 제주를 위한 발전전략 수립 추진
5.	사람과 사람이 공존하는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6.	도민 중심적 가치에 기반한 도정성과 창출
7.	제주를 살리고 골고루 잘 사는 지역균형 발전 토대 마련
8.	고품질 지역통계 생산 및 제공으로 정책지원 강화
9.	경제 활력과 도민 권익을 증진하는 법제행정 추진
10.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 및 소송수행 역량 강화
11.	도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12.	제주 대표 인재양성 프로그램 발전 추진
13.	청년참여 확대를 통한 청년 체감정책 추진
14.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을 통한 청년의 지역사회 기반 확대
15.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대학 연계 인재양성

16.	체계적 관리를 통한 도내대학 내실화 지원
17.	전략적인 재정 운용을 통한 민생경제 안정화 뒷받침
18.	국비 최대 확보로 지역현안․미래발전 적극 투자
19.	주민참여예산제 제도개편을 통한 단계적 예산 확대
20.	지방공공기관 혁신 강화 및 경영 효율화 추진
21.	실효성 높은 재정관리를 통한 재정운용 선순환체계 구축
22.	지방세 목표 초과달성으로 재정수요 적기 대응 및 초과재원 확보
23.	민생지원과 안정적 재원확보 등 균형있는 세제운영
24.	지방세․세외수입 통합 징수를 통한 체납액 최소화
25.	도민의 세 부담 없는 역외세원 확충 지속 추진
26.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합리적 조정으로 과세 형평성 실현
27.	고향사랑기부제 안정적 정착 추진

1		미래변화 대비 핵심정책 수립 및 관리·조정

❍ 민선 8기 새 도정의 차질 없는 운영, 국정흐름 변화에 대응하는 제주미래 견인할 핵심정책 기획 및 실행력 강화

❍ 주요 현안 체계적 관리, 조정기능 강화로 장․단기적 상황 변화 대응

□ 추진개요

❍ 탄소중립, 자원순환, 4차 산업혁명 사회 대응 등‘새로운 국정, 새로운 도정’과 연계하여 미래 제주를 뒷받침할 정책 실행력 강화

❍ 주요 현안 체계적 관리․조정 및 현안해결 위한 지원, 국회․중앙부처․시도지사협의회․전문가 집단 등 네트워크 강화

□ 추진상황

❍ '22년 새 정부 제주지역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과제 반영

- 대통령직인수위 대응('22.3~5월), 국정과제 등에 제주현안 다수 반영*

* 국정과제(특별자치도 위상 제고, 세계적 명품 관광도시조성 등), 제주공약(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 난개발 방지, 환경․하수, 관광 등 민선 8기 도정 주요 현안 관리

- 도민불편사항 해소, 정책의 일관성 확보 위한 부서 간 협업․정책 조정

□ 추진계획

❍ 민선 8기 차질 없는 운영, 새 정부 국정과제 등 사업추진 가속화

- 새 도정 정책기조 반영 중점정책 추진, 안정적인 조직 운영 지원

❍ 도정 핵심 현안 체계적 관리 및 실행력 확보, 대중앙 협력․대응 강화

❍ 주요현안 및 제주미래 설계를 위한 제주연구원 연구능력 강화와 대내외 전문가들과의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 지식 플랫폼 운영

2		도-도의회 소통·협력을 통한 도민 정책 신뢰 향상

❍ 도의회와의 정책협의 등 다양한 소통으로 정책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정책 신뢰도 제고

□ 추진방향

❍ 민선8기-제12대 도의회 협력적 관계 출발을 위한 정책협의 강화

❍ 도의회 제안(요청)사항의 추진력·실행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 관리

□ 추진상황

❍ 도의회와의 소통·협력관계 유지, 당면 현안사항 해결 위한 공동 노력

- 상설정책협의회 개최(3회) 및 정책협력 합의·발표(15개 의제)

- 제주형 뉴딜 공동 발표(2회), 4·3특별법 국회 통과 공동 노력,      국비 확보 공동 대응, 일상회복 정책 공조 등

❍ 제11대 도의회 정책 제안·도민 약속사항 적극 이행 및 도의회 보고

- 도정질문·답변 추진(1,362건·완료율 90%),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3,361건·완료율 85.5%), 상설정책협의회 합의·정책제안 사항 이행(57건)

□ 추진계획

❍ 적극적인 정책협의 등 다양한 소통을 통한 새로운 협력관계 출발

- 상설정책협의회, 간담회 등을 통한 주요 현안 공유·소통 강화

❍ 제12대 도의회 원구성, 민선8기 출범에 따른 내실있는 준비·지원

- 업무보고, 도정질문(2회), 행정사무감사, 추경 및 2023년 예산 심의 등

❍ 도의회 정책 제안·요청사항에 대해 후속 이행·반영 등 체계적 관리

-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위한 현안 사전점검, 모니터링 체계 운영

3		미래행정수요와 현안에 대응하는 효율적 조직 운영

❍ 민선8기 도정 핵심정책(공약) 실행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조직개편 추진

❍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선제적 수요 예측으로 조직 대응력 강화

□ 추진방향

❍ 민선8기 출범에 맞춘 도정의 핵심정책과 국정과제 등 미래 제주의 설계를 위한 효율적인 조직체계 마련

❍ 도민 생활 향상 등 제주의 성장동력을 견인할 탄력적인 조직 운영

□ 추진상황

❍ 2022년 상반기 정부방침에 따른 국비지원 인력 증원(83명)

- 소방현장인력(71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10명), 자치경찰위원회 기준인력(2명)

❍ 민선8기 출범 대비 실·국 주도의 자체 조직진단 실시

- 실․국장 및 부서별 실무자 등 공직내부 의견 수렴, 업무량 진단 등

□ 추진계획

❍ 민선8기 공약이행 및 도정 주요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개편 추진

- 상장기업유치, 스마트그린 15분제주, 청년보장제 등 핵심공약 지원 조직 마련

- 복지, 경제, 교통, 환경분야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현장 행정기능 강화

