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7. 22.(금) 10:00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목        차

1. 예산안의 규모(총괄)

2. 회계별 예산규모

가. 세입예산안 총괄

나. 세출예산안 총괄

3.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세입예산 총괄

나. 세출예산 총괄

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4. 실국별 검토사항

5. 종합의견

참고자료

민간위탁금 편성내역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편성 내역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편성 내역

출연금 편성내역

예산 집행률 0%(2022.6월말 기준) 사업 전체 내역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90 91		제출일자 : 2022. 7. 11.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일자 : 2022. 7. 11.

1. 예산안의 규모(총괄)

◦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예산 규모는 7조 2,432억 원으로 기정액 6조 3,922억 원보다 8,509억원(13.31%)이 증액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는 6조 1,083억원으로 기정액 5조 3,527억원보다 7,556억원(14.12%)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 특별회계는 1조 1,348억원으로 기정액 1조 395억원보다 952억원(9.17%)이 증액 편성하고 있음.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7,243,215	6,392,245	850,970	13.31
일 반 회 계		6,108,374	5,352,701	755,673	14.12
특 별 회 계		1,134,841	1,039,544	95,297	9.17
	공기업특별회계	489,818	453,033	36,785	8.12
	기 타 특 별 회 계	645,023	586,511	58,513	9.98

2. 회계별 예산규모

가. 세입예산안 총괄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7조 2,432억 원으로 기정액 6조 3,922억 원보다 8,509억 원이 증액(13.31%)되어 있음.

- 자체수입은 기정액 보다 14.04%가 증가된 2조 1,257억 원으로 이중 지방세수입은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566억 원이 증액되고 있음.

- 의존수입은 기정액 보다 17.43%가 증가된 4조 444억 원으로서, 이중 지방교부세는 4,838억 원이 증액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1,164억 원이 증액하고 있음.

- 지방채는 기정액보다 7.53%가 감액된 2,728억 원임.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보다 37.04%가 증가된 2,162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합 계		7,243,215	6,392,245	850,970	13.31
자체수입	소계	2,125,772	2,069,168	56,604	14.04
	지방세수입	1,666,070	1,666,070	0	0
	세외수입	459,702	403,098	56,604	14.04
의존수입	소계	4,044,449	3,444,164	600,286	17.43
	지방교부세	2,257,084	1,773,265	483,819	27.28
	보조금	1,787,365	1,670,899	116,467	6.97
지 방 채		272,800	295,000	-22,200	△7.5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00,194	583,913	216,281	37.04

나. 세출예산안 총괄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7조 2,432억 원으로 기정액 6조 3,922억 원보다 8,509억 원이 증액(13.31%)되어 있으며 기능별 세출 총괄표는 다음과 같음.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B)		증 감 액 (A-B)	증감률 (%)
		구성비 (％)
				구성비 (％)
합 계	7,243,215	100.00	6,392,245	100.00	850,970	13.31
일반공공행정	705,178	9.74	613,641	9.60	91,537	14.92
공공질서및안전	342,505	4.73	325,756	5.10	16,749	5.14
교육	123,872	1.71	111,146	1.74	12,727	11.45
문화및관광	379,699	5.24	313,451	4.90	66,248	21.14
환경	866,875	11.97	796,670	12.46	70,205	8.81
사회복지	1,607,404	22.19	1,429,580	22.36	177,824	12.44
보건	147,129	2.03	104,324	1.63	42,805	41.03
농림해양수산	793,887	10.96	689,694	10.79	104,193	15.11
산업ㆍ중소기업및에너지	342,779	4.73	282,778	4.42	60,001	21.22
교통및물류	607,174	8.38	500,376	7.83	106,799	21.34
국토및지역개발	521,426	7.20	429,786	6.72	91,640	21.32
과학기술	2,096	0.03	1,017	0.02	1,079	106.06
예비비	58,980	0.81	51,862	0.81	7,118	13.72
기타	744,209	10.27	742,163	11.61	2,046	0.28

◦ 이 중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능별 세출예산을 보면

-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41억 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15.11%가 증가되고 있으며,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600억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21.22%가 증가하고 있음.

