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제주특별자치도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의안번호	60	제출연월일: 2022.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 지방채 발행규모 축소를 통하여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발행 사업간 조정으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이 필요함

○ 지방재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을 제안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 지방채 발행규모 축소 및 발행사업 간 조정으로 지방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기 위해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 (발행감소) 대규모 투자사업 및 재난재해 예방사업  : △222억원

※ 지방채 발행규모를 축소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 (발행계획 변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사업 : ±0억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노선 간 발행계획 조정으로 총 발행액은 변동 없음

○ 발행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연도별 탄력적 운용으로 2026년까지 지방채무비율은 18% 이내로 유지함으로써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음

2022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 지방채 발행사업의 탄력적이고 신속한 자금 조달로 주요현안사업을 적기 추진하고 적정수준의 채무관리(‘26년까지 18% 이내 유지)를 통해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함

Ⅰ	발행계획 수립 근거

□ 지방재정법 제11조~제12조, 동법시행령 제7조~제12조

□ 행정안전부 『2022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2021.7.)

Ⅱ	필 요 성

❍ 지방채 발행규모를 축소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및 안정적 채무관리

❍ 예산편성 시점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보상계획 변경 등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로 노선 간 보상비 조정을 통해 주요 민원발생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

Ⅲ	발행계획 변경개요

□ 지방채 발행한도액                                  (단위 : 억원)

구 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총 한도액 (A+B)			2,617	3,656	4,829	4,323	4,161
	총 발행액 (a+b)		653	2,104	3,322	3,998	3,128
	기본 한도액 (A)		1,964	2,362	2,760	2,945	2,556
		발 행 액 (a)	-	810	1,253	2,620	1,523
	별도 한도액* (B)		653	1,294	2,069	1,378	1,605
		발 행 액 (b)	653	1,294	2,069	1,378	1,605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공채발행액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매입 지방채      (단위 : 억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653	1,294	2,069	1,378	1,605
지역개발공채	653	604	504	473	40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	690	1,565	905	1,205

□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세부내역

❍ 지방채 발행금액 감액 및 기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사업의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한 노선간 발행계획 조정

❍ 차입선별 변경 발행계획          ※ 지역개발채권 발행분(400억원) 제외

(단위 : 억원)

구 분	발행액 (A+B)	당초 (A)	계획 변경(B)	비 고
				차입선	상환(거치)	이율
계	2,728	2,950	△222
공공자금 관리기금	140	140	-	기획 재정부	10(5)	2.32% (21.1분기)
지역개발 지원금	150	150	-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5(2)	한은기준금리+0.5
지역상생 발전기금	100	100	-	지역상생 발전조합	8(2)	한은기준금리+0.25
금융기관 자금	2,338	2,560	△222	금융기관	차입시점에서 별도협의 예정

❍ 발행계획 변경 세부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명	당초	변경	증감	비고
합 계(11건)			600	378	△222
금융기관자금(9건)			520	298	△222
	친환경 농업정책과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40	27	△13	․ 발행감소
	생활 환경과	유기성폐자원바이오 가스화 사업	100	40	△60	․ 발행감소
	해양 산업과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50	30	△20	․ 발행감소
	보훈청	보훈회관 건립사업	35	24	△11	․ 발행감소
	제주시 안전총괄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90	45	△45	․ 발행감소
	제주시 안전총괄과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50	20	△30	․ 발행감소
	제주시 건설과	가로등‧보안등 정비사업	36	31	△5	․ 발행감소
	서귀포시안전총괄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90	60	△30	․ 발행감소
	서귀포시 건설과	가로등‧보안등 정비사업	29	21	△8	․ 발행감소
지역상생발전기금(2건)			80	80	0
	서귀포시 도시과	상예동~중문동 (대로1-1-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60	69	9	․ 노선간 조정 (↑9억원, 60→69)
	서귀포시 도시과	화순사거리~화순항 (중로2-5-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0	11	△9	․ 노선간 조정 (↓9억원, 20→11)

Ⅳ	향후 채무관리계획

1. 채무현황 및 채무관리 목표

□ 지방채무 현황 (’21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관리채무 (A+B)	일반채무 (A)	BTL임차료 (B)	채무지표
			관리채무부담도	관리채무상환비비율
1,188,244	1,046,225	142,019	33.10%	3.28%

* 관리채무부담도 = [eqn: {관리채무} over {경상일반재원}],  관리채무상환비비율 = [eqn: {미래4년`평균``관리채무상환할액(순지방비)} over {미래4년`평균`경상일반재원`}]×100

