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2. 7. 25.(월) 10:00

안건번호	1,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목         차

Ⅰ. 예산안 총규모

Ⅱ.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

Ⅲ. 세입·세출 예산 현황(일반회계+특별회계)

Ⅳ.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검토

Ⅵ. 성과계획서

Ⅶ.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Ⅷ. 종합 검토의견

(참고자료1)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현황

(참고자료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참고자료3) 전액 및 50% 이상 삭감사업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0 91		제출일자 : 2022. 7. 8.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2. 7. 11.

Ⅰ. 예산안 총 규모  (예산안 p9)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7조 2,43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6조 3,922억원 대비 8,510억원(13.3%)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일반회계는 6조 1,08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3,527억원 대비 7,557억원(14.1%) 증액

∙ 특별회계는 1조 1,34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95억원 대비 953억원(9.2%) 증액

- 공기업특별회계는 4,89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530억원 대비 368억원(8.1%) 증액

‣ 상수도사업 157억원(9.0%) 증액: 동지역 유수율제고 사업 63억원 등

‣ 하수도사업 198억원(7.7%) 증액: 남원하수처리장 증설사업 72억원 등

‣ 공영버스운송사업 13억원(6.10%) 증액: 공영버스 연료(경유) 구입비 9억원 등

- 기타특별회계는 6,45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865억원 대비 585억원(10.0%)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13억원(0.7%) 증액: 복권기금 집행잔액 11억원 등

‣ 주택사업특별회계 18억원(48.3%) 증액: 공공임대주택 건립부지 매입 32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4억원 등

‣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100억원(118.4%) 증액: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및 조성 83억원 등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특별회계 143억원(63.7%) 증액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143억원

‣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181억원(56.6%) 증액: 기반시설공사 50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21억원 등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

(단위:백만원)

부 서 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243,215	100	6,392,245	100	850,970	13.31
	일반회계			6,108,374	84.33	5,352,701	83.74	755,673	14.12
	특별회계			1,134,841	15.67	1,039,544	16.26	95,297	9.17
		공기업특별회계		489,818	6.76	453,033	7.09	36,785	8.12
			상수도사업	189,737	2.62	174,049	2.72	15,688	9.01
			하수도사업	277,061	3.83	257,287	4.02	19,773	7.69
			공영버스운송사업	23,020	0.32	21,696	0.34	1,323	6.10
		기타특별회계		645,023	8.91	586,511	9.18	58,513	9.98
			제주도개발사업	177,891	2.46	176,624	2.76	1,267	0.72
			의료급여기금운영	123,882	1.71	123,441	1.93	442	0.36
			도시개발사업	892	0.01	805	0.01	87	10.82
			주택사업	5,589	0.08	3,770	0.06	1,819	48.26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700	0.02	1,554	0.02	146	9.38
			주차장사업	64,252	0.89	54,250	0.85	10,002	18.44
			토지	6,878	0.09	5,490	0.09	1,388	25.29
			지하수관리	22,110	0.31	19,747	0.31	2,363	11.9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및기반시설	36,839	0.31	22,500	0.35	14,339	63.73
			도립공원관리	2,563	0.04	2,055	0.03	508	24.71
			지역균형발전	3,652	0.05	3,652	0.06	-	-
			토지관리	5,334	0.07	3,935	0.06	1,399	35.55
			소방	140,908	1.95	135,118	2.11	5,790	4.29
			제주시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50,037	0.69	31,950	0.50	18,087	56.61
			학교용지부담금	2,495	0.03	1,619	0.03	876	54.09

❍ 금번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8,510억원(13.31%) 증액된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 및 당초예산 대비 가장 높은 비율로 증액 편성되고 있음

※ 1회 추경예산 5년 평균 증감률: 6.64%

【 최근 5년간 1회 추경예산 규모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제1회 추경예산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2022년	7,243,215	6,392,245	850,970	13.31
2021년	6,230,991	5,829,868	401,124	6.88
2020년	6,053,810	5,822,869	230,941	3.97
2019년	5,436,311	5,285,111	151,200	2.86
2018년	5,339,480	5,029,743	309,737	6.16

※ (2022년) 추경예산안 / (2018-2021년) 추경예산

※ (2020년 1회 추경예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 포인트 추경

Ⅱ. 추경예산안 편성 방향

❍ 도에서는 ‘21년도 정부 회계 결산에 따른 교부세 정산분과 ‘22년도 정부 2회 추경에 따른 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결산결과 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 지방교부세 4,838억원, 국고보조금 1,165억원, 잉여금 1,633억원 등

❍ 코로나19 피해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경영 악화와 고물가·고유가·고금리 등 ‘신3고’ 경제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생경제 안정화와 도민일상 회복, 취약계층 생활 안정 등에 초점을 맞춰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 분야별 주요 투자 내역은 아래와 같음.

<전 도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700억원>

∙ 도민 1인당 10만원.

<금융지원: 503억원>

∙ ‣관광진흥기금 상환 연장 이차보전 250억원 ‣농어촌진흥기금 상환 연장 이차보전 125억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상환 연장 이차보전 117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임차 특례보증 10억원 등

<코로나 사각지대 해소 및 민생경제 지원: 2,560억원>

① 농수축 등 1차산업 지원

∙ ‣무기질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 238억원(국 119억, 도 119억) ‣ 취약(소농) 전업농가 영농경영비 지원 70억원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지원 60억원 ‣어업인 수당 지원 27억원 ‣가공용 감귤수매가격 차액보전 22억원 ‣농수축산물 물류․택배비 지원 20억원 등

② 소상공인·일자리 지원

∙ ‣탐나는전 발행지원 105억원(국 10억, 도 95억) ‣탐나는전 가맹점 인센티브 100억원 ‣공공근로사업 확대 125억원 ‣제주형 소상공인 휴․폐업자 및 간이과세자 손실보전 70억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 6억원 ‣착한가격업소 재료비 지원 5억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 1억원 등

③ 문화관광 분야 지원

∙ ‣예술인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14억원 ‣관광진흥기금 재정지원을 통한 관광사업 지원 20억원 ‣영세관광사업체 취업유지 장려금 지원 12억원
‣예술단체운영긴급지원금 8억원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6억원
‣생활문화 및 체육활동 지원사업 4억원 등

④ 청년 및 취약계층 지원

∙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 지원금 131억원(국 131억) ‣구직청년 재난긴급생활지원금 50억원 ‣공공임대 주택사업 34억원(국 34억)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리후생비 지원 22억원 ‣긴급복지지원 11억원(국 9, 도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재난지원금 5억원 ‣장애인 및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6억원 등

⑤ 운송업계 지원

∙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61억원(국 61억)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일반택시) 57억원(국 57억) ‣전세버스 리무진 좌석 구조변경 사업 10억원 ‣일반택시업체 재난지원금 7억원
‣전세버스업체 재난지원금 지원 5억원 ‣택시요금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4억원 ‣일반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3억원 등

⑥ 보건·방역 지원

∙ ‣격리자 생활지원비 418억원(국 259억, 도 159억)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248억원(국 124억, 도 124억) ‣생활치료센터 운영 35억원(국 7억, 도 28억)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14억원(국 14억)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한시지원 13억원(국 13억) ‣선별진료소 운영 10억원(국 2, 도 8) 등

Ⅲ. 세입·세출 예산 현황 [일반회계+특별회계]

1. 세입예산 현황  (예산안 p10)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안은 7조 2,43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6조 3,922억원 대비 8,510억원(13.3%)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자체수입(지방세 + 세외수입)은 2조 1,258억원(총 세입액의 29.4%)으로
기정예산액 2조 692억원 대비 566억원(2.7%)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지방세수입은 1조 6,661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 세외수입은 4,59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031억원 대비 566억원(14.0%) 증액

* 세외수입 세부내역: 검토보고서 p10 참조

❍ 의존수입(지방교부세 + 보조금)은 4조 444억원(총 세입액의 55.8%)으로
기정예산액 3조 4,442억원 대비 6,003억원(17.4%)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는 2조 2,57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7,733억원 대비 4,838억원(27.3%) 증액

∙ 보조금은 1조 7,87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6,709억원 대비 1,165억원(7.0%) 증액

❍ 지방채는 2,728억원(총 세입액의 3.8%)으로
기정예산액 2,950억원 대비 222억원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002억원(총 세입액의 11.1%)으로
기정예산액 5,839억원 대비 2,163억원(37.0%) 증액 편성하였음

∙ 보전수입등은 3,76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790억원 대비 1,976억원(110.4%) 증액

∙ 내부거래는 4,23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049억원 대비 186억원(4.6%)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세입예산 총괄(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243,215	100	6,392,245	100	850,970	13.31
	자체수입			2,125,772	29.35	2,069,168	32.37	56,604	2.74
		지방세수입		1,666,070	23.00	1,666,070	26.06	-	-
			지방세	1,666,070	23.00	1,666,070	26.06	-	-
		세외수입		459,702	6.35	403,098	6.31	56,604	14.04
			경상적세외수입	340,887	4.71	334,007	5.23	6,880	2.06
			임시적세외수입	83,865	1.16	37,419	0.59	46,446	124.1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34,950	0.48	31,672	0.50	3,278	10.35
	의존수입			4,044,449	55.84	3,444,164	53.88	600,285	17.43
		지방교부세		2,257,084	31.16	1,773,265	27.74	483,819	27.28
			지방교부세	2,257,084	31.16	1,773,265	27.74	483,819	27.28
		보조금		1,787,365	24.68	1,670,899	26.14	116,467	6.97
			국고보조금 등	1,787,365	24.68	1,670,899	26.14	116,467	6.97
		지방채		272,800	3.77	295,000	4.61	△22,200	△7.5
			국내차입금	272,800	3.77	295,000	4.61	△22,200	△7.5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00,194	11.05	583,913	9.13	216,281	37.0
			보전수입등	376,622	5.20	178,989	2.80	197,633	110.42
			내부거래	423,572	5.85	404,924	6.33	18,648	4.61

【 최근 3년간 1회 추경예산 세입 예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제1회 추경예산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2022년	7,243,215	6,392,245	850,970	13.31
2021년	6,230,991	5,829,868	401,124	6.88
2020년*	6,151,302	6,053,810	97,492	1.61

※ (2022년) 추경예산안 /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기준

※ 2020년 1회 추경예산은 전 국민 재난지원급 지급을 위한 원 포인트 추경

2. 세입 내역

(1) 지방세 수입  (예산안 p29)

❍ 지방세수입은 1조 6,661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음.

∙ 보통세는 1조 5,139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 목적세는 1,385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 지난년도 수입은 137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 도에서는 하반기 경기변동 여건 등을 고려하여 초과 세수분 지방세를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음.

【 지방세 수입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합계		1,666,070	100	1,666,070	100	-	-
	보통세	1,513,918	90.9	1,513,918	90.9	-	-
	목적세	138,452	8.3	138,452	8.3	-	-
	지난년도수입	13,700	0.8	13,700	0.8	-	-

【 최근 3년간 1회 추경예산 지방세 수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제1회 추경예산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2022년	1,666,070	1,666,070	-	-
2021년	1,522,448	1,522,448	-	-
2020년	1,526,136	1,561,136	△35,000	△2.24

※ (2022년) 추경예산안 /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기준

※ 2020년 1회 추경예산은 전 국민 재난지원급 지급을 위한 원 포인트 추경

(2) 세외수입  (예산안 p29 / 사업명세서 p3 ~ 20)

❍ 세외수입은 4,59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031억원 대비 566억원(14.0%)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경상적세외수입은 3,40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340억원 대비 69억원(2.1%) 증가

<세부 내역 - 항>

‣도립공원 입장료 등 사용료 수입 1억원 증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전력 매전수입(51억원) 등 사업수입 58억원 증가

‣개발부담금 위임수수료 등 징수교부금수입 3억원 증가

‣각종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이자수입 7억원 증가

‣재산임대수입, 수수료 수입 변동 없음

∙ 임시적세외수입은 83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74억원 대비 465억원(124.1%) 증가

<세부 내역 - 항>

‣각종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보조금반환수입 272억원 증가

* 21년부터 그 외수입에서 세입과목 분리:  (‘21. 최종예산) 416억원

‣‘21년 지역화폐 탐나는전 인센티브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56억원) 등
기타수입 103억원 증가

‣지난연도수입 87억원 증가

‣우수저류지 시설사업 발생암 매각금(3억원) 등 재산매각수입 3.6억원 증가

∙ 지방행정제제·부과금은 35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17억원 대비 33억원(10.4%) 증가

<세부 내역 - 항>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금 (6억원) 등 환수금 8억원 증가

‣학교용지 부담금 (9억원) 등 부담금 25억원 증가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3.6억원) 등 과태료 0.9억원 감소

‣변상금 0.1억원 증가,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동 없음

【 세외수입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59,702	100	403,098	100	56,604	14.04
	경상적세외수입		340,887	74.15	334,007	5.23	6,880	2.06
		재산임대수입	4,145	0.90	4,145	0.06	-	-
		사용료수입	183,807	39.98	183,705	2.87	102	0.06
		수수료수입	47,092	10.24	47,092	0.74	-	-
		사업수입	86,540	18.83	80,787	1.26	5,752	7.12
		징수교부금수입	6,620	1.44	6,340	0.10	280	4.42
		이자수입	12,683	2.76	11,937	0.19	746	6.25
	임시적세외수입		83,865	18.24	37,419	0.59	46,446	124.12
		재산매각수입	1,736	0.38	1,374	0.02	362	26.31
		자치단체간부담금	31	0.01	-	-	31	순증
		보조금반환수입	27,168	5.91	-	-	27,168	순증
		기타수입	29,693	6.46	19,438	0.30	10,255	52.75
		지난년도수입	25,265	5.50	16,606	0.26	8,659	52.14
	지방행정제제·부과금		34,950	7.60	31,672	0.50	3,278	10.35
		과징금	328	0.07	328	0.01	-	-
		이행강제금	1,581	0.34	1,581	0.02	-	-
		변상금	477	0.10	466	0.01	11	2.36
		과태료	12,950	2.82	13,040	0.20	△90	△0.69
		환수금	834	0.18	3	0.00	831	27,689
		부담금	18,781	4.09	16,254	0.25	2,526	15.54

【 최근 3년간 1회 추경예산 세외수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제1회 추경예산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2022년	459,702	403,098	56,604	14.04
2021년	435,777	357,592	78,185	21.86
2020년	416,970	372,855	44,115	11.83

※ (2022년) 추경예산안 /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기준

※ 2020년 1회 추경예산은 전 국민 재난지원급 지급을 위한 원 포인트 추경

(3) 지방교부세  (예산안 p29 / 사업명세서 p20 ~ 22)

❍ 지방교부세는 2조 2,57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7,733억원 대비 4,838억원(27.28%)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보통교부세는 2조 85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6,259억원 대비 4,593억원(28.3%)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 결산에 따른 ‘21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1,469억원과 정부 2차 추경에 따른 증액분 3,124억원 임

∙ 특별교부세는 47억원(순증)으로 21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인센티브 2억원 등 16개 사업임

∙ 부동산교부세*는 1,37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119억원 대비 183억원(15.3%)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 결산에 따른 ‘21년도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추가 교부에 기인함.

* (제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3에 의거 부동산교부세 총액의 1.8% 배분

∙ 소방안전교부세는 29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80억원 대비 15억원(5.3%)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21년도 정산분 및 소방정책 사업비 추가 교부에 기인함

【 지방교부세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257,084	100	1,773,265	100	483,819	27.28
	보통교부세	2,085,194	92.38	1,625,893	91.69	459,301	28.25
	특별교부세	4,744	0.21	-	-	4,744	순증
	부동산교부세	137,636	6.10	119,340	6.73	18,296	15.33
	소방안전교부세	29,510	1.31	28,032	1.58	1,478	5.27

【 최근 3년간 1회 추경예산 지방교부세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제1회 추경예산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2022년	2,257,084	1,773,265	483,819	27.28
2021년	1,497,063	1,454,338	42,725	2.94
2020년	1,436,319	1,475,513	△39,194	△2.66

※ (2022년) 추경예산안 /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기준

※ 2020년 1회 추경예산은 전 국민 재난지원급 지급을 위한 원 포인트 추경

【 1회 추경예산 특별교부세 사업 목록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예산액	비고
예산담당관	21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 인센티브	200
재난대응과	하천구역 출입 자동 차단시설 설치	100
재난대응과	2022년 폭염대책비(사전집행)	190
4·3지원과	다랑쉬굴 4·3유적지 정비사업	700
4·3지원과	도령마루 4·3유적지 정비사업	300
디지털융합과	2022 지방자치단체 협업 특교세 지원사업 공모사업	300
건축지적과	주소체계 고도화 및 인프라 구축(도로명판 확충)	42
건설과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공항주변)	200
보건건강 위생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사전집행)	210
보건건강 위생과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사전집행)	32
산림휴양과	산불대책비(사전집행)	70
자치경찰단	교통안전시설 개선(행정안전부)	800
제주시 해양수산과	추자인도교 및 수변공원 시설사업	500
제주시 도시계획과	외도장애인스포츠센터진입로(소로1-13) 확장사업	700
제주시 건설과	광령리 마을안길 정비공사	100
서귀포시 건설과	대정읍 보성리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	300

(4) 보조금    (예산안 p29 / 사업명세서 p22 ~ 37)

❍ 보조금은 1조 7,87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6,709억원 대비 1,165억원(6.97%) 증액 편성하고 있음

∙ 국고보조금은 1조 1,66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636억원 대비 1,029억원(9.67%) 증가

<주요 증. 감액사업>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11억원(순증)

‣일반택시기사 지원 57억원(순증)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61억원(순증)

‣생활지원비지원사업 260억원(23억원 → 283억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125억원(순증)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119억원(순증)

‣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 28억원(순증)

‣어촌활력기반구축 18억원(순증)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78억원(순증)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85억원(136억원 → 51억원)

* 감액사유: 사업 분리(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78억원 증액)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사업 △50억원(138억원 → 88억원)

* 감액사유: 계속비 사업으로 ‘22년분 국고보조금 변경

‣순환자원 혁신클러스터 조성 △31억원(전액 삭감)

* 감액사유: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 (본예산 편성시 가내시 없이 예산 편성)

‣제주도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70억원(175억원 → 105억원)

* 감액사유: 사업 진척도에 따른 ‘22년 교부액 조정 (총사업비 변동 없음)

∙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67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648억원 대비 26억원(1.00%) 증가

<주요 증. 감액사업>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30억원(19억 → 49억)

‣도시재생뉴딜.예비사업 9억원(순증)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6억원(120억 → 104억)

* 감액사유: 국회심의 과정에서 국비 비율 상향 논의에 따른 추가 편성분 조정

(실제 국비 지원 비율 40%, 현재 예산 편성 비율 60%)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5억원(11억 → 6억)

∙ 기금은 3,53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425억원 대비 109억원(3.20%) 증가

<주요 증. 감액사업>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 14억원(순증)

‣전선로 지중화 지원사업 13억원(순증)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활동비 지원 18억원(순증)

‣공공임대주택 사업 34억원(71억 → 105억)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18억원(순증)

‣서귀포시 시민문화 체육복합센터(동홍동) △11억원(38억 → 27억)

* 감액사유: 국비 교부시기 ‘23년으로 조정 (총사업비 변경없음. 사업기간: 2017 ~ 2023)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36억원(524억 →488억)

* 지원대상자 확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

【 보조금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787,365	100	1,670,899	100	116,467	6.97
	국고보조금	1,166,485	65.26	1,063,619	63.7	102,866	9.67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67,447	14.96	264,799	15.8	2,648	1.00
	기금	353,433	19.77	342,481	20.5	10,952	3.20

【 최근 3년간 1회 추경예산 보조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제1회 추경예산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2022년	1,787,365	1,670,899	116,467	6.97
2021년	1,548,600	1,483,880	64,721	4.36
2020년	1,642,395	1,652,068	△9,673	△0.59

※ (2022년) 추경예산안 /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기준

※ 2020년 1회 추경예산은 전 국민 재난지원급 지급을 위한 원 포인트 추경

(5) 지방채   (예산안 p30 / 사업명세서 p37 ~ 38)

❍ 지방채는 2,72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950억원 대비 222억원(7.53%) 감액 편성하고 있음. 이는 세입 증가에 따라 하반기 발행 예정인 지방채를 조정하는 것으로 향후 재정운영을 위한 대비책으로 볼 수 있음.