- ‘과학기술’ 분야는 10억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106.06%가 증가

- ‘노동’ 분야는 199억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26.75%가 증가하고 있음. 다만 기능별 분류에는 사회복지 기능에 포함되어 있음.

- ‘해운·항만’ 분야는 47억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8.61%가 증가하고 있음. 다만 기능별 분류에는 ‘교통 및 물류’ 에 포함되어 있음.

- 일부 소관 상임위 사업들이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편성되어 있으며 247억원이 증액되어 기정액 대비 15.95%가 증가하고 있음. 일부 사업들이 기능별 사업에 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다른 기능별 분류에 포함되어 있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사항]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 산 액 (A)	기 정 액 (B)	증 감 액 (A-B)	증감률 (%)
사회 복지	노동	94,311	74,408	19,903	26.75
교통 및 물류	해운·항만	60,467	55,674	4,794	8.61
일반 공공 행정 운영	스마트 아일랜드 구현	24,113	21,764	2,349	10.79
	지역정보화 촉진 및 확산	11,184	9,903	1,281	12.94
	행정정보화 및 지역정보화 기반조성	3,732	3,654	78	2.13
	정보화 지원 육성	3,083	2,804	278	9.93

3.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현황

가. 세입예산 총괄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규모는 4,425억 원으로 기정액 4,093억 원보다 332억 원(8.11%)이 증액되고 있음.

-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330억 원 증가한 4,408억 원이 편성

-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억 원 증가한 17억 원이 편성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은 도전체 세입규모 7조 2,432억 원 대비 6.10%를 점유하고 있음.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A)		기정액(B)			증감액 (A-B)	증감률 (%)
			구성비 (％)
					구성비 (％)
도전체		7,243,215	100.00	6,392,245		100.00	850,970	13.31
일반회계		6,108,374	84.33	5,352,701		83.74	755,673	14.12
	농수축경제위원회	440,822	6.09	407,806		6.38	33,016	8.10
특별회계		1,134,841	15.67	1,039,544		16.26	95,297	9.17
	농수축경제위원회	1,755	0.02	1,554		0.02	201	12.92

◦ 세입 유형별로 보면,

- 자체재원인 ‘세외수입’ 은 96.39% 증가한 309억 원임.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2,811.68% 증가한 154억 원임.

-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순증한 8억 원이고, ‘보조금’은 3.54% 증가한 4,065억 원으로 나와 있음.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42억 원으로 나와 있음.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성질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성 질 별		예산액 (A)		기정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구성비 (％)
					구성비 (％)
총 계		442,577	100.00	409,360		100.00	33,217	8.11
세외수입		30,970	7.00	15,769		3.85	15,201	96.39
	경상적세외수입	14,978	3.38	14,812		3.62	166	1.12
	임시적세외수입	15,418	3.48	530		0.13	14,889	2811.68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574	0.13	428		0.10	146	34.14
지방교부세		800	0.18	0		0.00	800	순증
	지방교부세	800	0.18	0		0.00	800	순증
보조금		406,519	91.85	392,608		95.91	13,911	3.54
	국고보조금등	406,519	91.85	392,608		95.91	13,911	3.5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4,288	0.97	983		0.24	3,305	336.06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내역 ]