□ 채무관리목표 ⇒ 채무비율 관리목표 18% 이내

❍ (‘21) 13.97% →(‘22) 16.25% →(‘23) 16.24%→ (‘24) 17.23% →(’25) 17.72%→(‘26) 16.20%

2. 향후 채무전망(광의채무)

(단위 : 억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채무	일반채무잔액 (A+B)				10,462	12,897	13,668	15,370	16,751	16,240
	관리채무잔액 (A+B+C)				11,882	14,195	14,840	16,412	17,661	17,020
광의 채무 (A+B+C+D)					19,612	21,477	21,233	21,923	22,358	21,445
지방채	지방채 누계(A)				7,497	10,230	11,256	13,164	14,652	14,216
			발행액		3,406	2,847*	2,700	2,700	2,450	750
			정기상환액		13	114	1,174	292	462	686
			조기상환액				500	500	500	500
지역 개발	채권 누계(B)				2,965	2,667	2,412	2,206	2,099	2,024
			발행액		473	400	400	400	400	400
			상환액		763	698	655	606	507	475
임대형민자(BTL)(C)					1,420	1,298	1,172	1,042	910	780
예수금	예수금 누계(D)				7,730	7,282	6,393	5,511	4,697	4,425
		지역개발기금			4,274	4,052	3,807	3,570	3,331	3,092
			재정융자		340	200	200	200	200	200
			상환액		428	422	445	437	439	439
		통합관리기금			3,456	3,230	2,586	1,941	1,366	1,333
			재정융자		650	150	350	350	350	350
			상환액		278	376	994	995	925	383
예산대비 채무비율					13.97%	16.25%	16.24%	17.23%	17.72%	16.20%
예산대비 광의채무비율					26.19%	27.05%	25.23%	24.58%	23.65%	21.40%
최종 예산액					74,890억원	79,383억원	84,146억원	89,195억원	94,547억원	100,220억원
1인당 채무액					1,546천원	1,897천원	2,000천원	2,239천원	2,428천원	2,343천원
1인당 광의채무액					2,898천원	3,158천원	3,108천원	3,193천원	3,241천원	3,094천원
재정안정화기금적립액					1,313억원	2,051억원	1,501억원	1,451억원	1,401억원	1,351억원

* 2021년 발행계획이었던 지방채 119억원 이월발행 포함

1) 예산 : ’21년 최종예산기준 매년 6% 증가 적용

2) 인구 : ’21년 676,759명, 3년 평균증가율 0.56% 적용

3) 차입 당시 시점, 상환조건, 금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22년 이후 재정안정화계정 매년 450억(순세계잉여금 30%) 이상 적립

5) ’26년까지 재정안정화계정 활용 지방채 상환 : 2,500억

- (‘23년) 1,000억(정기 500, 조기 500), (‘24년~‘26년) 500억(조기)

3. 향후 채무관리대책

□ 지방채 발행 운영

❍ 채무비율 범위(18%) 내에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과 세수여건을 고려하여 대규모 투자사업,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19∼’25) : 1,700억원/년(‘19년 1,500억, ’20년 2,424억)

- 상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22~’26) : 300억원/년(‘22년 550억)

- 기타 재정투자사업(‘22~’26) : 700억원/년 내외(`22년 478억, `25년~`26년 450억)

❍ 지방채무비율은 18% 이내로 관리 목표 유지, 지방채 발행은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재원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지방채 상환

❍ 채무비율 관리목표를 18% 이내 원칙하에 고이율 채무(금융기관채) 조기상환 또는 차환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고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재원 활용

❍ (차환) 시장금리 추세를 분석하여, 고금리(고정금리), 단기채무를 변동금리(MOR금리) 장기채무로 전환

붙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사업 현황

1		농업용수 통합광역화 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농업용수의 통합 광역체계 구축 및 공공관정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재편하여 근본적인 물 부족 문제 해결

2. 지방채 발행계획 : 27억원(40억원 → 27억원, △13억원)

