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년 주요 업무 보고

2022. 7.

목 차

【 농수축산경제국 소관 】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 안전도시건설국(건설과) 소관 】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 자치행정국(정보화지원과) 소관 】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농수축산경제국 소관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Ⅰ.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연령별 인구(외국인 제외)

연령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89	90~99	100~
인구	14,059	17,677	18,317	19,259	29,658	32,683	26,876	15,514	8,986	1,386	76
비율	7.62%	9.58%	9.93%	10.44%	16.08%	17.72%	14.57%	8.41%	4.87%	0.75%	0.04%

인 구

88,351세대ㆍ191,507명(외국인 7,016명 포함) * '22. 5월말 기준

- 도 전체: 309,822세대·698,453명의 27.4%(인구기준)

- 노인(65세 이상) 인구 비율 20.28%  * `21. 11. 초고령사회 진입

면 적

871.56㎢ (도 전체 1,850.21㎢의 47.1%) * '22. 5월말 기준

❍ 경 지: 257.4㎢ (29.5%)        ❍ 임 야: 423.㎢ (48.5%)

❍ 대 지: 32.92㎢ (3.8%)         ❍ 기 타: 158.23㎢ (18.2%)

지 표

❍ 행정구역: 3읍ㆍ2면ㆍ12동 (76리ㆍ70통ㆍ1,284반)

❍ 예    산: 1조 1,311억원  * (’21년) 본예산 1조 734억원

❍ 지역내 총생산: 5조 4,492억 원 (도 20조 3,087억 원 / 26.8%) * '19년 기준

❍ 1인당 GRDP: 3,046만원  * 전국 3,727만원, 제주도 3,079만원 '19년 기준

❍ 산업구조: 농림어업 20.7%, 광업ㆍ제조업 2.9%, 건설업 12.4%, 전기·가스·수도 1.8%, 서비스업 62.3%  * '19년 기준

❍ 출 산 율: 0.977명(전국 0.837명, 도 1.021명, 제주시 1.035명) * '20년 기준

* '22. 5. 31. 기준

기구‧정원

❍ 기 구: 6국, 30실·과, 4소, 3보건소, 17읍·면·동

❍ 정 원: 2,185명    * 공무원 1,213명, 공무직 915명, 청원경찰 57명

2		[기구] 1국·4과·22팀

		농수축산경제국
경제일자리과			감귤농정과					해양수산과			축 산 과
지역경제팀 일자리지원팀 소상공인기업지원팀 시장육성팀 에너지관리팀			농정팀 감귤팀 식품산업팀 원예특작팀 유통지원팀 농지관리팀 농업용수관리TF팀					수산진흥팀 어선어업팀 양식산업팀 해양시설팀 연안관리팀			축산팀 동물방역팀 축산물위생팀 축산환경팀 축산산업팀

3		[정·현원] 정원 89명, 현원 90명

구 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89	1	4	21	29	21	13
현 원		90	1	4	22	28	18	17
경제일자리과	정원	22	1	1	5	6	5	4
	현원	22	1	1	5	8	4	3
감귤농정과	정원	28	-	1	6	10	7	4
	현원	30	-	1	7	8	7	7
해양수산과	정원	20	-	1	5	5	5	4
	현원	20	-	1	6	3	6	4
축산과	정원	19	-	1	5	8	4	1
	현원	18	-	1	4	9	1	3

4		주 요 기 능

경제일자리과

□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에 관한 사항

□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재정 지원

□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 공장 설립에 관한 사항

□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육성

□ 전통시장 상인(단체) 등록 및 운영ㆍ관리

□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사항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 천문과학문화관 운영 및 관리

감귤농정과

□ 농업인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및 효율화 지원

□ 감귤생산 구조개선(성목이식ㆍ품종갱신ㆍ간벌 등) 사업에 관한 사항

□ 고품질감귤 생산지원사업

□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지원

□ 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

□ 농지관리 업무(농지개간, 농지취득 자격증명, 농지이용실태조사 등)

□ 농업용수 수리시설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관한 사항

해양수산과

□ 해녀어업인 복지, 조업환경 개선 등 지원

□ 어업면허 처분 및 면허어장 관리

□ 어선 등록 및 어업허가

□ 해난사고 예방 및 관리

□ 양식산업 육성 및 양식어업 허가

□ 수산생물 질병관리 및 방역에 관한 사항

□ 어촌정주어항개발 등 정주여건개선 계획 수립 및 시행

□ 특수상황지역(도서)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 해양쓰레기 정화 및 연안정비 등 해양생태계 보전

□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관리 운영

축 산 과

□ 축산기반 조성에 관한 업무

□ 한우ㆍ육우ㆍ마필 및 낙농산업 육성

□ 가축질병(전염병) 방역 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 초지조성·전용 및 관리, 사료 관련 업무

□ 축산물 작업장ㆍ판매업 및 운반업 인·허가 및 관리

□ 축산환경개선 및 가축분뇨 처리 업무

□ 동물등록제 및 유기동물 보호 등에 관한 사무

5		재 정 현 황

(단위 : 억 원)

부 서 별	2022년도 예산편성 규모					2021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자체	기타
농수축산경제국	1,582	753	278	551	-	1,596	△14	△0.9
경제일자리과	182	94	11	77	-	245	△63	△25.8
감귤농정과	815	394	167	254	-	733	82	11.2
해양수산과	464	232	68	164	-	464	-	-
축 산 과	121	33	32	56	-	154	△33	△21.2

6		부서별 기본현황

경제일자리과

❏ 산업구조

(단위: % / 2019년 기준)

구 분	농림어업	광업·제조업	전기·가스 등	건설업	서비스업 등
도	9.0	4.0	1.2	9.8	76.0
제 주 시	4.6	4.4	1.0	8.8	81.1
서귀포시	20.7	2.9	1.8	12.4	62.3

❏ 지역내 총생산(GRDP)

(단위 : 십억원, 1인당 천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시	서귀포시
지역내총생산(명목)		19,981	14,044	5,937	20,051	14,344	5,707	20,309	14,860	5,449
(지역별 비중)		(100.0)	(70.3)	(29.7)	(100.0)	(71.5)	(28.5)	(100.0)	(73.2)	(26.8)
경제성장률		4.6	2.6	9.7	-0.9	1.3	-6.1	1.1	3.4	-4.6
산업 구조 (%)	농림어업	11.2	7.0	21.4	9.9	5.8	20.2	9.0	4.6	20.7
	광업·제조업	4.5	5.1	3.3	4.3	4.8	3.1	4.0	4.4	2.9
	전기·가스 등	1.7	1.6	2.0	1.3	1.2	1.7	1.2	1.0	1.8
	건설업	12.5	9.2	20.4	10.6	8.7	15.4	9.8	8.8	12.4
	서비스업	70.0	77.2	53.0	73.8	79.5	59.5	76.0	81.1	62.3
1인당 GRDP		31,470	30,262	34,751	30,721	30,173	32,189	30,792	30,914	30,464

※ 전국 GRDP(2019년) 1,927조 4,212억원, 1인당 GRDP는 37,274천원

❏ 경제활동인구(고용률,실업률)

< 경제활동인구 총괄 >

(단위: 천명, %, 2021 하반기 기준)

구 분		15세 이상 인구					경제 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합계	경제활동인구			비 경 제 활동인구
			소계	취업자	실업자			전체	15～64세
제 주 도		569.7	391.8	383.0	8.6	178.0	68.8	67.2	71.5	2.2
	제 주 시	418.4	280.6	273.3	7.2	137.8	67.1	65.3	69.9	2.6
	서귀포시	151.3	111.2	109.7	1.4	40.2	73.5	72.5	76.3	1.3

< 주요고용지표 >

(단위: %)

구 분		2020. 하반기			2021. 하반기			증 감
		경제활동 참 가 율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 참 가 율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 참 가 율	고용률	실업률
제 주 도		67.9	66.1	2.7	68.8	67.2	2.2	0.9	1.1	-0.5
	제 주 시	65.6	63.5	3.2	67.1	65.3	2.6	1.5	1.8	-0.6
	서귀포시	74.5	73.2	1.7	73.5	72.5	1.3	-1.0	-0.7	-0.4

※ 자료출처: 통계청

❏ 사업체 현황

(단위: 개소 / 2019년 기준)

구 분	사 업 체 수				종 사 자 수
	2018년	2019년		증감률	2018년	2019년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도 전체	62,871	66,098	100%	5.1%	276,942	286,304	100%	3.4%
제주시	46,445	48,635	73.6%	4.7%	206,438	214,650	75%	4.0%
서귀포시	16,426	17,463	26.4%	6.3%	70,504	71,654	25%	1.6%

❏ 소상공인 현황

(단위: 개소,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		%		%
제 주 도	47,446		49,855		52,509
		100		100		100
제 주 시	35,310		36,915		38,616
		74.4%		74.0%		73.5%
서귀포시	12,136		12,940		13,893
		25.6%		26.0%		26.5%

<자료출처>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자료DB 일반현황(시군구별, 산업대분류별 사업체수)

- 소상공인(「소상공인 기본법」) : 소기업(小企業) 중 상시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이외 업종은 5명 미만

- 서귀포시 소상공인 업종별 비중(2019년): 숙박·음식점업(39.8%) > 도·소매업(25.9%) > 운수·창고업(8.6%) 순

감귤농정과

❏ 조수입 현황                        (단위: 억원, % / 2020. 12월 기준)

구분		계	감귤	기타과수	식량작물	채소류	특용작물	화 훼	비 고
서귀포시		10,658	7,273	416	459	2,115	369	26
	비율	62	77	72	46	41	44	44
도 전체		17,005	9,508	581	989	5,049	818	60

❏ 가구 및 인구                       (단위: 가구, 명 / 2021.12월 기준)

구 분	가 구			인 구			경 지 면 적
	총가구	농가구	비율(%)	총인구	농가인구	비율(%)	계	논	밭
서귀포시	87,551	13,554	15	183,663	29,399	16	28,476	14	28,463
도 전체	307,529	31,549	10	676,759	75,548	11	56,355	14	56,341

※ 2021년 농림어업조사결과 기준

❏ 품목별 재배현황                            (단위: 호, ha / 2020. 12월 기준)

구분		감 귤		기타과수		식량작물		채소류		특용작물		화 훼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서귀포시		20,312	13,280	558	288	3,150	3,155	6,053	6,198	358	1,075	69	29
	비율	66	66	51	53	30	26	36	43	14	43	48	21
도 전체		30,843	20,037	1,087	547	10,482	12,112	16,574	14,179	2,439	2,455	143	138

❏ 하우스 현황                         (단위: 호, ha / 2020.12월 기준)

구분	계		감귤		화훼류		채소류		비 고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농가	면적
서귀포시	7,668	3,565	7,425	3,461	69	29	174	75

해양수산과

❑ 조수입 현황                                       (단위: 억원, % / 2021. 12월 기준)

구분		계	어류	해조류	패류	기타
		금액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서귀포시		7,258	5,518	5	68	1,667
	비율	53	64	62	57	33
도 전체		13,764	8,608	8	119	5,029

