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주요 업무 보고

2022. 7

보고순서

	【농수축산경제국 소관】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안전교통국(정보화지원과) 소관】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농수축산경제국 소관

Ⅰ. 일반현황

1차산업 및 경제 분야 일반현황

□ 1차 산업 조수입 (‘20년)

- 제주시 1차산업 조수입(‘20년) ☞ 2조 1,784억원 -

※ 도 전체 조수입 4조2,249억원 대비 51.6%

□ 농   업(‘21년)

❍ 농가․인구수 : 17,995호․46,149명     ※ 도 전체(75,548명) 61.1%

- 제주특별자치도 : 31,549호·75,548명

❍ 경지면적 : 27,879ha(밭 27,879)    ※ 도 경지면적의 49.5%

- 제주특별자치도 : 56,355ha(밭 56,341, 논 14)

※ 감  귤 : 10,448농가·6,772ha(노지 5,339 가온 15, 월동 303, 만감류 1,115)

❍ 농가소득(도 단위) : 52,586천원  ※ 전국 평균(47,759천원) 대비 10.1%↑

□ 수 산 업(‘21년)

❍ 어가․인구수 : 1,911호·4,300명   ※ 도 전체(6,899명)의 62.3%

❍ 해 녀 수 : 2,069명

❍ 마을어업 : 81건·7,674.45ha

❍ 어선어업 : 1,079척(연안 871척, 근해 208척)

❍ 양식어업 : 252건(육상 140, 해상 35, 종묘생산 76, 내수면 1)

❍ 어    항 : 59개항(국가 3, 지방 9, 어촌정주 36, 소규모 11)

❍ 항    만 : 4개항(무역항 1, 연안항 3)

❍ 해수욕장 : 8개소(협재, 금능, 곽지, 김녕, 월정, 함덕, 삼양, 이호)

□ 축 산 업(‘21년)

❍ 농가․인구수 : 3,462호․10,801명  ※ 도 전체(15,430명)의 70.0%

❍ 목  장 : 52개소(관영 2, 전기업 17, 마을공동 33) ⇒ 도 전체 67개소

❍ 초  지 : 8,667.9ha(※도 15,637.9ha의 55.4%, 전국 32,388ha의 26.7%)

❍ 가축사육수(천마리) : 한․육우 20.7, 젖소 3.4, 말 11.2, 돼지 408, 닭 1,629

❍ 주요사업장 : 축산물공판장 1, 도계장 2, 집유장 3, 배합사료 3, TMR사료 1

❍ 기반시설 : 가축분뇨 처리시설(공공 1, 공동 5) ⇒ 도 전체 11개소

□ 지역경제(‘22년 5월말)

❍ 고 용 률 : `18년(68.6%) → `19년(69.3%) → `20년(67.1%) → `21년(67.4%) → `22년 5월(68.9%)

❍ 소비자 물가 : `18년(98.75) → `19년(97.73) → `20년(100.07) →        `21년(104.43) → `22년 5월(108.58)

- 2015년기준 : `18년(104.89), `19년(105.93), `20년(106.55)

※ 2021. 12월부터 지수기준년도 2020년 적용(2020년 : 100)

❍ 전통시장 및 대규모 점포 : 27개(전통시장 23, 대규모점포 4)

❍ 농공단지 : 2개(금능․구좌) 농공단지·37개 업체·535명 종사

❍ 공장등록 : 510개(음식료품 147, 금속·전기·기계 173, 화학플라스틱 등 190)

❍ 대 부 업 : 103개소(개인 76, 법인 27)

❍ 석유판매 : 167개소(주유소 130, 판매소 등 37)

❍ 가스판매 : 295개소(LP가스 273, 고압가스 22)

❍ 전력기술관리 : 65개소(설계업 20, 감리업 25, 전기안전관리대행 20)

※ 산업구조(%)(`21년) : 1차 4.6(도 9.0), 2차 14.2(도 15.0), 3차 81.1(도 76.0)

1		[기구] 4과

			농수축산경제국
농정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경제일자리과
농 정 팀 감 귤 팀 식품산업팀 원예특작팀 유통지원팀 농지관리팀 농업기반팀			수산진흥팀 어선어업팀 양식산업팀 해양시설팀 연안관리팀 어촌특화개발TF			축 산 팀 동물방역팀 축산물위생팀 축산환경팀 말산업육성팀 양돈산업팀			지역경제팀 소상공인지원팀 일자리지원팀 기업지원팀 시장육성팀 에너지관리팀

2		[정·현원] 정원 106명, 현원 110명

구 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06	1	4	25	34	26	16
현 원		110	1	4	28	40	17	20
농정과	정원	33	1	1	8	8	11	4
	현원	34	1	1	8	14	5	5
해양수산과	정원	23	-	1	5	6	4	7
	현원	25	-	1	7	7	4	6
축산과	정원	24	-	1	6	11	4	2
	현원	25	-	1	6	11	2	5
경제일자리과	정원	26	-	1	6	9	7	3
	현원	26	-	1	7	8	6	4

3		주 요 기 능

농 정 과

□ FTA 대응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 추진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추진

□ 농업인단체 및 후계농업인력 육성 지원

□ 농어촌민박 및 관광농원 등 농촌 관광자원 활성화

□ 감귤(과수) 생산·유통 기반 구축 및 유통처리 추진

□ 농촌융복합산업화 육성 및 지역브랜드 비대면 마케팅 지원

□ 친환경농업 및 밭작물 경쟁력 강화 시책 추진

□ 친서민 농정시책 및 농산물 유통 조직 확대 추진

□ 식품산업의 육성·지원 및 농업 직접직불제 사업 추진

□ 농지의 정당한 이용 및 기능 강화 추진

□ 배수개선사업·밭기반정비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

□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 사업 추진

해양수산과

□ 해양수산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진행

□ 수산자원 조성 및 해녀 복리 증진

□ 어촌·어항 개발 및 항만 관리 운영

□ 수산물 양식, 가공, 유통 및 어촌관광 산업육성

□ 연근해 어업어선 경쟁력 강화 및 해상교통 지원

□ 해양환경 정화 및 해수욕장 운영·관리

□ 소규모 바다목장화(연안) 관리

□ 도서종합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축 산 과

□ 축산정책 종합개발 수립 및 시행

□ 한우·육우·마필 및 낙농산업 육성

□ 축산물 작업장·판매업 및 운반업 인허가 및 관리

□ FTA 대응 축종별 경쟁력 강화 추진

□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 · 유통

□ 유기동물 포획관리 등 동물보호 업무

□ 가축분뇨 자원화 및 축산환경 개선

□ 말산업 기반조성 등 말산업 특구 지정 업무

□ 친환경 선진 양돈산업 육성

□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초지 인․허가 관리

경제일자리과

□ 지역경제살리기 시책개발 추진

□ 지역물가관리․착한가격업소 관련 업무

□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업무

□ 사회적기업 재정 지원 및 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

□ 공공근로․지역공동체 사업 등 일자리 창출 시책 추진

□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업무

□ 농공단지 관리 등에 관한 업무

□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사항

□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사업 추진

□ 에너지 수급대책 및 안전관리 추진

□ 지역에너지 절약 및 이용 합리화 추진

□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및 전용주차구역 주차금지 단속 추진

4		재 정 현 황

□ 예산 총괄                                           (단위 : 억원)

부서별	2022년도 본예산액(A)		2021년도 본예산액(B)		증감액 (A-B)
		전체예산 대비(%)		전체예산 대비(%)		증감률 (%)
계	2,090	100	2,029	100	61	3.0
농정과	947	45.3	828	40.8	119	14.4
해양수산과	546	26.1	546	26.9	0	0.01
축산과	365	17.5	406	20.0	△41	△10.1
경제일자리과	232	11.1	249	12.3	△17	△6.8

※ 제주시 전체예산(18,723억원) 중 농수축산경제국 예산은 2,090억원 → 제주시 11.2% 차지

□ 재원별 현황

(단위 : 억 원)

부 서 별	2022년도 예산편성 규모				2021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 비	도비	기 타
계	2,090	1,006	270	814	2,029	61	3.0%
농정과	947	448	74	425	828	119	14.4%
해양수산과	546	254	87	205	546	0	0.01%
축산과	365	172	95	98	406	△41	△10.1%
경제일자리과	232	132	14	86	249	△17	△6.8%