3. 추진경위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 : ‘14. 11월

○ 제주농업용수 통합광역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 ‘18. 7월

○ 총사업비 협의조정 최종학정(1,362억원, 기획재정부) : ‘20. 3월

○ 제주농업용수 통합광역화사업 공사착공(1차년도) : ‘20. 10월

○ 총사업비 자율조정 결과통보(1,306억원, 농식품부→도) : ‘20. 11월

○ 제주농업용수 통합광역화사업 공사 착공 및 준공(2차년도) : ‘21. 2월~12월

○ 제주농업용수 통합광역화사업 공사 착공(3차년도) : ‘22. 2월

○ 총사업비 자율조정 결과통보(1,318억원, 농식품부→도) : ‘22. 4월

4. 사업개요

○ 기  간 : 2017년 ～ 2024년(8개년)

○ 위  치 : 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구좌지역 및 부속섬 제외)

○ 내  역 : 관정 58개소, 용천수 6개소, 대용량 저수조 56개소, 관로연계

472km, 용수관리 자동화시스템 1식

○ 공정율 : 17%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2년도 계획						2023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131,861	44,120	13,200	10,500	2,700	-			74,541
보상비	32필지	7,725	4,688	816	653	163	-
공사비	사업개요 내역 참조	112,922	35,489	11,645	9.256	2,389	-
부대비	1식	11,214	3,943	739	591	148	-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31,861		44,120		13,200		74,541
보상비	토지32필지 (40,363㎡)	7,725	토지14필지 (26,277㎡)	4,688	토지3필지 (5,630㎡)	816	토지15필지 (90,408㎡)	2,221
공사비	관정58공 용천수6개소 저수조56기 관로472km 기타	112,922	관정13공 용천수0개소 저수조10기 관로16km 기타	35,489	관정10공 용천수3개소 저수조13기 관로12km 기타	11,645	관정 35공 용천수3개소 저수조33기 관로444km 기타	65,788
부대비	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11,214	설계비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3,943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739	공사감리비 사업관리비	6,532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31,861	44,120	13,200	74,541
국 비	105,783	35,590	10,500	59,693
지 방 채	26,078	8,530	2,700	14,848
시 도 비	-	-	-	-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농업인이 물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농업용수원 확보

○ 전천후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제주도 전역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2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 사업(광역음식물)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 제주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최적화·광역화 처리시설을 조성하여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 처리

○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에너지화 등을 통한 자원순환체계 구축

2. 지방채 발행계획 : 40억원(100억원 → 40억원, △60억원)

3. 추진경위

○ 2009. 12. (제주시)환경에너지종합타운 타당성 용역

○ 2011.  3. (제주시)환경에너지종합타운 기본계획 등 용역 착수

○ 2012. 10.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2012～2021) 수립

○ 2015.  5. (제주시)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 사업취소(주민반대)

○ 2016.  2. 24. ～ 5. 3.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입지타당성 조사

○ 2017.  6.  8.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 2019.  7. 11.  기재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완료

○ 2019.  9.  5. 기본계획서 심의(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 적정

○ 2019. 10. 30. 입찰안내서 심의(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 2019. 12. 18. 일괄입찰(설계+시공) 공고

○ 2020.  5.  6. 실시설계 적격자(태영컨소시엄) 선정

- 실시설계 착수 및 관련 절차 추진 중

○ 2021. 3. 23. 실시설계 적정성 심사(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완료(설계 적격)

○ 2021. 5. 12.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실시계획 작성고시 및 공사계약

○ 2021. 5. 17. 공사착공

○ 2022. 6. 30. 공정률 30% (지상 1층 구조물 공사 중)

4. 사업개요

○ 기  간 : 2021. 5. ∼ 2024. 1.(착공 후 32개월)

○ 위  치 : 서귀포시 색달동 산6(서귀포시 매립지 인접)

○ 내  역 :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340톤/일

- 총사업비 : 1,227억원(국비 520억원, 지방비 707억원)

○ 공정률 : 착공 후 공사 진행 중(30%)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2년도 계획						2022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122,790	28,930	22,682	8,841	4,000	9,841			71,178
공사비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340톤/일	112,170	18,520	22,682	8,841	4,000	9,841			70,968
용역비		10,400	10,400
부대비		220	10	-						21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22,790		28,930		22,682		71,178
공사비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340톤/일	112,170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340톤/일	18,520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340톤/일	22,682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340톤/일	70,968
용역비	기본 및 실시설계 조사 및 측량비 건설사업관리	4,732 966 4,702	기본 및 실시설계 조사 및 측량비 건설사업관리	4,732 966 4,702
부대비	사업관리	220	사업관리	10	사업관리	-	사업관리	21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22,790	28,930	22,682	71,178
국 비	52,079	14,461	8,841	28,777
지 방 채	30,000	11,000	4,000	15,000
시 도 비	40,711	3,469	9,841	27,401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인구 및 관광객 급증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의 최적화, 광역화에 따른 행정적 효율성 극대화