구 분		과 별	예산액 (A)		기정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구성비 (％)
						구성비 (％)
도전체		일반+특별	7,243,215	100	6,392,245	100	850,970	13.31
농수축경제위원회		일반＋특별	442,577	100	409,360	100	33,217	8.11
	지방노동위원회		1,355	0.31	1,355	0.33	0	0.00
	미래전략국	소 계	101,757	22.99	98,133	23.97	3,624	3.69
		저탄소정책과	90,902	20.54	88,368	21.59	2,534	2.87
		미래전략과	273	0.06	0	0.00	273	순증
		디지털융합과	10,402	2.35	9,616	2.35	786	8.17
		정보정책과	180	0.04	149	0.04	31	20.81
	일자리경제통상국	소 계	58,969	13.32	48,289	11.80	10,680	22.12
		일자리과	29,124	6.58	26,453	6.46	2,671	10.10
		경제정책과	21,644	4.89	5,503	1.34	16,141	293.31
		소상공인기업과	7,795	1.76	16,333	3.99	△8,538	△52.27
		통상물류과	406	0.09	0	0.00	406	순증
	농축산식품국	소 계	145,395	32.85	140,206	34.25	5,189	3.70
		친환경농업정책과	51,673	11.68	47,362	11.57	4,311	9.10
		식품원예과	53,745	12.14	55,127	13.47	△1,382	△2.51
		감귤진흥과	14,250	3.22	13,691	3.34	559	4.08
		축산정책과	19,257	4.35	17,504	4.28	1,753	10.01
		동물방역과	6,470	1.46	6,522	1.59	△52	△0.80
	해양수산국	소 계	116,504	26.32	108,089	26.40	8,415	7.79
		수산정책과	18,830	4.25	15,047	3.68	3,783	25.14
		해양산업과	40,098	9.06	37,387	9.13	2,711	7.25
		해녀문화유산과	1,871	0.42	71	0.02	1,800	2535.21
		해운항만과	55,705	12.59	55,584	13.58	121	0.22
	농업기술원		6,405	1.45	6,348	1.55	57	0.90
	축산진흥원		2,127	0.48	2,127	0.52		0.00
	해양수산연구원		898	0.20	47	0.01	851	1810.64
	동물위생시험소		1,991	0.45	1,871	0.46	120	6.41
	제주시	소 계	4,939	1.12	1,163	0.28	3,776	324.68
		농정과	2,390	0.54	110	0.03	2,280	2072.73
		해양수산과	1,630	0.37	678	0.17	952	140.41
		축산과	638	0.14	0	0.00	638	순증
		경제일자리과	270	0.06	375	0.09	△105	△28.00
		정보화지원과	11	0.00	0	0.00	11	순증
	서귀포시	소 계	2,540	0.57	1,733	0.42	807	46.57
		경제일자리과	18	0.00	18	0.00		0.00
		감귤농정과	550	0.12	53	0.01	497	937.74
		해양수산과	1,621	0.37	1,621	0.40		0.00
		축산과	41	0.01	41	0.01		0.00
		정보화지원과	10	0.00	0	0.00	10	순증
		건설과	300	0.00	0	0.00	300	순증

(단위 : 백만원, %)

나. 세출 예산(일반＋특별회계)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039억 원으로 기정액 1조 1,1152억 원보다 1,887억 원(16.92%)이 증액되고 있으며, 이는 도 전체 예산안의 18%를 점유하고 있음.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증감률
합 계	1,303,997	1,115,253	188,744	16.92
일반회계	1,218,659	1,030,060	188,599	18.31
특별회계	85,338	85,192	146	0.17

