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재설계 연구 용역」

완료 보고

	예산담당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재설계 연구 용역」

완료 보고

◇ 국가 균특회계 규모 증가세에도 지속적으로 정체·감소되고 있는 균특회계 제주계정의 문제점 파악 및 재설계 방안 마련을 위해 용역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제16조에 의거 도의회 소관 행정자치위원회에 용역 결과 보고

Ⅰ		용역목적

❍ 제주계정 도입('07년) 이후 정부 균특체계 변화 속에서 제주계정의 변화 및 현황분석으로 제주계정의 규모 감소 원인 및 문제점 진단

❍ 제주만의 특수성 반영한 계정별 규모 확대 전략 마련, 변화하는 정부 균특회계 환경 속에서 제주계정의 재설계 방안 제시

Ⅱ		용역개요

❍ (용 역 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재설계 연구용역

❍ (용역기간) 2021. 11. 15. ~ 2022. 3. 25.

❍ (예 산 액) 금70,000천원

❍ (수행기관) (사)한국지방재정학회

❍ (주요과업) 정부 균특회계 제도적 변화 및 현황, 제주계정 변화 및 현황, 제주계정 문제점, 제주계정의 재설계 방안 제시 등

Ⅲ		추진상황

❍ 용역착수                    : '21. 11. 15.

❍ 착수보고회 개최            : '21. 11. 30.

❍ 중간보고회 개최 (1차, 2차)     : '22. 2. 4. / 3. 4.

❍ 최종보고회 개최             : '22. 3. 17.

❍ 용역완료                     : '22. 3. 25.

Ⅵ		활용계획

❍ 제주계정 재설계안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절충 추진

Ⅴ		용역결과(주요내용)

※ 균특회계 제주계정 재설계 방안

< 자율편성사업 >

ㅇ (제1안) 정률제(법정률) 운영

- 재원 불안정 및 감소 문제 해소, 초광역사업 소외 방지 등

구 분	1-1안	1-2안
건 명	자율편성사업(특행제외)을 법정률로 운영	제주계정 전체를 법정률로 운영
개선내용	규모 1,550억 원 이상, 균특 지역자율계정의 3%	규모 3,000억 원 이상, 균특 총재원의 3%
사 유	’07 ~ ’22년동안 균특 지역자율계정 대비 제주계정 자율편성사업(특행제외)의 평균비중이 3.69%, 1,544억 원이었음	’07 ~ ’22년동안 균특 총재원 대비 제주계정 평균비중이 3.65%로 3,408억 원이었음

ㅇ (제2안) 자율편성사업의 재구조화(운영개선)

- 기존 제도 하에서 제주의 특성을 감안한 새로운 요소 신설 등

현행	재구조화	개선내용
￭ 시·도자율편성사업(기본한도)	기본한도+추가한도(신설)	기존 기본한도와 추가한도로 구분 운영
∙ 13개 시·도 공통사업	기본한도
∙ 제주계정 3～4개 추가사업*	추가한도(신설)
￭ 시·군·구자율편성사업	유지	3개 포괄보조사업의 재정지원 확대
∙ 3개 포괄보조사업
￭ 권한·사무이양비용 보전 (포괄보조)	신설	제주특별법 등에 의한 권한·사무이양비용 보전 통로 마련 및 보전
∙ 제주특별법 근거 이양사무

* 한라산국립공원관리, 하수도시설설치, 토량개량제사업, 자원봉사자 활성화지원

< 특별지방행정기관 >

ㅇ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이관된 7개 사무 모두 운영개선 등 개선책 마련 필요

구분	운영개선방안	예산확보방안
① 국토관리사무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계획을 불이익배제원칙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용하도록 의무부과	운영개선방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특별자치도 출범이전의 5년 도로건설예산의 제주비중을 법정률화
② 해양수산사무	수산분야 업무의 중앙정부 및 타 자치단체 간의 네트워크 강화	항만기본계획에 제주 소재 무역항 및 연안항 개발계획 예산 지속 확보
③ 중소기업사무	중소벤처기업부와의 정보교류 등 정책연계 강화 시장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 지원사무 환원	제주도 소재 중소기업인이 중앙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소외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관사무 중 일부 환원을 포함하여 대폭 제도 개선 필요 시책사업예산 제주계정에 반영하는 재정지원 방안 확보
④ 환경사무	일부 이관사무의 환원 및 추가 이관 사무에 대한 인건비․운영비 재산정 필요	일부 이관사무 환원과 인건비 등 추가 확보를 위한 환경부와의 정책 협의
⑤ 고용노동사무	고용노동부와 정책연계 강화 등 일부권한 제도개선 필요	고용노농부의 국가기금사업 집행에 대한 운영비 지원 및 정책연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⑥ 보훈사무	이원화된 운영으로 나타난 비효율성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등 적극적인 추진 필요	자치사무의 성격이 매우 약한 보훈사무에 대한 환원 등을 포함한 대폭적인 제도개선
⑦ 노동위원회사무	노동행정법원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중앙기관과의 업무연계강화 필요	노동사무에 대한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 자치경찰 >

ㅇ (자치경찰사무) 2개 조직에서 수행되는 사무를 제주자치경찰단으로 통합 운영

ㅇ (예산확보방안) 자치경찰 운영에 따른 지방비 부담 과중 해소 필요(이관인력 38명 인건비만 균특 지원), 자체 인력충원 및 사무수행 소요경비의 50% 이상 국가지원 필요

< 부처직접편성사업 >

ㅇ 제주가 갖는 ‘섬’ 이라는 지리적 한계로 시도 간 연계 (초)광역사업에 대한 지원 어려움의 불이익 해소위해 지역지원계정의 일정율(1.5%*) 배분 의무화

* 지역지원계정 내 제주지원 예산(348억) + 지역지원계정 내 (초)광역사업 예산규모의 17개 시도 평균(744억)을 합한 금액의 지역지원계정 총액(75,010억) 내 비중(1.5%)

ㅇ (제1안)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의 1.5% 법정률화

- 지역지원계정의 1.5% 의무배분 할 수 있도록「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

ㅇ (제2안)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의 1.5%를 제주계정의 세입으로 포함 방안

- 지역지원계정의 1.5% (또는 일부)를 제주계정으로 세입할 수 있도록「제주특별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