Ⅱ. 정책목표와 전략

								농수축산경제국
목표			1차산업을 지키고, 일자리가 커지는 「희망경제도시」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혁신적‧미래지향적 농업을 통한 지속성장하는 강한 농업육성							▪농업인 권익증진 및 미래농업인 육성으로 지속가능 농촌 실현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 소득 안정 ▪고품질 과수 안전 생산기반 조성 및 가격 경쟁력 확보 ▪지역브랜드 작물 육성과 친환경 농업의 가치 확산 ▪농산물 산지 유통 및 밭작물 영농환경 개선으로 경쟁력 강화 ▪농지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한 합리적 소유․이용 정립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통한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
활력 넘치는 어촌, 지역과 어우러지는 연안‧어항 조성							▪어촌 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인 지원 ▪안전하고 건강한 해녀 조업환경 조성 및 소득보전 ▪연근해 어선어업 경영안정 및 조업장비 현대화로 소득증대 도모 ▪전략적 양식품종 육성, 친환경 고품질 양식생산으로 경쟁력 강화 ▪항포구 효율적 이용·관리체계 구축 및 도서지역 여건 개선 ▪풍요로운 어촌·어항 조성을 위한 특화개발사업 추진 ▪제주만의 매력적인 해수욕장 및 청정 제주바다 조성
사람‧동물‧환경 모두를 위한 스마트 축산업 육성							▪친환경 스마트 축산시설 확충으로 축종별 개량 강화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한 강화된 방역체계 마련 ▪안심 축산물 생산체계 구축 및 동물 생명보호‧안전‧복지 향상 ▪친환경 가축분뇨 처리 인프라 확충 및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말산업 미래가치 창조를 위한 성장 동력 육성 ▪도내산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를 위한 생산기반 구축
일자리 창출 및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력제고							▪안정적 물가관리 및 민생경제 회복 추진 ▪소상공인 재도약과 사회적기업 지원 ▪생활안정을 위한 취업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 ▪지속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상생협력 중소기업 육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 활성화 추진 ▪에너지 이용․공급 효율화와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농 정 과

1.

농업인 권익증진 및 미래농업인 육성으로 지속가능 농촌 실현

2.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 소득안정

3.

고품질 과수 안전 생산기반 조성 및 가격 경쟁력 확보

4.

지역브랜드 작물 육성과 친환경 농업의 가치 확산

5.

농산물 산지 유통 및 밭작물 영농환경 개선으로 경쟁력 강화

6.

농지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한 합리적 소유‧이용 정립

7.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통한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

해양수산과

1.

어촌 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인 지원

2.

안전하고 건강한 해녀 조업환경 조성 및 소득보전

3.

연근해 어선어업 경영안정 및 조업장비 현대화로 소득증대 도모

4.

전략적 양식품종 육성, 친환경 고품질 양식생산으로 경쟁력 강화

5.

항포구 효율적 이용·관리체계 구축 및 도서지역 여건 개선

6.

풍요로운 어촌·어항 조성을 위한 특화개발사업 추진

7.

제주만의 매력적인 해수욕장 및 청정 제주바다 조성

축 산 과

1.

친환경 스마트 축산시설 확충으로 축종별 개량 강화

2.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한 강화된 방역체계 마련

3.

안심 축산물 생산체계 구축 및 동물 생명보호‧안전‧복지 향상

4.

친환경 가축분뇨 처리 인프라 확충 및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5.

말산업 미래가치 창조를 위한 성장 동력 육성

6.

도내산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를 위한 생산기반 구축

경제일자리과

1.

안정적 물가관리 및 민생경제 회복 추진

2.

소상공인 재도약과 사회적기업 지원

3.

생활안정을 위한 취업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

4.

지속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상생협력 중소기업 육성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 활성화 추진

6.

에너지 이용·공급 효율화와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농정과

1		농업인 권익증진 및 미래농업인 육성으로 지속가능 농촌 실현

❍ 농업의 공익적 가치보장 및 복지 확대를 통한 농업인 행복 지수 향상

❍ 젊은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 및 농업인력구조 개선을 위한 청년 농업인 육성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농민수당 지원 및 농업성공대학 운영 등 11개 사업

❍ 사 업 비 : 12,867백만원(국비 1,712, 도비 10,562, 자담 593)

❍ 주요내용 : 공익적 가치 보장, 농업인 행복지수 향상,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등

□ 추진상황

❍ 농촌경제 안정 및 농업인 행복지수 향상 : 6개사업·11,108백만원

- 농업의 공익적 가치보장을 위한 농민수당 지원 : 18,554명 ‧ 7,422백만원

-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지원 : 19,730명·2,020백만원

- 출산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영농도우미 지원 : 13농가·57백만원

-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발급 지원(200천원/인) : 7,882명 ‧ 1,577백만원

- 농업인 신문구독료 지원 : 700명·32백만원

-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1,316명‧45,332백만원, 이자(0.5%) 차액보전)

❍ 전문적·유능한 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 3개사업·752백만원

- 농업성공대학(원) 운영 : 10개 지역농협·243백만원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 5개소·499백만원(개소당 99백만원)

- 여성농업인 및 여성농민회 역량강화 교육 : 2개단체·10백만원

❍ 청년창업농 정착 지원으로 미래 지향적 농업 인재 육성 : 2개사업·1,007백만원

- 청년창업농(117명) – 영농정착금(993백만원), 인적네트워크 구축(14백만원)

□ 추진계획

❍ 농업성공대학 운영 및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등 지속 지원

❍ 청년후계농 이행점검에 따른 정착지원금 지급 및 청년창업농 워크숍 개최

2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농업인 소득안정

❍ 농업환경 보전, 농촌 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

❍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정 강화 및 농업 생산성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등 4개 사업

❍ 사 업 비 : 26,687백만원(국비 26,564, 도비 123)

❍ 주요내용 : 기본형공익직접지불사업,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경관보전직접지불사업(초지․농지)

□ 추진상황

❍ 기본형(소농·면적) 공익직접지불사업 : 17,100농가·25,726백만원

- 소농(농가당 120만원), 면적(3개 구간으로 구간별 단가 적용)

- 사업신청 : 14,401농가(소농 6,338, 면적 8,063)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 : 365ha·400백만원

- 친환경 인증 농가 지원 : 유기농 5회(유기지속:무기한), 무농약 3회

- 사업신청 : 310농가, 283ha

❍ 경관보전 직접지불사업(초지) : 1,160ha·522백만원

- 초지 경관 개선을 위해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 농가 소득보전(45만원/ha)

- 동계작물 (15개 지구, 83농가, 680ha), 하계작물 (3개 지구, 52농가, 394ha)

❍ 경관보전 직접지불사업(농지) : 22.8ha·39백만원

- 농촌 경관 조성을 위해 농지에 경관작물 재배 농가 소득보전(170만원/ha)

- 동계작물(1개 지구, 43농가, 14ha)

□ 추진계획

❍ 공익직불금 준수의무 이행점검, 대상자 확정 후 직불금 지급 추진

❍ 코로나19 취약농가 영농경영비 지원으로 중소농 농가소득 보전

3		고품질 과수 안전 생산기반 조성 및 가격 경쟁력 확보

❍ 개방화에 대응코자 고품질 감귤 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 구축을 통한 지속 성장하는 과수산업 육성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 등 24개사업

❍ 사 업 비 : 13,735백만원(국비 2,454, 도비 5,684, 융․자담 5,597)

❍ 주요내용 : 고품질 과수 생산 기반 조성 및 개방화 대응 사업 등

□ 추진상황

❍ 고품질 과수 생산기반 조성 확대 : 20개사업·12,748백만원

- 비가림하우스 4.6.ha·3,197백만원	- 비상발전기 29대·309백만원
- 자동개폐기 16.7ha·279백만원	- 관수시설 12.2ha·232백만원
- 방풍망시설 13.5ha·379백만원	- 농산물운반시설 3.7ha·45백만원
- 보온커튼 4.6ha·548백만원	- 무인방제시설 20.7ha·1,234백만원
- 환풍기시설 24.5ha·520백만원	- 송풍팬시설 12.3ha·363백만원
- 농업용난방기 30대·256백만원	- 원지정비 35.8ha·3,326백만원
- 노후하우스 개보수 4.3ha·426백만원	- 과수분야 스마트팜 1ha·40백만원
- 토양피복 15.6ha·417백만원	- 원지정비 생산자재 45.5ha·319백만원
- 방풍수정비 4,715그루·83백만원	- 과수하우스 재난방지 15대‧17백만원
- 기타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500백만원	- 물탱크(단독) 2ha·258백만원