❑ 가구 및 인구                       (단위: 가구, 명 / 2021.12월 기준)

구 분	가 구			인 구
	총 가 구	어 업 가 구	비 율 (%)	총 인 구	어 업 인 구	비 율 (%)
서귀포시	87,551	1,077	1.2	183,663	2,365	1.3
도 전체	307,529	2,944	1.0	676,759	6,352	0.9

❑ 양식장 현황                      (단위:㎡ / 2021.12월 말 기준)

구 분	어 류			패류 및 기타
	업체수	부지면적	수면적	업체수	부지면적	수면적
육상해수양식어업	237	1,562,601	1,010,972	11	28,973	15,365
수산종자생산업	35	99,095	47,782	9	14,925	7,506

❑ 수산물 생산 통계                 (단위: 톤,억원,% / 2021.12월 기준)

구 분	2020년(A)		2021년(B)		증감(B/A)
	생산수량	판매금액	생산수량	판매금액	생산수량	판매금액
서귀포시	116,627	6,441	101,944	7,259	△12.6	12.7

❑ 주요 어종 위판․출하 통계          (단위: 톤,억원,% / 2021.12월 기준)

어종별	2020년(A)		2021년(B)		증감(B/A)
	위판량	위판액	위판량	위판액	위판량	위판액
갈치	19,765	2,420	19,080	2,239	△3.5	△7.5
옥돔	359	87	441	117	22.8	34.5
소라	769	31	846	35	△10.0	△9.3
양식광어	16,390	1,917	14,798	2,258	△9.7	17.8

❑ 어선세력                            (단위: 척,톤 / 2021.12월 기준)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척수	평균톤수	척수	평균톤수	척수	평균톤수	척수	평균톤수
903	9.17	889	9.51	876	9.96	869	10.27

축 산 과

❑ 조수입 현황                                    (단위: 억원, 2020. 12월 기준)

구분		계	한우	낙농	양돈	양계	말	양봉	기타
서귀포시		3,392	422	69	1,015	93	393	182	1,218
	비율	28.2	46.1	20.1	25.0	13.0	24.1	56.2	30.0
도 전체		12,046	916	344	4,058	713	1,633	324	4,058

❑ 가구 및 인구                       (단위: 가구, 명 / 2020. 12월 기준)

구 분	가 구			인 구
	총 가 구	축산가구	비 율 (%)	총 인 구	축산업 인구	비 율 (%)
서귀포시	85,831	1,484	1.7	182,169	4,629	2.5
도 전체	302,033	4,947	1.6	674,635	15,430	2.3

❑ 가축사육 현황                   (단위: 호, 마리/군 / 2021. 12월 기준)

구분		한육우		젖소		돼지		말		닭		꿀벌
		농가	마릿수	농가	마릿수	농가	마릿수	농가	마릿수	농가	마릿수	농가	마릿수
서귀포시		332	16,262	3	327	74	139,694	242	3,482	65	285,174	259	43,307
	비율	45.7	44.2	10.0	8.7	28.6	25.5	25.2	23.5	44.5	14.9	50.4	55.0
도 전체		726	36,806	30	3,757	259	547,820	962	14,790	146	1,913,918	514	78,767

❑ 주요 축산사업장                     (단위: 개소 / 2021. 12월 기준)

구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공동 자원화시설	축협 가축시장	섬유질 가공공장	축산물 가공 ‧ 판매업
						축산물 가공업	식육포장 처리업	식육즉석 판매 가공업	축산물 판매업	축산물 운반업	축산물 보관업
서귀포시		1	4	1	1	14	27	63	175	2	2
	비율	50.0	44.4	50.0	50.0	16.1	17.6	22.0	21.0	4.3	11.1
도 전체		2	9	2	2	87	153	286	835	47	18

❏ 축산물 생산비 및 소비량                    (2021. 12월 기준)

축산물 생산비				1인당 축산물 소비량
소 (100㎏/마리)	돼지 (100㎏/마리)	육계 (kg)	계란 (10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1,266천원	298천원	1,312원	1,083원	13.6㎏	26.5㎏	14.7㎏	12.9㎏

❑ 초지 및 목장 현황                 (단위: 개소, ha / 2021. 12월 기준)

구분		초지	목 장(면 적)
			계	관영	전기업목장	마을공동목장
서귀포시		6,970ha	22(4,107)	1(35)	3(1,739)	18(2,333)
	비율	44.6	29.7(41.8)	33.3(5.5)	15.0(42.2)	35.3(46.1)
도 전체		15,637ha	74(9,824)	3(642)	20(4,120)	51(5,062)

Ⅱ. 정책목표와 전략

					농수축산경제국
목표			지역 가치 진흥을 통한 살기좋은 서귀포 실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서민경제 육성 및 4차산업 토대 마련							▪사회적경제 육성을 통한 산업생태계 구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 및 소상공인 등 지원 ▪스타트업 육성으로 창업 생태계 조성 ·청년 창업 기반 확충 및 스타트업 맞춤형 지원 ▪특색있는 전통시장 육성 ·시설현대화 및 온라인 전통시장 기반 구축 ▪신재생에너지 활용기반 마련 ·친환경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및 에너지 복지사업
농업 업그레이드로 지속적인 농가 소득 향상							▪2022년산 감귤 조수입 1조원 달성 기반 구축 ·품종‧당도‧유통 3대 혁신으로 조수입 증대 ▪대체작목 개발을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 ·지역 실정에 맞는 대체작목 개발하여 신소득원 발굴 ▪고령화 대응 농작업 기계화 및 인력 지원 구축 ·품목별 기계화 및 지역별 인력지원창구 운영 지원 ▪비대면 유통 판로 활성화로 농가 소득 증대 ·온라인 플랫폼, 1차산업과 관광의 연계로 고부가가치화
지속가능한 미래 신 해양수산산업 육성							▪어업인 조업환경개선․복지 지원으로 경쟁력강화 ·수산시설물 보강 및 해녀진료비, 어선장비, 양식어류 백신 지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제주해녀문화 보전․전승 ·성산리,고성리,신양리,대평리 어촌계 해녀문화공연 지원 ▪어촌경제 중심의 어항‧어촌 관광 특화 개발 ·어촌뉴딜300, 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으로 어촌경제 활성화 ▪청정해안환경 보전 및 쾌적한 연안 정비 ·해양쓰레기 상시 수거체계 구축, 해양경관 복원 및 연안정비
사람·동물·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축산업 육성							▪가축분뇨 집중화 처리로 청정제주 가치 실현 ·공공처리시설 친환경 시스템 구축, 깨끗한 축산농장 확대 ▪사람과 동물이 함께하는 행복한 서귀포시 추진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 추진 ▪상시 차단 방역체계 구축으로 방역 사각지대 해소 ·악성 가축전염병(FMD·ASF·AI) 청정지역 유지 ▪한흑우 사육환경 개선 및 초지 활용 탄소중립 실현 ·우량한우 및 제주흑우 사육기반 구축, 방목생태 축산환경 조성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1.	청년 창업 기반 확충을 통한 스타트업 육성
2.	특색있는 전통시장 육성
3.	사회적경제 육성을 통한 산업생태계 구축
4.	소상공인 지원 및 근로복지 향상을 통한 농공단지 활성화
5.	지역특화형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사업
6.	신재생에너지 활용기반 마련
7.	기후위기 시대 대응하는 지역별 특화작목 발굴 및 육성
8.	품종 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한 감귤 산업 육성
9.	기계화 및 인력지원 체계 구축으로 농업 경영 개선
10.	「서귀포in정」글로벌화 등 고품질 브랜드 경쟁력 강화
11.	농산물 소비 트렌드에 대응한 맞춤형·차별화 유통 기반 구축
12.	농지의 가치 보전을 통한 농업 발전 도모
13.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 해소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14.	해녀 조업환경 개선 및 신규해녀 양성‧해녀복지 지원
15.	어선어업 경영 안정화 및 해난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16.	친환경 양식 및 어류질병 예방사업 전개
17.	어촌‧어항 재생(어촌뉴딜300)을 통한 어촌 활력 증진
18.	가파도·마라도 정주여건 개선
19.	해양 경관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쓰레기 관리
20.	명품 해수욕장 조성 및 친환경 연안관리
21.	초지자원 활용으로 방목생태 축산 활성화
22.	제주한(흑)우 사육기반 구축으로 경쟁력 강화
23.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24.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25.	기후변화대응 가축분뇨 처리기반 구축 및 축산환경 개선
26.	말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곤충, 양봉산업 육성 발전

1		청년 창업 기반 확충을 통한 스타트업 육성

		계속	현안사업

❍ 청년 창업 기반 확충을 통한 유망기업 발굴ㆍ육성 및 일자리창출 도모

❍ 청년 스타트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창업 생태계 조성

□ 사업개요

❍ 사 업 비: 2,542백만원(국가직접지원 1,792, 자체재원 750)

❍ 주요내용: 창업공간 확충(입주 사무실 등) 및 창업 전반 프로그램 운영

- 스타트업타운 건립, 스타트업센터 조성, 스타트업베이 지원강화(교육·멘토링등)

□ 추진상황

❍「스타트업베이」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입주기업 경쟁력 강화

- 청년 창업기업(만39세 이하) 10개사 입주공간 제공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중장년 창업기업(만40세 이상) 20개사 실전 기술중심의 교육프로그램 운영

- 창업초기(3년이내) 유망기업 18개사 사업 안정화 및 특화프로그램 지원

	주요성과('19년～현재)
		ㅊ
✔보육기업 172개, 연매출 437억원, 고용창출 265명, 지식재산권등록 142건 등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 국비 유치: 2개사업 총 6,560백만원 - 초기창업 패키지(3년, 5,762백만원), 중장년 기술창업센터(6년, 798백만원)

❍ 창업 허브 기반조성을 위한「스타트업 타운」* 건립 착수

- 우수 창업기업의 발굴·육성·정착을 위한 One-Stop지원 시설

* 제주개발공사와 협업사업, 법환동 732번지, '20년～'24년(5개년), 총 216억원,

연면적 1,901㎡(지하 2층～지상 8층), 창업지원시설(2층～4층), 창업지원주택(5～8층, 70호)

□ 향후계획

❍ 창업지원시설 확충(스타트업센터): 서귀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3층(683㎡)

- 청년 스타트업 입주 사무실 및 교육공간 조성(운영: '23년 ~ )

❍ (도내 최초) 청년 공유형 복합시설(창업+주택)「스타트업타운」건립 착공

- 설계 완료('22. 7월), 착공('22. 9월), 준공('24. 9월 예정)

❍ 유망 창업기업 지속 발굴을 위한 지원사업 확대

- 스타트업 초기사업화자금 지원, 판로개척 사업, 찾아가는 창업아카데미 운영 등

	기대효과
❍ 매력적인 창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청년인구 유입 및 유망기업 발굴․육성 ❍ 청년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2		특색있는 전통시장 육성