❍ 미래 행정수요 예측 및 새 정부 출범과 연계한 유기적 조직체계 구축

- 각종 법령 제․개정, 국정 시책 및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한 조직 정비

- 사무진단을 통해 기능 및 정원 재조정, 효율적 조직 운용방안 마련

❍ 민간위탁 사무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전문가 추가 위촉(현행 7명→ 변경 9명)으로 심의 강화

- 종합성과평가 실시, 관리시스템 운영 활성화 등 체계적인 관리 도모

- 행정시 기능 강화를 위한 행정시장 민간위탁 근거 마련(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4		지속가능한 미래 제주를 위한 발전전략 수립 추진

❍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과제별 실천계획 수립 및 본격 추진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22.7월)에 따른 제도적 기반 마련

□ 추진방향

❍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부서(기관)별 실천계획 수립 및 평가기준 마련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시행에 따른 조례 개정 및 추진전략 수립

□ 추진상황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확정(’21.12.)

- 보고회(3회), 공청회(2회), 현안보고(7회), 심의회(1회), 도의회 동의(12.15.), 고시(12.30.)

❍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과제 실천계획 수립·추진

- 외국어(영어) 번역, 직원교육, 과제관리단 구성․운영, 실천계획 수립(6월)

❍ 도 ↔ JDC 소통과 협력을 통한 국제자유도시 추진 기반 강화

- 개발센터(JDC) 시행계획 수립 협의, 정례협의회 개최(4.28.) 등 정책 협력 활성화

❍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거주외국인 생활편의 지원 사업 추진

- 외국인자문위원회 운영, 외국어신문․생활가이드북 제작․배부 및 커뮤니티 제전 개최

□ 추진계획

❍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평가기준 마련, 특별법 제도개선 협의(하반기)

- 평가매뉴얼 작성,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과제 발굴·협의 등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22.7.)에 따른 관련조례 개정 추진(하반기)

- 국가기본전략에 따른 지방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등

❍ 제주미래비전 재정립에 따른 도민공감 형성을 위한 전문가 포럼 및 강좌 개최 등

5		사람과 사람이 공존하는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 급격한 인구변화 선제적 대응을 위한 맞춤형 인구정책 시행계획 추진

❍ 인구문제 심각성에 대한 도민사회 인식개선 및 인구정책 정보 접근성 확대

□ 추진방향

❍ 인구리스크(저출생, 고령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역소멸)에 대응한 맞춤형 정책 추진

❍ 인구문제의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전략적 홍보 및 플랫폼 구축

□ 추진상황

❍ 인구리스크에 대응한 전략별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기반 확충

- '22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21년 이행실적 평가체계 개선(4월)

- 2050년까지 제주미래 인구지표 제시를 위한 생활인구 추계(4~6월)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신규 시책 추진

- 빅데이터 기반 지역별 인구 동향 분석 및 예측 모델 기반 구축(5~12월)

❍ 인구정책 도민공감대 형성 프로젝트 추진(도+JDC+인구보건협회 협업)

- 도민 참여형 인구위기 극복 릴레이 홍보 영상 제작(6월)

□ 추진계획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정‧보완('23.~'24.)

- 정부 및 도정 정책 반영, 지역별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등

- 저출산 대응 ｢1천만원+ Happy I｣ 정책 등 핵심과제 점검 및 신규시책 발굴

❍ 지역별 인구예측 모델 구축 및 홈페이지 활용 데이터 시각화 자료 제공(하반기)

❍ 인구정책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 도민 참여형 인구위기 극복 미디어 홍보 캠페인 전개(하반기)

- 생애주기별 수요자 맞춤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및 인구교육 추진(하반기)

6		도민 중심적 가치에 기반한 도정성과 창출

❍ 정책성과 중심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중앙단위 평가 전략적 대응

❍ 도민의 정책참여 확대와 협업 강화로 도민이 공감하는 성과 창출

□ 추진방향

❍ 주요정책 성과관리 효율화 및 정부 합동평가 체계적 관리로 도정역량 도민과 현장에 집중

❍ 도민의 다양한 정책참여와 협업체계 강화로 정책성과 창출 제고

□ 추진상황

❍ 정부 합동평가 2년 연속(2021~2022년) 우수기관 선정(특교세 23억 원)

* (’22년 평가결과) 정성평가 도부 2위, 정량평가 도부 4위, 국민평가 우수사례 1건 선정

❍ 도정 주요정책 공유·홍보를 위한 도민정책평가단 워크숍 개최

❍ 성과관리 및 평가 관련 의견수렴을 통한 합리적 제도 개선

* 평가방법 개선, 평가배점 조정 등 내부직원 및 전문가 참여 원탁회의 개최(4회)

❍ 생활밀착형 현안해결을 위한 민관협업 중앙공모 우수과제 선정

* (행안부+과기부) 과학기술 활용 지역문제 해결사업: 본과제 1건 선정(국비 4.5억 원)

* (행안부) 5대 중점 협업과제: 우수과제 1건 선정(특교세 3억 원)

□ 추진계획

❍ 공정성·수용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및 평가체계 개선

- 간담회, 원탁회의 등 활용 새 도정기조와 연계한 성과평가 제도 정비

❍ 정부 합동평가 전략적·체계적 대응을 통한 성과창출 지속

- 행정시, 최일선기관 협력체계 강화 및 인센티브 지급 개선

❍ 도민 참여와 민관협업 촉진을 통한 지역현안 해결역량 강화

- 국민정책디자인단․과학기술 활용 지역현안 해결 등 중앙 공모과제 추진

- 협치 전문인력(퍼실리테이터) 양성 및 협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 개최

7		제주를 살리고 골고루 잘 사는 지역균형 발전 토대 마련

❍ 지역여건 및 수요에 대응한 균형발전 추진으로 도민의 삶의 질 개선

❍ 지역 간 공공서비스 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 추진방향

❍ 지역 간 발전기회 균등 부여 및 자립적 균형발전 역량 강화

❍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한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 지역주도 기획과 중앙정부 지원으로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지방소멸․인구감소」대응 균형발전 체계 구축