∙ 정부자금채는 140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 금융기관채는 2,33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560억원 대비 222억원 감액

∙ 지방공공자금채 250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 지방채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272,800	100	295,000	100	△22,200	△7.53
	정부자금채	14,000	5.13	14,000	4.75	-	-
	금융기관채	233,800	85.70	256,000	86.78	△22,200	△8.67
	지방공공자금채	25,000	9.16	25,000	8.47	-	-

【 최근 3년간 1회 추경예산 지방채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제1회 추경예산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2022년	272,800	295,000	△22,200	△7.53
2021년	352,500	352,500	-	-
2020년	262,000	252,000	10,000	3.97

※ (2022년) 추경예산안 /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기준

※ 2020년 1회 추경예산은 전 국민 재난지원급 지급을 위한 원 포인트 추경

(6)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예산안 p30 / 사업명세서 p38 ~ 46)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8,00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839억원 대비 2,163억원(37.04%) 증액 편성하고 있는데 2021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법정 잉여금 반영 및 세입 증가에 따른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250억원 감액이 주요 요인임.

* 순세계잉여금 1,296억원 (1,7840억원 → 3,080억원)

*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955억원 (1,500억원 → 2,455억원)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800,194	100	583,913	100	216,281	37.04
	보전수입등		376,622	47.07	178,989	30.6	197,633	110.42
		잉여금	341,634	42.69	178,376	30.5	163,259	91.53
		전년도이월금	26,626	3.33	-	-	26,626	순증
		융자금원금수입	612	0.08	613	0.1	△1	△0.27
		예치금회수	-	-	-		-	-
		보조금등반환금	7,749	0.97	-		7,749	순증
	내부거래		423,572	52.93	404,924	69.4	18,648	4.61
		전입금	393,478	49.17	349,597	59.9	43,881	12.55
		예탁금및예수금	30,094	3.76	55,327	9.5	△25,233	△45.61

【 최근 3년간 1회 추경예산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 도 별	제1회 추경예산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증감률 (%)
2022년	800,194	583,913	216,281	37.04
2021년	874,603	659,110	215,493	32.69
2020년	867,483	740,238	127,245	17.19

※ (2022년) 추경예산안 /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기준

※ 2020년 1회 추경예산은 전 국민 재난지원급 지급을 위한 원 포인트 추경

3. 세출예산 현황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은 7조 2,43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6조 3,922억원 대비 8,510억원(13.3%) 증액 편성하고 있음

(1) 기능별 세출예산  (예산안 p11 ~ 12)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현황을 기능별로 구분해 보면,

∙ 일반공공행정은 7,05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92%인 915억원 증가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도입 공론화 15억원, 구직청년 재난긴급 생활지원금 50억원,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86억원, 읍면동 예산 163억원 등

∙ 공공질서및안전은 3,42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14%인 167억원 증가

-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90억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10억원 등

∙ 교육은 1,23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45%인 127억원 증가

- 학교급식비 지원 28억원, ‘21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88억원 등

∙ 문화및관광은 3,79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14%인 662억원 증가

- 예술인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4억원, 관광진흥기금 전출 270억원 등

∙ 환경은 8,66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81%인 702억원 증가

- 상.하수도 공기업 특계 350억원, 재활용도움센터·가로청소 인부임 26억원 등

∙ 사회복지는 1조 6,07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44%인 1,778억원 증가

- 전도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700억원,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418억원 등

∙ 보건은 1,47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1.03%인 428억원 증가

-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248억원, 생활치료센터 운영 21억원 등

∙ 농림해양수산은 7,939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11%인 1,042억원 증가

- 비료 가격 안정 지원 238억원, 취약농가 영농경영비 지원 70억원, 어업인 수당 27억원

∙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는 3,42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22%인 600억원 증가

-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 장려 100억원, 중소기업 융자 이자차액 보전 117억원 등

∙ 교통 및 물류는 6,07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1.34%인 1,068억원 증가

- 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 61억원, 일반택시기사 소득안정 57억원,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100억원 등

∙ 국토 및 지역개발은 기정예산액 대비 21.32%인 916억원 증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전출금 143억원, 대지보상 143억원 등

∙ 과학기술은 2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6%인 11억원 증가

-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개선사업 10억원 등

∙ 예비비는 59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72%인 71억원 증가

∙ 기타는 7,44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8%인 20억원 증가 하였음.

❍ 기존 예산 대비 비중 변화를 보면

∙ 비중 증가 분야는 교통 및 물류(7.83 → 8.38%), 국토및지역개발(6.72→ 7.20%), 보건(1.63 → 2.03%), 문화및관광(4.90 → 5.24%),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4.42 → 4.73%), 농림해양수산(10.79 → 10.96%), 일반공공행정(9.60 → 9.74%), 과학기술(0.02 → 0.03%) 이며,

∙ 비중 감소 분야는 기타(11.61 → 10.27%), 환경(12.46 → 11.97%), 공공질서 및 안전(5.10 → 4.73%), 사회복지(22.36 → 22.19%), 교육(1.74 → 1.71%) 임.

【 기능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기 능 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비중 변화 (%p)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243,215	100	6,392,245	100	850,970	13.31	-
일반공공행정	705,178	9.74	613,641	9.60	91,537	14.92	0.14
공공질서및안전	342,505	4.73	325,756	5.10	16,749	5.14	-0.37
교 육	123,872	1.71	111,146	1.74	12,727	11.45	-0.03
문화및관광	379,699	5.24	313,451	4.90	66,248	21.14	0.34
환 경	866,875	11.97	796,670	12.46	70,205	8.81	-0.49
사 회 복 지	1,607,404	22.19	1,429,580	22.36	177,824	12.44	-0.17
보 건	147,129	2.03	104,324	1.63	42,805	41.03	0.40
농림해양수산	793,887	10.96	689,694	10.79	104,193	15.11	0.17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342,779	4.73	282,778	4.42	60,001	21.22	0.31
교통및물류	607,174	8.38	500,376	7.83	106,798	21.34	0.55
국토및지역개발	521,426	7.20	429,786	6.72	91,640	21.32	0.48
과 학 기 술	2,096	0.03	1,017	0.02	1,079	106.06	0.01
예 비 비	58,980	0.81	51,862	0.81	7,118	13.72	-
기 타	744,209	10.27	742,163	11.61	2,046	0.28	-1.34

❍ 기능별 세출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과학기술(77.6%), 보건(63.5%), 국토및지역개발(63.4%), 사회복지(59.1%)는 전체 집행률 53.4%에 비하여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그 외 분야는 모두 평균 이하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문화 및 관광분야(48.5%)와 농림해양수산분야(49.1%)는 현재 집행률이 50% 미만이고 금번 추경예산에 증액 규모가 큰 만큼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음.

【 기능별 세출 예산 집행현황 】

(단위 : 백만원)

기 능 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합 계	6,353,658	3,390,115	53.4%
일반공공행정	624,699	323,605	51.8%
공공질서및안전	366,006	168,475	46.0%
교 육	113,330	57,702	50.9%
문화및관광	377,870	183,098	48.5%
환 경	436,688	217,313	49.8%
사 회 복 지	1,491,607	880,846	59.1%
보 건	120,373	76,389	63.5%
농림해양수산	750,005	368,532	49.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297,595	151,948	51.1%
교통및물류	601,996	318,111	52.8%
국토및지역개발	471,387	298,891	63.4%
과 학 기 술	1,151	892	77.6%
기 타	700,951	344,314	49.1%

※ 이호조 사업별예산집행 현황 자료, 공기업특별회계 제외

※ 지출액에는 재배정액까지 포함되어 실 지출액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2) 조직별 세출예산  (예산안 p13 ~ 20)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현황을 조직별로 구분해 보면,

∙ 도청은 3조 8,487억원으로(53.14%) 기정예산액 대비 13.57%인 4,598억원 증가

∙ 제주시는 2조 1,217억원으로(29.29%) 기정예산액 대비 13.32%인 2,494억원 증가

- 본청 2조 11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46%인 2,386억원 증가

- 읍면동 1,10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86%인 108억원 증가

∙ 서귀포시는 1조 2,728억원으로(17.58%) 기정예산액 대비 12.53%인 1,417억원 증가

- 본청 1조 2,09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69%인 1,362억원 증가

- 읍면동 63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49%인 55억원 증가

【 조직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기 능 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243,215	100	6,392,245	100	850,970	13.31
도청		3,848,715	53.14	3,388,889	53.01	459,826	13.57
	본청	3,033,981	41.89	2,650,111	41.45	383,870	14.49
	직속기관	111,434	1.54	100,925	1.58	10,509	10.41
	사업소	679,784	9.39	615,122	9.62	64,662	10.51
	의회사무처	23,516	0.32	22,731	0.36	785	3.45
제주시		2,121,685	29.29	1,872,262	29.29	249,423	13.32
	본청	2,011,385	27.77	1,772,768	27.73	238,617	13.46
	읍면동	110,300	1.52	99,494	1.56	10,806	10.86
서귀포시		1,272,815	17.58	1,131,094	17.70	141,721	12.53
	본 청	1,209,307	16.70	1,073,088	16.79	136,219	12.69
	읍면동	63,508	0.88	58,006	0.91	5,502	9.49

❍ 예산 요구액 대비 반영액 현황을 보면,

∙ 도청은 요구액 5,412억원 중 4,598억원 반영 (반영률 84.97%)

∙ 제주시는 요구액 2,944억원 중 2,494억원 반영 (반영률 84.73%)

- 본청 요구액 2,769억원 중 2,386억원 반영 (반영률 86.19%)

- 읍면동 요구액 175억원 중 108억원 반영 (반영률 61.62%)

∙ 서귀포시는 요구액 1,413억원 중 1,417억원 반영 (반영률 100.32%)

- 본청 요구액 1,327억원 중 1,362억원 반영 (반영률 102.68%)

- 읍면동 요구액 86억원 중 55억원 반영 (반영률 63.87%)

❍ 최근 3년 읍면동 예산 요구액 대비 반영률이 ‘20년 –6.64%, ’21년 11.73%임을 감안하면 금번 추경예산에 읍면동 예산 반영률을 높은 편 임

∙ (‘20) 111억원 요구(제주시 81 서귀포시 30) → 감액 7억원(제주시 7, 서귀포시 △14)

∙ (‘21) 181억원 요구(제주시 95, 서귀포시 86) → 21억원 반영(제주시 21.6, 서귀포시 △0.5)

【 조직별 예산 요구액 대비 반영액 현황 】

(단위:백만원)

조 직 별		요구액		반영액		반영률 (%)
			구성비 (%)		구성비 (%)
총계		976,821	100.00	850,970	100.00	87.12
도청		541,160	55.40	459,826	54.04	84.97
	본청	473,811	48.51	383,870	45.11	81.02
	직속기관	12,746	1.30	10,509	1.23	82.45
	사업소	53,775	5.51	64,662	7.60	120.25
	의회사무처	828	0.08	785	0.09	94.81
제주시		294,386	30.14	249,423	29.31	84.73
	본청	276,850	28.34	238,617	28.04	86.19
	읍면동	17,536	1.80	10,806	1.27	61.62
서귀포시		141,275	14.46	141,721	16.65	100.32
	본 청	132,660	13.58	136,219	16.01	102.68
	읍면동	8,615	0.88	5,502	0.64	63.87

※ 예산담당관실 제출 자료

※ 전 도민 긴급생활지원금: (요구) 도 본청 / (반영) 행정시.

(3) 성질별 세출예산   (예산안 p21 ~ 26)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현황을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 인건비는 7,42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62%인 260억원 증가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34억원 증가: 재활용도움센터·가로청소 인부임 26억원 등

∙ 물건비는 4,59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89%인 451억원 증가

‣ 사무관리비 245억원 증가: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 장려 100억원 등

‣ 연구용역비 41억원 증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공론화 15억원 등

∙ 경상이전은 2조 6,60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43%인 2,942억원 증가

‣ 사회보장적수혜금 1,170억원 증가: 전도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700억원 등

‣ 기타보상금 181억원 증가: 제주형 소상공인 손실보전 지원 사업 70억원, 영세관광사업체 취업유지 장려금 12억원, 어업인 수당 26억원 등

‣ 의료및구료비 440억원 증가: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418억원 등

‣ 민간경상사업보조 475억원 증가: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 60억원 등

‣ 민간위탁금 112억원 증가: 도내 관광지점 방역 관리요원 운영 14억원 등

‣ 운수업계보조금 119억원 증가: 버스준공영제 재정지원 100억원 등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48억원 증가: 코로나19 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209억원 등

∙ 자본지출은 2조 2,84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11%인 2,469억원 증가

‣ 시설비 2,011억원 증가: 공공임대주택 건립부지 매입 32억원 등

‣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이전) 217억원 증가: 전세버스 좌석 구조변경 사업 19억원 등

‣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88억원 증가: 일도2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13억원 등

‣ 자산및물품취득비 85억원 증가: 업무용 수소전기차 구입 7억원 등

∙ 융자및출자은 78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음

∙ 보전재원은 14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29% 33억원 증가

∙ 내부거래는 9,49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10%인 1,718억원 증가

‣ 기타회계등전출금 405억원 증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전출금 143억원 등

‣ 기금전출금 899억원 증가: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 이자 차액보전 250억원 등

‣ 법정전출금 216억원 증가: 지방교육세 정산분 128억원 등

‣ 예탁금 181억원 증가: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21억원 등

∙ 예비비및기타는 1,23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06.35%인 637억원 증가

‣ 국고보조금반환금 271억원 증가: 전기자동차 보급확대사업 35억원 등

‣ 기타반환금등 303억원 증가: 코로나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잔액 11억원 등

【 성질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7,243,215	100	6,392,245	100	850,970	13.31
인건비	742,534	10.25	716,565	11.21	25,969	3.62
물건비	459,621	6.35	414,495	6.48	45,126	10.89
경상이전	2,660,771	36.73	2,366,600	37.02	294,171	12.43
자본지출	2,284,742	31.54	2,037,885	31.88	246,856	12.11
융자및출자	7,765	0.11	7,765	0.12	-	-
보전재원	14,906	0.21	11,619	0.18	3,287	28.29
내부거래	949,193	13.10	777,377	12.16	171,816	22.10
예비비및기타	123,683	1.71	59,939	0.94	63,744	106.35

❍ 성질별 세출예산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집행률이 높은 과목은 공사공단전출금(90.21%), 포상금(87.10%), 출연금(72.96%), 배상금등(72.89%), 자산취득비(69.08%) 등이며
반면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큰 민간자본이전(35.15%), 시설비및부대비(48.74%)는 경비의 성격상 상대적으로 집행률이 낮아 신속히 집행 될 수 있도록 사업 관리를 해야 하겠음.

【 성질별 세출 예산 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비고
총계			6,581,545	3,441,603	52.29%
인건비			680,549	323,953	47.60%
물건비			390,464	193,967	49.68%
		일반운영비	284,094	136,604	48.08%
		여비	14,566	3,370	23.14%
		업무추진비	5,063	1,662	32.83%
		직무수행경비	20,252	11,610	57.33%
		의회비	3,980	1,691	42.49%
		재료비	36,318	23,814	65.57%
		연구개발비	26,191	15,216	58.10%
경상이전			2,565,753	1,545,931	60.25%
	일반보전금		828,634	432,859	52.24%
	이주및재해보상금		3,825	2,587	67.63%
	포상금		24,216	21,093	87.10%
	연금부담금등		114,990	57,696	50.17%
	배상금등		2,202	1,605	72.89%
	출연금		86,926	63,417	72.96%
	민간이전		1,070,415	672,355	62.81%
	자치단체등이전		410,326	280,327	68.32%
	전출금		8,069	5,288	65.53%
	국외이전		1,030	488	47.38%
	차입금이자상환		15,120	8,216	54.34%
자본지출			2,150,290	1,025,293	47.68%
	시설비및부대비		1,598,954	779,312	48.74%
	민간자본이전		367,563	129,187	35.15%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34,133	79,395	59.19%
	공사공단전출금		11,855	10,694	90.21%
	자산취득비		35,737	24,687	69.08%
	기타자본이전		2,048	2,018	98.54%
융자및출자			8,365	150	1.79%
	민간융자금		721	150	20.80%
	출자금		7,644	-	-
보전재원			11,619	6,796	58.49%
	차입금원금상환		11,619	6,796	58.49%
내부거래			734,875	345,391	47.00%
	기타회계전출금		294,783	185,814	63.03%
	기금전출금		181,288	52,760	29.10%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88,813	77,680	41.14%
	예탁금		13,142	300	2.28%
	예수금원리금상환		56,849	28,837	50.73%
예비비및기타			39,630	122	0.31
	예비비		38,054	-	-
	반환금기타		276	122	44.20%

※ ‘22. 7. 15. 기준, 일반회계 + 특별회계 기준

※ 백만원 단위 환산에 따른 다소간의 금액 차이 발생 가능.

(4) 재정집행률

❍ 재정집행률을 보면 (7. 15일 기준,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도 전체 집행률은 52.29%로 전년 50.74% 대비 1.55% 높은 집행률이며

∙ 도 본청은 집행률 51.26%로 전년대비 3.52%p 높은 집행률

∙ 제주시는 집행률 53.09%로 전년과 동일한 집행률

∙ 서귀포시는 집행률 53.71%로 전년대비 0.89%p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음.

❍ 전년대비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긴 하나 7월 중순 현재 집행률이 52%에 그치고 있어 재정집행 상황을 재점검하고 집행에 보다 더 속도를 내어야 하겠음.