		계속	현안사업

❍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이용 환경조성으로 특색있는 시장 육성

❍ 디지털화 및 마케팅을 통한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대상: 10개소(전통시장 7, 상점가 3)

❍ 사 업 비: 10,218백만원(국비 4,418, 도비 1,260, 자체 4,505, 자부담 35)

❍ 사업내용: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 시장경영패키지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 유지보수, 주차환경개선 등

□ 추진상황

❍ 서귀포매일올레시장 디지털 전통시장 선정: 500백만원(국비 250)

- '22년~'23년, 온라인 라이브커머스 실시로 디지털 판매체계 구축

❍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선정: 2개소, 91백만원(국비 70)

- 공동마케팅 행사, 시장매니저 인력(2명) 지원, 이벤트 추진 등

❍ 지역 관광콘텐츠 연계 전통시장 가는 달 캠페인 바우처 확보(6,000매) 및 배부(3,000매)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4개소) 및 유지보수(2개소): 2,998백만원

❍ 코로나19 일상회복을 위한 공설시장 사용료 50% 감면: 2개소, 46백만원

❍ '23년 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수요조사: 7개 시장, 18개사업, 3,700백만원

□ 향후계획

❍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세부계획 확정 및 본격 착수

- 상인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및 라이브커머스 체계 확립 등

❍ 시장경영패키지 공동마케팅 사업 추진: '22. 9월(전국 공통)

- 청소년음악회(시계탑상가거리), 4955 경품이벤트(서귀포향토오일시장)

❍ 전통시장 가는 달 바우처 배부(사.제주올레): 3,000매(사용처:매일올레시장)

❍ 하반기 시설현대화사업 마무리(4개소) 및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

❍ 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토지보상 협의 및 설계용역

	기대효과
❍ 온라인 시대 전환에 발맞춰 온라인 라이브커머스 등 디지털 전통시장 체계 구축으로 특색있는 전통시장으로 발돋움 ❍ 공동마케팅 사업 등 전통시장 홍보 및 원활한 시장 운영 지원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3		사회적경제 육성을 통한 산업생태계 구축

		계속	현안사업

❍ 사회적경제 가치 실현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발굴 및 체계적 지원

❍ 산업대학 운영 및 상공인 역량강화로 지역사회 활력화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비: 2,025백만원(사회적기업 1,870, 산업대학 130, 상공인 역량강화 25)

❍ 주요내용: (예비)사회적기업 지원, 산업대학 운영, 상공인 역량강화, 지역 우수 생산품 홍보 등

□ 추진상황

❍ (예비)사회적기업 안정적 수익 기반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사업 추진

- (일자리) 27개소·100명·762백만원, (사업개발 등) 16개소·275백만원

❍ 2022년 서귀포시 산업대학 개강 및 운영: 2022. 4월~

- 10개 대학(농업·수산·임업·감귤) / 480명 입학

❍ 지역생산품전시장(홍보관 2개소) 운영 및 우수생산품 홍보

- 23개 기업·68개 품목(6차산업 인증, 사회적기업·마을기업 등)

□ 향후계획

❍ 사회적기업 확대 육성을 통한 사회적가치 중심의 지원체계

- 창업인큐베이팅 사업을 통한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매년 10개소 이상 발굴

- (예비)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추진

❍ 산업대학의 특성화 및 전문성 강화

- 1차산업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역량강화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공인 역량강화 사업 추진

- 서귀포시 경제토론회, 청소년 경제교실, 상공인 역량강화 교육 등

	기대효과
❍ (예비)사회적기업 확대육성: ’22.6월(45개소) → ’25년(100여개소) ❍ 산업대학을 통한 1차산업 전문경영인 양성: 매년 500여명

4		소상공인 지원 및 근로복지 향상을 통한 농공단지 활성화

		계속	코로나위기 대응

❍ 소상공인 등 안정적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행정 지원 강화

❍ 노후 대정농공단지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문화․편의․주거 시설 도입

□ 추진방향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 방역물품 지원 및 현장접수처 운영

❍ 착한가격업소 신규 발굴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도모

❍ 근로자, 입주기업,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문화센터 건립

□ 추진상황

❍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정부 및 道의 소상공인 관련 시책 행정지원 강화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제2청사) 운영('21. 10월~ )

·'21.3분기 4,027건·131억원 / '21.4분기 3,229건·98억원

- 제주형 경영회복지원금 신청·접수('22. 2~3월): 314건(오프라인)

-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2,390건, 234백만원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제공(59개소) 및 신규 모집(18개소)

❍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건립사업 공모 선정: 4,300백만원(국비 2,700)

- 공모신청 전 입주기업(21개) 및 근로자(186명) 대상 설문 실시

- 협약체결(시⇔산단공), '22년~'25년, 지상 3층, (기능)문화․복지․편의․주거

□ 향후계획

❍ 정부 및 道의 소상공인 지원 시책에 대한 원활한 행정지원 및 홍보

- '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접수('22. 6. 30.~)

❍ 착한가격업소 지속 발굴 및 모니터링을 통한 내실화로 서민경제 안정

- 착한가격업소 연간 10개소 이상 확대('22년 목표: 75개소)

- 모니터단 운영(가격변동, 위생, 서비스 점검 등) 및 인센티브 강화

❍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공유재산 심의 등)

	기대효과
❍ 각종 소상공인 지원금의 적기 신청·수급 지원으로 생활 안정화 도모 ❍ 복합문화센터 건립으로 단지 활성화, 일자리 창출, 근로환경 개선 도모

5		지역특화형 공공부문 일자리 지원사업

		계속	현안사업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사업 발굴․추진으로 지역 발전 도모

❍ 실직․폐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위한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1월 ~ 12월

❍ 주요내용: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일자리사업 발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 대상 직접일자리 제공

❍ 사 업 비: 6,749백만원(국비 5,415, 자체재원 1,334)

(단위:백만원, 명)

구 분		합 계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		지역방역일자리
계		6,749		6,325		215		209
국 비		5,415		5,325		-		90
자체재원		1,334		1,000		215		119
채용인원		1,870명		1,813명		22명		35명
	상반기		769명		739명		11명		19명
	하반기(계획)		1,101명		1,074명		11명		16명

□ 추진상황

❍ '22년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22. 1월 ~ 6월, 769명

- 공공근로(739명), 지역공동체일자리(11명), 지역방역일자리(19명)

(주요성과) 지역특화형 공공일자리 제공(769명, 5,242백만원)

❍ '22년 하반기 공공일자리 참여자 모집 및 선발: '22. 6월, 441명

- 공공근로(414명), 지역공동체일자리(11명), 지역방역일자리(16명)

□ 향후계획

❍ '22년 공공근로 사업 추진(1, 2차): '22. 7월 ~ 11월(5개월)

- 하반기 일자리 사업 추경 전·후로 분리(1차: 7~8월, 2차: 9~11월)

❍ 여름철 폭염대비 야외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

❍ '22. 1회 추경에 2차 공공근로일자리사업(660명) 인건비 확보(요구)

	기대효과
❍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공공일자리 사업추진으로 특색있는 지역발전 도모 ❍ 취업 취약계층 우선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서민경제 안정화 지원

6		신재생에너지 활용기반 마련

		계속	현안사업

❍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등으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활용기반 마련

❍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촘촘한 에너지 복지 추진

□ 사업개요

❍ 사 업 비: 4,741백만원(국비 4,274, 도비 274, 자체재원 193)

❍ 사업내용: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 에너지 복지, 충전 방해행위 단속 등

□ 추진상황

❍ 도서지역 등 에너지 공급 및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 연탄(176,665장) 및 도서지역 해상운송(가파도 9회, 마라도 12회): 176백만원

- 가스 타이머콕 설치(114가구) 및 가스시설 개선(172가구): 57백만원

❍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및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 마을공동이용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2개소, 68백만원

- 저소득층(139가구) 및 사회복지시설(28개소) LED 조명 교체: 269백만원

❍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지원대상 확대 건의

- (현재) 수급자, 차상위, 사회복지시설 → (확대) 65세이상 가구, 한부모가족, 마을공동이용시설

❍ 발전소 주변지역사업 지원: 15개 발전소, 19개사업, 2,216백만원

❍ 친환경자동차(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충전방해 행위 단속: 620건

❍ 전기차 충전문화 조기 정착 에티켓 홍보(리플릿, 언론홍보, 렌터카 업체 등)

□ 향후계획

❍ 에너지 복지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속 추진

❍ 전기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통합시스템 구축(도와 협업)

	기대효과
❍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으로 글로벌 탄소중립 메카 제주에 기여 ❍ 에너지 복지 대상자 확대로 수요자 중심 에너지 복지 추진 → 가스 타이머콕 설치 지원 및 서민층 가스 배관 지원 대상자 확대

7		기후위기 시대 대응하는 지역별 특화작목 발굴 및 육성

		계속	현안사업

❍ 지역 특성(기후 적합성, 농가 참여 가능성 등)에 맞는 소득작물을 발굴하여 지역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의 발전역량 강화

❍ 생산자 단체 중심의 지역특화 농작물 재배 규모화 및 지역농협과 연계한 계획적인 유통·판매 처리를 통한 농산물 가격 경쟁력 제고

□ 사업개요

❍ (추진배경) 농작물 과잉생산 고착화 및 지속 가능한 서귀포시 농업을 위한 지역별 환경에 맞는 대체작목 발굴·육성으로 농작물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이 피부에 와닿는 영농 비즈니스 모델 구축

⇒ 지역별 농협이 판매·유통을 책임지고 농가는 생산·조직화, 행정은 정책 수립 및 예산 지원하는 협력체계 구축

□ 추진상황

❍ 대체작목 생산지원을 통한 지역별 특화작목 육성·발굴

- (성산지역) 키위단지: 3ha·1,000백만원('29년: 50ha 계획) / 겨울비트: 20ha·250백만원

❍ 식량 작물 자급률 제고 및 기능성 작물 생산단지 구축

- (안덕지역) 기능성 밀 생산단지 조성: 330ha·250백만원

□ 향후계획

❍ 밭작물 특화작목 지속 발굴·육성을 통한 소량 다품목 생산 체계 구축 및 가격 안정

❍ 고소득 우량작물 재배 확대를 위한 행정·기술센터·농협 협력체계 지속 운영

❍ 저급 품종 감귤의 타 과수 재배 전환 유도(키위, 샤인머스캣 등)

	기대효과
❍ 대체작목 육성으로 월동채소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폭락 및 산지폐기 사전 예방 ❍ 품질이 떨어지는 극조생·노령목 등 타 과수 전환 및 소비자가 찾는 고부가가치 농업 전환

8		품종 혁신을 통한 지속 가능한 감귤 산업 육성

		계속	현안사업

❍ 서귀포시 감귤산업 발전 지표

구 분	'20년산	'21년산(추정)	'22년산(예상)	'24년 이후
조수입(억원)	7,273	8,500	9,000	10,000

□ 사업개요

❍ 추진사업: FTA기금·대묘육성·고접(품종)갱신·토양피복 등 25개 사업

❍ 주요내용: 고품질 우량품종 및 고당도 감귤 생산 지원

❍ 사 업 비: 47,262백만원(기금 8,845·도비 14,439·자체재원 2,595·융자담 21,383)