□ 추진상황

❍ ’22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시행계획 수립 추진: 318개 사업․약 2조 7천억 원

❍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추진: 1개 사업․270억 원

- 제주 워케이션 거점 조성 사업(오피스 3개소, ’22.~’26.), 도내 인구감소지역(구도심, 읍면지역)

❍ ’22.권역별(4개․13억원), 읍면동 공모사업(6개․14억원) 인센티브(5개․1억원) 사업 추진

□ 추진계획

❍「제5차 국가균형발전계획」(’23.~’27. 균형위․산업부) 수립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계획」(’23.~’27.) 수립 추진

- 국가 지침 시달(’22.7월)‣｢제주자치도 발전계획｣(안) 제출(10월)‣정부(안) 수립(12월)‣확정(’23.2월)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3.~’27.) 수립

- 지역별 발전수준 평가, 지역균형발전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설정 등

* 과업 중인 ｢4개 권역발전계획｣과 통합 작성, 민선8기 출범 감안 조기 작성 추진

❍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제주 워케이션 거점 조성 사업‘ 추진 (’22. 8월~)

8		고품질 지역통계 생산 및 제공으로 정책지원 강화

❍ 고품질의 지역통계 생산으로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 지원

❍ 지역통계 활용도 제고를 위한 통계서비스 강화

□ 추진방향

❍ 도정 정책 지원을 위한 지역지표 개발 및 지역통계 적기 생산․공표

❍ 지역통계 활용․확산을 위한 제주통계포털 콘텐츠 확충

□ 추진상황

❍ 주민등록인구통계 공표(2월), 사업체조사 실시(2~3월) 등 정상 추진

❍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한 조사지표 발굴 및 조사대상 확대

- (사회조사) 코로나19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 걷기 행태 등 13개 신규문항 발굴 등 조사표(7개 분야 81문항) 확정 및 사회조사(6.2.~6.30.) 완료

- (사업체조사) 가구 내 전자상거래 등 물리적 장소가 없는 사업체 등 사업체 포괄하여(약 10.2만 개소) 조사 완료

❍ 지역통계 활용·활성화를 위한 제주통계포털 서비스 실시(51개 지표)

□ 추진계획

❍ 제주통계포털 활용 제고를 위한 접근성 및 홍보 강화(7월)

- 유관기관 홈페이지 연계, 주요지표 확충(51개→61개), 포털서비스 홍보 강화 등

❍ 정책부서의 통계 활용 지원을 위한 지역통계 적기 공표(12월)

- 기본통계, 지역내총생산, 장래인구추계, 사업체조사 등 4종 적기 공표

❍ 2022 제주 사회조사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정책 수립 기초자료 제공

- 조사결과 입력 및 내검(7~8월), 결과 분석(8~11월) 및 공표(12월 말)

9		경제 활력과 도민 권익을 증진하는 법제행정 추진

❍ 단계적 일상회복 및 경제활력 지원을 위한 자치입법 추진

❍ 실용성 중심의 도민 로스쿨 운영 및 공무원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

□ 자치법규 현황

(`22. 6월말 기준, 건)

구 분	현년도 현재 (A) A=D+B-C	제‧개정 및 폐지 현황				전년도말 (D)
		소 계	제정(B)	개정	폐지(C)
계	1,147	264	53	205	6	1,100
조 례	951	228	43	181	4	912
규 칙	196	36	10	24	2	188

□ 추진상황

❍ 도민 중심의 신속하고 내실있는 법제심사 및 자치법규 정비    -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제심사(97건), 부서별 찾아가는 입법컨설팅 지원(12개 부서)

- 법령 위임조례 마련(15건), ｢지방자치법｣전부개정 관련 인용조문 일괄 정비(70건)

❍ 국회 주요입법 동향 모니터링 및 부서 전파를 통한 선제적 대응(122개 법률, 178건)

❍ 법령해석자문단을 활용한 행정행위의 적법성 및 신뢰성 제고(1회 운영)

- 주요 정책, 현안 등 법적 쟁점사항에 대한 전문적 법령해석 의견제시

❍ 실생활에 유용한 생활법률 중심의 도민로스쿨 운영(1회)

❍ 공무원 대상 자치입법 역량강화를 위한 법제교육 실시(1회)

□ 추진계획

❍ 도민 편익 중심의 자치법규 입안 신속 심사 및 입법 지원

❍ 법령 위임조례 적기 마련 및 불합리한 자치법규 등 지속 정비

❍ 하반기 도민로스쿨 운영 및 공무원 대상 법제 교육 추진(9월)

10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 및 소송수행 역량 강화

❍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으로 도민 권리 구제 및 신뢰성 확보

❍ 법률상담 지원 및 체계적인 소송관리로 효율적인 소송 대응 지원

□ 현    황

❍ 행정심판

(`22. 6월말 기준, 건)

청구건수			처 리 결 과						계류
소계	이월	2022	소계	인용(일부인용)	기각	각하	취하	이송
64	24	40	53	11(10)	24	6	12	-	11

❍ 소    송

(`22. 6월말 기준, 건)

사건수			처리결과(종국사건)							계류
소계	이월	2022	소계	각하	승소	일부승	조정,화해	취하	패소
461	343	118	99	-	29	15	17	4	34	362

□ 추진상황

❍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 행정심판위원회(5회) 및「행정심판 전문검토위원제」운영(22건)