【 재정집행률 실적 (기관별) 】

(단위 : 백만원)

기 관 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전년도 집행률	전년대비
총계	6,581,450	3,441,587	52.29%	50.74%	1.55%p
도	3,281,028	1,681,730	51.26%	47.74%	3.52%p
제주시	2,065,519	1,096,632	53.09%	53.09%	-
서귀포시	1,234,903	663,225	53.71%	54.60%	-0.89%p

【 재정집행률 실적 (실국별) 】

(단위 : 백만원)

실 국 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전년도 집행률	전년 대비
총계		6,581,450	3,441,587	52.29%	50.74%	1.55%p
도청		3,281,028	1,681,730	51.26%	47.74%	3.52%p
	의회사무처	22,731	9,995	43.97%	42.94%	1.03%p
	합의제기관	5,989	2,658	44.38%	40.53%	3.85%p
	소통혁신정책관	1,363	616	45.19%	19.70%	25.49%p
	총무과	102,096	57,317	56.14%	53.65%	2.49%p
	성평등정책관	2,311	1,518	65.70%	63.69%	2.01%p
	도시디자인담당관	3,417	1,502	43.96%	34.13%	9.83%p
	공보관	3,989	2,449	61.40%	42.44%	18.96%p
	기획조정실	318,622	111,914	35.12%	25.81%	9.31%p
	도민안전실	66,541	19,075	54.59%	22.61%	31.98%p
	특별자치행정국	323,855	160,954	49.70%	45.51%	4.19%p
	문화체육대외협력국	119,099	70,968	59.59%	57.96%	1.63%p
	관광국	68,806	33,229	48.29%	36.62%	11.67%p
	미래전략국	202,264	84,727	41.89%	33.19%	8.70%p
	일자리경제통상국	187,608	116,562	62.13%	63.87%	-1.74%p
	도시건설국	185,989	95,917	51.57%	47.70%	3.87%p
	교통항공국	208,683	119,373	57.20%	60.80%	-3.60%p
	보건복지여성국	306,626	217,272	70.86%	58.10%	12.76%p
	환경보전국	182,497	74,176	40.65%	46.95%	-6.30%p
	소방안전본부	228,957	121,408	53.03%	48.02%	5.01%p
	농축산식품국	267,077	125,108	46.84%	52.76%	-5.92%p
	해양수산국	177,246	70,996	40.06%	39.81%	0.25%p
	직속기관	106,896	60,162	56.28%	54.27%	2.01%p
	사업소	188,366	106,585	56.58%	68.72%	-12.14%p
제주시		2,065,519	1,096,632	53.09%	53.09%	-
	본청	1,965,560	1,032,648	52.54%	52.59%	-0.05%p
	읍면동	99,959	63,984	64.01%	63.18%	0.83%p
서귀포시		1,234,903	663,225	53.71%	54.60%	-0.89%p
	본 청	1,176,361	627,985	53.38%	54.29%	-0.91%p
	읍면동	58,542	35,240	60.20%	61.32%	-1.12%p

Ⅳ.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1. 세입 예산안 현황 (일반회계 + 특별회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6,830억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870억원 대비 5,960억원(14.58%)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이는 도 전체 세입예산 7조 2,432억원의 64.65%의 규모임.

❍ 회계별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입은 4조 4,93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8,998억원 대비 5,937억원(15.22%) 증가

∙ 특별회계 세입은 1,89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871억원 대비 24억원(1.28%) 증가 하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세 입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683,030	100	4,086,978	100	596,052	14.58
일반회계			4,493,515	95.95	3,899,853	95.42	593,662	15.22
특별회계			189,515	4.05	187,125	4.58	2,390	1.28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타특별회계		189,515	4.05	187,125	4.58	2,390	1.28
		제주도개발사업	177,792	3.80	176,624	4.32	1,168	0.66
		토지	6,878	0.15	5,490	0.13	1,388	25.29
		지역균형발전	3,652	0.08	3,652	0.09	-	-
		학교용지부담금	1,193	0.03	1,359	0.03	△166	△12.22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현황 (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683,030	100	4,086,978	100	596,052	14.58
	자체수입			1,722,326	36.78	1,717,398	42.03	4,928	0.29
		지방세수입		1,666,070	35.58	1,666,070	40.77	-	-
			보통세	1,513,918	32.33	1,513,918	37.04	-	-
			목적세	138,452	2.96	138,452	3.39	-	-
			지난년도수입	13,700	0.29	13,700	0.34	-	-
		세외수입		56,256	1.20	51,328	1.26	4,928	9.60
			경상적세외수입	31,725	0.68	31,662	0.77	63	0.20
			임시적세외수입	23,139	0.49	18,285	0.45	4,854	26.55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392	0.03	1,381	0.03	11	0.80
	의존수입			2,428,002	51.85	1,946,282	47.62	481,720	24.75
		지방교부세		2,228,504	47.59	1,749,411	42.80	479,093	27.39
			보통교부세	2,085,194	44.53	1,625,893	39.78	459,301	28.25
			특별교부세	1,200	0.03	-	-	1,200	순증
			부동산교부세	137,636	2.94	119,340	2.92	18,296	15.33
			소방안전교부세	4,474	0.10	4,178	0.1	296	7.08
		보조금		199,498	4.26	196,871	4.82	2,627	1.33
			국고보조금	15,012	0.32	12,385	0.30	2,627	21.2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9,362	0.20	9,362	0.23	-	-
			기금	175,124	3.74	175,124	4.28	-	-
		지방채		217,800	4.65	240,000	5.87	△22,200	△9.25
			정부자금채	14,000	0.30	14,000	0.34	-	-
			금융기관채	178,800	3.82	201,000	4.92	△22,200	△11.04
			지방공공자금채	25,000	0.53	25,000	0.61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14,902	6.72	183,297	4.48	131,605	71.80
			잉여금	282,801	6.04	151,417	3.70	131,384	86.77
			전년도이월금	26,449	0.56	-	-	26,449	순증
			보조금등반환금	111	0.00	-	-	111	순증
			전입금	5,424	0.12	5,603	0.14	△179	△3.20
			예탁금및예수금	117	0.00	26,277	0.64	△26,160	△99.55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 예산안 현황 (일반회계 +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683,030	100	4,086,978	100	596,052	14.58
	일반회계			4,493,515	95.95	3,899,853	95.42	593,662	15.22
		감사위원회		1	0.00	1	0.00	-	-
		소통혁신정책관		1,280	0.03	1,280	0.03	-	-
			소통담당관	-	-	-	-	-	-
			청렴혁신담당관	1,280	0.03	1,280	0.03	-	-
		총무과		1,074	0.02	1,060	0.03	14	1.32
		기획조정실		4,444,770	94.91	3,858,808	94.42	585,962	15.19
			정책기획관	5,554	0.12	5,553	0.14	1	0.02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3	0.00	-	-	13	순증
			청년정책담당관	253	0.01	25	0.00	228	912
			예산담당관	2,757,569	58.88	2,172,151	53.15	585,418	26.95
			세정담당관	1,681,381	35.90	1,681,079	41.13	302	0.02
		특별자치행정국		33,141	0.71	26,134	0.64	7,007	26.81
			자치행정과	10,143	0.22	9,780	0.24	363	3.71
			4.3지원과	8,794	0.19	5,013	0.12	3,781	75.42
			회계과	11,303	0.24	10,416	0.25	887	8.52
			평생교육과	2,901	0.06	925	0.02	1,976	213.62
		공보관		-	-	-	-	-	-
		인재개발원		145	0.00	104	0.00	41	39.42
		서울본부		-	-	-	-	-	-
		제주시		6,419	0.14	6,044	0.15	375	6.20
		서귀포시		6,686	0.14	6,423	0.16	263	4.09
	특별회계			189,515	4.05	187,125	4.58	2,390	1.28
		제주도개발사업		177,792	3.80	176,624	4.32	1,168	0.66
		토지		6,878	0.15	5,490	0.13	1,388	25.28
		지역균형발전		3,652	0.08	3,652	0.09	-	-
		학교용지부담금		1,193	0.03	1,359	0.03	△166	△12.21

2. 세출예산안 현황 (일반회계 + 특별회계)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73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672억원 대비 1,060억원(8.37%)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이는 도 전체 세출예산 7조 2,432억원의 18.96%의 규모임.

❍ 회계별 세출규모를 살펴보면

∙ 일반회계 세출은 1조 3,57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2,549억원 대비 1,025억원(8.17%) 증가

∙ 특별회계 세출은 158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23억원 대비 35억원(28.80%) 증가 하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세 입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373,248	100	1,267,180	100	106,068	8.37
일반회계			1,357,455	98.85	1,254,918	99.03	102,537	8.17
특별회계			15,793	1.15	12,262	0.97	3,531	28.80
	공기업특별회계		-	-	-	-	-	-
	기타특별회계		15,793	1.15	12,262	0.97	3,531	28.80
		제주도개발사업	2,767	0.20	1,500	0.12	1,267	84.47
		토지	6,878	0.50	5,490	0.43	1,388	25.29
		지역균형발전	3,652	0.27	3,652	0.29	-	-
		학교용지부담금	2,495	0.18	1,619	0.13	876	54.09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 예산안 현황 】

(단위 : 백만원)

부 서 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A-B)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373,248	100	1,267,180	100	106,068	8.37
	감사위원회		1,501	0.11	1,490	0.12	11	0.71
	소통혁신정책관		1,374	0.10	1,363	0.11	11	0.81
		소통담당관	447	0.03	447	0.04	-	-
		청렴혁신담당관	927	0.07	916	0.07	11	1.21
	총무과		101,559	7.40	102,096	8.06	△537	△0.53
	기획조정실		393,298	28.64	333,630	26.33	59,668	17.88
		정책기획관	18,620	1.36	18,646	1.47	△26	△0.14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630	0.12	1,629	0.13	2	0.09
		청년정책담당관	11,773	0.86	6,754	0.53	5,019	74.30
		예산담당관	225,510	16.42	183,949	14.52	41,561	22.59
		세정담당관	135,766	9.89	122,652	9.68	13,114	10.69
	특별자치행정국		339,843	24.75	317,845	25.08	21,998	6.92
		자치행정과	19,727	1.44	17,594	1.39	2,133	12.12
		4․3지원과	21,441	1.56	15,708	1.24	5,733	36.50
		회계과	181,867	13.24	180,438	14.24	1,429	0.79
		평생교육과	116,809	8.51	104,106	8.22	12,703	12.20
	공보관		5,914	0.43	3,989	0.31	1,925	48.26
	인재개발원		4,222	0.31	4,768	0.38	△546	△11.45
	서울본부		494	0.04	474	0.04	20	4.22
	제주시		310,773	22.63	297,323	23.46	13,450	4.52
		공보실	1,072	0.08	1,067	0.08	5	0.47
		종합민원실	4,280	0.31	4,170	0.33	110	2.64
		총무과	170,748	12.43	168,827	13.32	1,921	1.14
		기획예산과	1,818	0.13	1,588	0.13	230	14.45
		자치행정과	8,425	0.61	8,237	0.65	189	2.29
		마을활력과	11,791	0.86	11,601	0.92	190	1.64
		세무과	1,498	0.11	1,498	0.12	-	-
		재산세과	841	0.06	841	0.07	-	-
		한림읍	7,031	0.51	6,282	0.50	748	11.91
		애월읍	11,947	0.87	10,206	0.81	1,740	17.05
		구좌읍	7,900	0.58	6,908	0.55	993	14.37
		조천읍	8,571	0.62	7,531	0.59	1,039	13.80
		한경면	6,000	0.44	5,143	0.41	857	16.66
		추자면	6,594	0.48	6,310	0.50	284	4.50
		우도면	4,165	0.30	3,663	0.29	502	13.69
		일도1동	1,722	0.13	1,597	0.13	125	7.83
		일도2동	4,522	0.33	4,197	0.33	326	7.76
		이도1동	1,499	0.11	1,499	0.12	-	-
		이도2동	3,745	0.27	3,304	0.26	441	13.35
		삼도1동	1,890	0.14	1,825	0.14	65	3.56
		삼도2동	1,527	0.11	1,527	0.12	-	-
		용담1동	2,281	0.17	2,064	0.16	216	10.48
		용담2동	3,557	0.26	3,427	0.27	131	3.81
		건입동	2,354	0.17	1,966	0.16	388	19.75
		화북동	3,043	0.22	2,803	0.22	240	8.56
		삼양동	3,035	0.22	3,015	0.24	20	0.66
		봉개동	2,334	0.17	2,103	0.17	231	10.98
		아라동	4,752	0.35	4,002	0.32	750	18.74
		오라동	4,506	0.33	4,234	0.33	273	6.44
		연동	4,770	0.35	4,495	0.35	275	6.11
		노형동	5,229	0.38	4,435	0.35	795	17.92
		외도동	3,169	0.23	3,151	0.25	17	0.55
		이호동	2,296	0.17	2,076	0.16	220	10.60
		도두동	1,862	0.14	1,731	0.14	131	7.57
	서귀포시		150,761	10.98	146,195	11.54	4,566	3.12
		공보실	753	0.05	748	0.06	5	0.67
		종합민원실	5,950	0.43	5,920	0.47	30	0.51
		총무과	126,462	9.21	123,707	9.76	2,755	2.23
		기획예산과	1,377	0.10	1,064	0.08	313	29.41
		자치행정과	4,456	0.32	3,422	0.27	1,034	30.20
		마을활력과	8,138	0.59	7,730	0.61	408	5.27
		평생교육지원과	2,433	0.18	2,411	0.19	22	0.91
		세무과	1,193	0.09	1,193	0.09	-	-
		대정읍	8,452	0.62	7,589	0.60	864	11.38
		남원읍	9,257	0.67	8,318	0.66	939	11.29
		성산읍	7,845	0.57	7,104	0.56	741	10.43
		안덕면	6,465	0.47	6,344	0.50	122	1.92
		표선면	7,610	0.55	5,968	0.47	1,642	27.51
		송산동	1,537	0.11	1,459	0.12	78	5.31
		정방동	2,956	0.22	2,945	0.23	11	0.38
		중앙동	1,303	0.09	1,393	0.11	△90	△6.46
		천지동	1,283	0.09	1,281	0.10	2	0.12
		효돈동	1,961	0.14	1,759	0.14	202	11.45
		영천동	2,091	0.15	1,844	0.15	248	13.44
		동홍동	3,088	0.22	2,871	0.23	217	7.55
		서홍동	1,633	0.12	1,599	0.13	34	2.14
		대륜동	1,801	0.13	1,770	0.14	31	1.75
		대천동	1,903	0.14	1,769	0.14	134	7.55
		중문동	2,209	0.16	2,069	0.16	140	6.77
		예래동	2,116	0.15	1,926	0.15	190	9.87

3.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4조 4,93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8,998억원 대비 5,937억원(15.22%)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자체수입은 1조 7,16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7,117억원 대비 45억원(0.26%)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지방세수입은 1조 6,661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 세외수입은 502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457억원 대비 45억원(9.87%) 증액

❍ 의존수입은 2조 2,37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7,588억원 대비 4,791억원(27.24%)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지방교부세는 2조 2,285억원 으로 기정예산액 1조 7,494억원 대비 4,791억원(27.39%) 증액

∙ 보조금은 94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 없음

❍ 지방채는 2,178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2,400억원 대비 222억원(9.25%) 감액 편성하고 있음.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3,06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769억원 대비 1,296억원(73.26%)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현황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4,493,515	100	3,899,853	100	593,662	15.22
	자체수입			1,716,249	38.19	1,711,743	43.89	4,506	0.26
		지방세수입		1,666,070	37.08	1,666,070	42.72	-	-
			보통세	1,513,918	33.69	1,513,918	38.82	-	-
			목적세	138,452	3.08	138,452	3.55	-	-
			지난년도수입	13,700	0.30	13,700	0.35	-	-
		세외수입		50,179	1.12	45,673	1.17	4,506	9.87
			경상적세외수입	27,478	0.61	27,437	0.70	41	0.15
			임시적세외수입	21,309	0.47	16,855	0.43	4,454	26.43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392	0.03	1,381	0.04	11	0.80
	의존수입			2,237,866	49.80	1,758,773	45.10	479,093	27.24
		지방교부세		2,228,504	49.59	1,749,411	44.86	479,093	27.39
			보통교부세	2,085,194	46.40	1,625,893	41.69	459,301	28.25
			특별교부세	1,200	0.03	-	-	1,200	순증
			부동산교부세	137,636	3.06	119,340	3.06	18,296	15.33
			소방안전교부세	4,474	0.10	4,178	0.11	296	7.08
		보조금		9,362	0.21	9,362	0.24	-	-
			국고보조금	15,012	0.33	12,385	0.32	2,627	21.2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9,362	0.21	9,362	0.24	-	-
			기금	-	-	-	-	-	-
		지방채		217,800	4.85	240,000	6.15	△22,200	△9.25
			정부자금채	14,000	0.31	14,000	0.36	-	-
			금융기관채	178,800	3.98	201,000	5.15	△22,200	△11.04
			지방공공자금채	25,000	0.56	25,000	0.64	-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06,588	6.82	176,952	4.54	129,636	73.26
			잉여금	279,139	6.21	150,000	3.85	129,139	86.09
			전년도이월금	25,386	0.56	-	-	25,386	-
			보조금등반환금	111	0.00	-	-	111	-
			전입금	1,952	0.04	1,952	0.05	-	-
			예탁금및예수금	-	-	25,000	0.64	△25,000	△100

4.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574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1조 2,549억원 대비 1,025억원(8.17%)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이를 성질별로 구분해 보면,

∙ 인건비는 4,191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74%인 31억원 증가

∙ 물건비는 1,12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25%인 56억원 증가

∙ 경상이전은 2,619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85%인 121억원 증가

∙ 자본지출은 1,46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70%인 241억원 증가

∙ 보전재원은 114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사항이 없음

∙ 내부거래는 3,463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6.79%인 498억원 증가

∙ 예비비및기타는 59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5.04%인 78억원 증가 하고 있음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현황 (일반회계)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357,455	100	1,254,918	100	102,537	8.17
인건비		419,091	30.87	416,010	33.15	3,081	0.74
	인건비	419,091	30.87	416,010	33.15	3,081	0.74
물건비		112,434	8.28	106,822	8.51	5,612	5.25
	일반운영비	81,631	6.01	78,165	6.23	3,466	4.43
	여비	6,652	0.49	6,786	0.54	△133	△1.96
	업무추진비	2,482	0.18	2,481	0.20	1	0.02
	직무수행경비	14,636	1.08	14,636	1.17	-	-
	재료비	2,813	0.21	2,635	0.21	178	6.75
	연구개발비	4,219	0.31	2,119	0.17	2,100	99.14
경상이전		261,852	19.29	249,735	19.90	12,118	4.85
	일반보전금	30,808	2.27	25,696	2.05	5,112	19.89
	이주및재해보상금	-	-	-	-	-	-
	포상금	18,766	1.38	20,129	1.60	△1,363	△6.77
	연금부담금등	95,452	7.03	95,474	7.61	△22	△0.02
	배상금등	153	0.01	73	0.01	80	108.46
	출연금	11,577	0.85	11,577	0.92	-	-
	민간이전	37,749	2.78	36,700	2.92	1,049	2.86
	자치단체등이전	47,767	3.52	45,066	3.59	2,701	5.99
	전출금	5	0.00	5	0.00	-	-
	국외이전	-	-	-	-	-	-
	차입금이자상환	19,575		15,014	1.20	4,561	30.38
자본지출		146,691	10.81	122,547	9.77	24,144	19.70
	시설비및부대비	115,309	8.49	96,462	7.69	18,847	19.54
	민간자본이전	10,415	0.77	8,759	0.70	1,656	18.90
	자치단체등자본이전	16,609	1.22	13,696	1.09	2,913	21.27
	공사공단자본전출금	-	-	-	-	-	-
	자산취득비	4,359	0.32	3,630	0.29	729	20.09
	기타자본이전	-	-	-	-	-	-
융자및출자		-	-	-	-	-	-
	융자금	-	-	-	-	-	-
	출자금	-	-	-	-	-	-
보전재원		11,394	0.84	11,394	0.91	-	-
	차입금원금상환	11,394	0.84	11,394	0.91	-	-
내부거래		346,330	25.51	296,548	23.63	49,782	16.79
	기타회계전출금	2,972	0.22	3,151	0.25	△179	△5.69
	기금전출금	78,644	5.79	50,000	3.98	28,644	57.29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209,228	15.41	187,581	14.95	21,647	11.54
	예탁금	-	-	-	-	-	-
	예수금원리금상환	55,487	4.09	55,816	4.45	△329	△7.79
예비비및기타		59,664	4.40	51,863	4.13	7,801	15.04
	예비비	58,980	4.34	51,862	4.13	7,118	13.72
	반환금기타	683	0.05	1	0.00	683	119797.8

5.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1,895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1,871억원 대비 24억원(1.28%)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회계별로 살펴보면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은 1,778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66%인 12억원 증가

∙ 토지특별회계 세입은 69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5.28%인 14억원 증가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은 37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음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은 12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2.21%인 1억 6,600만원이 감소하고 있음

* 특별회계 운영근거, 세입, 세출항목: 검토보고서 p111참고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 현황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89,515	100	187,125	100	2,390	1.28
제주도개발사업	177,792	93.81	176,624	94.39	1,168	0.66
토지	6,878	3.63	5,490	2.93	1,388	25.28
지역균형발전	3,652	1.93	3,652	1.95	-	-
학교용지부담금	1,193	0.63	1,359	0.73	△166	△12.21

6.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현황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58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123억원 대비 35억원(28.80%) 증액 편성하고 있음.

