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 주요 업무 보고

2022. 7

소통혁신정책관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일 반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1정책관 2담당관

										소통혁신정책관
		소통담당관																				청렴혁신담당관
소통 기획팀						도민 소통팀					공약 정책 관리팀						청렴 감찰팀						혁신 행정팀					직소 민원팀					안전 감찰팀

2		[정·현원] 정원 35명, 현원 33명

구 분		합계	일 반 직								특정직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방	자치 경찰
정 원		35	32	1	2	9	10	10	-	-	2	1
현 원		33	30	1	2	7	8	8	2	2	2	1
소통 담당관	정원	16	16	1	1	5 별정5급 상당 2명 (추자·우도지역 정책보좌관) 결원	5	4	-	-	-	-
	현원	14	14	1	1	3	4	4	-	1	-	-
청렴 혁신 담당관	정원	19	16	-	1	4	5	6	-	-	2	1
	현원	19	16	-	1	4	4	4	2	1	2	1

3		주 요 기 능

소통담당관

❍ 도민 소통 종합 계획 수립 및 도민 소통 업무 총괄·조정

❍ 도정 주요사업 및 정책 여론 조사 등에 관한 사항

❍ 도지사 요청(당부)사항 총괄 관리 및 모니터링

❍ 지방행정 여론 동향에 관한 사항

❍ 갈등관리 추진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 사회협약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사회협약위원회 기능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

❍ 도지사 공약사항 총괄 관리 및 모니터링

❍ 도지사 공약실천위원회 운영 및 공약 홈페이지 관리

청렴혁신담당관

❍ 권익위 종합청렴도 평가 총괄 및 반부패․청렴 시책 추진

❍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총괄

❍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 공직기강 감찰, 각종 비리신고센터 운영

❍ 열린혁신 실행계획 수립․운영 및 정부혁신 대응

❍ 공직내부 혁신 및 주민불편 제도개선

❍ 도지사 직소민원 접수 및 처리사항 총괄 관리․점검

❍ 상시 안전감찰활동 계획 수립 및 안전분야 부패방지에 관한 사항

4		재 정 현 황

※ 회계별 및 부서별 예산현황, 기금운용 현황

(단위 : 억원)

부 서 별	2022년도 예산편성 규모				2021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 비	도비	기 타
계	13.7	2.8	10.9	-	8.9	4.8	53.9
소통담당관	4.5	-	4.5	-	3.8	0.7	18.4
청렴혁신담당관	9.2	2.8	6.4	-	5.1	4.1	80.4

정책목표와 전략

Ⅱ. 정책목표와 전략

					소통혁신정책관
목표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구현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과 혁신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도민중심 소통 및 도민공감 공약 실천계획 수립							▪민선8기 도민도정 구현을 위한 소통행정 적극 추진 ▪도민과 공감하는 공약 실천계획 수립 및 적극 이행
공공갈등관리 역량강화							▪공공갈등 관리체계 및 대응역량 강화 ▪사회협약위원회 운영 강화를 통한 도민사회 통합의 중추적 역할 수행
청렴･공정･혁신 도정 실현							▪도민이 체감하는 반부패･청렴･공정성 제고 성과 창출 ▪도민과 함께하는 미래지향적 혁신･적극행정 구현
직소민원 적극 해결과 안전감찰 강화							▪도지사 직소민원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 노력 ▪안전 제주 실현을 위한 취약분야 안전감찰활동 강화

2022년 주요업무 계획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1.	민선8기 도민도정 구현을 위한 소통행정 적극 추진
2.	도민이 공감하는 공약 실천계획 수립 및 적극 이행
3.	공공갈등 관리체계 및 대응 역량 강화
4.	도민이 체감하는 반부패･청렴･공정성 제고 성과 창출
5.	도민과 함께하는 미래지향적 혁신･적극행정 구현
6.	도지사 직소민원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 노력
7.	안전 제주 실현을 위한 취약분야 안전감찰 활동 강화

1		민선8기 도민도정 구현을 위한 소통행정 적극 추진

❍ 도민의 소리를 적극 경청하는 소통행정 추진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 및 체감형 도정 정책 발굴 지원