□ 추진상황

❍ 고품질 노지감귤 생산을 위한 우량품종 공급 기반 지원

- 원지정비 지원 확대 ('21년) 58ha·4,193백만원 → ('22년) 77ha·6,300백만원

- 3년생 대묘(제주감협·9만본·1,266백만원) / 무병묘 모수포 (5개소·350백만원)

- 극조생 노지감귤 고접(품종)갱신 시범사업: 21ha·357백만원

❍ 고당도 감귤 생산 기반 조성 및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지원 확대

- FTA기금 지원사업 확대 ('21년) 32,688백만원 → ('22년) 42,994백만원

- 감귤원 토양피복 지속 지원: 61ha ‧ 1,333백만원

- 감귤명인 활용 억대 농가 육성을 위한 현장 교육 강화: 5개소 ‧ 150백만원

□ 향후계획

❍ 유관기관 간의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한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감귤재배 농가는 생산만 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 마련

- (농업기술원) 품종 개발 및 실증 실험을 통한 고품질 국내산 품종 개발

- (농·감협) 우량품종 대묘 육성 및 공급을 통한 체계적인 묘목 공급 체계 마련

- (행정) 우량품종 확대 보급을 위한 연계 지원사업 발굴

❍ 지역 농·감협의 우량품종 대묘 육성 및 공급을 통한 지역별 특색있는 다품종 감귤재배 육성【'23년 종자산업기반구축 추진: 2개소·1,300백만원】

❍ 원지정비 희망 농가에 대한 지원요건 완화 및 묘목대 100% 정액 지원

❍ 농약, 비료값 상승에 따른 원지정비 인센티브 상향: 7백만원/ha → 10백만원/ha

	기대효과
❍ 고품질 감귤 생산 기반 구축 지원으로 농가 소득 증대 - (노지) 3,520천원/10a → (비가림) 7,320천원/10a 소득 2배 증가 - (관행 노지) 8,515원/5kg ⇒ (고품질, 12브릭스 이상) 29,000원/5kg ＊240% ⇧(20,485원 ⇧)

9		기계화 및 인력지원 체계 구축으로 농업 경영 개선

		계속	현안사업

❍ 농촌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 대응을 위한 농작업 기계화 추진

❍ 지역별 인력지원창구 운영·구축하여 적시적소 인력 수급 체계 구축

□ 현황

❍ 서귀포시 연령별 농업인('21년 말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구분	계	44세 미만	45 ~ 54세	55 ~ 64세	65세 ~ 74세	75세 이상
농업인	35,113	3,543	7,023	9,759	8,333	6,455
비율(%)	100	10	20	28	24	18

※ 농업인 중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구 42% 점유: 초고령화 심화

□ 사업개요

❍ 농작업 기계화 작물 재배 유도 및 마늘 재배 기계화 집중 지원

❍ 지역농협 중심의 인력지원 창구 운영 등 구축 지원(도내, 도외, 외국인 등)

❍ 청년농업인 육성 및 영농 자립 기반 구축 지원

□ 추진상황

❍ 마늘 재배 기계화【전과정: 파종-수확-절단-선별-건조-포장】시범사업: 2개소·500백만원

❍ 농작업 편의 농기자재 지원: 소형·중형농기계 지원, 드론 방제 대행비 지원, 생분해성·액상 멀칭 비닐 지원

❍ 청년창업농(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지원: 860백만원(국비 599, 도비 261)

❍ '22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 및 승인 결과: 54농가·131명

❍ 농업인력지원센터를 통한 영농인력 지원 ('21년 기준, 도전체) 1,361농가·26,749명

□ 향후계획

❍ 마늘 재배 기계화 집중 지원으로 관행 농법 탈피 ('22) 기계화 재배 2% → ('25) 50%

⇒ 마늘 재배 기계화하는 경우 인건비 63% 절감 효과(서부농업기술센터 참고)

❍ 농기계 활용한 농작업 대행 분야 발굴 및 기계화 가능 대체 작물 지원하여 농작업 편의 도모

❍ 지역농협 중심의 농업 인력난 해결센터(인력지원창구 등)를 통해 인력(도내, 도외, 외국인 등) 모집·배치하여 적시적소 농업 인력 투입

❍ 국정과제(후계농 자금 상환완화, 농지 선임대-후매도 방식 도입)와 연계한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강화

	기대효과
❍ 농기계 보급 및 농작업 대행비 지원으로 농업인 경영비 절감 및 인력난 대응 ※ `21년 농기계·농작업 지원 실적: 소·중형 농기계 지원 451대, 드론 이용 농약 방제 대행 1,287ha ❍ 지역별 주요 작물 재배 순기에 맞는 인력 투입하여 영농 지속성 확보 ❍ 청년농업인에 대한 정착 초기 부담완화로 안정적 소득 창출 기회 제공

10		「서귀포in정」글로벌화 등 고품질 브랜드 경쟁력 강화

		계속	현안사업

❍「서귀포in정」양적·질적 성장으로 농업인 생산 의욕 고취 및 소득 증대

❍ 공급과잉 농특산물 선제적 수급 관리 및 가격안정화 등 공공온라인몰 기능 강화

❍ K-푸드 글로벌화 등 해외 온라인몰 입점 및 수출 판로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1월 ~ 12월  *오픈일: 2021. 1. 15. ~

❍ 운영방식: 민간위탁(수탁기관: ㈜피터팬랩)

❍ 판매품목: 서귀포시 내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 체험관광상품

❍ 사 업 비: 8억원(민간위탁금)

❍ 총매출액(2022. 5월 기준): 4,200백만원 ('21년) 2,376백만원 ('22년) 1,824백만원

※ 연도별 매출목표

2021년(달성)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억원(23.76억원)	40억원	60억원	80억원	100억원

□ 추진상황

❍ 고품질 농특산물 농가 소득 보장 및 공급과잉 농특산물 수급 관리 안정 도모

- 설 명절, 가정의 달 등 시즌별 기획전 운영: 2,365백만원·5회

- 고품질·고당도 감귤 가격보장제(당도별 농가수취가 보장): 498백만원·19농가

- 월동무 가격안정화 소비 촉진 기획전: 73백만원·53톤

❍ 농촌 체험관광상품 발굴·운영으로 농촌 마을 고부가가치 소득 창출

- 전통 조각배, 승마체험, 감귤과즐 만들기 등: 703백만원·9개소

□ 향후계획

❍ 서귀포시 농특산물 글로벌화 촉진을 위한 수출시장 다변화 추진

- 글로벌 플랫폼(아마존 등) 입점·판매 및 유럽, 동남아 등 해외시장 진출 확대

- 만감류, 가공식품 해외 마켓 테스트 등 공격적 해외 마케팅 활용

❍ 농산물 거점 택배 물류 유통혁신 시스템 구축

- 농가 공유 물류망 구축 → 당일 배송, 신선도 유지 등 농가 물류 경쟁력 강화

- 비싼 배송비, 잦은 택배 대란으로 인한 농가 불편 해소 및 소득 증대

❍ 하반기 시즌별 기획전 및 지역 농특산물 소비 촉진 이벤트 추진

- 온·오프라인 마케팅 등 다양한 판로 활용 농특산물 홍보·판매 활성화

	기대효과
❍ 농어가 온라인 직거래 유통 활성화 기반 마련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 지자체 온라인몰 최대 매출 달성 및 조기 안정적 정착

11		농산물 소비 트렌드에 대응한 맞춤형·차별화 유통 기반 구축

		계속	현안사업

❍ 변화하는 농산물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여 맞춤형 농산물 유통 처리 기반 구축으로 서귀포시 유통 산업 경쟁력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1월 ~ 12월

❍ 총사업비: 2,765백만원(보조 1,870, 자부담 895)

❍ 사 업 량: 농산물 온라인 물류비 지원사업 등 9개 사업

❍ 사업내용

- 현대화된 농산물 유통 장비 지원으로 선별 과정 간소화 등 유통비용 절감 유도

-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 트렌드에 대응하여 농산물 온라인판매 농가 육성

- 농산물 구매방식(디자인, 구입처 등)의 변화에 대응한 농산물 판매 전략 차별화

□ 추진상황

❍ 소비지 농산물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현대화된 유통시설 장비 지원

- 농산물 유통시설 장비 지원: 5개 사업·2,240백만원(보조 1,380·자부담 860)

❍ 온라인·수출·군납 등 농산물 판매 농가에 물류비 지원을 통하여 경쟁력 확보

- 농산물 물류비 지원: 3개 사업·410백만원(정액)

❍ 농산물 포장 상자 디자인 개선·라이브커머스 육성을 통해 농산물 처리 역량 강화

- 브랜드 개발, 온라인 마케팅, 홍보․판촉 등: 114백만원(보조 80·자부담 34)

□ 향후계획

❍ 농산물 물류비 지원 확대로 육지부 농산물과의 경쟁력 강화 추진

- (기존) 포장재비 지원 ⇒ (확대) 포장재비 및 택배비 등 지원

❍ 규격화된 상품‘직거래’를 위한 소규모 농산물 유통 장비 지원

- 소규모 선별기, 당도 측정기 등 선별과정 체계화를 위한 장비 지원

	기대효과
❍ 유통시설 장비 현대화로 유통비용 절감 및 조수입 증대 ❍ 소비 트렌드에 대응한 차별화된 사업 추진으로 감귤 유통 직거래 비율 증가 - 직거래 비율 목표 ('22년산) 32% ⇒ ('23년산) 33.5% ⇒ ('24년산) 35%

12		농지의 가치 보전을 통한 농업 발전 도모

		계속	현안사업

❍ 농지취득 자격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하여 농지 가치 보전 및 농업 발전 도모

❍ 농지원부를 농지대장으로 개편 및 임대차 등 변경 신고 의무화

□ 추진개요

❍ 농지취득 자격 심사 강화 및 취득 시 증명서류 구체화

- 농지위원회 심사: 취득농지 소재지 미거주자 중 '22.8.18. 이후 처음 취득하는 자

- 공유취득농지(공유 지분비율 및 위치도 첨부) 심사 강화 및 농업경영계획서 의무 기재 사항 확대, 증명서류 제출 의무화

❍ 농지이용실태조사 정례화 및 실태조사 내용 구체화: 매년

❍ 농지 임대차 계약·변경·해제 등 변경 사유 발생시 농지 대장 변경신청 의무화

□ 추진상황

❍ 농지원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변경: '22.4.15.

