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2. 7. 25.(월) 10:00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 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등

제  안  설  명  서

▢ 안 건

1.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재설계 연구용역 결과 보고

기획조정실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안설명 시나리오

□ 안녕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항상 도민 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 하시는 데 대해 경의를 표합니다.

❍ 또한 도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와 ‘신3고’ 경제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생경제 안정화와 도민의 일상 회복, 취약계층 생활 안정 등에 초점을 맞춰 편성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재정운용과 관련해서는

지방채를 미발행하고, 연내 집행 불가능한 사업을 정리하고 현안 사업에 재투자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도정을 운영하는 데 유념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러면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 승 배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 성 율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입니다.

고 종 석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양 인 정  인재개발원장입니다.

하 상 우  정책기획관입니다.

김 희 찬  총무과장입니다.

장 문 봉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이 상 헌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한    웅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최 성 두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김 인 영  예산담당관입니다.

양 순 철  세정담당관입니다.

고 영 만  소통담당관입니다.

김 병 훈  청렴혁신담당관입니다.

오 임 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강 민 철  4․3지원과장입니다.

고 영 철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강 문 용  서울본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 설명 생략할 경우 >

❍ 이상 인사말씀 및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안 설명

□ 그럼,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1건에 대한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 먼저, 안건번호 1호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960억 5천만 원이 증가된

4조 6,830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주요내역으로 세외수입 49억,

지방교부세 4,791억, 보조금 26억,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1,316억 증가하였고,

지방채가 222억 감소하였습니다.

□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 (55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60억 6천 8백만 원 증액된

1조 3,732억 4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57쪽)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천 1백만 원이 증액된

15억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59쪽) 소통혁신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천 1백만 원 증액된

13억 7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60쪽)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3천 7백만 원이 감액된

1,015억 5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61쪽)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96억 6천 8백만 원이 증액된

3,932억 9천 8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70쪽)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19억 9천 8백만 원이 증액된

3,398억 4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79쪽) 공보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억 2천 5백만 원이 증액된

59억 1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80쪽)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4천 6백만 원이 감액된

42억 2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81쪽) 서울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천만 원 증액된

4억 9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85쪽) 제주시 소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134억 5천만 원이 증액된

3,107억 7천 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457쪽) 서귀포시 소관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100억 6천 8백만 원이 증액된

2,142억 6천 9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안건번호 2호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이번에 변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당초 기금 조성액보다 622억 원이 증가한

1조 1,06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기금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당초 기금 조성액보다

548억 원이 증가한 6,828억 원,

지역개발기금은 당초 기금 조성액보다

74억 원이 증가한 4,195억 원으로,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기금은

당초 기금 조성액보다

2백만 원이 증가한

3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 안건번호 3호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대규모 투자사업 및 재난재해 예방사업 재원으로 하반기 발행예정인 지방채 222억원을 감액하여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사업의 지방채 발행계획을 총금액 변동 없이 노선 간 조정하여 보상 민원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 마지막으로 안건번호 4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재설계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용역은

- 도입 이후 15년이 경과되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제주계정의 새로운 재정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한 것으로

- 사단법인 한국지방재정학회에서 용역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 주요내용으로 제주계정의 현황 및 문제점,  제주계정의 재설계 방안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 우리 도에서는 본 용역을 통해 마련한 제주계정의 재설계 방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 및 절충 활동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재설계 연구용역 결과 보고를 모두 드렸습니다.

❍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및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