❍ 개방화 대응 및 내수시장 안정화  : 4개사업·987백만원

- 수출용감귤 포장재비 지원 : 300천매·300백만원

- 고품질 만감류 출하조절 장려금 지원 : 400톤·200백만원

- 규격외 감귤 유통지도 단속 : 16명·245백만원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66개 초등학교, 175개 돌봄교실) : 242백만원

□ 추진계획

❍ FTA기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등 경쟁력 강한 고품질 감귤 안정       생산기반 확충 및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타과수 현대화 사업 지속 추진

❍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으로 예산 집행률 제고 및 ‘23년 FTA기금 사업신청‧홍보

4		지역브랜드 작물 육성과 친환경 농업의 가치 확산

❍ 고부가가치 작목 집중 육성 및 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 친환경·GAP 농업 지속 지원을 통한 안심 먹거리 생산기반 확대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 등 17개 사업

❍ 사 업 비 : 15,188백만원(국비 2,031, 도비 9,104, 융․자담 4,053)

❍ 주요내용 : 정예소득 작목단지, 시설원예 현대화, 친환경기반구축 등

□ 추진상황

❍ 고부가가치 품목 육성을 위한 정예소득 작목단지 조성 : 5개소·4,634백만원

❍ 시설원예 기반확충 및 현대화 추진 : 5개 사업·715백만원

- 자동화 및 현대화시설(26개소·254백만원), 에너지절감 및 스마트팜(6개소·221백만원)

- 신재생에너지지시설(공기열) 지원 : 2개소·240백만원

❍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 2,900명·1,392백만원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기반 확충 : 3개 사업·2,000백만원

- 친환경농업기반 및 웰빙작물 생산 ․ 유통단지 조성 : 2개소·1,781백만원

- 웰빙기능성 가공식품개발 지원 : 1개소·219백만원

❍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자재 지원 : 5개 사업·6,237백만원

- 친환경 농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 지원 : 81농가·357백만원

-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공동살포 포함) 지원 : 46,404톤·4,422백만원

-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및 액비 지원 : 1,196ha·1,458백만원

❍ GAP·친환경 인증면적 지속 확산 : 2개 사업·210백만원

- 토양·용수 분석(615점·150백만원),  GAP 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242건·60백만원)

- GAP·친환경 활성화를 위한 기본 교육 강화 : (`21) 972농가 → (`22) 1,100농가

□ 추진계획

❍ 사업별 추진상황 수시 점검으로 예산 집행률 제고 및 연내 사업 마무리 철저

❍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교육 및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 지속적인 지원

5		농산물 산지 유통 및 밭작물 영농환경 개선으로 경쟁력 강화

❍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확대 및 유통다변화로 유통구조개선과 가격 경쟁력 강화

❍ 밭작물 재배 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영농환경 개선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 기여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친서민 농정시책 등 22개 사업

❍ 소요예산 : 11,957백만원(국비 979, 도비 6,662, 자담 4,316)

❍ 주요내용 : 산지유통시설 확대, 밭작물 경쟁력강화 등

□ 추진상황

❍ 농가 생산성 향상 친서민농정시책 지원 : 6개 사업·4,466백만원

- 밭작물 농기계(143대·1,430백만원), 비닐하우스(9개소·785백만원),

저온저장고(21개소·357백만원), 육묘장(31개소·429백만원),

관수시설(60ha·215백만원), 경작지 암반제거(179개소·1,250백만원)

❍ 산지유통시설 확대 및 소비자 기호에 맞춘 포장재비지원 : 4개 사업·3,534백만원

- 한경농협 APC 지원(1개소·1,650백만원), 유통시설 및 장비(13개소·1,084백만원)

- 농산물 소포장재비(280천매·280백만원), 품목별 공선회 포장자재비(520천매·520백만원)

❍ 영농환경 개선 밭작물 경쟁력 강화 지원 : 5개 사업·2,266백만원

- 드론 방제비(2,567ha·233백만원), 밭작물 중형 농기계(95대·1,670백만원)

- 마늘토양 소독제(19ha·66백만원), 생분해성 멀칭필름(71ha·50백만원)

-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24대․247백만원)

❍ 농산물 유통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성화 : 3개 사업·685백만원

- 온라인 물류비(2,085톤․417백만원), 지역브랜드 비대면 마케팅(10개소․167백만원)

- 지역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및 홍보사업(4개사업․101백만원)

❍ 농촌지역 영농환경 개선 및 가공산업 육성 : 2개 사업·612백만원

- 영농폐기물 수거(926톤·112백만원), 농촌융복합산업(3개소·500백만원)

❍ 월동채소 분산출하 유도 및 식량작물 재배기반 조성 : 2개 사업·394백만원

- 감자종서 구입 지원(42천원/20kg) : 159톤·334백만원

-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메밀, 밀) : 2개소·60백만원

□ 추진계획

❍ 친서민농정시책 및 산지유통시설 확대, 밭작물 경쟁력 강화 등 사업 마무리 철저

❍ 무기질비료 차액 보전으로 영농환경 개선을 통한 농가 경영비 절감

6		농지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한 합리적 소유 ․ 이용 정립

❍ 농지의 투기적 소유나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여 경자유전의 원칙 실현

□ 사업개요

❍ 추진규모 :「농지법」 시행(1996.1.1.) 이후 취득 농지

❍ 소요예산 : 256백만원(국비 97, 도비 159)

❍ 주요내용 : 농지대장 전환, 농지위원회 구성,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 추진상황

❍ 농지취득자격심사(연평균) : 7,002건, 888ha(읍면 5,647건/ 동 1,355건)

❍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행정처분 : 105,992명·152,905필지·20,843ha

- 처분의무부과 7,881필지․790ha, 처분명령 1,018필지․99ha,

처분유예 4,097필지․436ha, 이행강제금부과 239건․2,678백만원

❍ 농지원부 전면 개편에 따른 필지별 농지대장 전환

- (1~2월) 제도 홍보→ (2~3월) 농지원부 수정 → (3~4월) 농지대장 데이터 구축 및 발급

□ 추진계획

❍ 「농지법」 등 개정(2021.8.17.)에 따른 시기별 사전 준비 및 제도 시행

- (5~12월) 농지취득자격증명심사 강화, 상속인 농지 등 농업경영 미이용시 처분의무 부과

- (8~12월) 지자체 농지위원회 신설 및 투기우려지역 등에 대해 심사 의무화

- (8~12월) 농지 이용정보(임대차 계약 등) 변경 시 농지대장 변경 신청 의무화

- (8~12월) 농업법인 설립전 사전신고와 농지활용한 부당이득 과징금 부과

❍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위법 농지 단계별 행정조치로 농지기능 정상화 도모

- (7~8월) `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에 따른 농지처분 의무부과 결정

- (7~12월) `20년 농지처분의무기간 만료에 따른 농지처분명령 결정

- (7~12월) `19년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과

7		농업생산기반 정비를 통한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

❍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재해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농업 기반시설 확충

❍ 급수관로, 저수조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농업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배수개선사업 등 5개사업

❍ 소요예산 : 37,092백만원(국비 11,332, 도비 25,760)

❍ 주요내용 : 배수개선, 소규모 배수정비, 농촌생활환경정비,

밭기반정비,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 등

□ 추진상황

❍ 저지대 농경지 배수개선사업 추진 : 6개 지구·11,332백만원

- 저지대 농경지 6개지구(산양, 동복, 덕천, 하도, 금악2, 평대1) 배수시설

❍ 농업용 수리시설 유지관리 및 개보수 등 추진 : 8,710백만원

- 농업용 지하수 관정 470공 유지 등 위탁·사후관리

- 농업용 수리시설(저수조, 관로 등) 유지관리

- 농업용수 지속 사용을 위한 지하수 영향 조사

❍ 소규모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 사업 추진 : 7,550백만원

- 소규모·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 배수로 지장물 정비, 저류지 시설 등

❍ 밭기반정비사업 추진 : 10개 지구·7,000백만원

- 농지를 대상으로 농업용 관정, 송·배수관로, 저수조 등 농업생산기반 구축

❍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추진 : 2,500백만원

-“면”지역(한경면, 우도면) 저지대 농경지 배수시설 등

□ 추진계획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지속 추진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