- 작성기준【당초】 농업인(세대) → 【변경】 필지(지번)

- 작성대상【당초】 1,000㎡이상 농지 → 【변경】 모든 농지

- 관리방식【당초】 직권주의(주소지) → 【변경】 신고주의(소재지)

❍ 농지취득심사 강화(의무 기재 사항, 증명서류, 공유취득 등): '22.5.18.부터

□ 향후계획

❍ 시, 읍·면에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22.8.18.부터

- 농지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 우려가 있는 지역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심사

-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목적사업 추진상황에 관한 확인 등

❍ 매년 1회 이상 농지이용 실태조사 정례화(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 조사)

- 유휴농지 등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조사내용 구체화

	기대효과
❍ 투기 우려농지 등에 대한 차별화된 사전·사후 관리체계 정립 ❍ 전체 농지(1,000㎡ 미만, 비농업인 농지 등)에 대한 농지 대장이 작성 및 관리되어 농지의 공적 장부로서의 역할과 기능 강화

13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용수 부족 해소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계속	현안사업

❍ 지속적 가뭄·폭염 등 이상기후 대비한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 및 농업용수 공급·관리체계 개선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1월 ~ 12월

❍ 사 업 비: 6,214백만원(국비 2,547, 도비 637, 자체재원 3,030)

❍ 사업내용: 농업용수 통합관리사업, 가뭄 대비 농업용수 시설 정비,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등 6개 사업

□ 추진상황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추진상황	비고
계	6,214
농업용수 통합관리	1,500	․ 수리계 통합 (2개 마을) 및 통합마을 시설 개선중
수리시설 개보수	1,000	․ 관로 정비공사(L=3.3km) 착공: '22. 5월
대정지구 대규모 배수지 설치	100	․ 대정읍 모슬봉 일원 배수지 및 관로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착수: '22. 6월
지하수 이용시설 정비	300	․ 지하수 이용시설 (관정 제어반, 수위측정관 등) 정비공사 발주: '22. 6월
농업용 관정 관로망도 제작	130	․ 설계 완료('22. 7월 발주 예정)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3,184	․ 저류지 증설중 (당초 27천톤 → 52천톤)	FTA기금

□ 향후계획

❍ 노후 관로 교체 및 지하수 이용시설(유량계, 수위측정관 등) 정비로 유수율 제고 및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기반 구축

❍ 시설 관리체계 개선을 통한 농업용수의 효율적 관리․이용 도모

(단기) 용수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리계 통합사업 지속 추진

(장기) 제주 농업용수 통합광역화사업 완료 대비, 현행 수리계에서 지하수 전문기관인 농어촌공사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 검토

	기대효과
❍ 농업용수 관리체계 개선 (수리계 마을단위 통합)으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 - (통합목표) '22. 6월 기준 250개 수리계 → '26년 96개 마을 단위로 통합

14		해녀 조업환경 개선 및 신규해녀 양성․해녀복지 지원

		계속	현안사업

❍ 안전사고 예방 및 수산자원 조성을 통한 해녀 조업환경 개선

❍ 신규해녀 양성 및 해녀복지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마을어업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비: 7,332백만원(국비 3,636, 도비 3,542, 자담 154)

❍ 사업내용: 해녀 조업환경 개선, 신규해녀양성 및 해녀복지 증진 등 16개 사업

□ 추진상황

❍ 마을어장 수산자원 조성: 3개사업·910백만원

- 패조류 투석(12개소), 시비재 살포(2개소), 수산종자 방류(3개소)

❍ 해녀 조업환경 개선: 8개사업·1,331백만원

- 유색해녀복(1,169벌) 및 잠수장비(50개), 해녀안전장비(25개), 테왁 보호망(1,000개)

- 어장진입로(9개소) 및 수산시설물(해녀탈의장 등 13개소) 보수․보강

❍ 신규해녀 양성 및 해녀복지 지원: 5개사업·5,091백만원

- 법환해녀학교 운영: ('22) 33명 입학   * 3개월 양성과정

- 신규해녀 지원(초기정착금 16명 및 어촌계 가입비 9명)

- 해녀진료비(매월/전･현직 4,033명) 및 고령해녀(739명) 수당 지원

□ 향후계획

❍ 해녀조업환경 지속적 개선 및 해녀소득증대사업 지원 확대

- 어장진입로 정비 및 해녀탈의장 보수보강

- 고령해녀 수당 및 해녀진료비 지속 지원

❍ 신규해녀 양성 및 어촌계 가입유도를 위한 법환해녀학교 졸업생 실습과정 운영

	기대효과
❍ 어패류 등 수산자원 풍부하게 만드는 바다숲 조성 확대로 고부가가치 수산업 육성 → 마을어장 내 패조류 투석, 수산종자방류, 시비재 살포로 바다목장화 기반 조성

15		어선어업 경영 안정화 및 해난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계속	현안사업

❍ 어선 자동화·현대화를 통한 어선어업 인력난 해소 및 경영 효율화 추진

❍ 어선 유류비 지원 및 사고예방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선업 육성

□ 사업개요

❍ 사 업 량: 유류비, 어선자동화, 기관대체, 소화설비 지원 등 16개 사업

❍ 사 업 비: 4,981백만원(국비 722, 도비 3,456, 자담 803)

❍ 사업내용

- 어선 유류비, 보험료, 자동화시설 등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

- 어선화재예방 소화설비 및 해난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지원 등

□ 추진상황

❍ 어선 자동화 시설 등 어업 경영안정 지원: 9개사업·4,462백만원

- 어선자동화 장비, 기관, 에너지 절감장치, 어구 등 시설지원(94척)

- 어선원 재해보상 및 어선 선체 보험료 지원(663척)

- 연안·근해어선 유류비 및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지원(711척)

❍ 어선 안전 조업기반 구축: 3개사업·159백만원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31척), 배전시설 정비(16척), 소화설비(3척)

❍ 항포구 보안카메라(17개소) 및 인양기(2개소) 정비: 2개사업·270백만원

❍ 어업인 재난위로금 및 해난구호 참여어선 지원: 2개사업·90백만원

□ 향후계획

❍ 연근해어선 출어경비 지원확대를 통한 어선업 안정적 경영 및 조수입 향상

- 유가 지속상승 대비 어선유류비 지원액 상한조정('23년 사업지침 개정요청)

- 어선 인력난 해소 및 인건비 절감을 위한 자동화장비 적기지원 추진

	기대효과
❍ 연근해 어선 자동화 및 경비 지원을 통한 인력난 해소 및 경영 부담 해소 → 유류비 등 경비 711척(3,262백만원) 지원 / 어선장비(기관)·어구 94척(566백만원) 지원 ❍ 어선 해난사고 예방설비 및 안전조업 정비를 통한 어업인 재산보호 → 소방 등 어선안전설비 50척(96백만원,) 지원 / 항포구 어선인양기(2개소) 및 카메라(17개소) 정비

16		친환경 양식 및 어류질병 예방사업 전개

		계속	현안사업

❍ 지속 가능한 제주 양식산업 육성 체계 구축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한 양식수산물 가격 안정유지

❍ 소비자 중심의 안전한 친환경 양식수산물 생산시스템 구축

□ 사업개요

❍ 사 업 량: 친환경수산물 배합사료 직불금 지원 등 13개 사업

❍ 사 업 비: 11,240백만원(국비 5,220, 균특이양 2,400, 자체재원 962, 자담 2,658)

❍ 주요내용: 배합사료 직불금,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지원,

첨단양식 및 해조류 양식시설 지원, 종자구입 지원 등

□ 추진상황

❍ 친환경양식산업 육성 및 첨단양식 시스템 지원: 67개소·6,305백만원

- 배합사료 직불금 지원(월별지급): 44개소·4,800백만원

- 친환경양식(바이오플락, 박테리오파지, 복합미생물) 지원(22개소·163백만원): 21개소 완료

- 나노버블·자외선 이용 용수정화시설 지원(1,342백만원, '21.~'23.)  *민간공모선정

❍ 수산동물질병 예방 및 방역체계 구축: 383개소·4,277백만원

- 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지원(201개소·4,000백만원)

- 고수온대비 양식장 피해예방 및 방역시설(약품) 지원 완료(182개소·277백만원)

❍ 양식품종 다양화 및 양식시설(홍보관) 지원: 658백만원

- 양식종자 구입비 지원(5개소·133백만원): 2개소 완료

- 연안어장 해조류 양식시설 지원(300백만원): (6월) 착공 → (11월) 준공

- 최남단 청정광어 협동조합 홍보·판매시설(225백만원): (8월) 착공 → (12월) 준공

□ 향후계획

❍ 배합사료 사용 이행여부 및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중 지도·단속

❍ 양식어류 질병 예방을 위한 친환경적 양식지원사업 확대 추진

	기대효과
❍ 제주형 스마트양식을 통한 제주 고부가가치 수산업 육성 → 어류질병 예방을 통해 안정적인 양식어류 생산을 위한 예방백신 지원 확대 * 백신지원 현황: '20년‧18억원 → '21년‧20억원 → '22년‧24억원 → (계획) '23년‧36억원 → 친환경 양식 정착을 위한 배합사료 사용어가 확대 도모 * 배합사료 사용어가: '21년‧43개소 → '22년‧44개소 → (계획) '23년‧50개소

17		어촌·어항 재생(어촌뉴딜300)을 통한 어촌 활력 증진

		계속	현안사업

❍ 어촌이 보유한 다양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매력적인 해양관광 콘텐츠를 발굴·육성하여 지역주민의 문화·복지·소득수준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명: 어촌뉴딜300사업

❍ 사업규모/기간: 7개항/2019년~2024년

❍ 사업내용: 생활SOC구축 및 지역별 특화사업, 주민역량강화

❍ 사 업 비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1년	2022년	향후계획
계	63,107	14,136	12,788	15,041	21,142
국 비	44,176	9,895	8,952	10,529	14,800
도 비	18,931	4,241	3,836	4,512	6,342

□ 추진상황

❍ 하예항('19~'22): 실시계획 고시('21.1.), 복지회관 및 클럽하우스 착공('21.8.)

❍ 태흥2리, 신천항('20~'23): 건축 설계공모('21.9.~11.), 세부설계 착수('21.12.)

❍ 온평, 하효항('21~'23): 기본계획 고시('21.12.), 실시설계 착수('21.12.)

❍ 사계, 세화2리항('22~'24): 공모 선정('22.12.), 기본계획수립 착수('22.4.)

□ 향후계획

❍ 기존사업(어촌뉴딜300사업)

- 하예항 어촌뉴딜사업 마무리 및 시설물 운영관리 계획 수립: '22. 9.

- 태흥2리·신천항 어촌뉴딜사업 실시설계 마무리: '22. 10.

- 온평·하효항 어촌뉴딜사업 시행계획 고시: '22. 11.

- 사계·세화2리항 어촌뉴딜사업 기본계획 고시: '22. 12.