❍ 회계별로 살펴보면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은 28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84.47%인 13억원 증가

‣ 생활환경취약지구 일자리 지원사업 등 7개 복권기금 사업 집행잔액 10억 7,6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 바, 복권기금 사업 불용액 최소화 방안 필요

∙ 토지특별회계 세출은 69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5.29%인 14억원 증가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4억원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은 37억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음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출은 25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4.09%인 9억원이 증가 하고 있음.

‣ 학교용지부담금 재원 예탁금 9억원 등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현황 (특별회계) 】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액
		구성비 (%)		구성비 (%)		증감률 (%)
총계	15,793	1.15	12,262	0.97	3,531	28.80
제주도개발사업	2,767	0.20	1,500	0.12	1,267	84.47
토지	6,878	0.50	5,490	0.43	1,388	25.29
지역균형발전	3,652	0.27	3,652	0.29	-	-
학교용지부담금	2,495	0.18	1,619	0.13	876	54.09

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검토

감사위원회

1. 예산편성현황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감사위원회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4억 9,000만원 대비 1,100만원(0.71%) 증가한 15억 100만원 임

(단위: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감사위원회	1,501	1,490	11	0.71

2. 사업 검토

(1) 주요 사업   (사업명세서 p57-58)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회의 등 참석수당	17,500	11,500	6,000
	도민감사관 관련 전문교육 및 워크숍 개최에 따른 운영비	1,500	7,000	△5,500
	도민감사관 관련 연수 참여	2,500	3,500	△1,000
	도민감사관 전문교육 및 도외연수 추진에 따른 실비	10,500	15,000	△4,500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홍보	14,000	9,000	5,000
	기본사무용품비 등 행정운영경비	443,273	432,727	10,546

(2) 도민감사관 관련 경비 삭감 관련 (사업명세서 p57)

❍ 도민감사관 전문교육 및 워크숍, 도외 연수 관련 경비 1,100만원을 삭감하고 있음. (25,500천원 → 14,500천원)

❍ 도민감사관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춘 분들로 공모절차를 거쳐 감사위원장이 위촉하며, 부패 관련 민원 감사·조사의 참여,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시정 건의 등의 역할을 하고 있음.

❍ 도민감사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관련 경비를 삭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소통혁신정책관

1. 예산편성현황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소통혁신정책관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3억 6,300만원 대비 1,100만원(0.81%) 증가한 13억 7,400만원 임

∙ 소통담당관은 4억 4,7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음

∙ 청렴혁신담당관은 9억 2,7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21%인 1,100만원 증가

(단위: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총계	1,374	1,363	11	0.81
소통담당관	447	447	-	-
청렴혁신담당관	927	916	11	1.21

2. 사업 검토

(1) 주요 사업   (사업명세서 p57-58)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청렴혁신 담당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5,000	-	5,000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집행 잔액	6,078	-	6,078

총무과

1. 예산편성현황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무과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020억 9,600만원 대비 5억 3,700만원(0.53%) 감소한 1,015억 5,900만원 임

(단위: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총무과	101,559	102,096	△537	△0.53

2. 사업 검토

(1) 주요 사업 (사업명세서 p60)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총무과	서귀포시 도지사 이동집무실 조성공사 및 가구 구입	75,000	-	75,000
	공무원 국외여비	120,000	60,000	60,000
	직원 출근버스 운영	148,500	80,000	68,500
	오디오북 콘텐츠 구입	40,000	20,000	20,000
	성과상여금	5,858,079	6,618,079	△760,000

(2) 직원 출근버스 운영 사업비 증액 편성 적정성 검토
(사업명세서 p60, 세부사업설명서 p25)

❍ 도에서는 직원 출근버스 3대(제주시2, 서귀포시1)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경예산에 하반기 버스 운영을 위한 사업비 6,85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음.
운영상황 확인 결과 일 평균 탑승인원이 15명 내외로 소수이고 특히 제주시 1개 노선은 탑승인원이 매우 적은 것으로 확인되어 사업비 증액 필요성에 대한 설명 및 검토가 필요함.

기획조정실

1. 예산편성현황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3,336억 3,000만원 대비 596억 6,800만원(17.88%) 증가한 3,932억 9,800만원 임.

∙ 정책기획관은 186억 2,0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14%인 2,600만원 감소

∙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은 16억 3,0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09%인 100만원 증가

∙ 청년정책담당관은 117억 7,3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74.30%인 50억 1,900만원 증가

∙ 예산담당관은 2,255억 1,0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22.59%인 415억 6,100만원 증가

∙ 세정담당관은 1,357억 6,5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0.69%인 131억 1,300만원 증가

(단위: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총계	393,298	333,630	59,668	17.88
정책기획관	18,620	18,646	△26	△0.14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630	1,629	1	0.09
청년정책담당관	11,773	6,754	5,019	74.30
예산담당관	225,510	183,949	41,561	22.59
세정담당관	135,765	122,652	13,113	10.69

2. 사업 검토

(1) 주요 사업 (사업명세서 p75 ~ 87)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정책기획관	도의회 제출자료 관리 시스템 구축	30,000	-	30,000
	지자체 합동평가 및 중앙단위 평가대응 포상금	60,000	40,000	20,000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TF 운영	10,000	-	10,000
	구직청년 재난긴급 생활지원금 지원	5,000,000	-	5,000,000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사업	180,000	280,000	△100,000
예산담당관	재정집행 우수부서 포상금	200,000	-	200,000
	재정안정화기금 전출	73,643,608	45,000,000	28,643,608
	복권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1,076,640	-	1,076,640
세정담당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지방교육세 정산분)	12,823,598	-	12,823,598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홍보, 정책토론회 등	241,929	-	241,929

(2) 도의회 제출자료 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정책기획관, 사업명세서 p61, 세부사업설명서 p31)

❍ 도의회 제출자료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비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사업의 필요성으로 도의회로 제공되는 자료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제공 자료의 사후 확인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기술하고 있음.
의회 제출 자료에 대한 사후관리, 행정자료 DB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의회의 자료 요구 건에 대해 제약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시스템 구축 시 의회 직원을 포함한 전 직원들에게 시스템 접근 권한을 부여하여 행정자료 공유 측면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임.

(3) 제주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TF 운영 관련
(청년정책담당관, 사업명세서 p63, 세부사업설명서 p38-39)

❍ 제2차 제주 청년정책 기본계획(‘23~‘27) 수립을 위한 TF 운영 경비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다양한 분야의 욕구를 가진 청년들의 참여 속에 우리도의 실정에 맞는 제주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하겠음.

(4) 구직청년 재난긴급 생활지원금 지원
(청년정책담당관, 사업명세서 p63, 세부사업설명서 p44~45)

❍ 도내 미취업 청년들의 사기 진작 및 구직활동을 장려하고 생활안정 도모를 위하여 구직청년 재난긴급 생활지원금 50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1인 50만원 / 10,000명(구직등록자 5천명, 도내 대학 졸업예정자 5천명)

❍ 지난해 2회 추경예산에 50억원을 반영하여 워크넷 구직등록자 8,481명에게 50만원씩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지원 대상자를 도내 대학 졸업 예정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고 있음.

❍ 추경예산 확정 후 신속하게 지급하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도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재 취·창업 중인 자 등이 부정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음.

(5)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사업
(청년정책담당관, 사업명세서 p64, 세부사업설명서 p53~54)

❍ 대학생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 사업비 1억원을 감액 계상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감액 사유로 학자금 대출 이자 발생액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수 감소에 따른 감액이라고 밝히고 있음.

❍ 연도별 제주지역 고교 졸업 및 대학 진학자 수를 보면
매년 5,000명 내외의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고교 졸업자 중 75%를 넘는 수치임.

* 연도별 제주지역 고교 졸업 및 대학 진학자 수

(단위: 명)

연도별	고교 졸업자	대학 진학자	대학 진학률
2019년	7,651	5,856	76.54%
2020년	6,928	5,361	77.38%
2021년	6,073	4,769	78.53%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자료

❍ 또한, 지난해 10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발표한 ‘2021-2026학년도 중기학생 배치계획’에 따르면 도내 고교생인 경우 도외 유입인구가 반영되고 소위 황금돼지띠인 2007년생 학생들이 입학하는 2022학년도부터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최근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실적을 보면 매년 수혜자 및 지원액이 줄어들고 있음.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실적

(단위: 명, 천원)

연도별	신청자	수혜자	지원액
2019년	3,166	2,562	260,318
2020년	2,638	2,381	243,532
2021년	2,514	1,962	165,407
2022년 상반기	791	627	56,359

※ 청년정책담당관 제출 자료

❍ 현재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국내 대학생으로 한정하고 있는 바, 수혜자 감소에 따라 예산을 감액할 것이 아니라 외국 대학 진학 학생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강구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하겠음.

❍ 또한, 학자금 대출이자 신청자 수가 대학 진학자 수의 절반 가량에 그치는 것을 감안하여 도내 대학 및 초중고교와 정책 연계 기관인 평생교육장학진흥원 등과 연계한 적극적인 사업 홍보가 요구됨.

(6) 복권기금 집행잔액 반환금 관련
(예산담당관, 사업명세서 p67, 사업설명서 p59-60)

❍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 등 7개 복권기금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2억 1,084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복권기금 배분에 영향을 주는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항목에 집행 부분도 있으므로 복권기금 집행을 철저히 하여 집행 못하여 반납하는 예산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7)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세정담당관, 사업명세서 p68, 사업설명서 p62-67)

❍ ‘23.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등을 위하여 2억 4,193만원을 신규계상하고 있음.

❍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자체 입장에서는 세수 확대와 답례품 제공에 따른 지역 특산품 소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사업 시행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다양한 홍보 방안 강구가 필요하겠음.

❍ 또한, 최근 지역 국회의원이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주체에 행정시를 포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음. 도에서는 조속히 법률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하겠음.

특별자치행정국

1. 예산편성현황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특별자치행정국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3,178억 4,500만원 대비 219억 9,800만원(6.92%) 증가한 3,398억 4,300만원 임.

∙ 자치행정과은 197억 2,7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2.12%인 21억 3,300만원 증가

∙ 4·3지원과는 214억 4,1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6.50%인 57억 3,300만원 증가

∙ 회계과는 1,818억 6,7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0.79%인 14억 2,900만원 증가

∙ 평생교육과는 1,168억 9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2.20%인 127억 300만원 증가

(단위: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총계	339,843	317,845	21,998	6.92
자치행정과	19,727	17,594	2,133	12.12
4.3지원과	21,441	15,708	5,733	36.50
회계과	181,867	180,438	1,429	0.79
평생교육과	116,809	104,106	12,703	12.20

2. 사업 검토

(1) 주요 사업 (사업명세서 p70 ~ 78)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자치행정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공론화 추진	1,500,000	-	1,500,000
	명예도민 초청 여비	150,000	90,000	60,000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500,000	300,000	200,000
	도민화합 및 소규모 민간단체 공익활동 촉진사업	280,000	180,000	100,000
	가파도 시설물 유지 보수	180,000	80,000	100,000
4·3지원과	4·3특별법 후속조치 이행 인건비 등	3,337,600	1,850,600	1,487,000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550,000	450,000	1,095,000
	다랑쉬굴 4.3유적지 정비	2,300,000	-	2,300,000
	도령마루 4.3유적지 정비	300,000	-	300,000
	스마트 제주4·3평화기념관 구축 지원사업	200,000	-	200,000
회계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토지특별회계)	6,358,271	4,969,852	1,388,419
평생교육과	학교 급식비 지원	28,644,097	25,884,097	2,760,000
	2021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8,801,396	-	8,801,396

(1)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공론화 추진
(자치행정과, 사업명세서 p70, 세부사업설명서 p75-76)

❍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방안 연구를 위해 15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부서에서 제출한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산출내역으로 아래와 같이 단 2줄을 기입하고 있어 사업비 책정이 적정하게 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 없음.

* 세부사업 설명서 사업비 산출내역

- 인건비 470백만원, 경비 1,030백만원

* 경비: 도민참여단 운영(510백만원), 도민토론회, 설문조사(300백만원) 등 포함

❍ 반면, 연구용역 심의 자료에는 사업비 산출내역을 2페이지 분량으로 인건비(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와 경비(여비, 회의비, 여론 및 설문조사비, 도민참여단 운영, 도민토론회 운영, 도민 설명회 운영, 유인물비)로 구분하여 각 항목별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입하고 있는 바, 예산 심의를 위해 의회에 제출하는 사업설명서 작성에도 보다 내실을 기해야 하겠으며

❍ 도지사 핵심 공약 사항이기는 하나 국외여비, 도민토론회, 도민설명회 운영 등 사업비 책정이 적정한 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겠음

❍ 아울러, 이미 정해진 안에 대한 명분 만들기 용 용역, 도민 갈등 초래 등 연구용역 추진에 대한 우려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예산확정 후 사업추진 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음.

* 도지사 주요 공약 관련 추경예산 사업

-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수립 용역(도시계획재생과, 연구용역비) 5억원

- 제주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교통정책과, 공기관위탁) 5억원

-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수립(환경정책과, 공기관위탁) 2억원

- 제주환경보전기여금(부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환경정책과, 공기관위탁) 2억원

(2) 명예도민 초청 여비
(자치행정과, 사업명세서 p70, 세부사업설명서 p79-80)

❍ 명예도민 초청 우정의 날 행사 초청인원 확대(200명 → 300명)를 위하여 사업비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음. (90,000천원 → 150,000천원)

❍ ‘22년 6월말 기준 명예도민증 수여자는 총 2,149명으로 명예도민증 수여에 그치지 않고 지역 현안 해결 등을 위해 명예도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겠으며
전 부서에서 명예도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 및 현재 운영중인 도 홈페이지 ‘명예도민 소통의 방’활성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하겠음.

* 도 홈페이지 명예도민 소통의 방 운영 상황

- (홍보사항) 게시글 8개(2021. 12. 9일 이후 게시글 없음)

- (정책제안) 게시글 없음.

(3)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사업
(자치행정과, 사업명세서 p70, 세부사업설명서 p81~82)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2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음. (300,000천원 → 500,000천원)

- (2022년 추진상황) 44개 단체 44개 사업 300백만원 집행

❍ 본 사업인 경우 지난해 본예산에 3억 1,400백만원을 편성한 후
제1회 추경예산에 사업비 부족을 이유로 3억원을 증액하고
연말 정리추경에 집행잔액 1억 9,700만원을 감액한 바 있음.

❍ 반복적으로 추경예산에 증액하지 않고 본예산에 사업비 전액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금번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하고 있는 2억원에 대해 연내 집행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4) 도민화합 및 소규모 민간단체 공익활동 촉진사업
(자치행정과, 사업명세서 p71, 세부사업설명서 p83-84)

❍ 소규모 민간단체 공익활동촉진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됨에 따라 1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음. (180,000천원 → 280,000천원)

❍ 본 사업은 소규모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공익활동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도별 집행상황을 보면 매년 본예산에 편성된 규모인 1억 8천만원 내외를 집행하였던 바, 증액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연도별 집행실적

- (‘20년) 43개 단체 183,000천원 / (‘21년) 27개 단체 131,257천원

(‘22년. 6월말) 26개 단체 159,954천원

(5)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4·3지원과, 사업명세서 p74, 세부사업설명서 p106-107)

❍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1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본 사업은 제주4·3평화공원내에 4·3국제평화문화센터(문화 및 집회시설)와 4·3트라우마치유센터(노유자시설), 빛의 통로(상·하부대지 연결통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까지 258억원이 투입될 예정임.

❍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향후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하여 제주4·3평화공원을 평화와 인권의 성지로 조성하여 4·3희생자 및 유족들의 한을 해소하는데 노력해야 하겠음.

* 4·3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개요

구분	내 용
대지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 산 53-5번지 일원
지역지구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부지면적	176,349㎡
사업명	4･3국제평화문화센터		4･3트라우마치유센터		빛의 통로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		노유자시설		상·하부대지 연결통로
건축면적	2,380㎡		725㎡		지하도 L = 80m
연면적	4,000㎡		1,500㎡		-
건폐율	1.35%	법정 : 40% 이하	0.41%	법정 : 40% 이하	-
용적률	2.27%	법정 : 80% 이하	0.85%	법정 : 80% 이하	-
건축규모	지상2층, 지하1층	법정 : 4층 이하	지상2층, 지하1층	법정 : 4층 이하	-
최고높이	12m		8m		지하도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산출금액 (총 258억)	174억		60억		20억
	※ 예비비 4억

(6) 학교 급식비 지원
(평생교육과, 사업명세서 p78, 세부사업설명서 p125)

❍ 도내 유.초.중.고등학교 학교 급식 단가 인상을 위하여 27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음. (25,884,097천원 → 28,644,097천원)

* 급식단가: (유.초등학교) 2,540원 → 2,990원 / (중학교) 2,980원 → 3,770원 / (고등학교) 3,120원 → 4,020원

* 사업비 부담: 도 60%, 교육청 40%

❍ 이는 지난 7월 6일 도지사와 교육감의 무상급식 단가 인상 합의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임.

❍ 과거 고교 무상급식 경비 부담(2018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희망지원금 지급(2020년), 유치원생 교육희망지원금 지급(2021년)과 관련하여 도와 교육청이 대립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도민 사회에 우려를 끼친 바가 있음.

❍ 교육·학예 사무의 효율적 수행과 학생 복지 증진을 위해 금번 사례와 같이 양기관이 지속적인 협력 관계가 유지되어야 하겠음.

(7) 2021년 제주꿈바당 교육문화학습비 지원사업 반환금
(평생교육과, 사업명세서 p78, 세부사업설명서 p129)

❍ 2021년 제주꿈바당 교육문화학습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교육청 반납을 위해 2억 4,336만원을 계상하고 있음.

❍ 본 사업은 도와 교육청이 50%씩 부담하여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수강료, 학습도서 구입 등 학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의 26.2%를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사업비 집행잔액 3억 7,894만원(사업비의 37.8%)을 반납한 바 있음.

❍ 향후 적정 사업비 편성과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겠음.