❍ 도지사 주관 각종 회의 및 현장행정 시 도지사 요청사항 적극 관리로 도정에 대한 도민 신뢰 제고

□ 추진방향

❍ 도민과 함께하는 도민 중심의 소통 강화로 도민 만족도 제고

❍ 소외 우려, 위로 및 격려가 필요한 지역 방문으로 소통 사각지대 해소

□ 추진상황

❍ 민생안정 및 현안 해결 등을 위한 현장 소통(민선7기 266건)

❍ 도민의 목소리를 적극 경청하는 소통행정 추진

- 지역여론 동향 및 SNS 여론 모니터링 실시(수시)

- 유관기관･사회단체와의 소통(수시), 도정정책 모니터 시책 개선 건의･제안(64건)

❍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도지사 요청사항 이행 추진

- 민선7기 도지사 요청사항 이행점검: 분기별 실시

- 추진실적: 추진완료 428건(88.4%), 추진중 56건(11.6%)

□ 추진계획

❍ 민선8기 도민 중심 도정 현장소통 추진: ʹ22. 7월 이후

- 민생 최접점 현장 및 공약사업 현장방문 등 분야별 현장소통

❍ 도정 주요정책 현안 등에 대한 도민인식 조사 실시: ʹ22. 하반기

❍ 도민 신뢰도 제고 및 공직 내부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도지사 요청사항 이행점검 및 관리 강화

❍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 청취 및 각계각층과의 소통 네트워크 강화

- 도정정책 모니터 정책 제안 지속 발굴 및 정책반영 현실화

- 지역주민, SNS 및 각종 사회단체 관계자 등 여론 청취

2		도민이 공감하는 공약 실천계획 수립 및 적극 이행

❍ 민선 8기 도정의 새로운 제주 미래 비전을 뒷받침할 공약 실천계획을 도민과 함께 수립

❍ 도민 참여 확대를 통한 소통하는 투명한 공약사업 이행·관리 방안 마련으로 도민과의 약속 적극 실천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년~2026년

❍ 주요내용: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수립, 공약사업 적극 실천을 위한 관리방안 마련

□ 추진상황

❍ 민선 7기 공약사업(14대 분야 115개 사업) 추진 및 마무리

- 완료 4, 이행후 계속추진 95, 정상추진 15, 보류 1

* (ʹ18~ʹ22년) 투자계획 4조 8,378억원 → 확보 4조 1,606억원 (86.0%)

□ 추진계획

❍ (가칭)공약실천위원회 구성·운영: ʹ22. 7월~10월

- (학계, 전문가 및 공무원 등 참여) 공약사업 확정 → 공약사업별 세부계획, 이행지표 마련 → 사업우선 순위, 투자계획 조정 → 공약실천 전략 마련

❍ 도민배심원단 운영: ʹ22. 8월~9월

- (일반도민 참여) 공약실천계획(안) 평가 및 공약 변경사항 심의

❍ 공약실천계획 확정 및 도민 공개: ʹ22. 10월

❍ 도민참여 확대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공약사업 관리 추진: ʹ22. 10월 ~

- 도민 소통채널 확대, 공약 이행 점검 강화, 공약실천자문위원회 및 도민평가단 참여 확대 등 민관합동 공약관리체계 구축

3		공공갈등 관리체계 및 대응 역량 강화

❍ 공공갈등 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전문성 확보 및 대응능력 제고

❍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사회 분위기 조성,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

□ 추진방향

❍ 공공갈등 관리체계 확립: 갈등진단→갈등관리기법 적용→지속관리

❍ 갈등문제 해결 및 도민 권익증진 위한 사회협약위원회 운영 지원

□ 추진상황

❍ ʹ22년 공공갈등관리 추진계획 추진: 3단계 11개 세부실행과제

❍ 공공갈등 사업 전수조사, 갈등진단 및 중점관리대상 선정

- 등급별 진단관리: 총 49건(중점관리대상 1, 3등급 9건, 4등급 39건)

❍ 갈등의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8차회의

-「효돈천(쇠소깍) 수상레저 사업 운영」관련 조정회의 진행 중

❍ 공직자의 공공갈등 대응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갈등관리 특강(5월), 교육영상 제작 및 부서 맞춤형 전문가 컨설팅(6월)

