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 2022. 7. 22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 제  안  설  명 -

	제 주 시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한영식입니다.

❍ 지역의 소중한 민의를 대변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또한, 위원님들께서 농어업인과 소상공인들이 본래의 일상으로 회복되어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럼 지금부터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제주시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제주시의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7억 7천 6백만원 증액된 49억 3천 9백만원 편성하였으며,

-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83억 9천 7백만원 증액된 2천 510억 6천 7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제1권 세입예산(안)입니다.

[3쪽]입니다.

❍ 세외수입으로 동문 공설 시장사용료 등 사용료 감면에 따라 1억 4천 3백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 기타이자수입으로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정산이자 1천 8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12쪽]입니다.

❍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과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등 농정분야 13억 3천 5백만원, 해양수산분야 3억 7천 3백만원, 축산분야 2억 3천 6백만원, 경제일자리분야 3천 8백만원, 정보화 지원분야 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 그외수입으로 토지환매금 및 공제가입액 징수 등 3천 4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 지난연도수입으로는 농정분야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처분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 1억 6천 7백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 해양수산분야 어항·항만시설 사용료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으로 6천 2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 부정이익 환수금으로 보조금 위반에 따라 4천 9백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21쪽]입니다.

❍ 특별교부세로 추자인도교 및 수변공원시설사업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 국고 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과년도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에 대하여 농정분야 6억 9천 5백만원, 축산분야 4억 2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제2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6쪽부터 372쪽까지 농정과 소관입니다.

❍ 농정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946억 4천 9백만원에서 125억 8천 2백만원이 증액된 1천 72억 3천1백만원으로, 13.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코로나19 취약농가(소농)영농경영비 지원사업,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등 10개사업에 총 157억 6천 2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FTA기금 고품질감귤생산시설 현대화사업등 16개사업에 총 26억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조정됨에 따라 기본형(소농,면적)공익직불사업 등 9개 사업에 총 57억 8천 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73쪽부터 379쪽까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545억 8천 8백만원에서 96억 5천 3백만원이 증액된 642억 4천 1백만원으로, 17.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유네스코 해녀유산 시설개선 지원 등 18개 사업에 총 50억 9천 5백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 인건비 등 24개 사업에

총 59억 9백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어촌뉴딜300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역량강화사업 등 7개사업 13억 5천 1백만원 감액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80쪽부터 386쪽까지 축산과 소관입니다.

❍ 축산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65억 6천 5백만원에서 63억 3천 1백만원이 증액된 428억 9천 6백만원으로, 17.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제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강사업 등 4개사업에 59억 2천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 등 16개 사업에 총 8억 7천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전업농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지원 등 16개 사업에 총 4억 6천 9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87쪽부터 391쪽까지 경제일자리과 소관입니다.

❍ 경제일자리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31억 7천 7백만원에서 97억 5천 4백만원이 증가한 329억 3천 1백만원으로, 42.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코로나19 일상회복 공공근로사업 등 38개사업에 97억 5천 1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등 7개 사업에 총 5억 4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국고보조금 조정 등에 따라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 8개 사업에 총 5억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04쪽 정보화지원과 소관입니다.

❍ 정보화지원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6억 9천만원에서 7천 8백만원이 증액된 37억 6천 8백만원으로, 2.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행정업무용 노후 컴퓨터 및 모니터교체 1개 사업에  7천 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연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 1차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예산들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 국고보조금 조정 등으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깊이 새겨 듣고, 제주시 1차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