공보관

1. 예산편성현황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공보관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39억 8,900만원 대비 19억 2,500만원(48.26%) 증가한 59억 1,400만원 임.

(단위: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공보관	5,914	3,989	1,925	48.26

2. 사업 검토

(1) 주요 사업 (사업명세서 p79)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공보관	코로나19 일상회복 대응 도정정책 홍보	1,500,000	-	1,500,000
	도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가칭)열린 제주스튜디오 설치사업	550,000	350,000	200,000
	도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도정홍보 영상장비 구입	450,000	250,000	200,000

(2) 코로나19 일상회복 대응 도정정책 홍보
(공보관, 사업명세서 p79, 세부사업설명서 p133)

❍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도정정책 홍보 예산 15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음

❍ 증액사유로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른 홍보, 민선8기 도정정책 집중 홍보를 통한 도정공감대 형성을 들고 있으나

❍ 본예산에 이미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도정홍보 추진’예산 15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현재 약 5억원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향후 집행계획 등에 대한 설명과 증액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겠음

(3) 도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가칭)열린 제주스튜디오 설치사업
(공보관, 사업명세서 p79, 세부사업설명서 p136-137)

❍ 도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열린 스튜디오 설치사업 예산 2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음. (350,000천원 → 550,000천원)

❍ 본 사업은 수어통역 촬영 등 디지털 콘텐츠 제작 시설을 갖춘 방송 스튜디오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2년 본예산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1차 공사를 마무리 하고 하반기부터 운영 예정인 바, 추가 공사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증액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겠음

(4) 도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도정홍보 영상장비 구입
(공보관, 사업명세서 p79, 세부사업설명서 p138)

❍ 도민 알권리 보장을 위한 열린 스튜디오 설치사업에 따른 영상장비 구입 예산 2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음. (250,000천원 → 450,000천원)

❍ 2022년 본예산에 열린 스튜디오 설치사업과 연계한 디지털 영상장비 2억 5,000만원이 기 편성되어 있는 바, 사업비 증액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증액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겠음.

인재개발원

1. 예산편성현황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인재개발원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47억 6,800만원 대비 5억 4,600만원(11.45%) 감소한 42억 2,200만원 임

(단위: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인재개발원	4,222	4,768	△546	△11.45

2. 사업 검토

(1) 재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향후 예산 편성시 면밀한 검토 필요
(사업명세서 p80 ~ 81)

❍ 증액사업 없이 중앙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경비 등 5억 4,600만원을 감액하고 있음. 이는 전체 예산의 11.45% 규모이며,
지난해 1회 추경에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위탁교육 등 사업추진이 어려워 당초 예산의 42.94%인 22억 6,400만원을 감액한 바 있음.

❍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 측면에서 향후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적정 수준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겠음.

서울본부

1. 예산편성현황  (사업명세서 p81)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서울본부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4억 7,400만원 대비  2,000만원(4.22%) 증가한 4억 9,400만원 임.

(단위: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서울본부	494	474	20	4.22

2. 사업 검토

(1) 주요 사업 (사업명세서 p81)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서울본부	제주알리기 프로그램 운영	40,000	20,000	20,000

(2) 제주 알리기 프로그램 운영
(서울본부, 사업명세서 p81, 세부사업설명서 p149)

❍ 제주 알리기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음. (20,000천원 → 40,000천원)

❍ 본 사업은 제주에 관심 있는 수도권 시민 등을 대상으로 제주의 다양한 문화·예술·역사 체험 등을 통해 제주를 알리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된 2,000만원 전액이 미집행 상태에서 증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 및 증액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겠음.

제주시

1. 예산편성현황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제주시 본청 및 읍면동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2,973억 2,300만원 대비 134억 5,000만원(4.52%) 증가한 3,107억 7,300만원 임

∙ 본청은 2,004억 7,3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34%인 26억 4,400만원 증가

∙ 읍면동은 1,103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0.86%인 108억 600만원 증가

(단위: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총계		310,773	297,323	13,450	4.52
본청		200,473	197,829	2,644	1.34
	공보실	1,072	1,067	5	0.47
	종합민원실	4,280	4,170	110	2.64
	총무과	170,748	168,827	1,921	1.14
	기획예산과	1,818	1,588	230	14.45
	자치행정과	8,425	8,237	189	2.29
	마을활력과	11,791	11,601	190	1.64
	세무과	1,498	1,498	-	-
	재산세과	841	841	-	-
읍면동		110,300	99,494	10,806	10.86

2. 사업 검토

(1) 주요 사업 (사업명세서 p287 ~ 295, p425 ~ 455)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종합민원실	보행자용 도로명판 시설물 설치	115,000	90,000	25,000
	특별조치법 이해관계인 발송 우편료	90,000	30,000	60,000
총무과	행정도우미 운영	977,507	747,621	229,886
	일도2동 주민센터 신축	1,304,420	-	1,304,420
	기타직 보수 (실무수습, 시간선택임기제)	7,822,404	7,443,474	378,930
	공무직 퇴직연금 부담금	1,070,000	540,000	530,000
기획예산과	기관공통운영 사무관리비	360,000	260,000	100,000
	기관공통운영 공공운영비	200,000	150,000	50,000
	배상금 등	99,000	19,500	79,500
자치행정과	한원리 마을회관 재건축 실시설계	50,000	-	50,000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59,600	-	59,600
마을활력과	용수리 마을만들기 사업	330,000	230,000	100,000
	함덕리 마을만들기 사업	325,000	80,000	245,000
	묵리 마을만들기 사업	-	345,000	△345,000
	마을기업 육성사업 추진	90,000	140,000	△50,000
한림읍	청소차량 차고지 및 미화원 휴게실 조성공사	292,000	-	292,000
	가로등 및 보안등 고장수리	220,000	120,000	100,000
	한림2리 마을안길 야간보행개선 조명시설 설치	150,000	50,000	100,000
애월읍	관내 노후 가로등 보안등 교체공사	300,000	100,000	200,000
	주민불편 해소사업 (농로, 배수로, 인도, 석축 등)	640,000	540,000	100,000
	애월읍 관내 주민편의시설 정비	200,000	100,000	100,000
	납읍초등학교 통학로 정비	100,000	-	100,000
	애월읍 관내 교통환경 개선	300,000	-	300,000
	애월리 농로정비공사	500,000	300,000	200,000
	마을시설물 자생단체 등 기능보강 및 비품구입	260,000	160,000	100,000
	봉성리 학교살리기 문화주택 리모델링	270,480	-	270,480
구좌읍	공한지 소공원 조성 및 가로수 식재	100,000	-	100,000
	구좌읍사무소 청사 내 편의시설 설치	340,000	150,000	190,000
	마을안길 도로시설물 정비공사	300,000	200,000	100,000
	구좌읍 관내 보안등 신설	300,000	100,000	200,000
	주민불편 해소사업	650,000	450,000	200,000
조천읍	주민불편 해소사업 (배수로, 인도, 도로 등)	850,000	550,000	300,000
	와산리 농로포장공사	500,000	300,000	200,000
	조천읍 관내 마을안길 정비	550,000	350,000	200,000
한경면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200,000	100,000	100,000
	한경면 관내 가로등 신설	100,000	-	100,000
	주민불편해소사업 (농로,배수로,인도 등)	450,000	250,000	200,000
	천주교 성지 조성사업	830,000	630,000	200,000
추자면	추자도 천주교 성지 자연생태휴양공원 조성	600,000	500,000	100,000
	주민불편해소사업 (농로,배수로,인도 등)	350,000	250,000	100,000
우도면	우도면 관내 농로 및 인도 정비	340,000	240,000	100,000
	주민불편해소사업 (농로,배수로,인도,석축 등)	420,000	250,000	170,000
일도1동	주민불편해소사업 (배수로,가로등,인도 등)	570,000	470,000	100,000
일도2동	주민불편해소사업 (배수로, 인도 등)	700,000	500,000	200,000
이도2동	주민불편해소사업 (농로,배수로,인도 등)	600,000	400,000	200,000
	동고산로 인도정비사업	100,000	-	100,000
	시민안전 생활환경 조성사업	100,000	-	100,000
삼도1동	노인회분회 사무실 리모델링	20,000	-	20,000
용담1동	용담1동 관내 LED 열주등 설치	150,000	-	150,000
용담2동	관내 조명 개선사업	141,000	-	60,000
건입동	산지천 공중화장실 신축	450,000	300,000	150,000
	주민불편 해소사업	435,000	235,000	200,000
화북동	주민불편 해소사업	600,000	400,000	200,000
삼양동	삼양동민 주민단합 체육대회	20,000	-	20,000
봉개동	주민불편해소사업 (농로,배수로,인도 등)	600,000	400,000	200,000
아라동	주민불편해소사업	776,000	476,000	300,000
	재해예방 도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100,000	-	100,000
	자치경찰단 인근 보행자도로 확충	100,000	-	100,000
	농로길 기반시설 정비	100,000	-	100,000
오라동	방선문 가는 숲길 정비	100,000	-	100,000
연동	주민불편해소사업 (농로,배수로,인도 등)	550,000	350,000	200,000
노형동	(구)노형동주민센터 보강공사	466,000	316,000	150,000
	주민불편해소사업 (인도 및 도로시설물 등)	590,000	390,000	200,000
	관내 소규모 배수로 정비	300,000	200,000	100,000
	공원정비 등 주민편의시설 확충	100,000	-	100,000
외도동	주민자치센터 노후 컴퓨터 교체	15,400	-	15,400
	이호해변길 인도정비공사	100,000	-	100,000
	주민불편해소사업 (농로,배수로,인도 등)	400,000	300,000	100,000
도두동	도두동 관내 인도정비공사	150,000	50,000	100,000

(2) 실무수습, 시간선택제임기제 보수, 공무직 연금부담금 관련
(제주시 총무과, 사업명세서 p291, 제주시 세부사업설명서 p15)

❍ 실무수습,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 보수 3억 7,893만원과 공무직 퇴직연금 부담금 5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음.

❍ 보수 및 퇴직연금부담금은 법정 필수경비로써 본예산에 소요 예산을 모두 편성해야 함에도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하고 있음.
또한, 실무수습,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보수 증액에 대한 세부사업설명서 미제출로 증액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바, 증액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향후 인건비성 법정 필수경비는 본예산에 모두 편성해야 하겠음.

(3) 마을기업 육성사업
(제주시 마을활력과, 사업명세서 p297, 제주시 세부사업설명서 p40-41)

❍ 마을기업 육성사업비 5,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있음.
(140,000천원 → 90,000천원)

❍ 본 사업은 지역의 향토·문화·자연 등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주민 주도의 마을기업을 육성하여 지역의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계획 대비 지정마을 감소(5개소 → 3개소)로 예산을 감액하고 있음.

❍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컨설팅 등 행정지원, 마을기업 관심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 마을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음.

※ (서귀포시) 5,000만원 증액 계상 (5개소 → 7개소)

(4) 읍면동 예산 (사업명세서 p425 ~ 455)

❍ 제주시 읍면동 예산은 총 1,103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0.86%인 108억 600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26개 읍면동 중 24개 읍면동이 증액 계상하고 있으며, 2개 동(이도1동, 삼도2동*)은 변동사항이 없음.

* (이도1동) 2개 사업 6백만원 요구 → 미반영 / (삼도2동) 예산 미요구

* 제주시 읍면동별 예산 현황: 검토보고서 p36 참고

❍ 읍면동은 행정의 최일선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정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금번 추경에 증액된 사업비 또한 다수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비임.

❍ 금번 추경예산에 제주시 읍면동 예산 요구액은 총 175억원이며,
이 중 61.62%인 108억원이 반영되고 있음.

서귀포시

1. 예산편성현황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본청 및 읍면동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2,042억 100만원 대비 100억 6,800만원(4.93%) 증가한 2,143억 6,900만원 임

∙ 본청은 1,507억 6,1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3.12%인 45억 6,600만원 증가

∙ 읍면동은 635억 8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9.49%인 55억 200만원 증가

(단위: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증감률(%)
총계		214,269	204,201	10,068	4.93
본청		150,761	146,194	4,566	3.12
	공보실	753	748	5	0.67
	종합민원실	5,950	5,920	30	0.51
	총무과	126,462	123,707	2,755	2.23
	기획예산과	1,377	1,064	313	29.41
	자치행정과	4,456	3,422	1,034	30.20
	마을활력과	8,138	7,730	407	5.27
	평생교육지원과	2,432	2,410	22	0.91
	세무과	1,193	1,193	-	-
읍면동		63,508	58,006	5,502	9.49

2. 사업 검토

(1) 주요 사업 (사업명세서 p459 ~ 470, p603 ~ 622)

(단위: 천원)

부서명	사업명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종합민원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74,000	50,000	24,000
	특별조치법 추진 우편요금	57,000	33,000	24,000
총무과	공무직 맞춤형복지 운영경비	1,516,160	1,386,160	130,000
	노후 공용차량(대형버스) 교체	250,000	-	250,000
	1청사 대양광발전설비 설치공사	700,000	-	700,000
	1청사 노후 전광판 교체	300,000	-	300,000
	중앙동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1,509,580	-	1,509,580
	시간선택임기제 보수	1,507,249	1,453,285	53,964
기획예산과	기관공통경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국외업무여비, 자산및물품취득비)	735,000	470,000	265,000
	미래전략팀 우수시책 발굴팀 해외시찰 인센티브	48,000	-	48,000
자치행정과	주민(단체)불편해소 및 소규모 주민(단체)숙원사업	250,000	150,000	100,000
	보목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	987,600	-	987,600
마을활력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210,000	160,000	50,000
	농촌공간 장기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350,487	-	350,487
평생교육 지원과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20,000	-	20,000
대정읍	대정읍 주민자치센터 설치	1,900,000	1,600,000	300,000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400,000	200,000	200,000
	관내 주민숙원사업	510,000	310,000	200,000
	민관협력의원 보행자 안전을 위한 도로 인도 정비사업	100,000	-	100,000
남원읍	주민불편해소사업 (농로,인도,배수로,가로등 등)	1,435,800	1,235,800	200,000
	단체 및 주민공동시설 기능보강사업	352,000	252,000	100,000
	안전한 거리조성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등 및 가로등 설치	300,000	-	300,000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400,000	200,000	200,000
성산읍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400,000	200,000	200,000
	관내 소규모(농로,배수로 등) 정비공사	460,000	260,000	200,000
	주민불편해소사업	537,000	337,000	200,000
안덕면	주요도로변 식재용 계절화 구입	80,000	30,000	50,000
표선면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300,000	200,000	100,000
	주민불편 해소사업	839,000	639,000	200,000
	성읍1리 의례회관 건립	1,400,000	100,000	1,300,000
송산동	주민불편해소 사업	300,000	200,000	100,000
정방동	주민센터 냉난방기 구입	7,000	-	7,000
중앙동	주민불편해소 사업	150,000	200,000	△50,000
효돈동	관내 소규모 시설물 정비	450,000	250,000	200,000
영천동	돈내코 관광지 야영장 등 시설 보수	140,000	40,000	100,000
	주민불편해소사업	550,000	450,000	100,000
동홍동	도로, 공원 등 소규모주민숙원사업	755,000	555,000	200,000
서홍동	도로변 환경정비 인부임	56,598	46,598	10,000
대륜동	혁신도시 가로 환경정비 인부임	50,000	30,000	20,000
대천동	주민불편해소사업	529,895	429,895	100,000
중문동	취약지역시설물 정비 등 주민숙원사업	390,000	190,000	200,000
예래동	재해취약지역 안전시설 정비사업	305,000	205,000	100,000
	마을별 주민편의 시설 설치 및 정비사업	286,000	186,000	100,000

(2) 공무직 맞춤형복지 운영경비
(서귀포시 총무과, 사업명세서 p462, 서귀포시 세부사업설명서 p10)

❍ 공무직 맞춤형복지 운영경비 1억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음.
(1,386,160천원 → 1,516,160천원)

❍ 맞춤형복지포인트는 필수경비로써 향후 소요액 전액을 본예산에 모두 편성해야 하겠음.

(3) 노후 공용차량(대형버스) 교체
(서귀포시 총무과, 사업명세서 p463, 서귀포시 세부사업설명서 p13)

❍ 노후 공용차량(대형버스) 교체 사업비 2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기존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로 「헹정·공공기관 노후 경유차 감축 시행지침」에 의거 금년까지 폐차 의무 대상임에도 본예산에 차량 교체 사업비를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에 편성하고 있음. 향후 필수 사업비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하겠음.

(4) 제1청사 노후 전광판 교체
(서귀포시 총무과 사업명세서 p463, 서귀포시 세부사업설명서 p16)

❍ 시청사 전광판 교체를 위한 사업비 3억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사업의 필요성으로 ‘글자 가독성이 떨어지고 고장이 잦은 전광판 교체로 시정시책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추경예산에 반영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검토가 필요하겠음.

(5) 미래전략팀 우수시책 발굴팀 해외시찰 인센티브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사업명세서 p465, 서귀포시 세부사업설명서 p25)

❍ 우수시책 발굴팀 해외시찰 인센티브 4,800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우수시책 발굴팀 4팀 24명에 대하여 1인당 2백만원씩 해외시찰 사업비를 산출하였는데
현재 총 5팀 31명이 시책발굴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1개팀 7명만을 제외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 계획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6) 주민(단체) 불편해소 및 소규모 주민(단체) 숙원사업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사업명세서 p466, 서귀포시 세부사업설명서 p29)

❍ 주민(단체) 불편해소 및 소규모 주민(단체) 숙원사업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고 있음. (150,000천원 → 250,000천원)

❍ 각 읍면동 마다 주민숙원(주민불편) 해소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고 이번 추경예산에도 19억 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사업의 증액 필요성에 대한 설명 및 검토가 필요하겠음.

(7) 농촌공간 장기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사업명세서 p468, 서귀포시 세부사업설명서 p38)

❍ 농촌공간 장기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비 3억 5,049만원을 신규 계상하고 있음.

❍ 정부와 지자체간 농촌개발 협력 공모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며, 농촌공간 장기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이 공모 필수 조건임에 따라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제주시인 경우 본예산에 관련 사업비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여 이미 용역을 수행중인데 반해 서귀포시는 본예산에 예산 확보를 하지 않아 추경예산에 반영되더라도 사업비 이월이 불가피하고 용역 종료 후 사업 공모까지 시일이 촉박하여 제대로 된 사업 공모가 가능한지 의문임. 향후 필수 사업비인 경우 본예산에 모두 편성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음.

* 세부사업설명서 향후 추진계획

- 용역 발주 및 수행: 2022. 9월 ~ 2023. 5월

- 농촌협약 공모 신청: 2023. 5월

(8) 읍면동 예산 검토 (사업명세서 p603 ~ 622)

❍ 서귀포시 읍면동 예산은 총 635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9.49%인 55억 200만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17개 읍면동 중 16개 읍면동이 증액 계상하고 있으며, 1개 동(중안동)은 감액 편성하고 있음.

* 서귀포시 읍면동별 예산 현황: 검토보고서 p37 참고

❍ 금번 추경예산에 서귀포시 읍면동 예산 요구액은 총 86억원이며,
이 중 63.87%인 55억원이 반영되고 있음.

Ⅵ. 성과계획서

❍ 성과계획서는 성과와 예산을 연계하여 사업예산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제44조의2에 따라 지난 2016년도부터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호)」에 의하면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은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이며,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정책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금번 추경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예산은 총 6조 7,534억원으로 기정예산액 5조 9,392억원 대비 8,142억원(13.71%) 증가하고 있음.