❍ 신규사업(어촌신활력증진사업-새정부 110대 국정과제, 5년간 300개소, 3조원 투자)

- 2023년도 사업 올해 하반기 공모 예정

	기대효과
❍ 어촌뉴딜300사업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확대 추진 → 어촌·어항의 관광자원을 특화 개발하여 어촌경제 활성화 → 어촌을 찾고 싶고, 살고 싶고, 가고 싶은 공간으로 조성하여 정주여건 개선

18		가파도·마라도 정주여건 개선

		계속	현안사업

❍ 섬 지역의 생산 및 생활기반시설 정비·확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섬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명: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도서종합개발사업)

❍ 사업위치: 서귀포시 대정읍 2개 유인도서(가파도, 마라도)

❍ 사업기간: 2018. ~ 2027.(10개년)

❍ 사업내용: 생활기반시설 정비·확충 22개 사업

❍ 사 업 비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1년	2022년	향후계획
계	8,500	3,324	857	500	3,819
균 특	6,800	2,659	685	400	3,056
도 비	1,700	665	172	100	763

□ 추진상황

❍ '19.~'21년간 7개사업·3,606백만원

- (가파도) 상동항 정비(방파제, 물양장), 공중화장실, 해수풀장 4개사업·2,536백만원

- (마라도) 복지회관, 공중화장실, 자리덕포구 정비(물양장, 계단) 3개사업·1,070백만원

□ 향후계획

❍ '22년 연차별 계획에 따른 3개사업·1,075백만원(당해 500, 명시 575)

- (가파도) 올레꾼 쉼터, 가파상동항 정비(TTP 보강) 2개사업·702백만원

• 가파상동항 정비공사 준공: '22. 10.(착공 '22. 4.)

• 올레꾼 쉼터 설계용역 완료: '22. 7.(착수 '22. 5.)

- (마라도) 해수통합취수관 1개사업·373백만원

• 해수통합취수관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 발주: '22. 8.

	기대효과
❍ 가파도·마라도 주민 지원 강화로 정주여건 개선 → 항·포구 시설물 개선을 통한 선박 접안 및 이용자 안전 확보 → 편의 및 휴게공간, 생활기반시설 정비로 섬 주민 정주여건 개선

19		해양 경관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해양쓰레기 관리

		계속	현안사업

❍ 연안에 유입되는 해양쓰레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관리 체계 확립

❍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마을어장 내 지속가능한 수산물 생산성 유지를 위한 수중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 사업개요

❍ 사 업 비: 3,587백만원(국비 1,451, 지방비 2,136)

❍ 사업내용: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해양쓰레기 정화 사업 등 8개 사업

□ 추진상황

❍ 바다환경지킴이 선발･배치(96명): '22. 2월 ~ 9월

❍ 수중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위·수탁 협약(한국어촌어항공단): '22. 3월

- 양식어장 정화사업, 낚시터 환경개선 사업

❍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보조금 교부(3개 수협): '22. 3월

□ 향후계획

❍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및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추진: 연중

- 관내 전 해안변 바다환경지킴이(96명) 배치를 통한 지속적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 하천유입오염물 수거 및 해변파래 수거 처리: 다량 발생시

❍ 해양쓰레기 중간집하장 신규 설치: 3개소(대정, 표선, 성산)

❍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확대 추진

	기대효과
❍ 국비 추가 확보를 통한 바다환경 지킴이 증원배치로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수거체계 구축 및 지역 일자리 창출 - 바다환경지킴이 배치: ('20) 71명 ⇒ ('21) 73명 ⇒ ('22) 96명 - 수거량: ('20) 7,879톤 ⇒ ('21) 6,331톤 ⇒ ('22.5월말) 524.4톤

20		명품 해수욕장 조성 및 친환경 연안관리

		계속	현안사업

❍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및 연안 친수공간 조성

❍ 염생식물 군락지 조성으로 연안생태계 복원 및 탄소흡수원 조성

□ 사업개요

❍ 사 업 비: 2,155백만원(국비 651, 지방비 1,504)

❍ 사업내용: 해수욕장 안전요원 배치, 사계절 명품해수욕장 조성 등 5개사업

□ 추진상황

❍ 해수욕장 및 연안해역 민간안전요원 선발: ('22) 94명

❍ 4계절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 완료 3개소·270백만원

❍ 연안친수공간 조성사업: 완료 2개소·65백만원

❍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 예비 사업계획 승인(해수부): '22. 3월

- 제2차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공기관 대행 심의 완료: '22. 6월

□ 향후계획

❍ 해수욕장 및 연안해역 안전 관리(민간 안전요원 배치): '22. 7월 ~ 8월

❍ 소규모 연안정비 사업 추진: 4개소·210백만원

- 사계리･시흥리․예래동 연안시설물 보수･보강,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

❍ 연안친수공간 보수･보강 사업 추진: 1개소·20백만원

- 위미2리 주민쉼터 조성

❍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22. 8월 ~ 12월

- 공기관 대행 도의회 보고 및 협약 체결 예정

	기대효과
❍ 정부의“2050 탄소중립 비전 선포('20.10)”에 따른 2022년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 국비 공모 선정(4개년·144억원)으로 탄소흡수원 확대 ❍ 여름철 물놀이 민간안전요원 증원 배치로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연안해역 친수공간 제공 - 민간안전요원 배치: ('20) 80명 ⇒ ('21) 73명 ⇒ ('22) 94명

21		초지자원 활용으로 방목생태 축산 활성화

		계속	주민건의사업

❍ 마을공동목장의 방목생태 축산기반 마련으로 친환경‧동물복지 실현

❍ 초지 이용‧관리를 통한 조사료 자급률 향상, 식량안보 강화, 탄소 배출원 감소 등 다원적 공익가치 유지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1월 ~ 12월

❍ 사 업 비: 2,372백만원(국비 578, 도비 1,261, 자담 533)

❍ 주요내용: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감귤박 사료자원화, 곤포사일리지 비닐랩 지원, 드론활용 초지관리 실태조사, 목초지 돌발해충 긴급방제

□ 추진상황

❍ 마을공동목장을 활용한 초지자원 보전: 3개사업·67백만원

- 마을공동목장 울타리 설치(1개소), 초지 드론 촬영(6,970ha), 돌발해충 방제약품 구입(50ha 방제분)

❍ 도내 조사료 생산‧이용 활성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6개사업·2,305백만원

- 사일리지 제조비(88개소⸱35백톤), 종자구입비(178개소⸱9천포), 기계장비(3개소), 감귤박 사료자원화(84천포)

□ 향후계획

❍ 마을공동목장 활성화 및 방목생태 축산농장으로 전환

- 잡목제거 및 초지보완, 방목시설 개선으로 마을공동목장 기능 강화

- 친환경축산을 위한 방목생태 축산농장 지정(농림축산식품부) 확대

❍ 초지 생산관리를 통한 조사료 자급률 향상 및 탄소 흡수원 확대

- 필지별 생산량 데이터화, 미이용 초지 보완 및 생산성 향상

❍ 친환경‧동물복지를 토대로 안전‧안심 축산물 제공과 중산간 관광자원화 추진

- 가축 방목 확대, 초지 경관 개선, 마을과 연계한 지역행사 개최

	기대효과
❍ 초지보완, 가축방목 확대, 관광자원화로 마을공동목장 활용도 증가 - 방목두수(마리): ('22) 1,943 → ('23) 2,200 → ('24) 2,500 - 방목생태축산농장 확대(개소): ('22) 2 → ('23) 4 → ('24) 6 ❍ 조사료 생산량 증대로 사료비 절감 및 초지를 이용한 탄소중립 지향

22		제주한(흑)우 사육기반 구축으로 경쟁력 강화

		계속	현안사업

❍ 한(흑)우 개량지원, 고령화 대비 시설⸱장비 확대 지원으로 지속 발전 가능한 한우 사육환경 조성

❍ 제주흑(한)우 사육기반 지원 등 제주흑우를 제주 특화산업으로 육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1월 ~ 12월

❍ 사 업 비: 904백만원(자체재원)

❍ 주요내용: 한(흑)우 개량, 청정 한우 사육기반 구축, 보들결 제주한우사양관리 지원, 제주흑우 사육기반 구축 지원 등

□ 추진상황

❍ 한우개량을 통한 명품한우 집단 조성으로 축산농가 경쟁력 확보: 7개사업·210백만원

- 한우수정란 이식, 한(흑)우 친자확인 지원, 한우등록 등

❍ 한우 사육환경 개선 및 기계화 전환으로 축산농가 고령화 대응: 3개사업·209백만원

- 청정 한우사육 기반구축(9개소), 소 보정틀 및 환풍기 설치지원(12개소), 결속 볏짚 절단기 지원(8개소)

❍ 제주산 한우브랜드 경쟁력 확보로 농가 소득 향상: 2개사업·150백만원

- 보들결 제주한우 사양관리 지원(5개소), 친환경 한우농가 인센티브 지원(2개소)

❍ 제주흑우보호와 제주흑한우 특화산업 육성위한 사육기반 지원: 4개사업·335백만원

- 제주흑우 및 제주흑한우 개량지원(3개사업), 제주흑우 사육기반 구축(5개소)

□ 향후계획

❍ 한우농가 기계화⸱자동화로 노동력 절감 및 지속적인 축산업 영위 지원

❍ 우량한우 집단 조성 및 선진 축산기술 보급으로 한우농가 경쟁력 강화

❍ 관련기관, 농가와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제주흑우를 축산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 및 제주 특화산업으로 육성

	기대효과
❍ 우량한우 집단 조성 지원을 통한 1등급 출현율 확대로 농가 소득향상 - ('21) 72% ➝ ('22. 6월) 75% ➝ ('23) 78% ※ '21년 1,523마리 도축 - '23년부터 매년 농가 추가 소득 128백만원 이상 기대 ·46마리(도축 마릿수의 3%, 1등급 이상 추가 출현율) × 422kg(평균체중) × 6,573원(1등급 출현 시 기댓값) = 128백만원 ❍ 제주흑우 산업화 기반 마련을 위한 사양기술 및 사육기반(장비, 시설) 지원

23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계속	현안사업

❍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인프라 구축을 통한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 비발생 유지 및 농장단위 차단방역 체계 강화를 통한 OIE (세계동물보건기구) 청정지역 지위 확보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1월 ~ 12월

❍ 사 업 비: 3,047백만원(국비 1,251, 도비 1,070, 자체재원 726)

□ 주요내용: 통제초소 및 소독지원,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등

□ 추진상황

❍ 악성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ASF 심각단계('19.9.17.~현재까지)

- 특별방역 대책 상황실 및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4개소)운영(34개월~)

- 동부(남원) 거점소독센터 하반기 본격 운영 추진('22.8월~)

❍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인프라 구축 사업: 10개 사업·2,316백만원

- 구제역 예방백신 상시 접종 및 항체양성율 기준치 위반농가 3중 패널티('19년~ : 33개소)

- 브루셀라, 결핵 등 가축전염병 상시 검진 및 공동방제단 운영지원

❍ 농장 자체 방역시스템 기반 구축사업: 7개 사업·731백만원

-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 등 가축전염병 예방약품(12종), 기생충구제제(5종) 공급