○ 폐기물의 자원순환 및 에너지화를 통한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

3		해양레저관광거점 사업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 제주 서귀포시 문섬 일대가 ‘해중경관지구’로 지정(‘18.11)됨에 따라 해중경관을 보호하고 수중레저 이용환경 조성하여 해양레저 체험관광 거점으로 육성(4개년·400억원)

※ 해양레저 거점지구 : 총 5개소(제주 서귀포, 강원 고성군, 전북 군산군, 경기 시흥, 전북 보성)

2. 지방채 발행계획 : 30억원(50억원 → 30억원, △20억원)

3. 추진경위

○ 해중경관지구 지정계획 공모 실시           : 2018.06.21.

○ 해중경관지구 지정 및 사업대상지 선정      : 2018.11.02.

○ 해중경관지구 지정고시(해수부 제2018-177호) : 2018.12.28.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         : 2019.12.13.

○ 해중경관지구조성사업 부지선정(확정)        : 2020.03.18.

○ 해중경관지구조성사업 주민설명회           : 2020.05.13.

○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 2020.05.21.

○ 제4차(’21〜‘30) 전국항만기본계획 반영       : 2020.12.30.

○ 해상부분 사업착공(파제제, 해상매립)        : 2021.04.13.

○ 해상부분 토목공사 일시 정지(관급 납품지연): 2021.08.04.

○ 육상부분 실시설계중(건축허가 완료)        : 2021.12.30.

○ 관급자재 수급 완료에 따른 공사 재개      : 2022.02.03.

4. 사업개요

○ 기  간 : 2020 ∼ 2023(4개년)

○ 위  치 : 서귀포시 서귀동 758-2, 758-4번지 일원 및 인근해역

○ 내  역 : 해양레저체험센터 1개소(A=4,500㎡/4층이하), 매립(2,900㎡),

파제제(90m×19m)

○ 공정율 : 23%(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0.12월 완료 ’21.04월 토목공사발주)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2년도 계획						2022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40,000	12,864	10,880	5,440	3,000	2,440	-	-	16,256
보상비								-	-
공사비	1개항	35,936	8,800	10,880	5,440	3,000	2,440	-	-	16,256
부대비		4,064	4,064					-	-	-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40,000		12,864	-	10,880		16,256
공사비	토공공사 4,610㎡ ・파제제 90m×19m ・매립 2,900㎡	35,936	파제제 90m×19m	8,800	매립 2,900㎡	10,880	건축 1식	16,256
부대비	설계 등	4,064	실시설계, 설계공모	4,064	-	-	-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40,000	12,864	10,880	16,256
국 비	20,000	6,400	5,440	8,160
지 방 채	8,000	5,000	3,000	-
시 도 비	12,000	1,464	2,440	8,096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제주 서귀포시에 해양·해중 관광 명소를 조성하여 해양레저의 거점으로 플랫폼을 구축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성장동력 확보

○ 청정 제주의 해양환경 및 수중환경 자원을 활용한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 4계절 수중레저 인구의 유입 도모

- 서귀포시 내 다양한 관광자원과 연계한 해양관광 랜드마크 조성으로 지역방문객 증가 및 제주 경제 활성화 기여

4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 지금까지 도내 보훈단체들이 도에서 단체별로 각각 제공한 사무실에서 활동해 왔으나 시설 노후 및 편의시설 부족으로 불편함이 많아

○ 제주보훈회관 신축을 통한 편의시설 제공으로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다양한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고자 함

2. 지방채 발행계획 : 24억원(35억원 → 24억원, △11억원)

3. 추진경위

○ 도내 도·사유지 등 보훈회관 후보지 추가 조사: 2019. 10. ~ 2020. 3.

○ 2020년 제3차 지방재정 투자심사 심사안 제출(심사결과: 적정): 2020. 9.

○ ‘국가공공건축 지원센터’사전검토 신청 및 접수: 2021. 2. ～ 3.

○ 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원안 의결): 2021. 4. ～ 5.

○ 설계공모(21. 8월) 및 설계용역 등 용역계약: 2021. 9. ～ 2022. 5.

○ 부지건물(보훈민원센터) 입주 보훈단체사무실 이전: 2022. 4.