❍ 소송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법률상담 지원

- 도정현안에 대한 법률상담 및 주관부서와 공동소송 수행(23건)

- 상반기 공무원 행정 쟁송 실무역량 강화 교육 추진(1회)

□ 추진계획

❍ 신속하고 공정한 도민 권리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강화

- 심의·전문성 강화를 위한「행정심판 전문검토위원제」활성화

❍ 신속한 법률상담 및 공동 소송수행으로 법률서비스 적극 지원

- 법률상담 및 공동 소송수행으로 소송 유발요인 최소화 및 대응 강화

- 하반기 공무원 쟁송업무 교육으로 쟁송사건 대응능력 향상(11월)

11		도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 도민 생활과 산업현장의 불합리한 현장규제 적극 발굴․개선

❍ 경제활동 애로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적극 추진

□ 추진방향

❍ 산업현장 방문, 규제개선과제 발굴 공모 등 현장 중심의 과제 발굴

❍ 도민 편의 증진을 위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적극 발굴․개선

□ 추진상황

❍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중앙법령 규제개혁 과제 발굴 및 개선 추진

- (과제발굴) 산업현장 방문, 도민 공모, 기관․단체 협업 등 추진

⋅산업현장 방문: 13개소    ⋅도민 공모 실시: 2022. 2. 1. ～ 8. 31.

⋅과제 발굴을 위한 기관‧단체 협업: 3회 실시

- (실적) 중앙법령 개정 과제 30건 발굴, 정부 제출

⋅상반기 지자체 건의 과제(8건, '22. 3. 15.), 민생규제혁신 과제(22건, '22. 4. 4.)

❍ 규제입증책임심사를 통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추진

- 개선과제 20건 발굴, 2건 개선 완료, 18건 개선 추진 중

□ 추진계획

❍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산업현장 방문, 경제단체 협업 등 지속 추진

- 하반기 지자체 건의 과제, 지방 테마 과제 등 발굴 정부 제출

❍ 행정규제 개선과제 도민 공모 후속조치 추진

- 우수 제안 선정 심사․시상(10월) 및 법령개정 과제 정부 제출

❍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을 위한 규제입증책임심사 지속 추진

❍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을 위한 교육 실시(7월) 및 사례집 제작․배포(12월)

12		제주 대표 인재양성 프로그램 발전 추진

❍ 청년 누구나 선호하고 실효성 있는 제주 대표 우수 인재양성 프로그램 도입

❍ 청년세대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 마련

□ 추진방향

❍ 청년과 더불어 제주를 이끌어 갈 미래형 창의 인재 양성 추진

❍ 다양한 청년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역량강화 및 인재유입 마중물

□ 추진상황

❍ 도내청년의 삶의 방향성 정립·미래 선도 인재 성장 동기 부여

- 청년주체 포럼 개최 및 다양한 활동프로그램: 4개 사업(400백만원) 운영

❍ 제주를 대표하는 청년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의 브랜드화 추진

- 창의인재 양성·인재 유입 도모 추진: 3개 사업(350백만원) 운영

□ 추진계획

❍ 미래도약 지원을 위해 청년주체의 포럼 개최 및 진로설정 동기부여

- (미래청년진로체험프로그램) 진로설계, 기업탐방, 창업체험(8~9월) <청소년 110여명>

- (갭이어 프로그램) 참여자모집(7월), 프로그램운영(7~8월), 성과공유(8월) <도내청년 60여명>

- (체인지메이커) 명사 강연·토크콘서트 등을 통해 삶의 방향 설정기회 제공(8~11월)

- (제주청년포럼) 공모(6월), 심의(7월), 포럼개최(10~11월), 결과공유(12월)

❍ 제주를 대표하는 청년 인재양성 프로그램 추진으로 인재유입 도모

- (네오플제주아카데미) 접수(7월), 교육(7~10월), 수료(11월) <전국청년대상 20여명>

- (청년강사양성) 2기 20명 교육 추진(8~10월) 예정  <1기 18명 수료 (강의 10회)>

- (일성장프로그램) 일체험·직무훈련기회 제공 <참여기업 12개소, 청년 12명>

13		청년참여 확대를 통한 청년 체감정책 추진

❍ 청년정책 등 도정 주요정책 수립·시행과정에 청년 참여 확대

❍ 청년 수요 반영 청년문화공간 조성 통한 청년활동 기반 강화

□ 추진방향

❍ 청년참여기구 활성화로 청년의 정책참여 및 청년 주도성 확대

❍ 청년센터 내 청년문화공간 확장 조성으로 청년의 활동공간 수요 충족

□ 추진상황

❍ 2022년 제주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시행(94개 사업․725억원)

❍ 2022 제주 청년통계 작성 추진(제주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행정통계)

- 청년참여확대 : 청년자문위원 5명 TF 팀 구성운영, 청년원탁회의 위원 15명 시험조사 참여

❍ 제2차 제주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TF 구성·운영

❍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참여기구 활성화 추진

- 청년원탁회의 구성(8개분과․청년91명),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청년분과 신설

- 청년참여예산(청년원탁회의 제안사업) 본격 추진(4개 사업․225백만원)

- 도 소속 각종 위원회 청년참여 확대 추진: 전체 위원회 수의 18% 이상

□ 추진계획

❍ 제주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보고서 발간

- 도내 청년 1,500명 대상 조사(7~8월), 조사집계 및 분석(8월, 결과보고서 작성및공표(11월)

❍ 제2차 제주 청년정책 기본계획('23~'27) 수립 추진

- 청년참여형 기본계획 수립 TF 운영, 도 주요정책 종합계획 연계

❍ 청년원탁회의 발굴 정책제안 '23년 청년참여예산(주민참여예산) 확대 추진

❍ 제주청년센터 청년문화공간 확장 조성, 청년활동공간 확충

- 청년센터 1개층 추가 공간 조성, 청년 문화예술 활동공간 구축(9월 개관)

