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7. 22.(금) 10:00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제 안 설 명 서

(미래전략국)

□ 존경하는 강연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 지역현안 해결 등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안건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 특히, 미래전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 올해 미래전략국은 코로나 팬데믹 장기화에 대비 제주 미래먹거리 산업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탄소중립과 디지털 미래사회로의 전환 기반 공고화”를 목표로 ❶에너지 분권화 기반 마련 및 그린수소 생태계 인프라 구축과  ❷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주력산업 고도화 및 신산업 육성, ❸도민이 체감하는 민간 협업 기반 디지털 전환 생태계 구축, ❹소외 없는 디지털 세상을 위한 디지털 기술로 소통하는 지능형 행정 구현에 주안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미래전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 총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69% 증가한 1,017억 5천만원이며

- 일반회계는 2022년도 3.55% 증가한

1,000억 2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2.93% 증가한

17억 5천5백만원입니다.

○ 총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9.87% 증가한

2,080억 2천3백만원이며

- 이 중 일반회계는 9.86% 증가한

2,071억 5천7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1.45% 증가한

8억 6천6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  세외수입은

-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7개 사업에 7억 1천8백만원

○  지방교부세는

- 2022년 지방자치단체 협업 특교세 지원 공모사업 1개 사업에 3억원

○  보조금은

- 국고보조금으로 과학기술 기반 현안해결 사업 등 4개 사업에 50억 9천8백만원

- 기금보조금으로 전선로 지중화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21억 3천6백만원

- 6개 사업에 72억 3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등 10개 사업에 6억 5천4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이어서,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저탄소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9.4% 증가한

1,392억 3천 1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저탄소산업 육성 127억 8백만원

○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19억 1천4백만원

○ 에너지 신산업 육성 35억 5천9백만원

○ 전기자동차 산업육성 113억 8천3백만원

○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축 1,024억 4천4백만원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1억 3천만원

○ 재무활동에 68억 8천7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 미래전략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5.65% 증가한

293억 2천7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4차산업혁명 산업 육성 120억 4천만원

○ ICT 신기술 사업 추진 16억 3천7백만원

○ 스타트업 지원 51억 3천만원

○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지원에 9억 7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 디지털융합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15.96% 증가한

281억 4천6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ICT융합산업 육성 34억 9천만원

○ 데이터기반행정 구현 30억 6천만원

○ 공간정보 기반의 스마트시티 구축 210억 5천2백만원

○ 재무활동에 5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 정보정책과 소관으로,

기정예산 대비 12.79% 증가한

113억 1천7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내역으로는

○ 지역정보화 추진 7억 8천9백만원

○ 정보관리서비스 고도화 16억 7백만원

○ 정보보안활동 43억 9백만원

○ 재무활동에 2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미래전략국 소관 기금은 풍력자원공유화기금으로

○ 2022년도말 조성액은 36억 5천5백만원이며,

○ 수입 및 지출계획은 기정예산 대비 13.17% 증가한 49억 6천7백만원 계상되었으며

○ 수입 세부내용은

- 예치금 회수 13억 1천4백만원, 이자수입 2천8백만원, 기타수입 36억 2천4백만원으로 총 49억 6천7백만원

○ 지출 세부내용은

- 비융자성 사업비 33억 1천2백만원, 예치금 16억 5천5백만원으로 총 49억 6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항상 미래전략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미래전략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