- (7월 ~ 12월) 배수개선사업 6개소(덕천지구외 5개소) 장기계속공사 추진

- (7월 ~ 12월) 밭기반정비사업 10개 지구(월이지구외 9개지구) 사업 마무리

❍ 2023년도 배수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절충 강화 및 예산확보 추진

해양수산과

1		어촌 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수산자원 조성 및 어업인 지원

❍ 수산자원 조성 확대로 어업 생산성 향상 및 수산업 발전 도모

❍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 지원으로 어업인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패조류 투석사업 등 20개사업

❍ 사 업 비 : 3,765백만원(국비 1,423, 도비 2,118 자담 224)

❍ 주요내용 : 패조류 투석,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등

□ 추진상황

❍ 어촌활력을 위한 지속적인 수산자원 관리 : 6개사업·408백만원

- 수산종자 방류 2개소·40백만원, 마을어장복원(시비재 살포)사업 2개소·100백만원 등

- 어장진입로 보수보강 6개소·150백만원, 하도어촌계 어장진입로 100백만원

❍ 수산자원 유통·산업화 지원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 4개사업·184만원

- 도서지역 수산물 유통물류비 19백만원, 추자도 수산물 해상운송비 110백만원, 해조류 PP마대 15백만원 등

❍ 조건불리지역 어업인 소득 보전 및 어업기반 조성 : 7개사업·2,392백만원

- 조건불리 수산직불제 2,216명·1,773백만원(80만원/1인당) 내외

- 소규모 수산시설 보수보강 9개소·122백만원, 어촌계 사무실 보수보강 2개소·43백만원, 수산물 운반장비 1개소·110백만원 등

□ 추진계획

❍ 지속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패조류 투석사업(15개소·750백만원) 마무리 추진

❍ 수산자원 유통, 소득보전 사업 지도·감독을 통한 연내 준공

2		안전하고 건강한 해녀 조업환경 조성 및 소득보전

❍ 다양한 복리 증진시책 발굴지원으로 삶의 질 향상

❍ 제주만의 독특한 공동체 문화인 해녀문화 보존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해녀복 및 잠수장비 지원 등 16개사업

❍ 사 업 비 : 6,993백만원(국비 3,636, 도비 3,288, 자담 69)

❍ 주요내용 : 해녀복 및 잠수장비 지원, 고령해녀 수당 지원 등

□ 추진상황

❍ 해녀어업인 소득증대 및 조업편의 시설 조성 : 7개사업·990백만원

- 해녀탈의장 운영비 96개소·86백만원, 해녀탈의장 보수보강 156백만원, 해녀공동작업장 72백만원, 해녀문화 공연 운영비 지원 2개소·45백만원 등

- 해녀복(1,318벌) 및 잠수장비(5set)·450백만원, 해녀테왁 보호망 2,069개·20백만원, 성게껍질 분할기 260개·26백만원

❍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 유산인 해녀 보호·관리 내실화 : 9개사업·5,923백만원

- 해녀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2,069명·35백만원(절약형 61,200원/1인)

-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비 10명·10백만원, 신규해녀 초기 정착금 8명·22백만원

- 고령해녀 현업수당 902명·1,319백만원, 고령해녀 은퇴수당 224명·827백만원

- 해녀 질병 진료비 4,414명·3,636백만원

❍ 해녀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한수풀해녀학교 운영 : 1개사업·80백만원

□ 추진계획

❍ 해녀 편의시설 보수보강 지속 지원으로 연내 사업 마무리 추진

❍ 해녀문화 보존을 위한 제15회 제주해녀축제 개최 준비 철저

❍ 고령해녀 사고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조업중 안전수칙 준수 지도

3		연근해 어선어업 경영안정 및 조업장비 현대화로 소득증대 도모

❍ 어선설비·장비의 현대화·자동화로 어업 경쟁력 강화 및 소득증대

❍ 어업용 유류비 지원 등으로 유가 고공행진에 따른 어업경영 부담경감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어선자동화 시설지원사업 등 20개 사업

❍ 소요예산 : 5,538백만원(국비 714 도비 3,862 자담 962)

❍ 주요내용 : 어선자동화 시설지원, 연근해어선 유류비 지원 등

□ 추진상황

❍ 어선 안전 인프라 구축 및 어선 현대화 : 12개사업·2,675백만원

- 근해어선 알파레이더 6척·100백만원, 어선자동화 시설 122척·834백만원, 노후기관대체 21척·834백만원,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9척·370백만원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구축 30척·84백만원, 어선 배전시설 정비 27척· 100백만원, 수산장비임대활용 6백만원, 피시펌프(멸치) 6척·80백만원

- 항포구 다목적크레인시설 보수보강 3개소·30백만원, 소형어선 다목적인양기 시설 3개소·187백만원

❍ 어선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한 경비 보전 : 7개사업․2,220백만원

- 연안어선 유류비 3개수협·500백만원, 근해어선 유류비 3개수협·400백만원

-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3개수협·750백만원, 어선선체 보험료 3개수협·400백만원

- 어업인 재난위로금 1식·15백만원, 수난구호 참여어선 지원 1식·30백만원

-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 1식·125백만원

❍ 지속가능한 어장조성 및 환경보호를 위한 생분해성어구 보급 : 24척·6,400폭·643백만원

□ 추진계획

❍ 미착공 사업에 대한 사업자 독려로 연내 사업 마무리 추진

❍ 유가상승에 따른 유류비 추경예산 확보 지원 등 어업경영 부담경감

4		전략적 양식품종 육성, 친환경 고품질 양식생산으로 경쟁력 강화

❍ 지역특화 양식품종 다양화 지원으로 새로운 양식기반 조성

❍ 친환경 양식수산물 생산·공급 체계 구축으로 대외 경쟁력 확보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배합사료 직불금 등 9개사업

❍ 사 업 비 : 3,583백만원(국비 1,450, 도비 1,282, 자담 851)

❍ 주요내용 : 배합사료 직불금, 추자도수협 해조류 종자구입 등

□ 추진상황

❍ 지역 특화 양식품종 지원으로 新양식기반 조성 : 2개사업․184백만원

- 육상양식장 양식품종 다양화 종자구입 지원 4개소·134백만원

- 추자도수협 해조류(참모자반) 종자구입 1개소·50백만원

❍ 지속가능한 양식어업 생산구조 확립 : 7개사업․2,292백만원

- 수산생물 질병관리 방역 30개소 ․ 10백만원, 양식장 방역시설 4개소 ․ 25백만원, 고수온대비 양식장 피해예방 물품구입 20개소 ․ 67백만원,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82개소 ․ 1,800백만원, 위해생물 구제제(구충제) 지원 56개소 ․ 42백만원

- 배합사료 직불금(월 지급) 18개소 ․ 305백만원, 친환경 양식수산물 생산첨가제 지원 17개소 ․ 43백만원

❍ 양식광어 생산 및 유통 지도·점검(`22.6.24 현재) : 18회  ※ 월 4회 이상 실시

□ 추진계획

❍ 양식장 배출수 관리 합동 단속(환경지도과 + 해양수산과)으로 해양환경 관리 철저

❍ 직불금 지급 및 주기적 실태점검 등 연내 사업 마무리 추진

5		항포구 효율적 이용·관리체계 구축 및 도서지역 여건 개선

❍ 다목적 복합기능의 어항 개발·정비를 통한 어항 활용도 제고

❍ 도서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교통편의 지원으로 살고 싶은 섬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도서종합개발사업 등 25개 사업

❍ 소요예산 : 6,529백만원(균특 2,918, 도비 3,611)

❍ 주요내용 : 어항정비,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자도 여객선 운임지원 등

□ 추진상황

❍ 지역별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어항 재정비 : 11개 사업․1,433백만원

- 포구 시설물 보수보강 350백만원, 항포구 안전시설물 점검 및 보수보강 60백만원, 어촌정주어항 안전시설물 90백만원, 어촌정주어항 준설 500백만원, 소규모어항 준설 및 보강 200백만원, 현장관리용 CCTV 공사 10백만원, 어촌정주어항 개발계획 변경수립용역 40백만원

- 환경정비 13백만원, 어항 및 항만 공공요금 납부 및 유지관리비 120백만원, 방치폐선 처리 10백만원, 도두사수항 불법 해양레저시설 철거 40백만원 등

❍ 정주여건 개선 및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도서종합개발 : 8개 사업․3,647백만원

- (추자도) 어선 계류용 부잔교 시설 150백만원, 묵리항 월파방지 시설 600백만원, 추자도 수변공원 조성 1,297백만원, 상·하추자도 꽃섬 조성사업 600백만원