14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을 통한 청년의 지역사회 기반 확대

❍ 청년활동 생태계를 조성확대하여 청년의 지역사회 기반 확대

□ 추진방향

❍ 제주청년센터 운영 및 청년 관계망 확장을 통한 청년활동 활성화

❍ 청년 의제 발굴 및 청년 역량강화를 통한 청년활동 지원 및 확산

□ 추진상황

❍ 청년수요 반영 제주청년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체계화

- 청년 활동・교육・생활・공간 지원 등 총 10개 사업 운영

❍ 청년 커뮤니티/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청년활동 지원 강화

- 청년반상회, 청년활동 역량강화 지원사업, 청년공동체 활성화 등

❍ 성장단계별 맞춤형 청년 모임·단체 육성 및 활성화

- 청년 동아리·프로젝트 지원, 청년공동체 활성화, 청년활동 역량강화 지원사업

❍ 청년 관심사 기반 청년의제 발굴 및 역량강화 지원 확대

- 제주청년 자율연구, 제주청년등록시스템 등 운영

□ 추진계획

❍ 청년종합 플랫폼으로의 제주청년센터 기능 강화

- 청년정책 종합 플랫폼 강화 및 온라인 청년센터 연계 등

❍ 청년 소통・교류를 통한 청년관계망 및 사회 기반 확대
- 청년의 날 기념 청년주간 운영, 타 시도 청년 네트워크 등
❍ 청년 유출방지 및 유입확대를 위한 청년지원정책 신규 추진

- 제주청년 웰컴키트, 청년을 제주로 프로그램 등

15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대학 연계 인재양성

❍ 지역주도의 종합적·안정적인 제주형 지역인재 양성모델 발굴 통해 청년의 정주 여건 마련하여 지방·지방대학 위기 해소

□ 추진방향

❍ 지역 주도의 지역산업 수요맞춤형 혁신 인재 양성 모델 발굴

❍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청년 정주 여건 조성

□ 추진상황

❍ 도내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핵심역량강화 지원사업’ 추진

- 2개 분야(학과특성화, 취·창업)에 2개 대학 1,100백만원 지원(제주대, 제주관광대)

❍ 대학-공공기관-산업계 협력, 지역인재 공동양성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추진

- 3차년도(2021) 사업평가: 집행율 90%, 3,321명 참여, 만족도 94.8%

- 4차년도(2022)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교부: 300백만원

❍ 도내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도외 우량기업 인턴십’ 추진

- 2022년도 상반기 기준, 도외 우량기업 3개소 5명 청년인턴 채용

□ 추진계획

❍ 도-대학-산업체 협력 기반의 인재양성 사업 발굴(50백만원·1회추경)

❍ 사업별 추진상황 중간점검(7~8월) 및 사업평가(12월)

16		체계적 관리를 통한 도내대학 내실화 지원

❍ 전국 유일 사립대학 지도감독권 활용하여 대학 내실화 도모

□ 추진방향

❍ 학령인구 감소 등 대학 운영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대학 적정 규모화 등 질적 혁신 지원

□ 추진상황

❍ 제주특별법 이양 권한(사립학교법 등) 활용 대학의 체계적 관리

- 사립대학‧학교법인 운영 및 대학별 지원사업 지도점검 추진

※ 임원취임 승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 검토 및 정관변경 시정명령 등

- 학생 학습권 보호 위한 감사처분(70건) 이행여부 지속 점검

- 도 대학설립심사위원회 개최 및 중앙유관기관(한국사학진흥재단 등) 협력

도내대학 내실화 모색 워크숍 개최(3회)

❍ 학과 설립·우수인재 유치 지원 등 지역대학 내실화 지원

- 제주대 법전원 및 약학대학 인재 유치 장학금 등 지원(300백만원)

❍ 청년 부채문제 완화 위한 학자금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 ’22년 상반기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627명) 및 신용회복 지원(6명)

❍ 구)탐라대 부지 활용 관련 제안사항 지속 검토

□ 추진계획

❍ 제주특별법 이양 권한 활용한 도내대학의 내실화 도모

- 중앙유관기관(교육부, 사학진흥재단 등) 협력 등을 통해 도내 재정위기

대학의 자체적인 정상화 방안 마련토록 지원(하반기)

❍ 제주 미래의 자산 구)탐라대 부지 활용을 위한 발전방안 모색

- 도정 전반을 아우르는 시각에서 종합․전략적 활용방안 발굴 도모

- 구)탐라대 활용 대비 시설물 등에 대한 유지·관리 철저

17		전략적인 재정 운용을 통한 민생경제 안정화 뒷받침

❍ 코로나 완전극복, 일상회복 대응을 위한 전략적인 재정운용방향 설정

❍ 적극적인 재정 효과 극대화를 위한 집행‧관리체계 구축 및 건전성 확보

□ 추진방향

❍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바탕으로 민생경제 활력 및 일상회복 지원

❍ 적극적인 재정집행 및 건전성 확보를 통한 도민 삶의 질 향상 추진

□ 추진상황

❍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과 적극적인 재정관리를 통한 민생경제 지원

- 예비비‧기금 등을 활용한 탄력적 재정 운용을 통해 방역‧취약계층 지원

※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감염 취약계층 자가검사 키트 한시지원 사업 등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의 적극 집행(1분기 108.1%)으로 지역경제 활력화 지원

