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 주요 업무 보고

2022. 7.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현원

□ 명  칭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 구  성 : 2010. 8. 5.

□ 연  혁 : 민군복합형관광미항추진단(‘10.8) →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14.9)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19.8)

□ 인  원 : 8명

(단위 : 명)

구 분	합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현 원	8	1	-	1	4	1	-	1

2		주요기능

□ 강정지역 주민과의 소통 및 공동체회복 방안 마련

□ 강정마을 공동체회복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추진

□ 지역발전계획사업 추진 점검 및 중앙정부 절충․협의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갈등해소 및 민원 처리

□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행정지원 및 조정

3		재정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2년 예산액			‘21년 본예산	증감액	비 고
		계	국비	도비
합계		5,213	-	5,213	5,413	△200
일반회계		103	-	103	403	△300
기 금	계	5,110	-	5,110	5,010	100	-
	정책사업	1,240		1,240	1,310	△70
	예치금	3,870		3,870	3,700	170

Ⅱ. 정책목표와 전략

목표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강정마을 공동체 구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미래지향적 상생 모델 구현							▪상생협력 협약 후속 조치로 마을 신뢰 제고 - 6개 협약 과제의 내실 있는 이행 ▪민-군 상생 위한 가교 역할 강화 - 민‧관‧군 상생협의회 운영 활성화 ▪공동체 회복 및 통합 기반 마련 - 사법처리자 완전 사면 건의
신뢰 기반 지역발전사업 안정적 추진							▪주민 중심의 지역발전사업 추진 - 선택과 집중, 강정마을 직접 혜택 사업 중심 ▪2022년 지역발전사업 적기 추진 - 실개천이 흐르는 마을 조성 등 16개 사업․285억원 ▪지역발전계획 4차 변경 위한 대체사업 발굴 -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 연계 가능한 사업 - 크루즈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력화
주민 공동체 회복 뒷받침을 위한 지원기금 운용							▪주민복지, 소득 및 일자리 창출 적극 지원 - 주거복지센터 건립, 농산물 가공공장 조성 등 ▪주민숙원‧화합사업 등 공동체 활성화 도모 - 소규모 생활 밀착형 사업 지원 - 서남방파제 문화행사, 주민 어울림 마당 등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1.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미래지향적 상생 모델 구현
2.	신뢰 기반 지역발전사업 안정적 추진
3.	주민 공동체 회복 뒷받침을 위한 지원기금 운용

1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미래지향적 상생 모델 구현

❍ 공동선언식 개최, 상생 협약 등으로 상생과 화합의 전환점 마련

❍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공동체 회복을 위한 미래지향적 신뢰 관계 구축

□ 추진방향

❍ 마을-해군-도-정부 등 민‧관‧군 주체간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으로 모범적인 지역 상생 모델 구현

□ 추진상황

❍ 상생‧협력방안 논의를 위한「민·관·군 상생협의회」운영(7회) : ’19.1월~

❍ 민군복합항 건설과정 사법처리자 사면 건의(37회 → 41명 사면)

❍「도-도의회-강정마을 상생 화합 공동선언식」개최 : ’21.5월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협약 체결 : ‘21.7월

* 도의회 동의(‘21.6)를 통해 지속적인 신뢰‧협력 관계를 명시적으로 보장(6개 과제)

❍ 강정해오름 노을길 개방(‘21.2월) 및 주민 운영 소득시설(카페, 식당) 설치, 4.3트라우마센터 연계 강정주민 갈등 치유사업 운영(‘22.4월, 50여명)

□ 추진계획

❍ 민‧군 상생 협약(18개 과제) 관리를 위한 민‧관‧군 상생협의회 운영 활성화

❍ 중앙정부, 국회 등 절충 및 협의 강화로 사법처리자 완전 사면 추진

❍ 강정마을과 미래지향적 상생협력 관계 안착

- 주민갈등 치유 지원, 공동체 회복 지원기금 운영, 지원기구 유지 등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6개 협약 과제의 추진 연속성 유지