- (우  도) 비양도 월파방지 시설 250백만원, 비양도 해안도로 정비 250백만원

- (횡간도) 횡간도 선착장 시설보강 500백만원

❍ 지역주민 및 내방객 해상교통 편의 지원 : 6개 사업․1,449백만원

- 도서민(내항) 여객선 운임 700백만원, 추자도 방문객 여객선 운임 500백만원

- 도선비양호 운영 및 관리 198백만원, 여객선대합실 유지·관리 51백만원

□ 추진계획

❍ 도서종합개발사업 등 25개 사업 독려로 연내 마무리(준공)추진

❍「도 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제정에 따른 도서민 여객선 운임 추경 확보 지원

6		풍요로운 어촌․어항 조성을 위한 특화개발사업 추진

❍ 어촌의 낙후된 시설 현대화 등 어촌․어항 통합개발로 정주여건 개선

❍ 다양한 어촌의 부존자원 활용, 도시민에게 체험과 휴양 공간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어촌뉴딜300사업 등 12개사업

❍ 사 업 비 : 21,384백만원(국비 11,362, 균특 2,049, 도비 7,973)

❍ 주요내용 : 어촌뉴딜300사업, 일반농산어촌사업 등

□ 추진상황

❍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한 혁신성장 거점 기반 조성 : 11개사업․21,340백만원

-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고내항 3,229백만원, 세화항 3,152백만원, 하우목동항 4,961백만원, 종달항 3,466백만원, 묵리항 1,392백만원

-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 추진) 대림리 427백만원, 한동리 916백만원, 김녕리 400백만원, 행원리 400백만원

-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추진) 금능리 2,927백만원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예비계획 수립 위탁 추진 70백만원

❍ 어촌관광 활성화로 어업 외 소득 창출 : 1개사업․44백만원

- 어촌체험휴양마을(구엄, 하도) 사무장 채용 지원 : 44백만원

□ 추진계획

❍ 함덕항, 비양도항 어촌뉴딜300사업 연내 마무리(준공) 추진

❍ 묵리항 어촌뉴딜300사업 지역역량강화용역(직접수행) 및 기본계획 수립

❍ 금능리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추진

❍ 어촌뉴딜 후속 새정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발굴 및 공모 참여 : `22년 하반기

7		제주만의 매력적인 해수욕장 및 청정 제주바다 조성

❍ 해수욕장 안전 확보를 통한 ‘9년 연속 인명사고 제로화’ 추진

❍ 해양쓰레기의 신속한 수거·처리를 통한 연중 청정 제주바다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민간안전요원 및 바다환경지킴이 채용·배치 등 40개사업

❍ 사 업 비 : 9,012백만원(국비 1,514, 균특 630 도비 6,867, 자담 1)

❍ 주요내용 : 명품해수욕장 조성 운영,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등

□ 추진상황

❍ 쾌적한 해수욕장 조성을 위한 시설물 정비 : 7개 사업·993백만원

- 해수욕장 기능편의 시설 보수보강 135백만원, 함덕 해안변 경관조명 시설물 등 보수 20백만원, 해안변 및 해수욕장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40백만원, 4계절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 600백만원 등

❍ 안전한 해수욕장 조성을 위한 운영·관리 : 7개 사업·1,646백만원

-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 230명·1,500백만원, 해수욕장 인명구조용 물품 구입 18백만원 등

❍ 해양쓰레기 처리시스템 구축 : 4개 사업․2,764백만원

- 바다 환경 지킴이 135명(8개월)·2,394백만원

- 고정식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 1개소·250백만원 등

❍ 신속한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 16개 사업․2,518백만원

- (연안수거)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13개소·1,260백만원,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3개소·500백만원 등

- (수중정화) 양식어장 정화사업 132백만원,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157백만원

- (해 조 류) 괭생이모자반 391톤(‘22. 6월말)·71백만원, 파래제거 3개소·15백만원

❍ 해양보호구역 및 무인도서 관리 : 2개 사업․24백만원

- 해양보호구역환경정비 2개소·17백만원, 무인도서 정화 47개소·7백만원

□ 추진계획

❍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 제공 등 관리 운영에 만전

❍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 체계 유지 및 연내 사업 마무리 철저

축 산 과

1		친환경 스마트 축산시설 확충으로 축종별 개량 강화

❍ 가축개량 및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및 청정 축산업 이미지 조성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추진개요

❍ 사 업 량 : FTA 대응 한우사육 환경개선 사업 등 40개 사업

❍ 사 업 비 : 18,020백만원(국비 995, 도비 2,735, 융자 10,308, 자담 3,982)

❍ 주요내용 : 한우개량(수정란이식), 저능력 암소 도태지원, 젖소 품종 교체, 종봉생산 개량, 축사시설 현대화, 곤충 사육기반 확충 등

□ 추진상황

❍ 가축개량을 통한 저비용 고효율 축산물 생산: 23개사업‧1,284백만원

- 고품질 한우생산, 수정란이식, 유전체 분석 등 : 16개사업·917백만원

- 젖소 품종교체, 능력검정, 유질 개선 등 : 7개사업·367백만원

❍ 기술‧빅데이터 구축형 스마트 축산업 확산: 4개사업·16,026백만원

- ICT 융복합 확산(8개소·3,315백만원), 축사시설 현대화(11개소·12,119백만원) 등

❍ 기후변화 대응 고부가가치 기타가축(양봉, 곤충 등) 육성: 11개사업·615백만원

- 종봉생산 개량(9,810군‧150백만원), 천적곤충활용 해충구제(16개소) 등

❍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한 축산사업장 환경정비: 2개사업‧95백만원

- 휴‧폐업 등 축산사업장 환경정비 및 방역장비 지원 : 2개사업·95백만원

- 축산환경‧소독의 날 운영에 따른 대대적인 환경정비 실시(비예산) : 1회/1주

□ 추진계획

❍ 기후변화 대응 지능형 축사관리 시스템(ICT) 및 현대화시설 확대 지원

❍ 사업 진행 상황 점검 및 사후관리 강화로 연내 사업마무리 및 지원목적 달성

2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한 강화된 방역체계 마련

❍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 및 근절을 위한 고도의 방역시스템 구축

❍ 현장 맞춤 컨설팅 및 행정지원으로 농장단위 가축방역체계 마련

※ ASF(‘19.9.17~) 위기 경보 “심각단계” 및 고병원성 AI(‘22.5.31~) “관심단계”

□ 추진개요

❍ 사 업 량 :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등 17개사업

❍ 사 업 비 : 8,459백만원(국비 2,601, 도비 3,473, 자담 2,385)

❍ 주요내용 : 고병원성 AI ‧ 아프리카돼지열병 ‧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농가 컨설팅, 거점소독센터 운영 등

□ 추진상황

❍ 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 AI‧구제역 발생 원천 차단 : 4개사업·4,764백만원

- 『AI·ASF·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 `21.10.1.~`22.2.28.(5개월)

- 동부거점소독시설 보강으로 상시 차단방역 체계 구축 : 1개사업·100백만원

- 주요 도로변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4개소) 운영 : 2개사업·1,320백만원

- 구제역 백신 접종지원으로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 : 1개사업·3,344백만원

❍ 가축전염병 발생 예방 및 촘촘한 방역 관리체계 구축  : 5개사업·2,382백만원

- 축종별 예방약품(17종) 및 기생충 구제(5종) 적기 접종 : 3개사업·1,832백만원

- 지역‧축종별 공수의사(17명) 배치 및 가축방역업무 추진 : 2개사업·550백만원

❍ 민․관 협력 가축 방역시스템 구축 : 8개사업·1,313백만원

- 농가별 맞춤형 컨설팅 및 농장 차단방역시설 강화 : 4개사업·955백만원

- 농가 소독지원 및 방역수칙 지도‧홍보 등 소통강화 : 4개사업·358백만원

□ 추진계획

❍ 『AI·ASF·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 `22.10.1.~`23.2.28.(5개월)

- 동부(구좌)거점소독시설 설치 완료 및 운영(`22.9월)

❍ 양돈농장 8대 방역시설 설치와 연계한 방역인프라 사업 지원 확대

3		안심 축산물 생산체계 구축 및 동물 생명보호·안전·복지 향상

❍ 제주산 축산물 생산·유통시설 기반 확충으로 차별화된 안전 축산물 시장 조성

❍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생명존중 및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축산물 생산 시설 지원 및 유기동물 구조·포획관리 운영 등 18개 사업