◦ 국·원·사업소·행정시별로 구분하면,

- 지방노동위원회는 기정액보다 1억 1천 9백만 원 증액

- 미래전략국은 기정액보다 186억 8천 6백만 원 증액

- 일자리경제통상국은 기정액보다 465억 2천 2백만 원 증액

- 농축산식품국은 기정액보다 151억 2천 1백만 원 증액

- 해양수산국은 기정액보다 286억 6천 5백만 원 증액

- 농업기술원은 기정액보다 7억 7천만 원 증액

- 축산진흥원은 기정액보다 2억 4천 2백만 원 증액

- 해양수연구원은 기정액보다 18억 2천 7백만 원 증액

- 동물위생시험소는 기정액보다 3억 5백만 원 증액

- 제주시는 기정액보다 383억 9천 7백만 원 증액

- 서귀포시는 기정액보다 380억 9천 2백만 원 증액 편성되고 있음.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과 별	예산액 (A)		기정액 (B)		증감액 (A-B)	증감률
				구성비
						구성비
도전체		일반+특별	7,243,215	100.0	6,392,245	100.0	850,970	13.31
농수축경제위원회		일반＋특별	1,303,997	도전체 18.00	1,115,253	도전체 17.45	188,744	16.92
	지방노동위원회		596	0.01	477	0.01	119	24.85
	미래전략국	소 계	208,023	2.87	189,338	2.96	18,686	9.87
		저탄소정책과	139,232	1.92	127,272	1.99	11,960	9.40
		미래전략과	29,328	0.40	27,759	0.43	1,569	5.65
		디지털융합과	28,147	0.39	24,273	0.38	3,874	15.96
		정보정책과	11,317	0.16	10,034	0.16	1,283	12.79
	일자리경제통상국	소 계	199,198	2.75	152,676	2.39	46,522	30.47
		일자리과	53,084	0.73	47,035	0.74	6,048	12.86
		경제정책과	49,189	0.68	32,152	0.50	17,037	52.99
		소상공인기업과	89,380	1.23	66,198	1.04	23,182	35.02
		통상물류과	7,544	0.10	7,290	0.11	254	3.48
	농축산식품국	소 계	208,796	2.88	193,676	3.03	15,121	7.81
		친환경농업정책과	134,831	1.86	126,938	1.99	7,893	6.22
		식품원예과	32,322	0.45	33,135	0.52	-813	△2.45
		감귤진흥과	20,499	0.28	17,434	0.27	3,064	17.58
		축산정책과	12,437	0.17	9,691	0.15	2,745	28.33
		동물방역과	8,708	0.12	6,477	0.10	2,230	34.43
	해양수산국	소 계	160,123	2.21	131,458	2.06	28,665	21.81
		수산정책과	64,732	0.89	41,860	0.65	22,872	54.64
		해양산업과	28,808	0.40	28,399	0.44	409	1.44
		해녀문화유산과	5,823	0.08	5,233	0.08	590	11.27
		해운항만과	60,760	0.84	55,966	0.88	4,794	8.57
	농업기술원		31,704	0.44	30,934	0.48	770	2.49
	축산진흥원		6,655	0.09	6,413	0.10	242	3.77
	해양수산연구원		8,418	0.12	6,591	0.10	1,827	27.72
	동물위생시험소		6,186	0.09	5,881	0.09	305	5.18
	제주시	소 계	251,067	3.47	212,670	3.33	38,397	18.05
		농정과	107,231	1.48	94,649	1.48	12,582	13.29
		해양수산과	64,242	0.89	54,589	0.85	9,653	17.68
		축산과	42,896	0.59	36,565	0.57	6,331	17.31
		경제일자리과	32,931	0.45	23,177	0.36	9,754	42.08
		정보화지원과	3,768	0.05	3,690	0.06	78	2.11
	서귀포시	소 계	223,231	3.08	185,140	2.90	38,092	20.57
		경제일자리과	25,161	0.35	18,172	0.28	6,989	38.46
		감귤농정과	101,966	1.41	81,468	1.27	20,498	25.16
		해양수산과	53,405	0.74	46,413	0.73	6,992	15.06
		축산과	14,389	0.20	12,154	0.19	2,235	18.39
		정보화지원과	3,118	0.04	2,839	0.04	279	9.81
		건설과	25,193	0.35	24,093	0.38	1,100	4.57

다. 기금운영계획 변경

◦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의 2022년도 말 조성액 규모는 1조 6,149억 원으로 작년 대비 874억 원이 증가하고 있음.

(단위 : 백만원)

2021년도말 조 성 액 (a)	2022년도 조성계획						2022년도말 조 성 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1,527,576	423,836	321,489	102,347	336,422	281,436	54,986	1,614,990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7개 기금 2022년도말 조성액을 보면

-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액은 4억 9천 6백만 원 감소

-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조성액은 11억 9천 9백만 원 감소

-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조성액은 28억 1천 7백만 원 감소

- 나머지 기금은 증액되는 것으로 나와 있음.