❍ 한편, 성과계획서는 예산의 성과관리를 위하여 정책사업별로 정책사업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 여부 측정을 위해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어 성과지표가 성과계획서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성과관리 기본구조】

	예산안 수립	⇨	재정운용(y년)	⇨	성과측정･보고 (y+1년)
	성과계획 수립(y-1년)
	▪ 성과계획서 작성 - 성과목표 및 측정방법(성과지표) 설정		▪ 성과계획에 따른 예산배분ㆍ집행		▪ 성과보고서 작성 (결산) ▪ 환류

❍ 금번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변경되는 성과지표는 전체 540개 지표 중12개 지표이며, 이중 예산 변동에 따른 지표 변경은 8개이며, 업무 이관에 따른 변경 지표가 4개 지표임.

【성과지표 변경 사항】

성과지표명	변경 사항	비고 (소관부서)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수혜자 수	∙ (변경사항) 목표 조정: 2,050명 → 1,200명 ∙ (변경사유) 관련 예산 감액	청년정책 담당관
지역경제활성화 시책	∙ (변경사항) 세부 평가항목 일부 삭제 (제주우수제품품질인증(JQ) 품목 수) ∙ (변경사유) 관련 업무 타 부서 이관	경제 정책과
탐나는전 가맹점 등록업체수 및 발행목표액 1,500억	∙ (변경사항) 신규지표 설정 ∙ (변경사유) 업무 이관에 따른 신규지표 설정	경제 정책과
온라인 판로(채널) 추가확보 지원	∙ (변경사항) 신규지표 설정 ∙ (변경사유) 기존 지표(탐나는 전 관련) 업무 이관에 따른 신규지표 설정	소상공인 기업과
공무원 전문역량 강화	∙ (변경사항) 위탁기관 교육 수료자 목표인원 조정: 566명 → 476명 ∙ (변경사유) 관련 예산 감액	인재개발원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 징수액	∙ (변경사항) 신규지표 설정 ∙ (변경사유) 기존 지표(치안 만족도 조사) 관련 업무 자치경찰위원회 이관에 따른 신규지표 설정	자치 경찰단
교통안전시설 개선	∙ (변경사항) 목표 조정: 182개소 → 203개소 ∙ (변경사유) 관련 예산 증액	자치 경찰단
노후 공중화장실 정비	∙ (변경사항) 목표 조정: 4개소 → 6개소 ∙ (변경사유) 관련 예산 증액	제주시 환경관리과
고용취약계층 일자리(공공근로, 지역 공동체)사업	∙ (변경사항) 목표 조정: 1,150명 → 2,140명 ∙ (변경사유) 관련 예산 증액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참여자 수	∙ (변경사항) 목표 조정: 195명 → 185명 ∙ (변경사유) 관련 예산 감액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인원	∙ (변경사항) 목표 조정: 100명 → 110명 ∙ (변경사유) 관련 예산 증액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실적	∙ (변경사항) 목표 조정: 8개소 → 9개소 ∙ (변경사유) 관련 예산 증액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예산이 본예산 대비 13.71%인 8,142억원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변경되는 성과지표가 540개 중 단 8개 지표라는 것은 본예산 편성시 작성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지표가 예산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거나 금번 추경예산 성과계획서 작성이 미흡했다고 볼 수 밖에 없음. 성과지표 설정 등 성과계획서 작성에 내실을 기하여 사업예산 성과관리 체계 구축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어야 하겠음.

❍ 또한, 현재 제출된 성과계획서는 변경되는 사항 총괄표 등이 없어서 변경되는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존 성과계획서와 일일이 비교해야 하는 상황으로 향후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성과계획서 작성시 변경되는 사항(변경되는 성과지표) 총괄표 작성이 필요하겠음.

Ⅶ.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1. 기금 운용 총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3 ~ 7)

❍ 제주특별자치도는 개별법령에 의한 법정기금과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개별 기금 운용 조례에 근거한 자체기금 등 총 25개 기금*을 운용 중으로 금번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시 2022년도말 조성액 규모는 1조 6,150억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 1조 5,276억 대비 874억원(5.72%) 증가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개 계정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 기금조성 총괄 】

(단위 : 백만원)
2021년도말조성액 (A)	2022년도 조성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1,527,576	423,836	321,489	102,347	336,422	281,436	54,987	1,614,990

❍ 금번 기금운영계획 변경에 반영되고 있는 주요 사업은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이자 차액보전 250억원(관광진흥기금), 저신용 소상공인 특별융자지원 등 이차보전 117억원(중소기업육성기금), 강정마을 농산물 집하장 시설 지원사업 부지매입 34억원(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공공시설 내진성등평가 7억원(재난관리기금) 등이며,
그 외 기금별 여유자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음.

【 기금 운용계획 주요 변경 사항 】

기금명	변경 사항	비고 (소관부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통합계정)	∙ (수입계획) 예치금 회수 257억원, 회계 여유자금 예수금 181억원, 예탁금 회수 10억원 등 ∙ (지출계획) 일반회계 예탁금 △250억원, 2022년 예치금 700억원 등	예산 담당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재정안정화계정)	∙ (수입계획) 예치금 회수 129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86억원 등 ∙ (지출계획) 2022년 예치금 408억원	예산 담당관
지역개발기금	∙ (수입계획) 예치금 회수 74억원 ∙ (지출계획) 2022년 예치금 74억원	예산 담당관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 (수입계획) 예치금 회수 38억원 ∙ (지출계획) 강정마을 농산물 집하장 시설 지원사업 부지매입 34억원 등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재난관리기금	∙ (수입계획) 예치금 회수 101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90억원 ∙ (지출계획) 2022년 예치금 181억원, 공공시설 내진성능평가 7억원 등	재난 대응과
재해구호기금	∙ (수입계획) 예치금 회수 123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원 ∙ (지출계획) 2022년 예치금 134억원,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 6억원 등	재난 대응과
자활및생활안정기금	∙ (수입계획)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회수 3억원 등 ∙ (지출계획) 2022년 예치금 3억원	복지 정책과
청소년육성기금	∙ (수입계획) 예치금 회수 및 이자 0.3억원 ∙ (지출계획) 2022년 예치금 0.3억원	여성가족 청소년과
노인복지기금	∙ (수입계획) 예치금 회수 및 이자 0.8억원 ∙ (지출계획) 2022년 예치금 0.8억원	노인장수 복지과
장애인복지기금	∙ (수입계획) 예치금 회수 1.5억원 등 ∙ (지출계획) 2022년 예치금 1.5억원	장애인 복지과
양성평등기금	∙ (수입계획) 예치금 회수 0.6억원 등 ∙ (지출계획) 2022년 예치금 0.6억원	성평등 정책과
식품진흥기금	∙ (수입계획) 예치금 회수 7억원 등 ∙ (지출계획) 2022년 예치금 7억원	보건건강 위생과
환경보전기금	∙ (수입계획) 예치금 회수, 이자 등 1.7억원 ∙ (지출계획) 2022년 예치금 1.7억원	환경 정책과
옥외광고발전기금	∙ (수입계획) 예치금 회수 3.1억원 ∙ (지출계획) 2022년 예치금 3.1억원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수입계획) 예치금 회수, 이자 등 11.4억원 ∙ (지출계획) 2022년 예치금 11.4억원	도시계획 재상과
제주관광진흥기금	∙ (수입계획) 일반회계 전입 270억원, 카지노·출국납부금 △123억원 등 ∙ (지출계획)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이자차액보전 250억원, 2022년 예치금 29억원 등	관광 정책과
남북교류협력기금	∙ (지출계획) 남북협력사업 추진 △18억원, 2022년 예치금 18억원	평화대외 협력과
중소기업육성기금	∙ (수입계획) 일반회계 전입 117억원, 예치금 회수 171억원 등 ∙ (지출계획) 저신용 소상공인 특별융자지원 등 이차보전금 117억원, 2022년 예치금 171억원	소상공인 기업과
풍력자원화공유화 기금	∙ (수입계획) 예치금 회수, 이자 등 5.8억원 ∙ (지출계획) 2022년 예치금 6.2억원	저탄소 정책과
지역농어촌진흥 기금	∙ (수입계획) 일반회계 전입 125억원, 예치금 회수 143억원 등 ∙ (지출계획) 이차보전금 133억원, 2022년 예치금 136억원	친환경 농업정책과
농축산물소득보전 기금	∙ (수입계획) 예치금 회수 등 10억원 ∙ (지출계획) 2022년 예치금 10억원	친환경 농업정책과
밭작물수급가격안정 기금	∙ (수입계획) 예치금 회수, 사업정산분 반납 2억원 ∙ (지출계획) 2022년 예치금 2억원	식품원예과
선도농업인육성 기금	∙ (수입계획) 예치금 회수 0.7억원 ∙ (지출계획) 2022년 예치금 0.7억원	농업기술원
수산물수급가격안정 기금	∙ (수입계획) 예치금 회수 4억원 ∙ (지출계획) 2022년 예치금 4억원	수산정책과

【 변경기금 조성규모 】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21년도말 조성액 (A)	2022년도 조성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합 계		1,527,576	423,836	321,489	102,347	336,422	281,436	54,987	1,614,99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555,865	139,183	92,933	46,250	12,186	12,077	109	682,862
	통합계정	424,520	65,392	46,985	18,406	12,186	12,077	109	477,726
	재정안정화계정	131,345	73,791	45,947	27,844	-	-	-	205,136
지역개발기금		441,354	52,188	52,188	-	74,037	74,037	-	419,505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기금		3,902	5,010	5,010	-	5,040	1,240	3,800	3,873
재난관리기금		30,985	23,235	14,235	9,000	19,412	18,375	1,037	34,808
재해구호기금		29,894	11,124	10,124	1,000	23,459	23,459	-	17,558
자활및생활안정기금		5,868	275	268	79	551	551	-	5,592
청소년육성기금		7,250	592	581	11	784	784	-	7,059
노인복지 기금		6,578	475	471	4	648	648	-	6,406
장애인복지기금		6,480	6,435	6,371	6	592	592	-	6,532
양성평등 기금		6,567	601	600	1	676	676	-	6,492
식품진흥 기금		6,115	698	698	-	838	838	-	4,975
환경보전 기금		2,763	907	907	-	900	900	-	2,771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	2,607	2,607	-	1,130	1,130	-	1,477
옥외광고 발전기금		566	472	472	-	536	536	-	502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1,622	4,692	4,691	1	3,089	3,089	-	13,225
제주관광 진흥기금		35,216	45,596	23,768	21,827	63,178	36,283	26,895	17,634
예술인 복지기금		-	2,001	2,001	-	-	-	-	2,001
남북교류 협력기금		6,995	592	592	-	16	1,871	△1,855	7,571
중소기업 육성기금		103,168	43,237	31,516	11,721	43,734	31,984	11,750	102,671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3,314	3,653	3,648	5	3,312	3,362	△50	3,655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26,908	73,800	61,312	12,488	68,189	54,889	13,300	232,520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20,297	3,306	3,308	△2	4,505	4,505	-	19,097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6,434	3,308	3,287	20	6,126	6,126	-	3,616
선도농업인 육성기금		3,818	549	546	3	262	262	-	4,106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6,615	5,092	5,092	-	3,225	3,225	-	8,482

※ 수입 :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 제외 / 지출 : 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수입 및 지출 변경내역 】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경 정	기 정	증 감	경 정	기 정	증 감
합 계		921,546	701,110	220,437	921,546	701,110	220,43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87,998	302,068	85,930	387,998	302,068	85,930
	통합계정	182,862	137,734	45,128	182,862	137,734	45,128
	재정안정화계정	205,136	164,334	40,802	205,136	164,334	40,802
지역개발기금		108,326	100,920	7,406	108,326	100,920	7,406
강정주민공동체회복기금		8,912	5,110	3,802	8,912	5,110	3,802
재난관리기금		54,220	35,127	19,093	54,220	35,127	19,093
재해구호기금		41,018	27,663	13,355	41,018	27,663	13,355
자활및생활안정기금		1,204	880	323	1,204	880	323
청소년육성기금		1,642	1,611	31	1,642	1,611	31
노인복지기금		1,253	1,166	87	1,253	1,166	87
장애인복지기금		1,124	968	156	1,124	968	156
양성평등기금		1,568	1,503	650	1,568	1,503	650
식품진흥기금		2,313	1,618	695	2,313	1,618	695
환경보전기금		1,371	1,195	176	1,371	1,195	176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2,607	2,607	-	2,607	2,607	-
옥외광고발전기금		1,038	726	312	1,038	726	312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7,744	6,597	1,147	7,744	6,597	1,147
제주관광진흥기금		80,812	50,977	29,835	80,812	50,977	29,835
예술인복지기금		2,001	2,001	-	2,001	2,001	-
남북교류협력기금		4,087	4,087	-	4,087	4,087	-
중소기업육성기금		76,404	47,544	28,860	76,404	47,544	28,860
풍력자원공유화기금		4,967	4,389	578	4,967	4,389	578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05,708	78,851	26,857	105,708	78,851	26,857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10,602	9,560	1,042	10,602	9,560	1,042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6,651	6,445	207	6,651	6,445	207
선도농업인육성기금		1,268	1,197	70	1,268	1,197	70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6,707	6,298	409	6,707	6,298	409

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3개로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지역개발기금,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임.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13 ~ 33)

❍ 통합재정안정화관리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및「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과 각종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및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등을 통해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계정’과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다른 회계로의 전출,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에 활용하는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13)

❍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2022년도말 조성액은 4,777억원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 4,245억원 대비 532억원(12.5%) 증가 하고 있음.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 백만원)
2021년도말 조성액 (A)	2022년도 조성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A+D)
	수 입 (B)	지출 (C)	증감 (D=B-C)
424,520	65,392	12,186	53,206	477,726

❍ 금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의 주요 변경사항은
수입계획에서 예치금 회수 257억원, 토지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예수금 181억원 등 451억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출계획에서 2022년 예치금 700억원, 일반회계 예탁금 △250억원 등 451억원이 증가하고 있음.
세입 증가에 따라 일반회계 예탁금 250억원을 줄이고 있는 바, 이는 향후 세입 감소 등에 대비하는 측면으로 볼 수 있음.

【 자금 수지 총괄 】

(단위 :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 계	182,862	1137,734	45,128	합 계	182,862	137,734	45,128
전입금	-	-	-	비융자성 사업비	22	18	4
보조금	-	-	-	융자성사업비	-	-	-
차입금	-	-	-	인력운영비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기본경비	-	-	-
예탁금 원금회수	38,634	37,634	1,000	예탁금	15,000	40,000	△25,000
예치금 회수	78,837	53,115	25,722	예치금	155,676	85,657	70,019
예수금	59,774	41,642	18,132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이자수입	5,618	5,343	274	예수금 원리금상환	12,164	12,058	105
기타수입	-	-	-	기타지출	-	-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26)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의 2022년도말 조성액은 2,051억원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 1,313억원 대비 738억원(56.2%) 증가 하고 있음.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 백만원)
2021년도말 조성액 (A)	2021년도 조성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A+D)
	수 입 (B)	지출 (C)	증감 (D=B-C)
131,345	73,791	-	73,791	205,136

❍ 금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의 주요 변경사항은
수입계획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286억원(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30%), 예치금 회수 130억원 등 408억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출계획에서 2022년 예치금 408억원이 증가 하고 있음.

【 자금 수지 총괄 】

(단위 :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 계	205,136	164,334	40,802	합 계	205,136	164,334	40,802
전입금	73,644	45,000	28,644	비융자성 사업비	-	-	-
보조금	-	-	-	융자성사업비	-	-	-
차입금	-	-	-	인력운영비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기본경비	-	-	-
예탁금 원금회수	-	-	-	예탁금	-	-	-
예치금 회수	131,345	118,387	12,958	예치금	205,136	164,334	40,802
예수금	-	-	-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이자수입	147	947	△800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기타수입				기타지출	-	-	-

(2) 지역개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34)

❍ 지역개발기금은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 지역개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자금 조달·공급하기 위한 기금으로

❍ 지역개발기금의 2022년도말 조성액은 4,195억원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 4,414억원 대비 218억원(4.9%) 감소 하고 있으며, 기금 총 조성규모는 1,634억원 임.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 백만원)
2021년도말 조성액 (A)	2021년도 조성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A+D)
	수 입 (B)	지출 (C)	증감 (D=B-C)
441,354	52,188	74,037	△21,849	419,505

【 기금 총 조성규모 】

(단위 : 백만원)

2022년도말 조성액 (A)	융자금 미회수채권 (B)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C)	총 조성규모 (D=A+B-C)
419,505	-	256,105	163,400

❍ 금번 지역개발기금 주요 변경사항은
수입계획에서 예치금 회수 74억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출계획에서 예치금 74억원이 증가하고 있음

【 자금 수지 총괄 】

(단위 :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 계	108,326	100,920	7,406	합 계	108,326	100,920	7,406
전입금	-	-	-	비융자성 사업비	1	1	-
보조금	-	-	-	융자성사업비	-	-	-
차입금	40,000	40,000	-	인력운영비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기본경비	-	-	-
예탁금 원금회수	42,220	42,220	-	예탁금	20,000	20,000	-
예치금 회수	13,918	6,512	7,406	예치금	14,289	6,883	7,406
예수금	-	-	-	차입금 원리금상환	74,036	74,036	-
이자수입	12,188	12,188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기타수입	-	-	-	기타지출	-	-	-

(3)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p47)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은 「제주특별자치도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 회복 지원 조례」 제17조에 의거 강정지역 주민 공동체회복과 마을 소득 증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2021년 설치된 기금으로

❍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의 2022년도말 조성액은 38억 7,300만원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 39억 2백만원 대비 2,900만원(0.7%) 감소하고 있음.

【 연도말 기금 조성액 】

(단위 : 백만원)
2021년도말 조성액 (A)	2021년도 조성계획			2021년도말 조성액 (A+D)
	수 입 (B)	지출 (C)	증감 (D=B-C)
3,902	5,010	5,039	△29	3,873

❍ 금번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변경사항은
수입계획에서 예치금 38억원을 회수하여,
강정마을 농산물 집하장 시설 지원사업 부지매입비 34억원, 강정마을 주거복지센터 건립 예정지 건축물 철거비 지원 3억원, 공동체회복을 위한 국내시찰 1억원 등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음.

❍ 공동체 회복을 위한 국내 시찰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고 있는 바,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크루즈항 및 국책사업 추진지 등 관련된 현장을 방문하여 운영상황 등을 확인하고 사례조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50억원씩 총 250억원의 공동체회복 지원기금이 지원되는 점을 감안하여, 강정지역 공동체 회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하여야 하겠음.

【 자금 수지 총괄 】

(단위 :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항 목	수입액	기정액	증감	항 목	지출액	기정액	증감
합 계	8,912	5,110	3,802	합 계	8,912	5,110	3,802
전입금	5,000	5,000	-	비융자성 사업비	5,039	1,239	3,800
보조금	-	-	-	융자성사업비	-	-	-
차입금	-	-	-	인력운영비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	-	-	기본경비	-	-	-
예탁금 원금회수	-	-	-	예탁금	-	-	-
예치금 회수	3,902	100	3,802	예치금	3,873	3,871	2
예수금	-	-	-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이자수입	10	10	-	예수금 원리금상환	-	-	-
기타수입	-	-	-	기타지출	-	-	-

Ⅷ. 종합 검토의견

❑ 예산규모

❍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7조 2,432억원으로 기정 예산액 6조 3,922억원 대비 13.31%인 8,510억원 증액된 규모임.