❍ 선제적 재정운용을 위한 재정사항 합의제도 및 사전예산편성 운영 내실화

- 공공건축물 건립 사전심의제, 공모사업 사전심의제, 법정·필수경비 관리 강화

□ 추진계획

❍ 도민 일상회복, 취약계층 등 민생안정을 위한 하반기 재정의 효율적 운용

- 추경예산 신속집행을 통한 물가‧민생 관리 및 내년도 본예산의 전략적 편성

❍ 주요 사업의 선제적, 집중적 집행으로 민생경제 안정화 지원

- 물가안정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주요 재정사업 집행상황 집중 점검‧관리

❍ 미래 대비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 기반 구축

- `26년까지 채무비율 관리목표(18%) 안정적 유지, 기금 통폐합 등 정비 추진

❍ 재정수반 정책 및 사업의 예산기준 마련 및 제도개선 지속 추진

- 재정지원 센터 지원기준 마련 및 인건비성 사업 이력 체계적 관리

18		국비 최대 확보로 지역현안․미래발전 적극 투자

❍ 총력적 국비 확보 활동을 통한 지역 역점사업 재정지원 뒷받침

❍ 새정부 국정과제, 정책기조에 발맞춘 전략적 대응 통한 재정 확보

□ 2023년 국비확보: (목표)1조 8천억 원

재 원	2023년 신청 (억 원)	2022년(억 원)		증△감액(억 원)
		신청액	반영액	신청액 대비	반영액 대비
계	20,626	18,457	16,709	2,169(11.8%)	3,917(23.4%)
국 고	13,608	12,648	10,636	960(7.6%)	2,972(27.9%)
균 특	3,365	2,392	2,648	973(40.7%)	717(27.1%)
기 금	3,653	3,417	3,425	236(6.9%)	228(6.7%)

□ 추진상황

❍ (국비확보) 국비신청(4월말)→부처, 정부예산 신청(5월말)→기재부 심사(6~7월)

- 중앙부처 중기사업계획서 작성(1월) 시부터 절충사업 반영 적극 추진

- 기재부 심의(6~7월)에 따른 대응, 현안(문제)사업 기재부 핵심관계자 절충강화

❍ (균특 제주계정) 지속적 규모 감소로 장․단기 개선책 마련 대응

- 균특회계 제주계정 재설계 연구용역 추진('21.11.~'22.3., 한국지방재정학회)

❍ (복권기금) 성과평가 5위(전년도 6위)로 ’23년 1,868억 원 최고 확보

□ 추진계획

❍ 정부예산 편성시기에 맞춘 국비절충 부서대응 강화

- 기재부 심의 결과에 따른 쟁점․문제사업 정치권 공조 통한 확보 추진

- 국회 대응(9~12월): 국회 상주캠프 운영, 국회․기재부 인사 수시 면담

❍ 균특회계 제주계정 재설계를 통한 재정 확충 방안 마련

-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균특회계 체계변화 진행상황 파악 등 능동 대처

- 제주계정 재설계 용역 결과 정부정책 수용 위한 대중앙 절충 추진

19		주민참여예산제 제도개편을 통한 단계적 예산 확대

❍ 주민참여예산 편성 10년, 예산편성 과정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 제도개편 추진

❍ 지역연계형, 숙의형 시·광역단위 예산 단계적 확대 및 운영활성화

□ 지난 10년간 지원현황: 2,907건·1,718억 원

2022년도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
357건/202억	334건/200억	302건/200억	289건/200억	283건/200억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도
285건/170억	251건/150억	256건/132억	254건/132억	296건/132억

□ 추진상황

❍ (조직정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직 43명 전체 공모 추진

- 여성 18명(41.9%), 청년 11명(25.6%) 위촉, 청년특별분과 구성

❍ (예산배분) 시정참여사업 45억 원 배분 및 청년참여예산 +α 검토

- 다양한 계층참여→칸막이 배분, 청년참여예산 실링 외 추가 검토

❍ (모니터링단) 최근 3년간 추진사업 현장 실태점검 시범추진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중 분과별 추천자 15명 구성(7월 점검)

❍ (제도개편) 주민참여예산 10년의 경험을 토대로 한 발전방안 도출

-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운영위원회 연석회의 시 전문가 토론회 개최(6. 17.)

□ 추진계획

❍ 주민참여예산 발전방안에 따른 의견수렴 및 제도개편(안) 마련

- 주민참여예산 발전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한국지방재정학회와 공동개최, 8월)

❍ 주민참여예산 조례개정 및 제도개편 연간 로드맵 작성 추진

- 조례개정(10~12월), 제도개편 연간 로드맵 작성(12월)

20		지방공공기관 혁신 강화 및 경영 효율화 추진

❍ 지방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고강도 경영쇄신으로 도민 신뢰 회복

❍ 경영 개선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통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도모

□ 추진방향

❍ 공공기관 경영혁신 및 성과계약제 개선으로 책임경영체제 강화

❍ 경영평가 환류체계 및 지도․감독 강화로 기관운영의 상시 긴장체계 유지

□ 추진상황

❍ ｢공공기관 경영혁신 종합대책('21.12월)｣ 및 후속 조치 마련

- 공공기관 운영실태 특별점검, 경영평가 체계 개편*, 평가결과 환류체계 강화

* 기관장 해임기준 강화, 연봉조정‧성과급지급률 하향 조정, 조직·인력 증원 억제, 예산증액 최소화 등

❍ 공공기관 조직‧인력‧사업 적정성 검토를 위한 조직진단('22.2월～10월) 실시

- 직무조사/제규정․유사기관 분석/인터뷰 실시, 경영혁신 TF팀 구성 운영 등

❍ 2022년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22. 3월～11월) 추진 중

□ 추진계획

❍ 공공기관별 효율적 조직․인력 관리방안 제시 및 제주형 표준 매뉴얼 제작

- 경영혁신 TF팀 회의(7～9월 / 2회), 중간보고회(8월), 최종보고회(10월)

❍ 現 경영평가 문제점을 개선한 차년도 평가 편람(안) 작성(7～8월)

- 지표 중복사항 해소, 기관지표 대표성 강화, 인건비 평가 방식 개선 등

❍ 조직진단․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개선 컨설팅 추진(9월～)