(단위 : 백만원)

기금명	2021년도말 조 성 액 (a)	2022년도 조성계획						2022년도말 조 성 액 (a＋b-c)
		수 입			지 출
		경정(b)	기정	증감	경정(c)	기정	증감
중소기업 육성기금	103,168	43,237	31,516	11,721	43,734	31,984	11,750	102,671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3,314	3,653	3,648	5	3,312	3,362	△50	3,655
지역농어촌 진흥기금	226,908	73,800	61,312	12,488	68,189	54,889	13,300	232,520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20,297	3,306	3,308	△2	4,505	4,505	0	19,097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6,434	3,308	3,287	20	6,126	6,126	0	3,616
선도농업인육성기금	3,818	549	546	3	262	262	0	4,106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6,615	5,092	5,092	0	3,225	3,225	0	8,482

*수입: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원금 회수 제외 / 지출: 예치금 및 예탁금 제외

◦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은 수입 및 지출계획 변동없이 결산에 따른 이차보전금 및 예치금, 사업정산금을 정리하고 있음.

◦ ‘중소기업육성기금’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지출계획에 이차보전금 증액과 예치금 등을 정리하고 있음

◦ ‘풍력자원공유화기금’은 지출계획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비 1개 사업과 시설비 1개 사업을 일부 감액 후 신규 1개 사업(시설비)을 증액하고 있음.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운영계획 지출변경 내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사업명	편성목	지출액 (A)	기정액 (B)	증감액 (A-B)	증감 비율 (%)
합계	3건		1,727	1,149	578	50.3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풍력관련 에너지 전문인력 양성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0	100	△50	△50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단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시설비	0	22	△22	순감
	신재생에너지 개발·발전이익 공유화 적정기준 수립용역	시설비	22	0	22	순증
	2022년 예치금	일반예치금	1,655	1,027	628	61.14

4. 농수축경제위위원회 소관 실국별 검토사항

《미래전략국》

가. 예산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예산액 (A)	기정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예산액 (A)	기정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미래전략국		101,757	98,133	3,624	3.69	208,023	189,338	18,686	9.87
	저탄소정책과	90,902	88,368	2,534	2.87	139,232	127,272	11,960	9.40
	미래전략과	273	0	273	-	29,328	27,759	1,569	5.65
	디지털융합과	10,402	9,616	786	8.17	28,147	24,273	3,874	15.96
	정보정책과	180	149	31	20.81	11,317	10,034	1,283	12.79

나. 세입 관련 사항

1) 세입예산 주요 증액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세입과목	사업명	예산액 (A)	기정액 (B)	증감액 (A-B)	명세서 (p)
		7개 사업	6,857	4,200	2,657
저탄소정책과	국고보조금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400	-	400	23
저탄소정책과	기금	전선로 지중화 지원 사업	1,338	-	1,338	33
저탄소정책과	공사ㆍ공단전입금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기본지원금	200	-	200	43
디지털 융합과	특별교부세 (행안부)	2022 지방자치단체 협업 특교세 지원사업 공모사업	300	-	300	21
디지털 융합과	국고보조금 (환경부)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	3,799	4,200	△401	23
디지털 융합과	부정 이익환수금	2021년도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1차년도) 집행사항 불인정금액	70	-	70	19
디지털 융합과	국고보조금 (국토부)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보급사업	750	-	750	23

◦ 미래전략국 소관 주요 세입은 국고보조금 및 기금, 특별교부세 등으로 21건, 36억 2천 4백만 원이 증액되고 있음.

◦ ‘2022 지방자치단체 협업 특교세 지원사업 공모사업’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보급사업’ ‘2021년도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1차년도) 집행사항 불인정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 설명이 필요함.