❍ 소요예산 : 2,240백만원(국비 607, 도비 1,487, 자담 146)

❍ 주요내용 : 축산물 가공장 시설개선 및 길고양이 중성화, 동물등록 등

□ 추진상황

❍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경쟁력 강화 및 소비판로 확대 : 6개 사업·1,237백만원

- 가금류 가공장 시설개선사업(1개소), 축산물 가공장 시설개선(5개소),

축산물 HACCP 컨설팅(6개소), 고품질 계란 생산지원(420만개), 동물

복지 인증농가 경쟁력 강화(6개소), 학교우유 급식(7,272명)

❍ 제주산 안심 축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만족도 향상 : 5개 사업·166백만원

- 축산물 수거검사(2백만원), 쇠고기 이력제(4,230두), 축산물 수출물류비(100톤,

100원/㎏), 제주 축산물 홍보(3개소), 명예 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10명)

❍ 유기·유실동물 발생 최소화 및 신속한 관리 추진 : 4개사업·587백만원

- 유기동물 구조 포획 관리(24시간 연중 운영), 동물등록제 활성화 추진,

동물등록칩 리더기 지원(74개소),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33백만원)

❍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동물복지 문화 도시 조성 : 3개사업·250백만원

- 동물보호 홍보 교육(비영리 단체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1,281마리),

동물복지 축산농장 컨설팅(1개소)

□ 추진계획

❍ 축산물 작업장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등을 통한 안전성 확보

❍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확대 및 야생들개 포획 활동 강화

- 동물등록 자진 신고기간 운영(’22.7.1~‘22.8.31)등 동물보호 교육‧홍보 강화

4		친환경 가축분뇨 처리 인프라 확충 및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 친환경적인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기반 인프라 확충

❍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축산업 부정적 인식 개선을 통한 발전 도모

□ 추진개요

❍ 사 업 량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증설 등 21개사업

❍ 사 업 비 : 36,944백만원(국비 17,735, 도비 11,460, 융자 4,591, 자담 3,158)

❍ 주요내용 :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증설, 공동자원화시설 신규 설치, 축산환경개선,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 등

□ 추진상황

❍ 가축분뇨 집중화처리 및 저탄소 기반 구축 : 9개사업·29,804백만원

- 공공처리장 증설(230톤/일, 498억원) : ‘23년 준공 목표, 12,156백만원

- 공공처리장 시설 개선 등 관리 운영 : 3개사업·2,241백만원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180톤/일)시설(에너지화) 신규 설치 : 13,710백만원

- 집중화 처리시설 활성화 및 친환경에너지타운 운영 지원 : 4개사업·1,697백만원

❍ 가축분뇨의 친환경 퇴·액비 자원화 : 4개사업·1,907백만원

- 가축분뇨 적정 처리기반 구축 지원 : 3개사업·1,507백만원

- 친환경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한 액비살포비 지원 : 1개사업·400백만원

❍ 악취없는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 : 8개사업·5,233백만원

- 악취저감시설 지원 및 모니터링 장비 지원 : 4개사업·3,920백만원

- 미생물 생산시설 설치 지원 및 냄새저감제 등 공급 : 3개사업·1,030백만원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및 인센티브 지원 : 1개사업·283백만원

□ 추진계획

❍ 공공처리시설(‘23.5월) 및 공동자원화(’23.12월) 준공으로 가축분뇨 처리 기반 구축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21년‧129개소→’22년‧150개소) 및 농장별 악취저감시설 확충

5		말산업 미래가치 창조를 위한 성장 동력 육성

❍ 말산업 성장 동력육성을 위한 마육 및 가공품 홍보 마케팅과 사육 분야의 기반 인프라 투자로 소득 및 일자리 창출 확대

□ 추진개요

❍ 사 업 량 : 마필사육기반 확충 등 14개 사업

❍ 사 업 비 : 3,639백만원(국비 1,019, 도비 1,444, 자담 1,176)

❍ 주요내용 : 유소년 승마단 지원, 학생승마체험, 경주마 X-ray 진단비 지원, 경주마(승용마) 생산농가 지원 등

□ 추진상황

❍ 제주 생산마필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마필사육농가 지원 : 7개사업·1,832백만원

- 마필사육기반 확충(20개소·1,500백만원), 승용마 조련(10마리·50백만원)

- (경주‧승용)마필 생산농가 지원(3개소·100백만원), 말 수송 트레일러 지원(2개소·34백만원)

- 승용마 품평대회(1개소·8백만원), 경주마 X-ray 진단비(560두·140백만원)

❍ 승마산업 확대를 위한 승마교육 및 관광승마 지원 : 5개사업·1,699백만원

- 학생승마체험(2,100명·677백만원), 농촌관광승마활성화(9개소·705백만원)

- 유소년승마단(8개소·260백만원), 소외계층 치유 및 승마교실(107명·57백만원)

❍ 말 관련제품 홍보를 통한 연관산업 시장 활성화 : 2개사업·108백만원

- 말고기 소비 확대 홍보·마케팅(1개소·8백만원), 말 연관제품 홍보(1개소·100백만원)

□ 추진계획

❍ 마필 사육기반 확충을 위한 마사 건축 및 장비 구입 등 연내 사업완료 및 정산

❍ 학생승마체험 등 사업 참여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로 사업별 제도개선 사항 마련

6		도내산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를 위한 생산 기반 구축

❍ 친환경적인 도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를 통해 농가 사료 자급률 증대

❍ 마을공동목장 여건에 맞는 기반시설 확충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추진개요

❍ 사 업 량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등 11개사업

❍ 사 업 비 : 3,663백만원(국비 918, 도비 2,125, 융자 9, 자담 611)

❍ 주요내용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기계·장비 등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부존자원 활용 및 마을공동 목장 기반시설 확충 등

□ 추진상황

❍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 7개사업·3,353백만원

- 사일리지 제조비(44,467톤·2,668백만원), 종자구입비 (2,528ha·303백만원),

조사료 경영체 장비(200백만원), 곤포사일리지 비닐랩(459롤·50백만원) 등

❍ 전국 유일 목축공동체 마을공동목장 기반시설 확충: 1개사업·100백만원

- 잡관목 제거, 방목용 울타리, 진입로 포장, 초지보완 등

❍ 부존자원 사료 자원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 2개사업·205백만원

- 감귤박 TMR(F) 사료(30,000포·30백만원), TMR(F) 사료배합기(3개소·175백만원)

❍ 목초지 돌발해충(멸강나방) 긴급방제 : 200ha·5백만원

❍ 초지보호 및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한 초지관리 실태조사 실시

□ 추진계획

❍ 초지관리 실태조사(‘22.9.30기준) 및 강력 처분으로 초지 내 불법행위 근절에 따른 경종농가 보호 및 월동채소 가격 안정 기여

❍ 마을공동목장 면담‧청취 등 실태조사로 목장별 특성화 방안 마련

경제일자리과

1		안정적 물가관리 및 민생경제 회복 추진

❍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불공정거래행위 점검 및 착한가격업소 지원 강화

❍ 시민과 함께하는 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으로 경제활력 회복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 ~ 12월

❍ 사업규모: 7개 사업, 184백만원(도비 184)

❍ 사업내용: 물가점검, 착한가격업소 운영, 시민경제대학 운영 등

□ 추진상황

❍ 물가대책상황실 운영 및 분야별 현장중심 물가 지도․점검

- 5개분야·37개 품목 물가관리 추진상황 점검

- 원산지․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농수축산물 매점매석·계량위반 지도단속(32회·273개소 단속, 원산지 미표시 3건 적발)

❍ 착한가격업소 지정 확대 및 지원 강화

- (지정) 146 → 159개소, 13개소 증가, (지원)30 → 55백만원, 25백만원 증가

□ 추진계획

❍ 가격표시 미이행 등 불공정행위 지속 단속 및 물가 안정 저해행위 신고․접수

❍ 백년 착한맛집 지원 및 착한가격업소 확대로 서민물가 안정화 유도

- (백년 착한맛집) 착한가격업소 중 5개소 旣선정, 메뉴개발, 홍보, 마케팅, 컨설팅 추진(개소당 10백만원)

- (착한가격업소) 추가(10개소) 및 모니터링(월1회), 만족도 조사

❍ 공직자부터 시민까지 모두 함께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분위기 조성

-‘1부서 1경제활성화’우수시책 선정․공유 및 확산

- 시민경제대학 운영: 4.28~12.1, 28주, 제주대학교 위탁, 시민 32명

- 노․사․시민 한마음 행사 지원으로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11월)