❍ 갈등문제 해결 및 도민 권익증진을 위한 사회협약위원회 운영: 5회

- (갈등관리분과) 공공갈등관리 추진계획 자문 및 중점관리과제 선정 등

- (권익증진분과) 도민 권익증진 중점과제(생명존중문화 조성) 선정 추진

□ 추진계획

❍ 공공갈등 인식개선을 위한 전국지자체 갈등관리 포럼 개최

- 지자체 공무원, 전문가, 지역활동가의 사례 공유 등을 통한 역량강화

❍ 부서별 갈등관리 실태 점검·평가를 통해 문제점 개선 및 관심도 제고

- 갈등해결 노력 등 실태평가를 통해 우수사례 확산, 미흡사례 개선방안 도출

❍ 하반기 갈등사업 전수조사 및 중점관리대상 사업 지원

- 갈등해소 및 예방이 필요한 갈등사업 조사, 등급별 지정 · 관리

❍ 사회협약위원회 주관 관계기관 간 사회협약 체결 등 운영 활성화

-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자살예방 교육·홍보 협약 추진

❍ 교육영상 배포 등 공직자의 갈등관리 교육 참여 확대

- 공공갈등 역량강화 교육 참여 우수부서 포상: 12월중

4		도민이 체감하는 반부패･청렴･공정성 제고 성과 창출

❍ 공정성․투명성 기반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을 통한 공직문화 쇄신

❍ 공공부문의 청렴성 향상, 불공정 관행 개선으로 청렴도 제고

□ 추진방향

❍ 청렴․반부패 시책의 지속 발굴․추진을 통한 청렴제주 실현 기반 조성

❍ 도민과 공직사회가 소통․공감하는 청렴 실천 문화운동 전개

❍ 민선8기 도정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강도 높은 공직기강 확립

□ 추진상황

❍ (평가결과) 도정 최초 2년 연속 종합청렴도 우수기관 및 6년 연속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기관 달성으로 도민 자부심 고취

* 2021년 국민권익위 주관 종합청렴도 2등급,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 (청렴시책)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도민체감 청렴시책 적극 추진

* 청렴시책 종합계획 수립(2월), 고객만족청렴모니터링(3~4월), 간부공무원 청렴교육(4~5월), 청렴 홍보영상 제작(5월), 자체 외부청렴도 조사(6월) 등 실시

□ 추진계획

❍ 청렴도평가 개편(청렴도+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맞춘 실천적 대응 강화

- 고객만족청렴모니터링 상시 운영, 행정 분야별 ｢청렴컨설팅｣ 시행 등

❍ 반부패･청렴･공정성 제고를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활성화

- 자체 내․외부청렴도 조사･피드백 강화(7월, 12월), 찾아가는 청렴교육(연2회), 소･확･청(소소하지만 확실한 청렴) 실천 운동, 갑질 근절시책 추진 등

❍ 도민과 공직자가 참여하고 체감하는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 도민･공무원･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청렴문화제｣ 개최(9월) 등

❍ 엄정하고 투명한 공직윤리제도 운영을 통한 윤리의식 함양

- 재산등록․심사, 주식백지신탁제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등

❍ 공직 비위행위 근절을 위한 예방･기획 감찰 활동 지속 전개

- 부패 취약 분야(공사･용역 등), 부패 취약 시기(휴가철, 명절 등), 언론보도･비위 제보 사항 집중 감찰, 도민 불편 사항 상시 점검 등

5		도민과 함께하는 미래지향적 혁신･적극행정 구현

❍ 지역문제 해결, 도민 요구를 반영한 선제적 혁신․적극 행정 추진

❍ 코로나19 일상 회복지원을 위한 제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적극 발굴

□ 추진방향

❍ 변화하는 환경에 대처하는 선제적 맞춤형 대응으로 도민문제 해결

❍ 공직내부 혁신･적극행정 문화 정착으로 일 잘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 추진상황

❍ 열린혁신 실행계획(3대전략, 50개과제), 조직문화 혁신 기본계획 수립

❍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추진위원회(31개 기관) 구성 및 사무국(5명) 운영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5대분야, 19개과제), 공무원 혁신TF팀 구성･운영

□ 추진계획

❍ (열린혁신) 열린혁신 실행과제 추진 모니터링 및 도민홍보 강화

- 정부혁신평가 대응 준비, 정부혁신박람회 참여, 우수정책 적극 홍보 등

❍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주민참여형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구축