다. 세출 관련 사항

1) 자체사업 신규예산 편성내역(1천만원 이상)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예산액	편성사유	명세서 (P)
	30개 사업		9,101
저탄소정책과	그린수소 실증사업 주변지역 수용성 확보	행사실비지원금	20	도내 수소경제 도입 초기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수소에 대한 이해도 상승 및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타지역 현장 방문	226
저탄소정책과	3MW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	출연금	1,700	3MW 그린수소 실증사업의 방호벽, 인입 전선, 무진동 토목공사 등 추진	226
저탄소정책과	해수이용 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 핵심기술 개발(국가직접지원)	출연금	750	과기정통부 국가공모과제 선정(국가직접지원사업)에 따른 사업비 편성	227
저탄소정책과	천연가스 생산기지 및 공급배관 주변지역 주민 선진지 견학	행사실비지원금	30	천연가스 생산기지 및 공급배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LNG시설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편성	227
저탄소정책과	애월 특산물 취나물 포장재 지원(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100	천연가스 생산기지 및 공급배관 주변지역 주민의 숙원사업 추진	227
저탄소정책과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365	천연가스 생산기지 기본지원금('20~'21년도분) 사업계획 심의 결과에 따른 사업편성	228
저탄소정책과	애월읍 관내 태양광 설치지원(보조율 70%)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140	천연가스 생산기지 및 공급배관 주변지역(고내리)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마을 공동 태양광 설치 추진	228
저탄소정책과	제주형 RE100 산업 기반 조성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	온실가스 감축 대상 공공기관 등이 제주(소규모 영세 발전사업자)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REC)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전용 거래소 운영을 통한 선순환 체계 조성	228
저탄소정책과	잉여전력 및 전기차사용 후 배터리활용을 통한 야간관광명소 조성사업(21년 특별교부세분)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998	행정안전부 '21년 주민주도형 지역균형 뉴딜사업에 선정	228
저탄소정책과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충전기 전기요금	공공 운영비	776	□9월~12월도구축개방형충 전기전기요금납부를위한 예산편성 □전기요금인상,전기요금특 례할인일몰에 따른전기요 금정상화,전기차충전기 이용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증대	228
저탄소정책과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 특구사업 (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2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4개 세부사업 모두 임시허가 승인(‘21. 11. 30.)됨에 따른 사업 안착화 지원을 통해 합리적 규제개선 도모	228
미래 전략과	4차산업혁명 기본계획 학술용역	연구 용역비	80	제주특별자치도 4차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2023-2027) 수립	231
미래 전략과	융합형 메타버스 기반 인공지능 인식 확산 사업	교육기관에대한보조	30	제주도민의 인공지능을 이용한 문제해결 역량 함양 및 인공지능 윤리 의식 함양	231
미래 전략과	(가칭)제주과학기술정보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연구 용역비	64	지역 과학기술 정책 및 산업을 선도하는 R&D 거점센터 및 기초과학, ICT 등 4차산업 인재양성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제주과학기술정보산업진흥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 확보	231
디지털융합과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50	22년 과기부 주관 '22년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지원사업 공모 사업 선정	232
디지털융합과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0	22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22년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된 국비 지원 (국가직접지원) 사업	232
디지털융합과	3D데이터기반 스마트 소방 현장예방 대응 서비스 구축(국가직접지원)	전산 개발비	300	22년 과기부 주관 디지털 공공서비스 혁신 프로젝트 공모 사업 선정	232
디지털융합과	교통약자를 위한 실외 길안내 서비스 고도화사업	전산 개발비	300	22년 행안부 주관 지방자치단체 협업 특교세 지원사업 공모 선정	232
디지털융합과	SW융합클러스터 2.0사업(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90	22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2년 SW융합클러스터2.0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된 국비 지원(국가직접지원) 사업	232
디지털융합과	지역현안해결형 SW개발사업(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00	제주지역의 현안문제를 발굴하여 SW개발을 통해 지역 현안문제 해결 및 디지털 일자리 창출(국가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3억 기 확보)	233
디지털융합과	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000	지역산업에 AI기술을 융합하여 산업경쟁력 제고 및 AI활용기반 조성 (국가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37억 기 확보)	233
디지털융합과	제주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추진계획	연구 용역비	100	저밀도 제주 특화형 UAM 전국최초 상용화로 교통관광응급 패러다임 전환 추진을 위한 로드맵 마련	233
디지털융합과	제주 우주산업 거점 조성계획	연구 용역비	100	뉴 스페이스 시대에 맞게 우주산업 최적지로 부상하는 제주의 강점을 살려 신산업 분야로 대전환하기 위하여 로드맵 마련	233
정보 정책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본인확인수수료 등	공공 운영비	50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에 따른 본인확인서비스 수수료 등 필요	235
정보 정책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시스템 구축	전산 개발비	60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에 따른 시스템 구축비용 필요	235
정보 정책과	온나라 2.0시스템 스토리지 증설	자산및물품취득비	56	온나라 2.0 문서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데이터 관리를 위한 스토리지 공간 필요	235
정보 정책과	클라우드기반 AI통합보안관제 플랫폼 구축 (2차) (국가직접지원사업)	전산 개발비	500	22년 공공부문 클라우드기반 기술선도 프로젝트에 공모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2차 사업에 따른 증가 (용역비 및 장비 구입비)	235
정보 정책과	민간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통합 보안관제 환경 구축	시설비	250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상시모니터링 및 장애처리지원을 위한 보안관제 환경 개선 구축비 (건축·전기·통신·소방설비)	235
정보 정책과	민간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통합 보안관제 사무가구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30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에 따른 상시모니터링 및 장애처리지원을 위한 보안 관제 사무가구 구입비	236
정보 정책과	외부망(DMZ) 서버 접근 제어시스템 구입 (21년 합동평가 인센티브)	자산및물품취득비	100	외부망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부재로 정보보안 위험 증가,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접근 관리로 사이버위협 등 사전 방어	236