❍ 강정마을과 긴밀한 소통으로 주민 불편 및 애로사항 신속 해결

- 서남방파제(강정해오름노을길) 관광 명소화 및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등

2		신뢰 기반 지역발전사업 안정적 추진

❍ 주민 발굴 공동체회복사업 추진으로 마을소득 및 주민이익 향상

❍ 주민수요 및 주변지역 발전과 연계된 대체사업 발굴 및 집중투자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2년 ~ 2025년(14년)

❍ 사업규모 : 40개사업․9,450억원(국비 5,787, 지방비 1,688, 민자 1,975)

❍ 추진현황 : 완료 13개, 추진 중 25개, 유보 2개

□ 추진상황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계획 확정(국가정책조정회의) : `12.2월

* (기간) `12~`22, (규모) 37개 사업, 1조 771억원 / 국비 5,787, 지방비 1,710, 민자 3,274

❍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포함 지역발전계획 1차 변경 : ‘19.2월

* (기간) ‘12~’25, (규모) 39개 사업, 9,625억원 / 국비 5,787, 지방비 1,813, 민자 2,025

❍ 여건 변화 및 주민 의견 반영 지역발전계획 2차 변경 : ‘21.8월

* (기간) `12~`25, (규모) 38개 사업, 9,450억원 / 국비 5,787, 지방비 1,688, 민자 1,975

❍ 신규사업 반영 및 기존사업 조정 등 지역발전계획 3차 변경 : ‘22.4월

* (기간) `12~`25, (규모) 40개 사업, 9,450억원 / 국비 5,787, 지방비 1,688, 민자 1,975

□ 추진계획

❍ 2022년도 지역발전사업(공동체회복사업 포함) 차질 없는 추진

- (신규사업) 강정마을 농산물 집하장 시설지원 외 1개사업․44억원

- (계속사업) 실개천이 흐르는 강정마을 조성 외 13개사업․241억원

❍ 강정마을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제4차 지역발전계획 변경(연내)

- (추진방향)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 연계 가능한 특화사업 중점 발굴

- (향후계획) 대체사업 발굴 → 중앙부처 협의 → 4차 계획 변경

❍ 새정부 지역공약 과제(세계최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완성)와 연계한 국비 재원 확보를 통해 안정적 사업 추진 여건 조성

3		주민 공동체 회복 뒷받침을 위한 지원기금 운용

❍ 주민 소득 향상,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 등 생활 밀착형 사업 지원

❍ 주민 소통‧화합 등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기금개요

❍ (기금명) 강정지역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기금

❍ (기간/규모) ’21년~‘25년(5년) / 연 50억원

❍ (재  원) 국가 또는 도 출연금, 크루즈 입항료 및 접안료 등

❍ (용  도) 주민소득 및 복지증진, 공동체회복에 필요한 사업 등

□ 추진상황

❍ 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기금 조성 재원 및 용도 신설 : ’20.10월

*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운용 효율화를 위한 조례 개정 : ‘21.11월

- (재원확보) 크루즈선 접안료 및 입출항료 50/100 추가 반영

- (기금운영) 행정시장 기금 운영 가능토록 규정 신설

❍ ‘22년 기금운용계획(6월말 기준) : 주거복지센터 건립 등 8개 사업‧1,236백만원

- 7개 사업‧831백만원 집행(교부결정)       * 예치금 : 3,870백만원

□ 추진계획

❍ (재원확보) 공동체 회복 지원 실효성 제고와 마을과의 신뢰 구축을 위해 기금재원 안정적 확보 및 지원 추진

❍ (소득창출 지원) 강정 주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소득 및 일자리 창출 사업 중심으로 기금 운영

* 강정마을 농산물 집하 설치사업 지원(’22년 1회 추경시 34억원 반영 예정) 등

❍ (공동체 활성화) 주민 체감도가 높은 소규모 숙원사업과 주민화합 지원 등으로 주민 유대 강화 및 마을 공동체 발전 뒷받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