❍ 이번 추경은 정부 회계 결산 및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이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 및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연도별 1회 추경예산 규모 및 증감률

- (‘18) 3,097억원(6.16%) / (’19년) 1,512억원(2.86%) / (‘20년) 2,309억원(3.97%) / (’21년) 4,011억원(6.88%) / (‘22) 8,510억원(13.31%)

* 1회 추경예산 5년 평균 증감률: 6.64%

❑ 세입부문

❍ 자체수입은 세외수입 566억원(14.04%)이 증가함에 따라 566억원(2.74%) 증가하고 있으며, 지방세인 경우 하반기 경기변동 여건 등을 고려하여 초과 세수분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지는 않고 있음.

- 세외수입 중 각종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보조금반환수입이 272억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각종 보조금 예산 책정 및 교부가 과도한 측면은 없는지 검토와 보조금 교부 후 사업집행 관리가 필요하겠음.

❍ 의존수입은 정부 회계 결산 및 역대 최대규모(62조)의 2차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지방교부세 4,838억원(27.28%), 보조금 1,165억원(6.97%)이 증가함에 따라 기정예산액 대비 6,003억원(17.43%) 증가하고 있음.

- 새 정부 출범 후 역대 최대규모의 정부추경의 효과로 의존수입이 급증하였으나, 2차 정부 추경이 국세 초과세수분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향후 교부세 정산분 등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최근 고물가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우려와 새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 변화(확장적 재정 → 건전 재정), 법인세 감면 검토 등 각종 조세 정책 변화 등을 감안하면 향후 의존수입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정에서는 국고보조금 확보 노력 등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음.

❍ 지방채는 222억원(7.53%) 감액 편성하고 있는 바, 이는 세입 증가에 따라 하반기 발행 예정인 지방채를 조정하는 것으로 향후 재정운영을 위한 대비책으로 볼 수 있음.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내는 2,163억원(37.04%) 증액 편성하고 있으며,
이중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은 955억원으로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 1,500억원을 기 편성한 것을 감안하면,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총 규모는 2,455억원 규모임.

❑ 세출부문

(1) 분야별 재원 배분

❍ 1회 추경예산안 분야별 예산 배분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9.74%, 공공질서 및 안전 4.73%, 교육 1.71%, 문화및관광 5.24%, 환경 11.97%, 사회복지 22.19%, 보건 2.03%, 농림해양수산 10.96%,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4.73%, 교통및물류 8.38%, 국토및지역개발 7.20%, 과학기술 0.03%, 예비비 및 기타 11.08%로 배분되고 있음.

❍ 기존 예산대비 보건(1.63→2.03%), 문화및관광(4.90→5.24%), 농림해양수산(10.79→10.96%), 산업·중소기업에너지(4.42→4.73%), 교통및물류(7.83→8.38%) 분야 예산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일상회복을 위한 예산 배분 노력으로 판단 됨.

❍ 문화 및 관광분야(48.5%)와 농림해양수산분야(49.1%)는 현재 집행률이 50% 미만이고 금번 추경예산에 증액 규모가 큰 만큼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음.

* 기능별 세출예산 세부사항: 검토보고서 p19~22 참조

(2)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자체 재난지원금 관련

❍ 도에서는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금번 추경예산에 3,760억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으며, 이중 도 자체 재난지원금 형태의 현금성 지원사업은 22개 사업 1,449억원이며, 금융지원(이자보전 등) 503억원을 제외하면 18개 사업 946억원의 현금성 지원 경비를 편성하고 있음.

【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등 현금지원 사업 현황 】

(단위: 백만원)

사업명	추경 예산안	지원내용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	70,007	∙ (지원대상) 전 도민 699,070명 - 제주시 507,500명 서귀포시 191,570명 ∙ (지원액) 1인 10만원
구직청년 재난긴급 생활지원금	5,000	∙ (지원대상) 도내 미취업 청년 10,000명 ∙ (지원액) 1인 50만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한시적 복리후생비	210	∙ (지원대상) 사회복지시설종사자 2,100명 ∙ (지원액) 1인 10만원
장애인활동지원사 한시적 복지후생비	140	∙ (지원대상) 장애인활동지원사 1,400명 - 제주시 1,052명 서귀포시 348명 ∙ (지원액) 1인 10만원
아이돌보미 한시적 복리후생비	32	∙ (지원대상) 아이돌보미 320명 - 제주시 220명 서귀포시 100명 ∙ (지원액) 1인 10만원
일반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300	∙ (지원대상) 정부지원 미대상 일반택시기사 100명 ∙ (지원액) 1인 300만원
일반택시업체 재난지원금	680	∙ (지원대상) 일반택시운송업체 34개사 ∙ (지원액) 업체당 2,000만원
전세버스업 재난지원금	510	∙ (지원대상) 전세버스회사 51개사 ∙ (지원액) 업체당 1,000만원
마을버스업 제주형 재난지원금	30	∙ (지원대상) 마을버스운송사업회사 3개사 ∙ (지원액) 업체당 1,000만원
예술인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400	∙ (지원대상) 도내 예술인 700명 ∙ (지원액) 1인 200만원
예술단체 운영 긴급지원금	800	∙ (지원대상) 도내 예술단체 400개 ∙ (지원액) 단체당 200만원
1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지원금	600	∙ (지원대상) 1인 관광사업체 600개 업체 ∙ (지원액) 업체당 100만원
소상공인 경영회복(손실보전)	7,000	∙ (지원대상) 폐업 및 간이과세자 3,500개 업체 ∙ (지원액) 업체당 200만원
코로나19 피해 어선원 가계안정 자금	450	∙ (지원대상) 매출감소 어선원 1,500명 ∙ (지원액) 1인 30만원
취약어가 한시경영 지원	192	∙ (지원대상) 직불금 및 재난지원금 미대상 300어가 ∙ (지원액) 어가당 64만원
소규모 저소득어가 한시경영 지원	60	∙ (지원대상) 저소득어가 200어가 ∙ (지원액) 어가당 30만원
신규어업인 영어정착금 한시 지원	148	∙ (지원대상) 창업 초기 신규 148어가 ∙ (지원액) 어가당 100만원
코로나19 취약농가 영농경영비 지원	7,011	∙ (지원대상) 소규모 농가 14,022명 - 제주시 6,200명 서귀포시 7,822명 ∙ (지원액) 농가당 50만원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사업체 이자보전	25,000	∙ 관광사업체 융자 이자 지원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이자차액 보전	11,750	∙ 중소기업 융자 이자 지원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차료 특례보증	1,050	∙ 소상공인, 자영업자 임차료 이자 지원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농어업인 등 이자차액 보전	12,500	∙ 농어업인 융자 이자 지원

❍ 최근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농민수당 지급 과정에서 지급 대상자 누락으로 인한 민원도 발생하는 상황임.

* 전 도민 지급 VS 피해업종 두텁게 지원, 1인당 지원금액, 탐나는전 지원 방식 등

❍ 담당부서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추진을 하는 한편, 지원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부정 수급, 중복 지급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추진이 필요하겠음.

(3) 국고보조반환금 및 기타반환금 관련

❍ 국비 확보 후 집행하지 못하고 중앙정부로 반납하기 위한 국고보조반환금 271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최근 개최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 재정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천명하여 향후 국비 확보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국비 집행잔액이 많을 경우 국비 확보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될 것임

❍ 부서에서는 국비 확보 노력과 함께 국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반환금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음.

* 연도별 국고보조반환금 현황(최종예산 기준)

- (‘21) 623억원, (‘20) 378억원, (‘19) 210억원 (‘18) 253억원

❍ 아울러, 지방하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목적 외 사용에 따른 반납금 67억원(기타반환금)을 편성하고 있음.
이는 감사원 감사결과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양 행정시에서 추진한 지방하천 정비사업비 중 일부를 교부 목적과 달리 집행한 사실이 지적되어 반납하는 사항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겠음.

(4) 감액 사업 관련

❍ 이번 추경예산에 98개 사업 128억 4,800만원이 전액 삭감되고 있으며, 50% 이상 삭감되는 사업도 57개 사업 264억 5,800만원에 이르고 있음.

∙ 청년 월세 자금 지원사업 △20억원

∙ 민군복합항 진입도로 선형개선사업 △13억원

∙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비 △77억원

∙ 한라산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 △19억원 등

❍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고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예산운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하겠음.
사업부서에서는 편성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하며, 예산부서에서도 예산 편성 시 예산액의 적정성, 집행 가능성 등 충분한 사업 검토를 통해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지역사회 적재적소에 신속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음.

* 삭감사업 목록: 검토보고서 p114  참고

(5) 재정집행률 관련

❍ 7. 15.일 기준 재정집행 실적은 예산현액 6조 5,815억원 중 3조 4,416억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52.29%임.

❍ 이는 전년 50.74% 대비 1.55% 높은 집행률이긴 하나 7월 중순 시점을 고려했을 때, 높은 집행률로 볼 수는 없음.

❍ 공공분야의 재정집행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재정집행 상황을 재점검하고 신속한 집행을 도모해야 하겠음.

【 재정집행률 실적 (기관별) 】

(단위 : 백만원)

기 관 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전년도 집행률	전년대비
총계	6,581,450	3,441,587	52.29%	50.74%	1.55%p
도	3,281,028	1,681,730	51.26%	47.74%	3.52%p
제주시	2,065,519	1,096,632	53.09%	53.09%	-
서귀포시	1,234,903	663,225	53.71%	54.60%	-0.89%p

* 재정집행 세부현황: 검토보고서 p29-30 참고

❑ 성과계획서 작성 관련

❍ 성과계획서는 예산과 성과를 연계하여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의 목적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성과지표를 작성하고 지표별 목표와 실적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금번 추경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대상 예산이 8,142억원(13.71%) 증가하고 있는 반면, 성과지표는 전체 540개 지표 중 8개만 변경되고 있어 본예산 편성시 작성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지표가 예산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거나 금번 추경예산 성과계획서 작성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음.

❍ 이는 성과계획서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교육 등을 통해 성과계획서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를 높이고 성과계획서 작성에 내실을 기해야 하겠음.

❑ 종합의견

❍ 도에서는 2022년 제1회 추경예산을 민생경제 안정화와 도민일상 회복, 취약계층 생활 안정 등에 초점을 맞춰 편성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며, 역대 최대 규모인 기정 예산액 대비 8,510억원(13.31%) 증가한 7조 2,432억원을 편성하고 있음.

❍ 금번 추경이 역대 최대 규모이기는 하나, 이는 새 정부 출범 후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추경에 따른 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정부의 재정운영 기조, 조세 등 각종 정책 변화 기조를 고려하면 향후 세입 전망이 밝다고는 할 수 없어 지방세 확충 등 자체수입 증대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겠음.

❍ 아울러 ‘23년부터 지방채 상환금이 급등하고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각종 세출 수요가 늘어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세출예산 구조 조정 등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으며,

❍ 자체 보조금 및 국고보조금 반환금 과다, 성과계획서 작성 미흡 등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참고자료1】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현황

□ 지급현황 : 6회·2,125억원

□ 지원 대상 및 내용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기간	지급실적
1차	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4인가구기준, 50만원	‘20.4.~5.	412억원
2차	① 전 도민(※ 보편지급)	·1인 10만원	‘20.8.~9.	648억원
3차 (7개 분야)	① 경주마생산농가	·150만원	‘20.11.~12	50.5억원
	② 문화예술인	·(개인)50만원(단체) 100만원
	③ 전세버스업체	·100만원
	④ 여행사	·100만원
	⑤ 택시근로자	·100만원
	⑥ 청년구직자	·50만원
	⑦ 소상공	·100만원
4차 (8개 분야)	① 일반(법인)택시기사	·50만원 ~ 100만원	‘21.1.~4.	297.5억원
	② 제주예술인	·50만원 ~ 100만원
	③ 무형문화재	·(개인)50만원(단체) 100만원
	④ 사랍박물관·미술관	·150만원 ~ 250만원
	⑤ 소상공인	·50만원 ~ 250만원
	⑥ 여행업·기타관광업체	·최대 350만원
	⑦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	·100만원
	⑧ 휴·폐업자	·50만원
5차 (18개 분야 +α)	① 청년	·50만원	‘21.9~12	374억원 (예산액 486억원)
	② 특고프리랜서	·80만원
	③ 예술인	·80만원
	④ 소상공인	·50만원
	⑤ 유흥시설,노래연습장, PC방	·50만원 ~ 300만원
	⑥ 관광사업체,숙박업,민박,전세버스	·100만원, 전세버스 500만원
	⑦ 아동, 저소득층	·10만원
	⑧ 친환경화훼농가,청년후계농어가,취약어가,말사육농가	·30만원~100만원
6차 (7개 분야)	① 소상공인경영회복지원금	·50만원	‘22.1~6	343억원 (예산액 402억원)
	② 저소득층	·10만원
	③ 특고프리랜서	·50만원
	④ 예술인	·50만원
	⑤ 법인택시기사	·50만원
	⑥ 전세버스기사	·50만원
	⑦ 관광사업체	·50만원

1		제주형 제1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지원 대상

- 2020.4.14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

※  지원 제외 대상

◦중위소득 100% 초과 세대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 세대

◦공무원, 공공기관 등 급여소득자 포함세대

◦재외국민 및 외국인

* 주민등록표에 동일 세대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지원 가능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라도 외국인 배우자는 지원 가능

◦지급기준일(4.14일) 현재 거주불명등록자

❍ 신청기간 : 2020. 4. 20. ~ 5. 22.

❍ 신청방법 : 온라인(행복드림포털) 및 읍면동 방문 신청

❍ 지 급 액 :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최소 20, 최대 50만원)

세대원수	1인	2인	3인	4인 이상
지원금액(만원)	20	30	40	50

❍ 소득 판정 : 경감요인이 반영된 3월 부과 건강보험료

* 4월 보험료가 유리할 경우 부과 입증자료 제출 시 신청가능

❍ 지급방식 : 현금(세대 단위 지급)

❍ 재    원 :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 지급실적 : 128,490세대 412억 3,870만원

구 분	세 대		지 급 액
	세대수(가구)	비율(%)	금액(천원)	비율(%)
계	128,490	100	41,238,700	100
1인 세대	47,379	36.9	9,475,800	23.0
2인 세대	32,983	25.7	9,894,900	24.0
3인 세대	20,828	16.2	8,331,200	20.2
4인 이상 세대	27,017	21.0	13,508,500	32.8
추가지급	283	0.2	28,300	0.06

2		제주형 제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지급대상 : 지급 기준일[‘20. 7. 29.(수) 0시] 현재

- (내 국 인) 주민등록 상 주소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세대

- (외 국 인)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인등록 명단 등 주소를 둔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로 신청일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자

❍ 신청기간 :‘20. 8. 24.(월) ~ 10. 11.(일) (총 7주 / 5부제 운영)

❍ 신청방법 : 온라인(행복드림포털) 및 읍면동 방문 신청

❍ 지 급 액 : 1인당 10만원

❍ 지급방식 : 현금(세대별 합산, 세대주 계좌 지급)

❍ 재    원 : 일반회계 예산 677억원(추가경정예산 편성)

❍ 지급실적 : 647,813명 647억 8,130만원

※ 주민등록 DB 대비 유형별 신청 현황(출생자 등 제외)

(단위: 명)

구분		대상인원	신청인원 (지급완료)	미신청 인원	신청률 (지급률)
합계		677,106	647,813	29,293	95.7%
내국인	거주자	666,239	643,797	22,442	96.6%
	재외국민 등	1,578	799	779	50.6%
	거주불명자	3,951	100	3,851	2.5%
외국인	영주권자	3,104	1,369	1,735	44.1%
	결혼이민자	2,234	1,748	486	78.2%

3		제주형 제3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지원금 개요 >
❒ 지원방침 : 정부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발굴 ․ 지원 ❒ 규모/방식 : 7개 분야 133억원 (방역비 30, 예치금 37) / 현금(계좌이체) ❒ 재 원 : 제주특별자치도 재해구호기금(제주개발공사 기부금)

□ 추진일정 : 대상자별 일정에 따라 개별 공고 → 신청서 접수 → 심사 → 지급

대상자	지원액(만원)	규모(억원)	신청기간	신청방법
소상공인 (집합금지업종 / 6월이후 창업)	100	83	12. 3. ~ 12.16.	온라인, 서면
청년 구직자	50	6.5	11.24. ~ 12. 7.	온라인
경주마 생산자	150	7	11.19. ~ 11.30.	서면
문화예술인·단체	개인 50 단체 100	10	11.20. ~ 12. 4.	온라인
여 행 사	100	6	11.25. ~ 12.11.	서면
전세버스업체	버스당 100	18.5	11.24. ~ 12. 3.	서면
일반택시 근로자	100	2	12. 1. ~ 12. 7.	서면

□ 지급실적 : 3,981건 50억 5,650만원

(단위: 건/백만원)

지원분야	신 청		지 급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 계	4,974	5,710	3,981	5,057
소상공인	1,654	1,654	1,542	1,542
청년 구직자	1,714	857	1,149	574.5
경주마 생산농가	306	459	255	382.5
문화예술계	917	627.5	685	478.5
여 행 사	188	188	156	156
전세버스 업체	52	1,781	52	1,781
택시 근로자	143	143	142	142

* 계획(133억원) 대비 지급액(50.5억원) 감소 사유 : 정부지원금과의 중복 지원 등 부적합 881건 및 소상공인․문화예술인․여행사 분야 신청건수 저조

4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지원금 개요 >
❒ 지원방침 :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업종·계층에 대한 선별지원 ❒ 규모/방식 : 8개 분야 330억원/ 현금(계좌이체) ❒ 재 원 :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 추진일정 : 총괄 공고 → 개별 신청서 접수 → 개별 심사 → 개별 지급

대상자	지원액(만원)	규모(억원)	신청기간	신청방법
소상공인	50~250	260.5	2. 1. ~ 5.31.	온라인
여행업 기타관광사업체	150~350	26.3	2. 1. ~ 3.31.	온라인
휴페업자	50	15	2.15. ~ 4.30.	방문
전세버스기사	100	10	2. 2. ~ 3.12.	방문
예술인	50~100	5.2	1.29. ~ 6.18.	온라인
법인택시기사	50~100	8	1.29. ~ 2. 3.	방문
무형문화재	50~100	0.3	2. 1. ~ 2.10.	우편
사립박물관·미술관	150~250	1.4	2. 1. ~ 2.15.	우편

□ 지급실적 : 49,376건 297억 5,100만원

(단위: 건/백만원)

지원분야	신 청		지 급		비 고 (반려,보완/건)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 계	54,060	33,068	49,376	29,751	4,684
소상공인	48,399	27,403	44,136	24,656	4,263
여행업 기타관광사업체	902	2,487	816	2,181	86
휴페업자	1,538	769	1,430	715	108
전세버스기사	762	762	658	658	104
예술인	937	756	815	651	122
법인택시기사	1,426	760	1,425	759	1
무형문화재	52	29	52	29
사립박물관·미술관	44	102	44	102

5		제주형 제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지원 개요

○ 배 경 : 코로나19 유행 장기화 대응 피해 사각지대 최소화

○ 재 원 : 486억원(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 대상 : 도민 및 사업체 125,857개소

○ 신청/지급 : 2021. 9. 9.(목).~ 12. 31(금).