◦ 미래전략국 소관 1천만 원 이상 자체사업 신규 편성 주요사업은 30개 사업, 91억 1백만 원을 편성하고 있음.

◦  ‘3MW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사업’ 출연금은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기술을 활용한 수소 및 배터리 저장 시스템 기술개발 및 실증을 한다고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해수이용 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 핵심 기술 개발(국가직접지원)’은 재생에너지 보급확산  및 출력제어 해소를 위해 과기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편성되고 있으나, 에너지저장장치 기술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설명이 필요함.

◦ ‘4차산업혁명 기본계획 학술용역’은 연구용역 심의과정에서 조건부 승인 된 사항이라고 나와 있으므로 조건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클라우드기반 AI통합보안관제 플랫폼 구축 (2차)(국가직접지원사업)’ 사업은 기술선도 프로젝트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편성되고 있으나,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설명이 필요함.

2) 증액사업 편성내역(2천만원 이상)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별	사업(부기)명	통계목	예산안	기정액	증액	증액사유	명세서 p
	7개 사업		104,748	102,544	2,204
저탄소정책과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26	111	15	천연가스 생산기지 기본지원금('20~'21년도분) 사업계획 심의 결과에 따른 사업편성	227
저탄소정책과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통합운영관리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924	1,500	424	·7월~8월 도 구축개방형충전기전기요금,하반기통신요금등을위한 비용 ·전기요금인상,전기요금특례할인일몰에따른전기요금정상화,전기차충전기이용증가에 따른전기요금증대	228
저탄소정책과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99,075	99,028	47	·제주시 보건소 방역소 독용 차량 1대 구입 ·제주시건설과 예산 반납 (2대)에 따른 국비 증 액에 따른 비용	229
미래 전략과	제주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 수립 운영(국가직접지원)	출연금	1,848	1,765	83	2021년도 추진사업 평가결과, "우수"등급을 받아 국비 인센티브에 따른 도비 매칭금 확보	231
미래 전략과	기업지원 플랫폼 조성을 위한 "구 새마을금고" 리모델링 사업	시설비	1,400	-	1,400	'21년도 15억원 명시이월하였으나,실시설계결과 물가상승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증가 등으로 사업비 증액필요	231
정보 정책과	사랑의 그린pc 보급	사무 관리비	35	20	15	비대면으로 빠른 전환 정보취약계층의 그린 (중고)PC 수요 증가에 따른 추가 보급	235
정보 정책과	공무원 노후 PC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340	120	220	내구연한 초과(2017년식 이전) PC 및 신규수요 증가	236

◦ 미래전략국 소관 1천만 원 이상 사업 중 증액 편성은 7개 사업, 22억 4백만 원을 증액하고 있음.