○ 석면 철거 공사(‛22. 5),공용건축물(신축) 협의: 2022. 5.

○ 설계용역 및 예비인증 용역 등 중단: 2022. 5. 17.

○ 2022년 제3차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재심사): 2022. 6. 15.

- 사업비 변경 (총사업비 30%이상 증가에 따른 재심사)

(단위: 억원)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총사업비	95.9 (‘20년 투자심사시)	158.8	증62.9 (66%)

4. 사업개요

○ 기  간 : 2021년 ～ 2024년 (4개년)

○ 위  치 : 제주시 이도이동 1176-16 (부지면적 515.7㎡)

○ 내  역 : 연면적 3,369.65㎡, 지하2층/지상8층 *주차장 44대(지상8, 기계식36)

○ 공정율 :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단(‛22. 5. 17.~현재)

*공사비 초과로 인한 예산변경 등 행정절차(투자심사) 이행 중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2년도 계획						2022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10,349	528	5,199	750	2,400	2,049			4,622
공사비	보훈회관 신축공사 1식	9,521	528	4,831	750	2,400	1,681			4,162
감리비		789		351			351			438
부대비		39		17			17			22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0,349		528		5,199		4,622
공사비	연면적 3,290㎡ 지하2층 /지상8층	9,521	건축 설계비 등	528	공사비 1차분	4,831	공사비 2차분	4,162
감리비	건축, 전기, 통신, 소방감리 등	789			감리비 1차분	351	감리비 2차분	438
부대비	공고료 및 수수료 등	39				17		22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0,349	528	5,199	4,622
국 비	1,500		750	750
지 방 채	7,372		2,400	3,872
시 도 비	1,477	528	2,049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통합 공간 확보를 통해 보훈단체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

○ 보훈복지 증진 기반 마련을 통해 국가유공자 위상 및 자긍심 제고

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제주시)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태풍 및 집중호우시 우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피해지역이 발생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침수피해를 예방하여 지역주민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지방채 발행계획 : 45억원(90억원 → 45억원, △45억원)

3. 추진경위

[삼도2동]

○ 2018.12.27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제주시 고시 제2018-471호)

○ 2020.06.26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착공(준공 2022.12.25.)

[한천]

○ 2014. 04.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제주특별자치도)

○ 2018. 05. :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 2018. 08. ~ 2019. 10. : 타당성 검토 및 지구 지정 용역

○ 2019. 09. :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

(지구지정 : 유실위험 “가”등급, A=46,556㎡)

○ 2020. 05.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1. 03./ 07./ 08. : 주민설명회 개최(3회)

○ 2022. 04. : 행정안전부 사전설계검토 심의

○ 2022. 05. : 계약심의, 건설기술심의, 공공디자인심의

[광령리]

○ 2020.02.05. : 광령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고시

○ 2020.12.11.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0.12.29. : 사전설계검토 완료

○ 2021.01.11. : 계약심사 완료

○ 2021.01.27. : 일상감사 완료

○ 2021.03.11. : 광령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 시행

○ 2021.04.07. : 광령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1차분) 착공

○ 2022.03.02. : 광령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1차분) 준공

○ 2022.03.24. : 광령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2차분) 착공

4. 사업개요

[삼도2동]

○ 기    간 : 2019 ～ 2022(4개년)

○ 위    치 : 제주시 삼도2동 1257번지 일원

○ 총사업비 : 19,604백만원

○ 사 업 량 : 우수저류조 18,500㎥, 우수관로 L=169m, 자동배수문 1개소 등

○ 공 정 율 : 2022년 7월 현재 공정률 80%

[한천]

○ 기    간 : 2020 ～ 2026(7개년)

○ 위    치 : 제주시 용담1동 2581-4번지 일원

○ 총사업비 : 38,000백만원

○ 사 업 량 : 복개철거 A=17,800㎡, 반복개구조물 및 호안설치 L=344m 등

○ 공 정 율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 7월 발주예정

[광령리]

○ 기    간 : 2020 ～ 2022(3개년)