- 정원․사무 등 조직재정비, 기관별 경영개선과제 부여, 총인건비 교육 등

❍ 도-지방공공기관-민간 합동「지방공공기관 혁신협의체」구성

-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편 및 혁신방안 도출, 대도민 서비스 강화 의견수렴 등

21		실효성 높은 재정관리를 통한 재정운용 선순환체계 구축

❍ 예산의 사전절차 운영을 통한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절한 사업비 분석

❍ 예산투입 결과에 대한 평가․환류를 통해 성과중심 재정관리 강화

□ 추진방향

❍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을 통한 체계적인 재정관리 운영

❍ 주요 지방재정사업 대해 사후 평가 결과·환류를 통한 예산 절감

□ 추진상황

❍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재정투자심사 및 학술용역심의 → 예산편성 → 재정공시 및 주요재정사업 평가로 이어지는 재정관리 체계 운영

❍ 총사업비 변경 사전심의제도 신설(’22. 1월)을 통한 사업비 변경의 타당성 검토

- (1단계)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사전검토 → (2단계) 예산부서 심의

❍ 공기관대행사업 심의를 통해 대행사무의 적정성 및 필요성 검토

-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 예산편성·집행 처리지침｣ 마련으로        행정의 외주화 경비 절감

□ 추진계획

❍ 지방재정투자사업 비용 산정기준 마련

- 토목․건축사업 공사비 및 기타 비용(보상비·건축관련 인증비용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투자사업 계획 시 편의 제공

❍ 주요재정사업평가 확인평가 추진 및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최종 평가결과 확정

❍ 매년 재정관리보고서 작성으로 재정운영 상황에 대한 분석․점검

❍ 공기관대행사업에 대한 사전검토(공공투자관리센터) 및 심의(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속 추진으로 무분별한 대행사업에 의한 예산낭비 방지

22		지방세 목표 초과달성으로 재정수요 적기 대응 및 초과재원 확보

❍ 도․행정시 합동대응, 납기내징수율 제고 등 목표초과 달성 추진

※ 신 3고(고물가·고유가·고금리), 경기침체 및 양적완화 축소 등 세수여건 불확실성 확대

□ 추진개요

❍ 세수확충 강화 및 체계적․안정적 세정운영으로 지속적 재원확보

❍ 도+행정시 지방세입 목표액 관리 공동대응, 세입확보 강력 추진

□ 추진상황

❍ 지방세 목표액(1조6,661억 원) 달성, 지역경제 활성화 재원 마련

- 2022년 지방세입 예산 1조6,661억 원 대비 51.4% 8,558억 원 징수(5월 현재)

❍ 도․행정시 지방세 목표액 분담 및 책임징수제로 목표 초과 달성 추진

- 분담액: (본청) 6,764억(41%), (제주시) 7,020억(42%), (서귀포시) 2,877억(17%)

- 매월 1회 징수상황 점검, 세목별 증감 원인 분석 및 부동산 경기 동향 파악

- 도·행정시 분기별 지방세입 목표달성 합동회의 개최(3.31 실시, 7월 중)

❍ 행정시 애로사항 해결 및 도·행정시 워킹그룹 운영을 통한 세정발전 제고

- (애로사항) 1분기행정시 건의사항 5건 접수 및 반영, 2분기2건 진행중

- (워킹그룹) 행정시 간 우수사례 공유, 민원 불편 해소 및 세제개선

□ 추진계획

❍ 지방세 납기내 징수율 1% 높이기(목표 90.4%) 추진, 조기세입 확보

- 정기분 부과, 도․행정시․읍면동별 책임징수제 운영 및 역할 분담

※ ('20년) 88.3% → ('21년) 89.4%(1.1% 상승) → ('22년 목표) 90.4%(1.0% 상승 목표)

❍ 하반기 지역경제 상황에 따라 지방재정 필요시 신속 대응체계 확립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세수추계 TF팀 협의 등, 초과세수 추계 중간분석 실시

23		민생지원과 안정적 재원확보 등 균형있는 세제운영

❍ 코로나19 위기 극복, 민생경제․도민생활 활력 제고 세제지원 강화

❍ 전반적 세수확충과 시의적절한 감면 등 균형있는 세제운영 추진

□ 추진개요

❍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지역경제 활력 회복․도민생활 안정 상시 세제지원  ❍ 제주만의 특색있는 감면 및 세율조정권 활용 세제개선 세수확충

□ 추진상황

❍ 코로나 극복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세제지원 지속 추진

- 착한임대인, 일자리창출, 고용우수기업 등 도세 감면 연장 지속 시행(1월~)

- 등록면허세(정기분), 1톤트럭․전세버스 자동차세, 사업소분주민세(5만원) 한시감면 시행

	지원실적 및 전망
‣ 일자리창출·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감면 지원: 13.3억 원(6월 현재) ‣ 코로나19 회복지원을 위한 한시적(’22) 지방세 감면: 50.7억 원 • 등록면허세, 자동차세(화물자동차, 전세버스): 27.7억 원(6월 현재) • 향후 8월분 사업소분 주민세 지원 예상: 23억 원

□ 추진계획

❍ 제주만의 지방세 특례를 활용한 장기지속 감면제도 개선 추진

- 제주형 지방세 감면의 합리적 개선방안 용역(1월~7월)

- 중계경주 경마 레저세 감면, 공기업 감면 등 조례개정안 마련(10월)

❍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 및 세수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추진

- 도세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지방세 법령 연계하는 조례개정(하반기)

- (대중제)골프장,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 완화 등 행안부 지속 협의 추진(하반기)

❍ 지역경제 활력 제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지속적 세제지원

- 일자리 창출․고용우수․성장유망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지속 감면

24		지방세․세외수입 통합 징수를 통한 체납액 최소화

❍ 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 필요

❍ 도․행정시․사업소별로 분산된 징수시스템 통합 관리 추진

□ 추진개요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단위: 억 원)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897	1,077	1,436	1,610	1,447
지방세	482	594	735	806	817
세외수입	415	483	701	804	630