2		소상공인 재도약과 사회적기업 지원

❍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

❍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사회적가치 확산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 ~ 12월

❍ 사업규모: 5개 사업, 4,649백만원(균특 3,655, 도비 994)

❍ 사업내용: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등

□ 추진상황

❍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전담창구 운영 및 현장접수 지원

* 정부 보상실적(제주시) : 손실보상금 22,060건･735억원, 방역물품지원금 7,245건･6억원

❍ 사회적기업 컨설팅 지원기관 선정 및 지원 : 3개소･180백만원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지정 희망 시 사업모델 개발 등 컨설팅

❍ 사회적기업 경쟁력 강화 재정지원 : 4개 사업･1,277백만원

- 일자리창출(전문인력)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68개소･439명･1,081백만원)

- 사회적기업 시설강화사업 지원 결정(3개소･25백만원)

- 기술개발, 홍보, 판로개척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8개소･171백만원)

□ 추진계획

❍ 소상공인･자영업자 정부 손실보상 등 경영안정 신청 지원

- ‘22.1분기분 손실보상(6.30~), 손실보전금 신청(~7.29)

❍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 지역자원 활용 (예비)사회적기업 확대(180백만원)

- 인･지정 관련 설명회,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워크숍, 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사회적 가치지표 설명회 개최

- 사회적기업 인증･지정 요건, 사업모델 개발 등 개별 컨설팅 시행

* ‘22년 (예비)사회적기업 10개소 신규 인･지정 목표

❍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등 재정지원사업 지속 추진(4,449백만원)

- 취약계층 등 채용에 따른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3,776백만원)

- 신규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시설개선 비용 지원(673백만원)

3		생활안정을 위한 취업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창출 환경 조성

❍ 공공부문 일자리창출로 실업완화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도모

❍ 지역 주도형 일자리 발굴 및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력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 ~ 12월

❍ 사업규모: 3개 사업, 10,085백만원(국비 8,651, 도비 1,434)

❍ 사업내용: 저소득 및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

□ 추진상황

❍ 취업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 (기간) 2~6월, 1일 3~8시간, (인원) 1,057명, (사업비) 6,840백만원

- (내용) 공원, 공공시설물, 공영주차장, 클린하우스 주변 환경정비

❍ 지역주도형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 (기간) 2~5월, 1일 5시간, (인원) 30명, (사업비) 165백만원

- (내용) 전통시장·상점가 통역, 다문화센터 유아돌보미 등

❍ 공공시설 방역을 위한 지역방역일자리사업

- (기간) 2~6월, 1일 3~8시간 (인원) 32명 (사업비) 222백만원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상반기 종료

□ 추진계획

❍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추진

- 공공근로 (기간) 7~9월, 1일 3~8시간 (인원) 629명 (사업비) 2,700백만원

- 지역공동체 (기간) 6~8월, 1일 5시간 (인원) 34명 (사업비) 158백만원

❍ 공공근로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확보 및 사업 지속 추진

- (기간) 8~12월, 1일 6~8시간 (인원) 1,400여명 (사업비) 8,000백만원(1회 추경)

❍ 청년 글로벌기업 취업멘토링 콘서트 개최

- 현직자 재능기부 멘토의 강연·멘토링·모의면접 등 실시

4		지속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상생협력 중소기업 육성

❍ 창의적 아이디어·기술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지원

❍ 중소기업제품, 지역생산제품 등 공공구매 확대로 경쟁력있는 중소기업 육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 ~ 12월

❍ 사업규모: 9개 사업, 167백만원(도비 167)

❍ 사업내용: 수출지원, 농공단지 시설물 보수, 상거래 유통질서 확립,  생활과학교실 운영

□ 추진상황

❍ 기업 수출지원(34개 기업)* 및 지역생산품 공공구매 (76,000백만원)

* 수출상품 국제특송비(15)·영양성분 검사비(12), 외국어 홍보물(5), 국내개최 국제전시회(2개기업) 경비 지원

❍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개․보수: 46백만원

- 지하수관리용역(8), 구좌협의회사무실 창호교체(18), 오수관로 정비(5), 환경인력 배치(15백만원)

❍ 상거래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

- 계량기 검사(2,197건)·지식재산보호원과 합동 위조상품 단속(30개소)

❍ 미래 산업인력 육성을 위한 생활과학교실 운영: 16개소·210명·50백만원

- 인공지능 메이커 교실, 생활 속 융합과학 탐구과정 프로그램 운영

□ 추진계획

❍ 농공단지 시설물 지속적인 보수·보강 추진

❍ 지역생산품 구매독려*, 기업 수출지원사업(14백만원) 지속추진

* 중소기업, 기술개발, 여성․장애인․창업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

❍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위조상품 합동단속(‘22.11월)

-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합동 단속, 적발 시 시정권고 및 이행여부 확인

❍ 공장 신규설립시 사업 주민설명 및 소통으로 갈등해소 추진

- 일정규모(제조500㎡이상)공장 설립신청 전 지역 수용성 확보 유도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 활성화 추진

❍ 시설현대화로 기반시설 개선 및 고객 이용 편리성 제고

❍ 맞춤형 특화사업으로 소비 진작을 통한 상권 활력 도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 ~ 12월

❍ 사업규모: 32개 사업, 5,958백만원(국비 399, 도비 5,552, 자부담 7)

❍ 사업내용: 시설현대화, 시장맞춤형 지원, 전통시장·상점가 경쟁력 강화 등

□ 추진상황

❍ 시설현대화 사업 및 유지관리: 7개시장·12개사업·1,651백만원

- 도남시장 전기보수(130), 지하상가 방송장비 정비(145), 보성·화북시장 CCTV(224), 서문시장 도로정비(220), 화북시장 개선(72), 칠성로상점가 기반정비 외 6개 사업(860백만원)

❍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시장별 특화 사업 지원: 3개사업·864백만원

- 중앙로상점가 문화관광형시장 육성(460백만원), 청년몰육성(320백만원)

- 마케팅, 시장매니저 등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2개시장ㆍ84백만원

□ 추진계획

❍ 시설현대화 및 시설물 정비: 5개시장·10개사업·2,913백만원

- 민속오일시장 주차장 리모델링(950), 서문시장 승강기설치(480), 지하상가 안내시설정비(345), 동문시장 주차장 정비 외 6개 사업(1,138백만원)

❍ 중기부 공모 일반상권활성화(舊상권르네상스) 사업 신청: ‘22.8.19.한

- (대상)칠성로․지하상가 600개 점포, (사업비) 80억원, (기간) 2023~2027(3+2년), (선정) 11월초

❍ 시장 실태조사: 시 주관(민속오일시장, 동문·서문시장), 읍 주관(한림·세화·함덕오일시장)

- (기간) ‘22. 7.~ 12. (내용) 전대․전매, 목적외사용, 빈점포 불법점유 등

❍ 제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실태조사 및 추진계획 연구용역: ‘22. 7.

6		에너지 이용·공급 효율화와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 에너지 사용 취약시설, 취약가구 고효율 및 안전시설 개선 비용 지원

❍ 에너지의 안정적·보편적 공급을 위한 설비 및 수급 지원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 ~ 12월

❍ 사업규모: 10개 사업, 1,762백만원(국비 995, 도비 767)

❍ 사업내용: 고효율 LED조명 보급, 도서지역 연료수급 지원, 에너지

취약계층 가스시설 개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등

□ 추진상황

❍ 저소득가구·복지시설 LED 조명 보급 및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정비: 620백만원

- LED(상반기) 210/471, (하반기) 137/134, 태양광 9/15 (단위:개소/백만원)

❍ 육지부 연탄반입 및 도서지역 연료 해상운송비 지원: 570백만원

- 연탄(경주 → 제주): (상반기) 21/78, (하반기) 36/132  (단위:만장/백만원)

- 연료 (유류,LPG,제주본도 → 추자도․우도․비양도): (상반기) 184, (하반기) 176 (단위:백만원)

❍ LPG용기 사용가구 가스시설 개선(금속배관 등): 320가구, 70백만원

- (상반기) 60/13, (하반기) 260/57 (단위:가구/백만원)

□ 추진계획

❍ 취약계층 가스 타이머콕(646개소),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450개소): 62백만원

