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22.(금) 10:00

농수축경제위원회

`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 안 설 명 서

2022. 7.

[농축산식품국]

제 안 설 명 서

□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한 인 수 입니다.

□ 평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강경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소통과 공감을 통해 도민행복과 민생의정을 적극 실천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 또한, 항상 농축산식품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농축산식품국 소관 `22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2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농축산식품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입니다.

❍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1,402억 614만 9천원 대비 51억 8,863만 2천원이 증가한 1,453억 9,478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1,936억 7,583만원 대비 151억 2,057만원이 증가한 2,087억 9,6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 사업명세서 6쪽, “기타 이자수입”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농업분야 보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이자 6,723만 2천원,

❍ 식품원예과 소관, 향토음식 및 식품관련 사업 등 보조사업 발생이자 726만 5천원,

❍ 동물방역과 소관, 축산물 HACCP시설 지원 등 보조사업 정산 이자 9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10쪽,“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농업분야 보조금 및 위탁사업비 집행잔액 6억 3,891만 4천원,

❍ 식품원예과 소관, 채소가격안정제사업 등 보조사업 집행잔액 22억 8,370만 5천원,

❍ 동물방역과 소관, 2020년 축산물 HACCP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반환금 등 1,20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29쪽,“국고보조금”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기정예산 413억 5,021만 3천원 대비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등 8건에 40억 5,583만 2천원이 증가한 454억 604만 5천원,

❍ 식품원예과 소관, 기정예산 12억 2,466만 3천원 대비 바른식생활교육지원 등 3건에 5,500만원이 감소한 11억 6,966만 3천원,

❍ 감귤진흥과 소관, 기정예산 1억 6,300만원 대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등 2건에 2억 8,400만원이 증가한 4억 4,700만원,

❍ 동물방역과 소관, 기정예산 59억 6,704만 7천원 대비 구제역 예방접종 사업 등 4건에 1억 3,616만원 1천원이 감소한 58억 3,088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3쪽,“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기정예산 22억 1,700만원 대비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4억 5,110만원이 감소한 17억 6,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36쪽, “기금”입니다.

❍ 식품원예과 소관

- FTA이행지원기금에 기정예산 1억 627만 7천원 대비 2,270만 1천원이 증가한 1억 2,897만 8천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기정예산 14억 3,745만 3천원 대비 1억원이 감소한 13억 3,745만 3천원,

- 농업․농촌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기금에 기정예산 523억 5,888만 7천원 대비 35억 7,990만원이 감소한 487억 7,898만 7천원,

❍ 감귤진흥과 소관

- FTA이행지원기금에 기정예산 135억 2,800만원 대비 2억 7,500만원이 증가한 138억 3백만원,

❍ 축산정책과 소관

- 축산발전기금에 기정예산 80억 7,001만 1천원 대비 17억 5,327만 4천원이 증가한 98억 2,328만 5천원,

❍ 동물방역과 소관

- 축산발전기금에 기정예산 3억 5,461만 2천원 대비 3만 7천원이 감소한 3억 5,457만 5천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에 기정예산 2억 40만원 대비 7,200만원이 증가한 2억 7,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41쪽,“국고보조금등반환금”입니다.

❍ 식품원예과 소관, 밭작물경영체 육성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3,87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249쪽부터 251쪽까지,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 친환경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269억 3,796만 1천원 대비 78억 9,349만원이 증액된 1,348억 3,145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 GCM 약제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8억 7,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등 4개 사업에 148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91억 7,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집행잔액 등 14건에 9억 9,214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 기타반환금등은 유기농업자재 지원 집행잔액 등 12건에 3억 5,534만 3천원을 편성하습니다.

▷ 다음은 252쪽부터 254쪽까지, 식품원예과 소관입니다.

❍ 식품원예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31억 3,487만 4천원 대비 8억 1,288만원이 감액된 323억 2,199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 6차산업 제품 택배비 지원 등 4개 사업에 9억 7,68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하차거래 월동채소류 물류비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6억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농촌융복합산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평가 등 4개 사업에 35억 2,056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시설원예 넷제로 기초DB구축 집행잔액 등 11건에 10억 4,742만 4천원을 편성하였고,

- 기타반환금등은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17건에 7,33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55쪽부터 256쪽까지, 감귤진흥과 소관입니다.

❍ 감귤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4억 3,445만 5천원 대비 30억 6,414만 8천원원이 증액된 204억 9,860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 비대면거래 대응 실시간 방송 스튜디오 장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6억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포스트코로나 대응 제주 감귤류 소비지 직배송 유통 확대 등 3개 사업에 23억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집행잔액 등 3건에 1억 2,856만 7천원을 편성하였고,

- 기타반환금등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사업 집행잔액에 25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57쪽부터 258쪽까지, 축산정책과 소관입니다.

❍ 축산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6억 9,110만 6천원 대비 27억 4,546만원이 증액된 124억 3,656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 오리농가 폐업지원 등 7개 사업에 20억 2,40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제주산 양봉산물 홍보지원 등 2개 사업에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 오리농가 시설 전환 지원 사업에 5,883만 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 집행잔액 등 7건에 5억 6,581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 기타반환금등은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집행잔액 등 5건에 1억 5,44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59쪽부터 260쪽까지, 동물방역과 소관입니다.

❍ 동물방역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4억 7,743만 4천원 대비 22억 3,035만 2천원이 증액된 87억 77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 2022년 대한수의학회 제주개최 지원 등 6개 사업에 14억 9,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기타 전염병 감염축 도태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가축방역대응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6건에 3,417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 기타반환금등은 가축백신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10건에 5억 9,26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54쪽부터 260쪽까지,

지역농어촌진흥기금입니다.

- 수입계획은 기타회계 전입금 125억원, 예탁금이자 1,155만 2천원이 감소하여 124억 8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출계획은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금 125억, EEZ입어 협상 지연 피해어선 특별융자 이차보전 8억원 증액하여 13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66쪽부터 267쪽까지,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입니다.

- 수입계획은 예탁금이자 200만 6천원 감소, 지출계획은 변동없이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274쪽부터 275쪽까지,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입니다.

- 수입계획은 사업정산분 반납 등 2건에 2,026만 5천원 증액, 지출계획은 변동없이 편성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 금번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코로나 피해회복 및 민생안정 지원사업 등임을 감안하여

❍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