❍ 전문성을 활용한 체납액 통합 징수로 효율적·체계적인 세원 관리

□ 추진상황

❍ (지방세 분야) 3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도(세정담당관) 징수

- 「사무위임 조례(’12. 7. 18.)」에 의해 행정시 지난년도분 체납액 통합 관리

❍ (세외수입 분야) 각 부서·행정시 분산된 징수 업무 통합 추진

- 세외수입 체납액 관련부서 의견수렴(자치경찰단 등 도 본청 7개 부서)

- 「세외수입 체납액 통합 징수 기본계획 수립」 및 이관 지침 마련

※ (1단계) 도 본청 87개 세목, (2단계) 행정시 138개 세목    <지난년도분 대상>

□ 추진계획

❍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은닉 등 고도화·지능화에 대한 대응 강화

- 악의적 호화생활 체납자 징수 강화, 제3자 명의 등기 등 사해행위 조사

❍ 세외수입 체납액 통합징수 운영 확대(2단계 행정시 업무 이관)

- 행정시 의견수렴, 관련 부서 협의(인력 ·사무) 및 사무위임조례 개정 등 추진

25		도민의 세 부담 없는 역외세원 확충 지속 추진

❍「무서류, 무방문, 무관할」온라인 차량 등록과 항공기 ․ 국제  선박 등 유치 확대로 도민에게는 세부담이 없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는 반드시 필요한 자치□복지 재원 확충

□ 추진방향

❍ 지속적인 시설대여업체 리스·렌트 등록, 경마 중계경주 확대 등을 통한 역외세원 세입 극대화 및 새로운 영역 발굴

❍ 제주등록 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특화서비스 제공

□ 역외세원 세입 현황

(단위 : 억 원)

계	’22.5월 (현재)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15년	’14년 이전
20,816	1,133	1,801	1,820	2,124	1,997	1,881	1,850	1,636	6,574

※ 역외세원 : 경마중계, 항공기, 국제선박, 리스·렌트 차량등록 관련 제주지역 외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우리도로 세입되는 재원

□ 추진계획

❍ 타시도와 차별화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업체 이탈 방지 및 신규 유치

- 렌트카 차고지 감면율(95%),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연장(2,000cc 미만) 지속 추진

- 온라인 판매차량 신규 등록, 유관기관 자료 활용 서류 간소화 추진 등

❍ 제주형 온라인 차량등록 특화시스템(JECS)과 유관기관 자료 연계 확대

- 행안부 차세대 지방세(‘23.1월 도입) 및 국토부 자동차관리시스템 연계 등

❍ 제주특별법세율 특례 활용 등을 통한 포스트 코로나 선제적 대응

- 경마 중계경주 수 확대·온라인 마권판매 제도 도입 추진(협조)

※ (항공기)취득세율 30% 경감, (선박투자회사)등록면허세 80% 경감, (국제선박)재산세 면제 등

26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합리적 조정으로 과세 형평성 실현

❍ 경기침체 등으로 위축된 상권의 불합리한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사, 합리적인 조정으로 도민 세부담 경감, 공평과세 및 신뢰세정 구현

□ 추진개요

❍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행정안전부 조정기준안

❍ 조사대상

-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상가 등의 시세가 급격하게 하락된 건축물

- 1년 6월 이상 장기 미사용·방치 등으로 실제 가치가 하락되는 건축물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21년) 2년 → (’22년) 1년 6월로 일시적 조정

- 실거래가액과 시가표준액과의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건축물

❍ 조정기준: 불합리한 시가표준액을 조사하여 용도지수의 10~30% 감산

※ 조정현황: 18년194호 → 19년256호 → 20년284호  → 21년282호  → 22년 목표285호

□ 추진상황

❍ ’22년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조사 계획 수립(2월)

❍ 도, 행정시, 읍면동 합동조사 및 조사결과 검토(3~4월)

- 취득세 신고자료, 민원 접수자료 등을 활용한 시가 조사

- 부동산 정보제공 포털사이트, 부동산 중개업소 등 현장조사 병행

❍ 도세심의위원회 심의 및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 고시(5월)

❍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변경 조정내역 확정(5월) : 291호

□ 추진계획

❍ ’22년 재산세 과세 자료 반영 및 재산세 부과(6~7월)

❍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조정대상 추가 발굴 등 지속 추진

27		고향사랑기부제 안정적 정착 추진

❍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기부금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21.10.19), 시행일('23.1.1.)

□ 고향사랑기부제 개요

❍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 지자체 기부시 세액공제 및 답례품 제공

※ 기부금 한도액: 500만원,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초과 16.5%,

답례품(지역특산품) 제공: 기부액의 30%이내(최대 150만원)

❍ 기금을 별도 설치하여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기부금 사용

* 사회적 취약계층‧청소년 육성, 문화·예술·보건증진, 공동체활성화 등 주민복리 증진사업

□ 추진상황

❍ 도 홈페이지(메뉴 신설) 및 도공식 SNS(블로그, 페이스북 등) 홍보('22.. 1월)

❍ 제도 안정적 정착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계획 수립(2월)

❍ 제주사랑기부제 도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제주연구원,  2~6월)

❍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령안 입법예고(5. 6.~6. 15.)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실무 TF 구성*․운영(5. 23.)

* 12개 부서(도 10, 행정시 2), 전문가(경제통상진흥원, 제주연구원, 6차산업지원센터) 등 21명

□ 추진계획

❍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령 제정(8월)

❍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11월)

-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 답례품 및 공급업체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

❍ 제주만의 특색있는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12월)

❍ 기부금 모집 및 답례품 제공에 따른 종합시스템 구축(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