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마을 주민 사법처리자 사면·복권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105		제안연월일: 2022년 7월 제 안 자: 행정자치위원장

1. 주    문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마을 주민 사법처리자 사면·복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 제안으로 채택할 것을 동의함.

2. 제안이유

❍ 제주자치도는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자치역량을 확대하며,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가고 있음.

❍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추진 당시 강정마을은 고통을 받았으며, 반목과 대립으로 지역공동체는 무너졌음.

❍ 국가는 조상대대로 내려온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강정주민들 253명에 대해 사법처리함으로써 여전히 도민의 아픔으로 남아 있음.

❍ 특히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준공된 지 6년이 지났고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대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212명이 사면․복권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제주자치도에서는 사법처리자 253명에 대하여 사면․복권하여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2019년 2월 19명, 2019년 12월 2명, 2020년 12월 18명, 2021년 12월 2명 등 41명이 특별사면을 통하여 자유의 몸이 되었으나 아직도 212명이 사법처리자로 남아 있어 해결이 필요한 상황임.

❍ 제주자치도의회에서는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강정주민 명예회복 및 사회통합 여건 조성을 위하여 사면․복권되지 못한 212명에 대하여 사면․복권을 결의하여 정부에 제출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2년 2월 5일 강정마을 방문 시 약속한 사법처리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차원에서 사면․복권되지 못한 212명에 대한 사면․복권을 촉구함.

❍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강령에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하며 진영논리에 따라 과거를 배척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더불어 민주당 강령에도 ‘혁신적 포용국가’를 천명하고 있음. 따라서 갈등을 해결하고 포용하기 위해서라도 사면․복권되지 못한 212명에 대한 사면․복권을 당차원에서 해결하기를 촉구함.

❍ 정부 관련부처는 국정목표인 ‘국민대통합 시대’를 위해서라도 제주 민관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된 갈등의 산물인 사면․복권되지 못한 212명에 대한 사면․복권을 건의하여 ‘국민대통합 시대’를 적극 추진하기를 촉구함.

4. 결의안: 따로붙임

5. 이송처 :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조정실,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 행정안전부, 법무부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관련 강정마을 주민 사법처리자 사면․복권 촉구 결의안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자치역량을 확대하며,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가고 있다. 그러나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강정마을의 갈등은 여전히 도민들의 아픔으로 남아 있다.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준공된 지 6년이 지났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강정마을은 많은 아픔을 겪었다. 다양한 갈등으로 지역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었다. 국가는 조상 대대로 내려온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강정주민들 253명에 대해 사법처리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4년부터 총 40회에 걸쳐 사법처리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건의한 바 있다. 그 결과 41명이 특별사면을 받았지만 아직도 212명이 ‘법을 위반했다’는 억울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제주자치도-제주도의회-강정마을이 함께하는 상생화합 공동선언식을 통해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이 잘못된 공권력 행사에 대하여 사과하였다. 올해 2월 5일, 당시 제20대 대통령 선거 윤석열 후보자께서는 강정마을을 직접 방문하여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마을주민 명예회복과 사회통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법처리자의 사면에 대해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표명하였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당시 정부가 약속한 사항을 비롯해 ‘강정마을 지역발전사업’의 차질없는 진행을 지역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다.

다음달 8월 15일이면 제77주년 광복절이다. 이 날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날이기도 하고 정부가 수립된 날이기도 하다. 이에 더해 사법처리 받은 사람에게 일상으로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특별 사면․복권이라는 광복을 주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은 강정마을 주민 명예회복 및 사회통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면․복권되지 못한 212명에 대한 완전한 사면․복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며 도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는 올해 2월 5일 강정마을 방문 시 약속한 사법처리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반드시 지켜 사면․복권되지 못한 212명에 대한 사면․복권을 촉구한다.

하나.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강령에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하며 진영논리에 따라 과거를 배척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고, 더불어 민주당 강령에도 ‘혁신적 포용국가’를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갈등을 해결하고 포용하기 위해서라도 사면․복권되지 못한 212명에 대한 사면․복권을 정치권에서 해결하기를 촉구한다.

하나. 정부 관련부처는 국정목표인 ‘국민대통합 시대’를 위해서라도 제주 민관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과 관련된 갈등의 산물인 사면․복권되지 못한 212명에 대한 사면․복권을 건의하여 ‘국민대통합 시대’를 적극 추진하기를 촉구한다.

2022.  7.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