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8회 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022. 7. 22.(금) 10:00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서

(해양수산국)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좌임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모든 정성을 다하여 도민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평소 해양수산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해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 세입과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 세입은 기정예산 1,081억원 보다 84억1천5백만원 증가한 1,165억으로 7.79%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1,314억원 보다 287억 증가한 1,601억으로 21.8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은 소관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수산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 418억6천만원 대비 228억7천2백만원 증액된 647억3천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개별사업으로는 사업명세서 261쪽, 수산업 발전 및 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어업인 수당 지원 및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에 따른 33억9천8백만원 증액된 50억9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62쪽, 수산자원및유통산업육성을 위하여 코로나19 소비패턴 변화 대응 위한 온라인 판매 물류비 지원, 제주수산물 판매·홍보·마케팅 지원 및 국비 공모 선정 사업 등 7개 사업에 17억6천1백만원 증액된 220억 6천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사업명세서 263쪽, 양식산업 육성을 위하여 양식장 인력절감 자동화 장비 지원 및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생산시설 확충 등 7개 사업에 43억5천9백만원 증액된 117억8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64쪽, 어선어업육성을 위하여 당초 69억5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고유가 시기 어업인들의 안정적 조업 지원을 위하여 어업인 유가연동 보조금 및 어업용미끼(꽁치) 가격안정 지원 사업 등 7개 사업 71억6천5백만원 증액된 141억1천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반환금으로는 264쪽부터 266쪽까지 해양수산분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에 따른 61억8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해양산업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 본예산 283억9천9백만원 대비 4억9백만원 증액된 288억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67쪽, 해양산업육성 및 지방어항 건설을 위하여 당초 110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제주 해양치유정책 전략계획 수립 등 3개 사업에 2억2천3백만원 증액된 112억7천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 사업명세서 267쪽, 크루즈 및 마리나 산업육성을 위하여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운영사업 6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148억1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반환금으로는 267쪽부터 268쪽까지 해양산업분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에 따른 1억2천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해녀문화유산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 본예산 52억3천3백만원 대비 5억9천만원 증액된 58억2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69쪽, 해녀문화브랜드가치 제고 및 마을어장 수산자원 관리·회복을 위하여 해녀의 전당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소라자숙 시설 지원, 마을어장 관리선 유류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5억9천만원을 증액하여 58억 2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해운항만과 소관으로 세출 예산액 본예산 559억6천6백만원 대비 47억9천4백만원 증액된 607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사업명세서 270쪽부터 271쪽까지, 제주항 개발 사전 타당성 조사 11억8천2백만원, 화순항 어업지도선 부두 축조공사 10억1천만원, 국가어항 건설공사 10억3천6백만원,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회관 신축 4억원 증액하고 항만 및 국가어항 육상전기 지원 기본계획 9천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542억5천6백만원 계상하였으며,

❍ 사업명세서 271쪽, 항만관리․운영을 위해 당초 48억5천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항만시설관리권 취득 등 10억7천만원 증액된 59억2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

❍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업인수당 지급, 코로나19 피해회복 지원 사업 및 민생안정 지원 사업 등 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정예산보다 287억원 증액된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