- 농장 가축방역 인프라 구축, 소독시설, 감염성 폐기물 처리 시범사업

□ 향후계획

❍ 사회 재난형 질병 방지를 위한 악성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인프라 구축

- 동부⸱서부 거점소독시설 운영으로 국경수준의 선제적 차단방역 수행

❍ 지역단위 OIE 청정지위 달성을 위한 농장단위 차단방역 체계 강화

- 방역인프라 구축, 감염성 폐기물 처리지원 등 농장자체 방역시스템 구축지원

	기대효과
□ 상시 축산차량 소독시설 완공으로 국경검역 수준 차단방역 인프라 구축 - 서부(대정:'21.4.~)·동부(남원:'22.7.~) 거점소독센터 가동으로 서귀포시 전 지역을 아우르는 선제적 차단방역 시스템 구축 □ 농장단위 차단방역 체계 강화로 OIE 청정지역 지위 확보 -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Zero화 달성( '20, 0건 → '21, 0건 → '22. 현재, 0건 → '23, 0건)

24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계속	현안사업

❍ 반려동물 소유자 책임의식 강화 등 생명존중 사회적 공감대 형성

❍ 도서지역(가파도․마라도) 길고양이 중성화 등 동물복지 생태계 지속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1월 ~ 12월

❍ 사 업 비: 517백만원(국비 24, 도비 72, 자체재원 421)

❍ 주요내용: 유기동물 구조․포획, 길고양이 중성화, 동물등록제 등

□ 추진상황

❍ 유기동물 구조․포획 전지역 24시간 운영 추진: 민간위탁, 1개소․333백만원

❍ 유기동물 포획(958마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추진(424마리)

❍ 반려동물 동물등록제 활성화 추진(580마리, '22.5월)

❍ 동물복지 축산농장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1개소․7백만원, 젖소농장)

❍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 *5종․70개소(*동물생산업․판매업․미용업․운반업․위탁관리업)

□ 향후계획

❍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유기동물 없는 서귀포 실현

-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지도․관리 지속 추진

- 유기동물 신속구조 및 시민 안전을 위한 전문구조 포획팀 운영(민간위탁)

- 길고양이 중성화(TNR) 사업 지속 시행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

❍ 반려동물 등록 등 동물보호복지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

- 동물등록제 활성화 추진으로 소유자 책임의식 제고

- 동물보호복지 홍보강화 실시 및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확대 추진

❍ 동물보호․복지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동물보호복지 전담조직 신설

- 도서지역 길고양이 중성화 등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유기동물 관리, 동물학대 예방 등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추진

	기대효과
❍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유기동물 없는 서귀포시 실현 - 반려동물영업장 확대(개소): ('21) 65 → ('22) 75 → ('23) 90 → ('24) 100 - 유기동물 발생최소화(마리): ('21) 2,463 → ('22) 2,200 → ('23) 2,000 → ('24) 1,800 ❍ 동물보호복지 체계적 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 동물등록 확대(마리): ('21) 2,244 → ('22) 2,400 → ('23) 2,500 → ('24) 2,600

25		기후변화대응 가축분뇨 처리기반 구축 및 축산환경 개선

		계속	현안사업

❍ 기후변화대응 탄소 절감형 가축분뇨 집중화시설 및 정화처리시설 확충으로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확대,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축산 악취저감으로 친환경 축산업 이미지 제고 주력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1월 ~ 12월

❍ 사 업 비: 4,358백만원(국비 2,537, 도비 1,574, 자체재원 247)

❍ 주요내용: 가축분뇨 공공⸱공동처리 영역 확대 및 정화처리율 향상, 깨끗한 축산농장 확대 및 축산사업장 악취 개선

□ 추진상황

❍ 가축분뇨 공공⸱공동처리 영역 확대 및 정화처리율 향상: 3개사업·4,111백만원

- 공공처리시설 기능개선 및 증설(150톤/일): 821백만원 ('21~'25년) 39,547백만원

- 공동자원화시설 증설(100톤/일): 2,240백만원 ('21~'22년) 4,480백만원

-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정화처리 10톤/일): 1,050백만원

❍ 깨끗한 축산농장 확대 및 축산사업장 악취 개선: 4개사업·247백만원

- 깨끗한 축산농장 확대: ('22년 상반기) 4개소 지정 절차 진행중 ※ 현재 77개소

- 축산사업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냄새다발지역 특별방지 등: 4개사업·247백만원

□ 향후계획

❍ 대규모 양돈장의 정화처리 설치 및 공동자원화 시설 정화처리, 에너지화 자원 확대로 탄소 배출량 감소 및 신재생 에너지 생산

❍ 축산사업장 환경 및 가축 사양관리 개선으로 축산악취 및 탄소⸱온실가스를 감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

	기대효과
❍ 가축분뇨 집중화 및 정화처리시설 확충으로 청정 제주 가치 실현 - 집중화 처리 확충: 공동처리 150톤('21~'25년), 공동자원화 100톤('21~'22년) - 가축분뇨 정화 처리율 향상: 42.2% → ('25년) 66.4% ❍ 축산악취 저감,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으로 지역 주민 생활 불편 해소 및 기후변화대응 탄소·온실가스 감축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17~'21년) 77개소 → ('22) 90 → ('23) 100

26		말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곤충, 양봉산업 육성 발전

		계속	코로나위기대응

❍ 말 사육 인프라 조성 및 승마 산업 활성화로 말산업 경쟁력 강화

❍ 청정 자연환경인 제주자원을 활용하여 기타가축(양계,양봉,곤충)농가를 미래 선도 산업으로 육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1월 ~ 12월

❍ 사 업 비: 1,469백만원(국비 433, 도비 471, 자체재원 565)

❍ 주요내용: 코로나19 피해 경주마 생산 농가 및 승마장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 곤충산업 육성 및 양봉, 양계 지원사업 등 5개 사업

□ 추진상황

❍ 코로나19 피해 농가․ 승마장 지원, 말 사육 인프라 조성사업 추진: 12개사업·1,117백만원

- 말사육 시설·장비 지원(21개소), 학생승마체험(1,340명), 농촌관광승마(1,110회), 유소년 승마단(2개소), 경주마 X-ray검사(200회), 말고기소비 홍보 마켓팅 지원 등

❍ 고부가가치 기타가축(양계, 곤충 등) 육성으로 농가소득 향상: 1개사업·40백만원

- 기타가축(양계, 곤충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3개소)

❍ 제주산 고품질 벌꿀 생산을 위한 친환경 양봉산업 지원 강화: 4개사업·312백만원

- 포장재(136농가), 화분구입(144농가), 소초광(84농가), 기자재(64농가) 지원

□ 향후계획

❍ 말 생산⸱사육 인프라 구축으로 우수 경주마(승용마) 생산 및 코로나19 피해 승마장․경주마 생산농가 지원으로 코로나19 피해 극복

❍ 곤충산업의 저탄소 경제를 향한 지속적인 육성 지원으로 경쟁력 확대

❍ 이상기후 ․ 밀원수 부족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산업 지원 확대로 공익적 가치산업 육성 및 농가 소득 증대

	기대효과
❍ 말 사육 인프라 확충 및 학생승마 등 승마산업 저변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 및 말산업 경쟁력 강화 ❍ 공익적 가치 산업인 영세 양봉산업 및 곤충산업 육성 지원 확대로 농가 경쟁력 강화 및 소득 증대 유도

안전도시건설국(건설과) 소관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Ⅰ. 일반현황

1		[기구] 1부서 4팀

		안전도시건설국
		건 설 과
건설행정팀*			도로시설팀*				도로관리팀*			농업기반팀

* 환경도시위원회

2		[정·현원] 정원 22명, 현원 22명

구 분			계	일 반 직
				5급	6급	7급	8급	9급
건설과		정원	22	1	4	7	5	5
		현원	22	1	4	7	4	6
	농업기반	정원	5	-	1	1	1	2
		현원	4	-	1	1	1	1

3		주 요 기 능

건설과(농업기반팀)

□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개선사업 및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으로 영농기반 조성

□ 저지대 및 영농기반시설 취약지역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 경작로 진입로 개선을 위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4		재 정 현 황

(단위 : 억 원)

부 서 별		2022년도 예산편성 규모				2021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 비	도비	기 타
건 설 과		490	76	6	408	528	△38	△7.2
	환경도시 위원회	249	4	6	239	278	△29	△10.4
	농수축 경제 위원회	241	72	-	169	250	△9	△3.6

Ⅱ. 정책목표와 전략

						안전도시건설국
목표			안전한 도시, 편리한 생활, 행복한 시민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안심하는 도로 환경 조성								▪ 상습침수지역 개선으로 농경지 침수 사전 예방 - 배수개선 및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 추진으로 농경지 침수 방지 ▪ 영농취약지역 농업생산 기반시설 종합정비 -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으로 전천후 영농기반 조성 ▪ 영농환경 개선을 통한 농업소득 증대 도모 - 배수로 및 기계화 경작로 시설 확충으로 농업 생산성 향상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1.	농경지 침수 방지를 위한 배수개선사업 추진
2.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
3.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기계화 경작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추진

1		농경지 침수 방지를 위한 배수개선사업 추진

		계속	현안사업

❍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배수개선사업 시행으로 농경지 침수 사전 예방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

□ 추진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배수로 시설 82개 지구 L=262.6㎞(6,042.6ha)

- (배수개선사업) 배수로 시설 49개 지구 L=232.0㎞(5,546ha)

-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배수로 시설 33개 지구 L=30.6㎞(496.6ha)

❍ 총사업비: 761,386백만원   * '22년: 12,188백만원

(단위: ㎞, (지구), 백만원)

구분	합 계		기 투 자		2021년		2022년		향 후 계 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262.58 (82)	761,386	103.28 (17)	252,233	10.7 (4)	12,840	3.75 (5)	12,188	144.85 (56)	484,125
배수개선	232.0 (49)	665,212	97.6 (12)	246,204	7.6 (1)	7,840	2.7 (3)	7,188	124.1 (33)	403,980
소규모 배수개선	30.58 (33)	96,174	5.68 (5)	6,029	3.1 (3)	5,000	1.05 (2)	5,000	20.75 (23)	80,145

□ 추진상황

❍ (배수개선사업)

- '21년까지 13개 지구·105.2㎞·254,044백만원

- '22년 상반기 1개 사업지구(상예)·2.1㎞·5,188백만원 추진

❍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 '20년까지 5개 지구·5.68㎞·6,029백만원

- '21~'22년도 상반기 3개 지구(하례, 신풍, 동광)·3.1㎞·5,000백만원

□ 향후계획

❍ (배수개선 사업)

- '22년 하반기 3개 사업지구(상예, 강정, 위미) 2.7㎞·7,188백만원 지속 추진

·상예지구: 장기계속(3차분) 공사 추진, 2.1㎞, 5,188백만원

·강정·위미지구: 장기계속(1차분) 공사 추진, 0.6㎞, 2,000백만원

❍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 '22년도 하반기 5개 사업지구(하례, 신풍, 동광, 신흥1, 토산2), 1.65㎞·추진·5,000백만원

·하례,신풍,동광지구: 장기계속(2차분) 공사 추진, 0.6㎞, 3,000백만원

·신흥1,토산2지구: 장기계속(1차분) 공사 추진, 1.05㎞, 2,000백만원

	기대효과
❍ 농경지 상습 침수 등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배수개선사업을 통하여 안정적인 영농환경 개선에 기여