○ 위    치 :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476번지 일원

○ 총사업비 : 9,262백만원

○ 사 업 량

- 본선구간 : 전석쌓기 A=2,915㎡, PCBOX(4.0x1.5~2.0) L=99m, BOX교량 4개소

- 1공구(금회) : PCBOX(2.0x2.5) L=94m

- 2공구 : PCBOX(1.2x1.0) L=296m

- 3공구 : PCBOX(0.8x0.8) L=799m

- 4공구 : BOX(0.8x0.8) L=212m

○ 공정율 : 2022년 7월 현재 공정률 70%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2년도 계획						2022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58,866	26,924	22,398	11,199	4,500	6,699	-	-	9,544
보상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3개사업)	1,000	1,000	0	-	-	-	-	-	-
공사비		55,000	23,924	22,398	11,199	4,500	6,699	-	-	8,678
부대비		2,866	2,000	0	-	-	-	-	-	866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58,866		26,924		22,398		9,544
보상비		1,000		1,000
공사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3개사업)	55,000	삼도2동(공사) 한천(설계) 광령리 (공사)	23,924	삼도2동(공사) 한천(설계) 광령리 (공사)	22,398	한천(공사)	9,544
부대비	설계 등	2,866	설계등	2,000	설계등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58,866	26,924	22,398	9,544
국 비	29,433	13,462	11,199	4,772
지 방 채	14,000	9,500	4,500	-
시 도 비	15,433	3,962	6,699	4,772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사업 시행으로 인한 침수 피해 요인 해소에 따른 지역주민 인명 및 재산 보호

6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제주시)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 배수채계 불량 및 노면(도로)유출에 의한 저지대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재해예방 및 지역주민의 재산과 인명 보호

2. 지방채 발행계획 : 20억원(50억원 → 20억원, △30억원)

3. 추진경위

○ 2020. 6.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선정(행정안전부)

○ 2021. 5. 6.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1. 7. 29. 주민설명회 개최

○ 2021. 8. 20. 주민설명회 주민의견 관련 협의

○ 2022. 2. 7.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2022. 5. 사전설계검토 등 행정절차 완료

○ 2022. 6. 24. 정비공사 착공

4. 사업개요

<와흘1지구>

○ 기  간 : 2021. 1. ~ 2023. 12.(3개년)

○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1738번지 일원

○ 내  역 : 우수저류지(V=48,700㎥) 1개소, 유입·출관로 1.37km

○ 공정율 :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

<와흘2지구>

○ 기  간 : 2021. 1. ~ 2023. 12.(3개년)

○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산 40-3번지 일원

○ 내  역 : 우수저류지(V=42,000㎥) 1개소, 유입관로 0.42km

○ 공정율 : 공사 추진 중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2년도 계획						2022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24,214	2,000	12,400	6,200	2,000	4,200			9,814
보상비	우수저류시설 설치(2개소)	5,272	1,000		4,272
공사비		16,764			1,928	2,000	3,600			9,236
부대비		2,178	1,000				600			578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24,214		2,000		12,400		9,814
보상비	우수저류시설 설치(2개소)	5,272	와흘2 편입토지	1,000	와흘1, 와흘2 편입토지	4,272
공사비		16,764			와흘1 (공사) 와흘2 (공사)	7,528	와흘1 (공사) 와흘2 (공사)	9,236
부대비		2,178	와흘1 (설계) 와흘2 (설계)	1,000	와흘1 (감리) 와흘2 (감리)	600	와흘1 (감리) 와흘2 (감리)	578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24,214	2,000	12,400	9,814
국 비	12,107	1,000	6,200	4,907
지 방 채	2,000		2,000
시 도 비	7,107	1,000	4,200	4,907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우수저류지 설치를 통한 침수예방으로 지역주민 안전 및 재산 보호

7		제주시 가로등·보안등 정비 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범죄예방 우려구간과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치안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가로등·보안등 시설 및 조명개선으로 주민생활 불편 해소 등 안전사고 예방

○ 노후된 가로등 정비(교체)하여 야간 주민 보행불편 해소

2. 지방채 발행계획 : 36억원(36억원 → 31억원, △5억원)

3. 추진경위

○ 2019. 10. : 도지사 ‘밝고 안전한 제주’ 원년 선언

○ 2019. 11. :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 2019. 11. : 2020～2024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0.  9. : 2021～2025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1.  9. : 2022～2026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4. 사업개요

○ 기  간 : 2020년 ～ 2022년(3개년)

○ 위  치 : 제주시 읍·면·동지역

○ 내  역 : 가로등 설치 700개소, 노후 가로·보안등시설 교체 5,000개소, 마을안길 및 주민건의사항 보안(보행)등 설치 2,000개소,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1식