○ 지원방향 : 정부지원 소외계층 및 피해지원의 사각지대 도민에 대한 우선·선제적인 지원

* 18개 지원분야 재난지원금 지급 및 다중위생업소 등 방역물품 설치 지원

□ 지급 실적

○ 신청 현황 : 115,605건(91.9%)

○ 지급 실적 : 109,929건 / 37,389백만원(77%)

(단위 : 백만원)

지원 대상	금액	부서	지원 대상	금액	부서
청년(50만원)	4,241	청년정책 담당관	저소득층(10만원)	3,723	복지정책과
특고프리랜서(80만원)	4,815	경제정책과	아동(10만원)	3,486	여성가족 청소년과
예술인(80만원)	851	문화정책과	친환경·화훼농가 (100만원)	721	행정시 (감귤)농정과
소상공인(50만원)	5,715	소상공인 기업과	청년후계영농가 (100만원)	209	감귤진흥과
유흥시설(300만원)	3,606	방역대응과	피해취약 소농 (50만원)	169	행정시 (감귤)농정과
노래연습장(100만원)	251	문화정책과	취약어가(30만원)	38	수산정책과
pc방(50만원)	61	문화정책과	말사육농가(50만원)	324	축산정책과
관광사업체(100만원)	1,809	관광정책과	전세버스(500만원)	265	대중교통과
일반숙박업(100만원)	753	방역대응과	방역물품(14만원)	2,294	방역대응과
농어촌민박(100만원)	4,057	친환경 농업정책과

6		제주형 제6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6차 지원금 개요 >
❒ 지원 방침 : 코로나19 유행 장기화 대응 소상공인 등 피해회복 지원 ❒ 규모/방식 : 단계별 지원 총 402억원/ 현금(계좌이체) ❒ 재 원 :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 신청/지급 : 2022.1.27.(목). ~ 2022.5월

□ 지급 결과(5.31일) ▶ 34,315백만원(85.3%)              (단위: 건/백만원)

지원분야	지급 신청		지급 결정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 계	101,438	35,559	98,951	34,315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53,180	26,590	51,593	25,797
저소득층	37,901	3,790	37,901	3,790
특고프리랜서	6,112	3,056	5,407	2,703
예술인	1,090	545	988	494
법인택시기사	1,290	645	1,290	645
전세버스기사	1,196	598	1,196	598
관광사업체 경영회복지원금	669	335	576	288

□ 지원 방향

❍ (1단계) 설 전 소상공인 및 저소득층 신속 지급 개시 (341억원, 10만여명)

①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금(300억원, 6만명×50만원)

- 지원대상: 최대한 두텁게 확대(매출감소 일반업종, 휴·폐업업소 등 포함)

- 추진일정 : 온라인 접수(1.27~), 현장접수(3.1~)

② 저소득층 대상 재난지원금(41억원, 41천명×10만원)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가족 등

- 추진일정 : 지급대상자 확인(~1.27), 지급(1.28.~2월 말)

❍ (2단계) 소상공인·저소득층 외 취약계층 추가지원 (61억원, 14.8천명×50만원)

③ 1단계 지급대상과 중복 및 누락여부 검증(57억원, 14천명×50만원)

- 지원대상 : 특고프리랜서 / 예술인 / 법인택시 기사 / 전세버스 기사

- 추진일정 : 2.23. 공고 및 접수 시작

④ 관광사업체 경영회복지원금 지원(4억원, 800사업체×50만원)

- 지원대상 : 소상공인경영회복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된 관광사업체

- 추진일정 : 3.14부터 신청서 접수, 4월 중 순차적 지급

【참고자료2】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운영부서: 예산담당관)

❍ 운영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 세입재원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법인 및 조합과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4.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5. 개발센터, 개발공사 출자로 인한 이익금

6. 제1호부터 제5호가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 외의 수입금

❍ 세출항목

1. 제주특별법 제160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금

1. 향토문화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자금

2.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및 수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

3.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

4. 생활환경개선ㆍ보건위생 및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자금

5. 지역환경의 개선과 그 보전을 위한 자금

6. 교육ㆍ문화 및 예술의 진흥을 위한 자금

6의2.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도조례로 설치한 기금으로의 전출

7. 제158조에 따른 특별개발우대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8. 개발사업에 투자하려는 농어민 단체에 대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

9.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소득증대사업의 보조금과 융자금

10.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해당 개발사업지구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

11. 개발사업특별회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금

12.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

13. 그 밖에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2. 농어촌진흥기금으로의 전출금

3. 사회복지사업 실현을 위하여 설치되는 기금으로의 전출금 또는 융자금

4. 교육진흥사업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5. 개별법에 따라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을 위해 설치되는 기금으로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

❑ 토지특별회계 (운영부서: 회계과)

❍ 운영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 세입재원

1.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받은 부동산 수익

4. 공유재산의 처분 또는 임대 수입

5. 토지채권의 발행금

❍ 세출항목

1. 토지취득을 위한 자금

2. 토지특별회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

3. 토지채권 발행금의 상환

4. 토지취득·처분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감정평가 수수료 등 제경비

5.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 등 각종 구조물과 묘지 이전 등의 보상금

6. 그 밖에 기타 농작물, 초지, 산림 등 토지비축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보상 경비

❑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운영부서: 정책기획관)

❍ 운영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 세입재원

1.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보통교부세 교부액의 5% 이내

3. 제주개발공사 출자이익배당금의 50% 이내

4. 균특 제주계정 배분액의 5% 이내

5. 제주특별자치도금고 지정에 따른 협력사업비의 50% 이내

6. 차입금

7. 그 밖의 수입금

❍ 세출항목

1.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경상경비의 지출

2.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

3.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위탁사업에 대한 지원

4. 예비비 등

❑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운영부서: 평생교육과)

❍ 운영근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 및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세입재원

1. 공동주택분양자등에 부과·징수하는 부담금 및 가산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입금

❍ 세출항목

1.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경비

2. 학교 증축 경비

3. 부담금의 과오납환급금

4.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소요되는 비용

5.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참고자료3】

전액 및 50% 이상 삭감사업

❑ 전액 삭감 사업

부서명	사업명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청년정책담당관	제주청년 문화공간 조성공사 감리비	-	3,000	△3,000
청년정책담당관	구)탐라대학교 시설물 안전점검	-	37,500	△37,500
4·3지원과	하가리 4.3마을위령제	-	1,600	△1,600
회계과	민선8기 준비위원회 사무실 임차		40,000	△40,000
자치경찰위원회	ABCD 범죄예방 시스템 사업		200,000	△200,000
자치경찰위원회	풍속업소 민관합동단속 경비		2,800	△2,800
자치경찰위원회	아동안전지킴이 현장점검 여비		1,275	△1,275
자치경찰위원회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모니터링 여비		12,900	△12,900
장애인복지과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진입로 석축 및 옹벽보강공사		158,400	△158,400
여성가족 청소년과	제4회 청소년드림페스티벌	-	16,000	△16,000
보건건강위생과	의약단체 취약계층 해외 무료진료사업	-	22,000	△22,000
보건건강위생과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시스템 서버임차료	-	36,000	△36,000
서부소방서	들불축제 행사장 운영 추진	-	7,200	△7,200
자치경찰단	도로교통법위반 과태료 ARS 시스템 구축	-	100,000	△100,000
건축지적과	청년 월세 자금 지원사업	-	2,000,000	△2,000,000
물정책과	제주형 융복합 해양에너지 시범사업	-	200,000	△200,000
생활환경과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입지지역 주민 해외 선진지 견학	-	35,000	△35,000
문화정책과	지역특화스토리 육성	-	20,000	△20,000
체육진흥과	장애인 이용가능 체육시설 알리미사업	-	37,000	△37,000
체육진흥과	2022 제주 스페셜올림픽코리아 드론레포츠 캠프	-	50,000	△50,000
체육진흥과	카타르월드컵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경기 관련 경비	-	466,000	△466,000
관광정책과	제주시권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	50,000	△50,000
돌문공원관리소	숲길 안내판 및 편의시설 유지보수	-	10,000	△10,000
돌문공원관리소	숲길(둘레길) 조성사업	-	500,000	△500,000
돌문공원관리소	숲길정비용 장비(기계톱 등) 구입	-	10,000	△10,000
일자리과	기업수요 맞춤형 실무인재 양성사업	-	100,000	△100,000
경제정책과	메이드인 제주제품 대중매체 홍보	-	70,000	△70,000
식품원예과	농산물 집하장 및 직매장 시설지원	-	500,000	△500,000
수산정책과	제주수산물 공동물류 냉동 처리 저장 시설 지원	-	50,000	△50,000
수산정책과	어선침수 감지설비 설치지원	-	40,000	△40,000
해녀문화유산과	마을어장 갯녹음 분포도 조사 제작	-	20,000	△20,000
농업기술원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 책자발간	-	6,000	△6,000
제주시 마을활력과	묵리 마을만들기 사업	-	345,000	△345,000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공기멸균기 구입 지원	-	165,000	△165,000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어버이날 기념행사 및 위안공연	-	20,000	△20,000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어버이날 기념행사 참가 어르신 지원	-	10,000	△10,000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노인의료복지시설 혜주원 장비보강	-	100,000	△100,000
제주시 문화예술과	문화생태계 및 R&D사업	-	110,000	△110,000
제주시 문화예술과	문화도시 거점공간 공공요금	-	3,060	△3,060
제주시 문화예술과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여비	-	10,000	△10,000
제주시 문화예술과	문화도시 교류사업 참가자 보상	-	10,000	△10,000
제주시 문화예술과	문화도시센터운영	-	360,000	△360,000
제주시 문화예술과	문화도시 거점공간 물품구입	-	4,000	△4,000
제주시 관광진흥과	들불축제 국내 주요인사 및 자매결연도시 초청	-	18,000	△18,000
제주시 체육진흥과	2022 제주시체육회 생활체육국제교류사업	-	30,000	△30,000
제주시 체육진흥과	제주체력인증센터 전자서식 도입을 위한 물품구입	-	9,000	△9,000
제주시 환경관리과	지구의 날 기념행사 무대 프로그램 운영	-	20,000	△20,000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봉개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	-	257,000	△257,000
제주시 해양수산과	항포구 CCTV 설차	-	30,000	△30,000
제주시 해양수산과	어촌뉴딜300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역량강화 사업	-	415,000	△415,000
제주시 해양수산과	제주형 연안식생 조림사업	-	651,000	△651,000
제주시 축산과	제주 승용마 품평대회 개최	-	7,000	△7,000
제주시 도시계획과	귀덕주거지역 경계(소로1-2) 도로확장사업	-	200,000	△200,000
제주시 도시계획과	귀덕주거지역 경계(소로2-8) 도로확장사업	-	100,000	△100,000
제주시 도시계획과	하도주거지역 경계(중로3-4-15) 도로확장사업	-	100,000	△100,000
제주시 도시계획과	하귀1리 도시계획도로(소로2-19) 확장사업	-	200,000	△200,000
제주시 한림읍	산불방지상황실 근무자 일직 수당	-	6,000	△6,000
제주시 애월읍	산불방지상황실 일직근무	-	6,000	△6,000
제주시 구좌읍	구좌읍사무소 청사 내 석면제고 사업	-	120,000	△120,000
제주시 조천읍	산불방지 상황실 운영	-	6,000	△6,000
제주시 한경면	산불방지상황실 근무자 일직 수당	-	6,000	△6,000
제주시 추자면	산불방지상황실 근무자 일직 수당	-	6,000	△6,000
제주시 우도면	산불방지상황실 근무자 일직 수당	-	5,700	△5,700
제주시 오라동	밑반찬 지원사업 주방비품 구입	-	2,500	△2,500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지적공부 등록사항 현황조사 및 측량 여비	-	1,235	△1,235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남원읍 하례1리 마을회관 재건축	-	56,000	△56,000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대포마을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	-	77,000	△77,000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소규모학교 살리기 빈집정비사업 지원	-	20,000	△20,000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평안전문요양원 개보수	-	17,870	△17,870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내 친구가 사는 집 자미성 방화스크린셔터 설치	-	19,532	△19,532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실내 공기 멸균 및 방역기 지원사업	-	187,000	△187,000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유토피아 갤러리 시설관리 인건비	-	20,290	△20,29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2022 ITF 아시아/오세아니아 주니어 테니스선수권 대회	-	90,000	△90,00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전지훈련 태권도 스토브 리그 운영	-	15,000	△15,00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오조항 공중화장실 신축	-	200,000	△200,00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2022년도 어촌뉴딜300사업 기본계획 및 역량강화	-	316,820	△316,82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연안식생 조림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	930,000	△930,000
서귀포시 축산과	야생동물보호협회 서귀포시지부 지원사업	-	12,000	△12,000
서귀포시 축산과	야생생물관리협회 동부지회 지원사업	-	3,000	△3,000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환경기초시설 주민협의체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	40,000	△40,00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민군복합항 진입도로 선형개선사업	-	1,300,000	△1,300,000
서귀포시 도시과	지방도1132-서상효간 도로개설사업	-	200,000	△200,000
서귀포시 도시과	법환마을안길 법환지구(소로2-13) 도로개설	-	500,000	△500,000
서귀포시 도시과	효돈로~일주도로(중로2-1-54) 도로개설	-	500,000	△500,000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주간보호센터 자원봉사자 교통비	-	3,000	△3,000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주간보호센터 환자 주부식 및 간식비	-	11,000	△11,000
서귀포시 대정읍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시스템 운영비	-	4,950	△4,950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도 청보리 축제	-	10,000	△10,000
서귀포시 대정읍	산불방지상황실 근무자 일직수당	-	3,000	△3,000
서귀포시 남원읍	산불방지상황실 근무자 일직수당	-	6,000	△6,000
서귀포시 성산읍	산불방지상황실 근무자 일직수당	-	3,000	△3,000
서귀포시 안덕면	산불방지상황실 근무자 일직수당	-	6,600	△6,600
서귀포시 송산동	제19회 보목 자리돔 축제	-	27,500	△27,500
서귀포시 동홍동	동홍동 정원대보름축제	-	5,000	△5,000
서귀포시 동홍동	동홍동 신년하례회	-	1,000	△1,000
서귀포시 중문동	잊혀가는 선사유적지 정비	-	40,000	△40,000
서귀포시 중문동	대포바다 베튼게 원담 복원	-	50,000	△50,000
서귀포시 예래동	하예하동복지회관 태양광발전 설치사업	-	35,900	△35,900

❑ 50% 이상 삭감 사업

부서명	사업명	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감액
의회사무처	제12대 의회 개원에 따른 본회의장 개·보수	19,150	100,000	△80,850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관련 전문교육 및 워크숍 개최에 따른 운영비	1,500	7,000	△5,500
청년정책담당관	제주청년등록시스템 문자메시지 발송	8,000	18,000	△10,000
인재개발원	중앙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여비	252,000	622,000	△370,000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운영	100,000	300,000	△200,000
119종합상황실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	3,265	10,265	△7,000
건축지적과	사회초년생 연원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8,000	20,000	△12,000
환경정책과	생태환경 체험교육 및 정화활동 지원	12,000	32,000	△20,000
생활환경과	매연저감장치 부착	3,711,318	11,400,000	△7,688,682
생활환경과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22,000	275,000	△253,000
생활환경과	LPG 화물차 전환 지원	348,000	1,200,000	△852,000
생활환경과	순환자원혁신클러스터 조성 조사설계 및 제영향평가 용역	720,000	4,385,000	△3,665,000
투자유치과	지방투자기업 입지지원	875,000	2,136,000	△1,261,000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입	600,000	2,500,000	△1,900,000
수산정책과	낙도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	20,000	200,000	△180,000
제주시 교통행정과	일방통행로 지정지역 시설물 정비	220,000	450,000	△230,000
제주시 여성가족과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460,000	1,420,000	△960,000
제주시 여성가족과	장애아통합교사 인건비	300,000	730,680	△430,680
제주시 문화예술과	문화도시 조성 기타직 보수	33,200	192,000	△158,800
제주시 문화예술과	문화도시 프로그램 지원활동가 인건비	300	60,175	△59,875
제주시 관광진흥과	들불축제 프로그램 운영	215,507	560,000	△344,493
제주시 관광진흥과	들불축제 프로그램 출연보상 및 자원봉사 실비	9,700	69,700	△60,000
제주시 관광진흥과	들불축제 상해보험 가입비	3,060	20,000	△16,940
제주시 환경관리과	공중화장실 배수설비 연결 정비공사	40,000	145,000	△105,000
제주시 환경관리과	지구의날 기념행사 부스 운영	6,500	15,000	△8,500
제주시 농정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310,656	1,113,600	△802,944
제주시 해양수산과	피시펌프(멸치) 지원사업	9,000	48,000	△39,000
제주시 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 처리수수료 등	200,000	400,000	△200,000
제주시 축산과	제주산 말 연관 제품 홍보 지원	27,000	90,000	△63,000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5,618	24,382	△18,764
제주시 도시계획과	삼양~신촌간 해양도로 개설사업	295,000	795,000	△500,000
제주시 도시계획과	화북~삼양 도로개설사업	270,000	600,000	△330,000
제주시 도시계획과	아연로(정실마을) 도로확장사업	150,000	500,000	△350,000
제주시 도시계획과	용강동~애조로 도로확장사업	50,000	500,000	△450,000
제주시 도시계획과	함덕고~일주동로 도로개설사업	10,000	250,000	△240,000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가사 간병 방문지원 사업	24,772	120,857	△96,085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	5,000	10,000	△5,000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방문요양(가정봉사파견사업) 운영비	40,000	90,000	△50,00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 인식개선 프로그램	5,000	10,000	△5,00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306,666	800,000	△493,334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장애아통합교사 인건비	200,000	487,120	△287,120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제주유채꽃축제 참여보상	-	2,000	△2,00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월라봉 파크골프장 토지 매입	2,000	500,000	△498,000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74,112	249,600	△175,488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소라껍질 및 성게 분쇄기 지원	18,000	50,000	△32,00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해녀작업장 시설 보수보강	11,000	44,000	△33,000
서귀포시 축산과	한(흑)우 친자확인 지원	30,000	80,000	△50,000
서귀포시 도시과	성산읍 고성리 도로개설사업	80,000	1,000,000	△920,000
서귀포시 도시과	안덕면 창천지구 도로개설사업	40,000	300,000	△260,000
서귀포시 도시과	보목지구(소로1-5호선) 도로개설	160,000	500,000	△340,000
서귀포시 도시과	서상효(소로2-1호선) 도로개설	150,000	300,000	△150,000
서귀포시 도시과	쇠소깍 인근 효돈지구(소로2-6) 도로개설	110,000	500,000	△390,000
서귀포시 도시과	표선도서관 인근 표선지구(소로2-37) 도로개설	100,000	500,000	△400,000
서귀포시 도시과	표선도서관 서측 표선지구(소로2-36) 도로개설	50,000	300,000	△250,000
서귀포시 도시과	중문중학교 중문지구(소로1-2) 도로개설	60,000	200,000	△140,000
서귀포시 표선면	산불방지상황실 및 해수욕장상황실 근무자 일직수당	2,400	5,400	△3,000
서귀포시 중앙동	각종 동 행사 참여자 실비보상	5,000	10,000	△5,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