2		밭기반 정비사업 추진을 통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개선

		계속	현안사업

❍ 영농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종합정비로 농가 영농편익 도모 및 전천후 영농기반 조성

□ 추진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밭기반 정비 15,768㏊

❍ 사업기간: 1994년 ~ 계속

❍ 총사업비: 351,751백만원(균특이양)   * '22년 사업비: 7,500백만원

(단위: ㏊, (지구), 백만원)

재원별	합 계		기투자		2021년		2022년		향 후 계 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15,768 (349)	351,751	14,213 (326)	329,092	222 (10)	7,500	248 (11)	7,500	1,085 (2)	7,659
균 특		256,595		256,595
도 비		63,997		63,997
자 체		31,159		8,500		7,500		7,500		7,659

□ 추진상황

❍ '21년까지: 336개 지구·14,435.2㏊·336,592백만원

❍ '22. 1.~6.  계약심사 등 행정 절차 이행 및 공사 착공

- (대상지구) 동일, 신도2, 위미2-6, 신흥, 신산2-1, 창천, 가시3, 토산1, 토평, 중문1, 하예3

- (정비내용) 농업용수관로 교체, 배수로, 경작로 포장 등

□ 향후계획

❍ '22. 6.~12. 공사 추진 및 사업 마무리

❍ '22. 7.~12. '23년 밭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 용역 추진

	기대효과
❍ 농촌지역 생산기반시설(농업용수, 농로, 배수로 등) 정비로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침수피해 예방과 영농활동 개선 기여

3		영농환경 개선을 위한 기계화경작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추진

		계속	현안사업

❍ 저지대 및 영농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에 농로 및 배수로 및 기계화 경작로 시설을 확충하여 영농편익 도모로 농업 생산성 향상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업기간: 2009년 ~ 계속

❍ 사 업 량

-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농로 및 배수로 L=51.3㎞

-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농어촌 지역 경작로 확포장 L=275㎞

❍ 총사업비: 90,520백만원

- '22년 2,685백만원(농로 및 배수로 1,885 / 기계화경작로 800)

(단위: ㎞, 백만원)

구분	합 계		기 투 자		2021년		2022년		향 후 계 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326.3	90,520	42.8	16,141	5.6	1,833	5.8	2,685	272.1	69,861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51.3	50,520	32.7	14,419	1.7	1,033	3.1	1,885	13.8	33,183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275	40,000	10.1	1,722	3.9	800	2.7	800	258.3	36,678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20년까지 사업비 1,722 (균특 863, 도비 370, 자체재원 489)

□ 추진상황

❍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 '09. 1. ~ '21. 12. 농로 확포장 및 배수로 정비 L=34.4㎞

- '22. 1. ~ 6. 설계용역 추진 및 행정절차 이행(5지구, 3.1km)

❍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 '21년까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L=14㎞ 추진

- '22. 1. ~ 6. 설계용역 추진 및 행정절차 이행(6지구, 2.7km)

□ 향후계획

❍ '22. 6. ~ 12.  공사 추진 및 사업 마무리

❍ '22. 7. ~ 12.  하반기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 공사 추진

	기대효과
❍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및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시행으로 농업종사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농업소득 증대 기여

자치행정국(정보화지원과) 소관 소관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Ⅰ. 일반현황

1		[기구] 1과 4팀

		자치행정국
		정보화지원과
정보지원팀			정보운영팀				정보통신팀			정보보호팀

2		[정·현원] 정원 15명, 현원 15명

구 분		계	일 반 직
			5급	6급	7급	8급	9급
정보화지원과	정원	15	1	4	7	3	0
	현원	15	1	6	2	3	3

3		주 요 기 능

정보화지원과

□ 지역정보화사업 및 공공데이터 개방 추진

□ 시홈페이지 운영, 정보화마을 운영 및 시민정보화교육 추진

□ 새올·온나라 등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고도화 추진

□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관리 및 고도화 추진

□ (개인)정보보호 업무 및 정보보호관리체계 확립

4		재 정 현 황

(단위 : 억 원)

부 서 별	2022년도 예산편성 규모					2021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자체	기타
정보화지원과	28	-	-	28	-	27	1	3.7

Ⅱ. 정책목표와 전략

목표			시민과의 디지털 소통으로 열린 행정 구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디지털 행정의 고도화 전환 및 정보의 안전·신뢰성 향상							▪시민중심의 디지털 정보 접근성 향상 □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IT서비스 제공 □ 시홈페이지 기능개발 및 대민 디지털 기반 확대 ▪고품질 행정정보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 □ 공공데이터 확대 개방 및 품질관리 □ 행정정보시스템 재해․재난 대비 복구시스템 강화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로 신속한 정보 제공 □ 정보통신시스템 고도화 및 서비스 안정화 □ 정보통신공사 시공 품질 확보 및 이용자 편익 제공 ▪지능형 시스템 구축으로 안전한 보안환경 조성 □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강화 및 사이버 침해 대응 □ 건전한 개인정보 보호 실천문화 정착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1.	시민과 소통·공유하는 대민 정보서비스 제공
2.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3.	정보통신서비스 안정화로 고객 만족도 향상
4.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자율 실천 문화 확산

1		시민과 소통․공유하는 대민 정보서비스 제공

		계속	현안사업

❍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취약계층 중심의 디지털 역량강화로 정보격차 해소

❍ 시민의 시정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홈페이지 기능개발 및 빅데이터 분석·활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1월 ~ 12월

❍ 사 업 비: 340백만원(자체재원)

❍ 주요내용

- 정보소외계층 중심 찾아가는 정보서비스 운영

- 시홈페이지와 통합예약발권시스템 등 기능 개발

- 서귀포시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사업 추진

□ 추진상황

❍ 찾아가는 시민정보화교육 및 IT 서비스 지원

- 스마트폰․PC기초교육 11회, 소외계층 PC등 점검(시설 29개소, 개인 17가구)

❍ 시홈페이지 및 통합예약발권 시스템 기능개발사업: '22. 6 ~ 9월

- 공영주차장 정기주차권, 종량제봉투 등 온라인 시스템 구축

❍ 서귀포시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사업 추진: '22. 6 ~ 11월

- 서귀포시 하영올레 개장에 따른 방문객 및 지역상권과의 영향분석 등

□ 향후계획

❍ 찾아가는 정보화교육 확대 및 맞춤형 IT서비스 제공

- 마을정보사랑방, 읍․면 노인대학 등(키오스크 사용법 등)

- 정보소외계층 전산장비 점검·수리 및 1:1 현장 맞춤형 교육 제공

❍ 시홈페이지 및 통합예약발권시스템 기능개발

- 개별홈페이지 웹접근성 인증 심사 및 기능개선 마무리

❍ 서귀포시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사업

- 분석결과 공공데이터 포털, 제주데이터허브 등록 및 개방·활용

	기대효과
❍ 맞춤형·찾아가는 IT서비스 제공으로 정보소외계층 격차 해소 기여 ❍ 시홈페이지 기능개발 등을 통해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제공

2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

		계속	현안사업

❍ 중단없는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 공공데이터의 적극적 개방 및 품질관리로 데이터경제 활성화 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1월 ~ 12월

❍ 사 업 비: 557백만원(국비 333, 자체재원 224)

❍ 주요내용

- 행정정보시스템 보안강화 및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

- 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확대개방, 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 강화

□ 추진상황

❍ 재해복구시스템 디스크 증설, 재해복구 실전환 및 장애대응 모의훈련 실시(2회)

❍ 통합문자발송시스템 고도화 및 데이터베이스 이관 완료

❍ 공공데이터 표준․파일데이터 현행화 등 정비(83건)

□ 향후계획

❍ 정보자원 통합운영환경 전환 및 장애대비 즉각 대응체계 유지

- 새올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기준체계 마련(국가기록원 대상사업 선정)

- 대민서비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전환 지원

- 공통기반 탑재 표준행정업무의 차세대시스템 전환 지원

- 하반기 공통기반시스템 장애대응 모의훈련 실시

❍ 수요자 중심 공공데이터 확대개방 및 품질관리(행안부 기업매칭지원사업 선정)

- 표준 공공데이터 추가 구축(5종) 및 품질개선(45종) 추진

	기대효과
❍ 공공데이터의 적극적 개방으로 이용권 보장 및 민간활용 증대 ❍ 안정적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으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제공

3		정보통신서비스 안정화로 고객 만족도 향상

		계속	현안사업

❍ 정보통신서비스 안정화를 통한 행정조직 역량 강화 및 신뢰받는 시정 구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1월 ~ 12월

❍ 사 업 비: 797백만원(자체재원)

❍ 주요내용

- 정보통신시스템, 업무용 PC, 소프트웨어 교체·보급

- 정보통신 기반시설 정비 및 시스템 운영관리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측정장비 교체 및 민원업무 추진

□ 추진상황

❍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장비 고도화: 4종 369대

❍ 행정업무용 PC 및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296대 / 62본

❍ 정보통신 기반시설 정비(4건) 및 시스템 운영관리(41종 2,509대)

❍ 건축물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등(4종) 민원 처리: 485건

□ 향후계획

❍ 정보통신시설 정비공사 및 현안 사업 정보통신시설 지원 추진

❍ 읍면동/부서사업장 업무용 노후 PC 209대 보급

❍ 정보통신공사 민원 업무처리 기간 단축 등 이용자 불편 최소화

	기대효과
❍ 정보통신 기반시설 고도화로 신속하고 안정된 민원·행정정보서비스 제공 ❍ 건축물내 정보통신공사 검측을 통한 시공품질 확보 및 사용자 편의 제공

4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자율 실천 문화 확산

		계속	현안사업

❍ 사이버보안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촘촘한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체계 구축으로 누구나 안전한 정보환경 구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년 1월 ~ 12월

❍ 사 업 비: 476백만원(자체재원)

❍ 주요내용

- 사이버 침해 대응체계 고도화 및 모의훈련 확대 시행

- 정보 주체가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

□ 추진상황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 사이버위협 정보 탐지·대응 조치: 973건

❍ 개인정보보호 실천문화 정착을 위한 맞춤형 교육: 16회 1,247명

❍ 주요 데이터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보안장비 보강: 3종

❍ 부서별 맞춤형 개인정보관리 진단 및 컨설팅 서비스: 8회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업무 매뉴얼 제작‧배포

□ 향후계획

❍ 사이버 침해 및 개인정보유출 신속 대응체계 점검 및 고도화

-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요 시스템 모니터링 강화 및 보안취약점 진단

-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전직원 대상 모의훈련 시행: 4회

❍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 실천문화 확산: 5백만원

-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교육 추진: 14회

- 개인정보관리 수준 자가 진단평가 및 컨설팅 서비스 시범 운영

	기대효과
❍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예방체계 구축으로 대외 신뢰도 향상 ❍ 정보주체 스스로 실천하는 개인정보보호 문화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