○ 공정율 : 78%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2년도 계획						2022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24,270	10,970			3,100	1,200			9,000
공사비	가로등·보안등 시설 및 교체 1식	24,270	10,970	4,300		3,100	1,200			9,00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24,270		10,970		4,300		9,000
공사비	가로등·보안등 시설 및 정비 1식	24,270	가로등 576개소, 보안등 1,426개소 신설 및 가로(보안,보행)등 4,053개소 정비	10,970	가로등 500개소, 보안(보행)등 1,700개소 신설 및 교체	4,300		9,00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24,270	10,970	4,300	9,000
지 방 채	9,100	6,000	3,100
시 도 비	15,170	4,970	1,200	9,0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밝은 거리 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 통행불편 해소 및 차량 안전통행을 도모하여 지속적인 불편민원 해소

○ 밤거리 불안해소로 각종 범죄와 사건·사고등을 예방하고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한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밝고 안전한 제주 만들기에 기여

○ 고효율·저전력 LED등기구 교체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도모 등 정부시책 부응

8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서귀포시)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 침수, 해일 등 재해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정비․관리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 풍수해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으로 재해위험이 상존한 지역에 대해 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

2. 지방채 발행계획 : 60억원(90억원 → 60억원, △30억원)

3. 추진경위

○ 2018. 1월∼12월 : 5개 지구(난산1, 서성, 신난천, 표하천, 수망3) 실시설계 용역시행

○ 2019. 6월 : 1개 지구(수망3) 장기계속공사 착공

○ 2019. 7월 : 3개 지구(난산1, 서성, 신난천) 장기계속공사 착공

○ 2020. 3월∼2021. 12월 : 1개 지구(오조) 실시설계 용역시행

○ 2020. 5월 : 1개 지구(남원) 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 지구 지정 고시

○ 2021. 3월∼2022. 6월 : 1개 지구(남원) 실시설계용역 시행

○ 2021. 3월 : 1개 지구(표하천) 공사 착공

○ 2021. 6월 : 1개 지구(신효) 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 지구 지정 고시

○ 2021. 9월 : 2021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국비 확정(가내시)

○ 2022. 3월 : 2개 지구(표하천, 수망3) 공사 준공(사업완료)

○ 2022. 5월 : 1개 지구(서성로) 공사 발주

○ 2022. 6월 : 2개 지구(남원, 오조) 공사 착공

4. 사업개요

○ 기  간 : 2018년 ∼ 2025년(8개년)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내  역 : 9개 지구(배수로 정비 37.67km, 저류지 7개소, 배수펌프장 1개소)

- 신효 : 배수로 L=16km

- 난산1 : 저류지 1개소, 배수로 L=1.44km

- 신난천 : 저류지 1개소, 배수로 L=3.51km

- 서성 : 배수로 L=1.64km

- 서성로 : 저류지 3개소, 배수로 L=6.23km

- 남원 : 배수로 L=2.63km

- 오조 : 배수펌프장 개량 1개소, 배수로 L=1.0km

- 수망3 : 배수로 1.2km, 저류지 1개소

- 표하천 : 배수로 L=1.15km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2년도 계획						2023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130,003	42,323	21,938	10,969	6,000	4,969	-	-	65,742
보상비	1식	51,950	16,900	8,760	4,380	2,400	1,980	-	-	26,290
공사비	배수로 37.67㎞	69,980	21,160	10,960	5,480	3,000	2,480	-	-	37,860
부대비	1식	8,073	4,263	2,218	1,109	600	509	-	-	1,592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30,003		42,323		21,938		65,742
보상비	1식	51,950	토지보상 1식	16,900	토지보상 1식	8,760	토지보상 1식	26,290
공사비	배수로 37.67㎞ 저류지 7개소	69,980	배수로	21,160	배수로 호안정비 저류지	10,960	배수로 저류지	37,860
부대비	실시설계 등	8,073	실시설계 등	4,263	실시설계 등	2,218		1,592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30,003	42,323	21,938	65,742
국 비	65,001.5	21,161.5	10,969	32,871
지 방 채	14,500	8,500	6,000	-
시 도 비	50,501.5	12,661.5	4,969	32,871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재해위험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활도모

9		서귀포시 가로등·보안등 정비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 서귀포시 관내 노후된 가로등·보안등을 정비(교체)하고,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우범지역에 대하여 가로등·보안등을 시설하여 주민과 관광객 등 야간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 29억원(29억원 → 21억원, △8억원)