- 민･관･공공기관 협업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시스템 마련

*추진위 출범 및 의제실행 협약, 자원매칭 및 의제실행, 성과공유 및 정책가능성 진단

❍ (적극행정)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 적극행정위원회 구성,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및 인센티브 부여

❍ (조직문화 혁신)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공직내부 혁신

- 공무원 혁신TF팀(MZ세대) 운영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과제 발굴

❍ (가치확산) 도민 맞춤형 열린혁신․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홍보 강화

- 카드뉴스, 웹툰포스터 등 홍보콘텐츠 확산, 혁신 및 적극행정 교육

6		도지사 직소민원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 노력

❍ 도지사 직접 면담을 요구하는 고충·반복·집단 민원에 대해 도민 관점에서 경청하고,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해결방안 모색

□ 추진개요

❍ 도지사 직접 면담 등을 요구하는 민원을 적극 경청하고 해결방안 강구

❍ 부서 협업이 필요한 복합민원에 대한 직소민원 조정 회의 추진

□ 추진상황

❍ 직소민원 처리: ʹ20년 1,251건, ʹ21년 1,000건, ʹ22년(1~6월) 177건

- 새벽 환경미화 공공근로자 형광조끼 개선(’20.6.3.), 코로나19백신 미접종 고령자 예비명단 최우선 순위반영(’21.7.29.), 구좌읍 해안도로 모래언덕 정비(’22.5.16.)

❍ 직소민원 조정 회의 운영: ʹ20년 10건, ʹ21년 11건, ʹ22년(1~6월) 3건

- 월랑초교 인근 불법주정차 단속(ʹ20.5.7.), 버스노선 연장으로 영주고교 등교 편의 제공(ʹ21.2.24.), 해안동 건축허가 민원 해결(ʹ22.1.18.)

❍ 도민의 권익 보호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22. 6. 30.)

□ 추진계획

❍ 도지사 면담을 요구하는 직소민원 접수 및 해결방안 마련

- 온･오프라인으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 부서 협업 통한 해결방안 모색

- 도지사 핫라인 ’궁금합니다(종전 도지사에 바란다)‘ 운영

- 신속한 민원 해결 및 개선과제 발굴을 위한 ’직소민원 조정 회의‘ 개최

❍ 도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관련 규칙 제정 및 위원회 구성 등(ʹ22. 7~8월)

7		안전 제주 실현을 위한 취약분야 안전감찰 활동 강화

❍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위해요소 제거 활동 강화

❍ 코로나19 이후 안전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안전감찰 역량 집중

□ 추진방향

❍ 도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 및 시기별 취약분야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

❍ 도민․관광객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신규 안전 취약분야 발굴, 개선

□ 추진상황

❍ (예방･기획감찰) 도민생활과 밀접한 시설 중점감찰 실시 45건 시정요구

- 설 명절 대비 다중이용시설, 산불 예방 추진실태, 다중이용 공공건축물 관리실태

※ (2021년) 7개 분야 312개소 점검 102건 미흡부분 개선 및 시정 요구

❍ (특별안전감찰) 안전사고 위험 언론보도 및 사회적 이슈 관련 안전점검(4회)

- 해안절벽 안전사고 위험 및 안전신문고 대응 미흡 언론보도 등

-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취약지역 집중 감찰

※ 방역취약현장기동감찰 T/F운영(1,402개소 점검 70건 적발)

❍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운영(연 2회)

- ｢재난안전법｣에 근거한 도내 12개 기관 15명으로 구성

□ 추진계획

❍ ｢촘촘한 유형별 안전감찰 체계 구축｣으로 안전분야 부패 척결

- 2022년도 안전감찰 계획에 따라 월별, 시기별 안전감찰 실시

※ 자연휴양림‧출렁다리 및 안전신문고, 도로교통시설물 등

- 자연재해(태풍, 폭설 등) 및 산불 예방대책 등 계절별 특성에 맞는 안전감찰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공공부문 안전보건 의무이행 사항 안전감찰

❍ 도민생활 밀접 안전사고 예방 전문기관 합동 안전감찰 추진

- 전담기구 실무협의 및 기관별 추진실적 정보공유

❍ 안전감찰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이수, 안전취약분야 발굴․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