❍ 15개 발전소 주변 지역 39개 마을 복지증진 및 소득 창출 지원: 440백만원

- 마을 공공이용시설 개․보수, 기능보강 및 비품구입 등 62개 사업

❍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및 전용주차구역 일반차량 주차금지 단속

- (대상) 모든 공용충전기, 전용주차구역

- (내용) 현장계도, 경고(2회 위반시까지), 과태료 부과(3회 위반시) 등

안전교통국(정보화지원과) 소관

Ⅰ. 일반현황

1		[기구] 1과 4팀

				안전교통국
				정보화지원과
정보지원			정보운영				정보통신				정보보호

2		[정·현원] 정원 16명, 현원 16명

구 분	계	일 반 직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6	1	4	7	3	1
현 원	16	1	5	4	5	1

3		주 요 기 능

정보화지원과

□ 지역정보화 시책사업 발굴·확산

□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시민정보화 교육, 홈페이지 운영

□ 새올행정, 온나라, 행정정보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 추진

□ 공통기반 전산장비 및 재해복구체계 운영 관리

□ 행정정보통신 고도화계획 수립·추진

□ 행정정보통신시스템 및 공공와이파이 안정적 운영관리

□ 정보보안 업무 추진 및 대응 체계 구축

□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주요 정보자원 운영 관리

4		재 정 현 황

□ 2022년 예산 : 36.9억 원                 (단위 : 억 원)

부 서 별	2022년도 예산편성 규모				2021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 비	도비	기 타
정보화지원과 (일반회계)	36.9		36.9		34.7	2.2	6.3%

Ⅱ. 정책목표와 전략

					안전교통국
목표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누리는 행복도시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디지털 정보화 사업 추진							▪디지털 정보화 사업 추진으로 지능형 행정서비스 강화 ▪일상회복을 위한 시민 맞춤형 디지털 환경 조성 ▪홈페이지 콘텐츠 강화로 시민과의 비대면 소통 활성화
안정적인 행정시스템 운영과 효율적 업무환경 조성							▪행정업무시스템 운영효율성 제고 및 안정성 강화 ▪비대면 일상화에 대응하는 효율적 업무환경 조성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장비 고도화 추진 ▪행정업무수행 환경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시설 정비 ▪정보통신 부가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 편의 제공
시민이 신뢰하는 체계적인 정보보호 기반 구축							▪중요정보 유출 예방을 위한 정보보안 기반 고도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 ▪행정전산장비의 보급 및 효율적 관리로 업무능률 향상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1.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디지털 정보화 사업 추진
2.	안정적인 행정시스템 운영과 효율적 업무환경 조성
3.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4.	시민이 신뢰하는 체계적인 정보보호 기반 구축

1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디지털 정보화 사업 추진

❍ 지능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공공서비스 추진

❍ 모바일 시대 모든 시민이 고르게 누릴 수 있는 디지털 정보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민원 안내 챗봇 시스템 확대 등 7개 사업

❍ 사 업 비 : 952백만원(국비210, 자체재원 742)

❍ 주요내용 : 지능형 행정서비스 확대, 공공데이터 개방, 디지털 역량 강화, 정보화마을 육성, 홈페이지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

□ 추진상황

❍ 디지털 정보화 사업 추진으로 지능형 행정서비스 강화(509백만원)

- 주차 안심번호 도 전역 확대에 따른 공모사업 추진(ˊ22. 3 ~ 9월)

- 민원 안내 챗봇 시스템 기능 강화(관광, 문화 등 9개 분야 65종)

❍ 일상 회복을 위한 시민 맞춤형 디지털 환경 조성(143백만원)

- 디지털 배움터 및 SNS 마케팅 등 시민 정보화 교육(42개 강좌, 376명)

- 정보화 마을 운영 및 활성화 지원(4개 마을, 118백만원)

❍ 홈페이지 콘텐츠 강화로 시민과의 비대면 소통 활성화(300백만원)

- 홈페이지 접근성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한 콘텐츠 정비

- 홈페이지 간편결제 서비스 구축 및 백업 저장장치 교체(2개 사업)

□ 추진계획

❍ 지능 정보화 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발굴 및 구축

❍ 시민에게 유용한 콘텐츠 제공으로 디지털 사회 환경 마련

2		안정적인 행정시스템 운영과 효율적 업무환경 조성

❍ 행정업무 시스템 안정적 운영 관리로 업무 연속성 유지

❍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비대면·디지털 전환 적극 대응

□ 추진개요

❍ 사업규모 : 공통기반 시스템 유지관리 등 7개 사업

❍ 사 업 비 : 323백만원(자체재원 323)

❍ 주요내용 : 공통기반 시스템 유지관리, 모바일 고지 안내 운영, 비대면 온라인 학습센터 확대, 스마트 청사안내 운영 등

□ 추진상황

❍ 행정업무시스템 운영효율성 제고 및 안정성 강화(165백만원)

-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한 공통기반 시스템 장애대응 훈련실시(2회)

-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종료에 따른 업무시스템 엣지 브라우저로 안정적 전환 추진

- 정보자원 관리강화를 위한 자원 전수조사 및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추진

- 내부가상화시스템 신규 업무 이전 운영(3개) 및 백업체계 구축

❍ 비대면 일상화에 대응하는 효율적 업무환경 조성(158백만원)

- 모바일 고지 안내 시스템 확대 운영 (ˊ21년 12종 → ˊ22년 17종)

- 비대면 교육 플랫폼 「제주시 온라인 학습센터」운영(31개 강좌·6,731명)

- 문자전송시스템 내 사진전송 서비스 확대 구축(본청→읍면동)

- 스마트 청사안내 운영(102개소)으로 방문민원 편의 제공 및 부서 간 협업 강화

□ 추진계획

❍ 모바일 고지 대상 확대 및 업무 기능 개선으로 행정의 효율성 제고

❍ 다양한 디지털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시민 편의 향상

3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

❍ 행정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 정보통신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행정·민원 서비스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 등 8개 사업

❍ 사 업 비 : 792백만원(자체재원 792)

❍ 주요내용 : 통신장비(네트워크, 인터넷전화) 교체, 정보통신시설

및 전원시설 정비·보강,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등

□ 추진상황

❍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 장비 고도화 추진(274백만원)

- 노후 네트워크 장비 교체로 업무능률 향상(46대)

- 노후 인터넷전화기 교체로 암호화 통신 강화(270대)

❍ 행정업무수행 환경 개선을 위한 정보통신시설 정비(485백만원)

- 정보통신시설 재배치 지원(2식) 및 노후 시설 정비(2개소)

- 정보통신 장비의 안정적 운영 및 정보통신 전원시설 보강(60대)

- 중단 없는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통신시스템 통합 유지관리 추진

❍ 정보통신 부가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민 편의 제공(33백만원)

- ARS 간편 납부시스템 운영 (과태료 납부실적 427건, 35백만원)

- 휴대폰 안심번호 서비스 운영으로 현장 민원 출장 시 업무 편의 강화(545회선)

□ 추진계획

❍ 하반기 본청 노후 정보통신시설 정비 및 개선

❍ 통신비 절감을 위한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187대)

4		시민이 신뢰하는 체계적인 정보보호 기반 구축

❍ 행정업무시스템 개인정보 안전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강화

❍ 업무능률 향상 및 업무처리 속도 개선에 필요한 인프라 마련

□ 사업개요

❍ 사 업 량 : 개인정보 노출점검시스템 고도화 등 7개 사업

❍ 사 업 비 : 771백만원(자체재원 771)

❍ 주요내용 : 정보보호 시스템 운영 관리, 개인정보 노출 점검시스템 고도화, 최신 행정전산장비 보급 등

□ 추진상황

❍ 중요정보 유출 예방을 위한 정보보안 기반 고도화(200백만원)

- 지능화된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안시스템 운영·관리(7종)

- 정보통신실 환경개선을 위한 환경감시시스템 고도화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40백만원)

- 제주시 홈페이지 개인정보 실시간 탐지를 위한 시스템 고도화

-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전 직원 교육 운영(주 2회 자율학습 등)

- 「개인정보 보호의 날」운영을 통한 불필요한 개인정보 정비 및 안전성 강화

❍ 행정 전산장비의 보급 및 효율적 관리로 업무능률 향상(531백만원)

- 온라인 장애 접수창구「PC 헬프데스크」운영으로 장애에 신속히 대응

- 전산장비 교체 및 업무 지원(PC 350대ㆍ모니터 530대ㆍ재택근무용 노트북 20대)

□ 추진계획

❍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한 정보보호 체계 강화

❍ 단순 반복적 행정업무의 효율성·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무자동화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