3. 추진경위

○ 2019. 10. : 도지사 ’밝고 안전한 제주‘ 원년 선언

○ 2019. 11. :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

○ 2019. 11. : 2020 ～ 2024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0.  9. : 2021 ～ 2025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4. 사업개요

○ 기  간 : 2020년 ～ 2022년 (3개년)

○ 위  치 : 서귀포시 17개 읍면동 일원

○ 내  역 : 가로등시설 및 정비 1,470개소, 노후 가로등·보안등 LED등기구교체 4,800개소, 교통사고 및 마을안길 등 가로등·보안등 시설 및 정비 285개소,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1식

○ 공정율 : 57.1%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2년도 계획						2022년 이후계획
				계	국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18,900	10,800	3,570		2,100	1,470			4,530
공사비	가로등·보안등 시설 및 정비 1식	18,900	10,800	3,570		2,100	1,470			4,530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8,900		10,800		3,570		4,530
공사비	가로등·보안등 시설 및 정비 1식	15,000	가로등 시설 582개소, 보안등 1,049개소, LED등기구교체 2,469개소	10,800	가로등 시설 114개소 보안등 350개소,LED 등기구교체 325개소	3,570		4,530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8,900	10,800	3,570	4,530
지 방 채	8,400	6,500	2,100
시 도 비	9,500	4,300	1,470	4,53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조명 환경 조성으로 지역주민, 차량, 관광객 등 야간 이동 편의 제공

○ 주민숙원사업 해결로 신뢰받는 행정구현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조성

○ LED등 교체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 정부시책에 부응

10		상예동~중문동(대로1-1-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 60억원(60억원 → 69억원, ↑9억원)

3. 추진경위

○ 1966. 11.  9.: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17. 12. 27.: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 2018. 4. 3.∼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 수립

○ 2019. 1.∼: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른 편입 토지 매입 추진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2019～2025년(7개년)

○ 위  치: 창천삼거리∼중문고등학교 일원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7,465m, B=35m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2년도 계획						2022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104,354	16,754	7,650		6,900	750			79,950
보상비	1식	46,200	16,300	7,650		6,900	750			22,250
공사비	L=7,465m	57,700								57,700
부대비	1식	454	454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04,354		16,754		7,650		79,950
보상비	토지 49,739㎡	46,200	1식	16,300	1식	7,650	1식	22,250
공사비	토공 1식	20,000					1식	20,000
	구조물공 1식	15,000					1식	15,000
	포장공 1식	15,000					1식	15,000
	상하수도공 1식	7,000					1식	7,000
	부대공 1식	700					1식	700
부대비	설계 등 1식	454	1식	454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04,354	16,754	7,650	79,950
지 방 채	45,450	16,300	6,900	22,250
시 도 비	58,904	454	750	57,7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서귀포시 일주도로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토지주 사유재산권 보호

11		화순사거리~화순항(중로2-5-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 사업목적 또는 필요성 :

○ 서귀포시 도심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2. 지방채 발행계획 : 20억원(20억원 → 11억원, △9억원)

3. 추진경위

○ 1980. 12.  18.: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2020. 1.: 마을회 사업 시행 동의서 접수

○ 2020. 6.: 실시계획 고시 완료

4. 사업개요

○ 기  간: 2019～2025년(7개년)

○ 위  치: 화순사거리~화순항 일원

○ 내  역: 도시계획도로 개설 L=695m, B=15m

< 사업총괄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기투자	2022년도 계획						2022년 이후계획
				계	국 비	지방채	지방비		기타
							시도	시군구
계		10,645	1,545	1,100		1,100				8,000
보상비	1식	8,900	1,500	1,100		1,100				6,300
공사비	L=695m	1,700								1,700
부대비	1식	45	45

< 연도별·공종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공종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물량	사업비
계		10,645		1,545		1,100		8,000
보상비	토지 9.976㎡	8,900		1,500	1식	1,100	1식	6,300
공사비	토공 1식	700					1식	700
	구조물공 1식	500					1식	500
	포장공 1식	300					1식	300
	상하수도공 1식	100					1식	100
	부대공 1식	100					1식	100
부대비	설계 등 1식	45	1식	45

< 연도별·재원별 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금회계획	금후계획	비 고
계	10,645	1,545	1,100	8,000
지 방 채	8,900	1,500	1,100	6,300
시 도 비	1,745	45		1,700

5.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서귀포시 일주도로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를 위하여 조속한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지역주민들에 교통 편의 제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토지주 사유재산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