◦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사업은 차량 구입(1대)과 차량 반납(2대)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화물(1대) 14백 만원을 감액하고, 화물(2대) 28백만원 증액

◦ 기업지원 플랫폼 조성을 위한 "구 새마을금고" 리모델링 사업은 실시

설계결과 물가상승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증가 등으로 추가 증액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3)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사업 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투자심사결과	명세서 p
	4개 사업	7,280	-	7,280
저탄소 정책과	해수이용 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 핵심 기술개발	750	-	750	조건부	227
미래 전략과	기업지원 플랫폼 조성을 위한 "구 새마을금고" 리모델링 사업	1,400	-	1,400	조건부	231
디지털 융합과	SW융합클러스터2.0 사업(국가직접지원)	490	-	490	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232
디지털 융합과	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1,000	-	1,000	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	233

◦ 미래전략국 소관 지방재정투자 심사 대상사업은 4개 사업, 72억 8천 만 원을 편성하고 있음.

◦ ‘기업지원 플랫폼 조성을 위한 구 새마을금고 리모델링 사업‘은 총 사업비가 14억 원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 ‘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가 10억 원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된 사항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함.

4) 예산집행률 30%미만(2022.6월말 기준) 사업 추경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예산안	기정액	집행액	미집행사유 및 향후계획	명세서 p
	2개 사업		99,201	99,139	28,024
저탄소정책과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26	111	15	하반기 실시예정인 행사성 보조사업을 포함하여 보조사업 신청을 받아 집행 예정	227
저탄소정책과	제주 전기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99,075	99,028	28,009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에 따른 제작물량 부족으로 보조금 집행실적 감소	229

◦ 미래전략국 소관 본 예산 세출 예산사업 중 6월말 기준 예산집행률이 0%인 사업이 추경 편성된 사업은 없고, 30% 미만인 사업은 2개 사업이 편성되고 있음.

- 예산 집행률 0%(2022.6월말 기준) 사업 전체 내역 첨부

《일자리경제통상국》

가. 예산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예산액 (A)	기정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예산액 (A)	기정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일자리경제통상국		58,969	48,289	10,680	22.12	199,198	152,676	46,522	30.47
	일자리과	29,124	26,453	2,671	10.10	53,084	47,035	6,048	12.86
	경제정책과	21,644	5,503	16,141	293.31	49,189	32,152	17,037	52.99
	소상공인기업과	7,795	16,333	△8,538	△52.27	89,380	66,198	23,182	35.02
	통상물류과	406	0	406	순증	7,544	7,290	254	3.48

나. 세입 관련 사항

1) 세입예산 주요 증감액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세입과목	사업명	예산액 (A)	기정액 (B)	증감액 (A-B)	명세서 (p)
		9개 사업	22,945	7,827	15,118
일자리과	국고보조금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6,534	5,657	877	32
일자리과	균특 (고용노동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475	2,020	455	32
일자리과	균특 (행정안전부)	2022년도 지역방역일자리사업	201	0	201	32
경제 정책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0,280	0	10,280	32
경제 정책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육성	235	150	85	23
소상공인기업과	국고보조금 (행정안전부)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100	0	100	32
소상공인기업과	기금 (중소벤처 기업부)	소상공인역량강화(소기업 소상공인 방역활동비 지원)(사전집행)	1,776	0	1,776	43
소상공인 기업과	공사·공단전입금 (산업통상지원부)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672	0	672	43
소상공인 기업과	공사·공단전입금 (산업통상지원부)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672	-	672	43

◦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주요 세입은 국고보조금 및 기금, 특별교부세 등으로 17개 사업, 106억 8천 만 원이 증액되고 있음.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8억 7천 7백만 원 증액,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도 4억 5천 5백만 원이 증액되는 데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마을기업 육성’ 사업은 우수마을기업 및 모두애마을기업 공모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 교부로 증액하여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농공단지에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청년유입 기능강화 및 복지환경 개선을 한다고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다. 세출 관련 사항

1) 자체사업 신규예산 편성내역(1천만원 이상) 주요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예산액	편성사유	명세서 (P)
	17개 사업		32,802
일자리과	2022년 대한민국 일자리엑스포 참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70	행안부, 한국일보 주최하고 전국자치 단체가 참여하는 행사에 참여하여 우리도의 일자리 정책 등 홍보	237
일자리과	취업지원 업무 추진을 위한 비품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3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교육장에 필요한 비품 추가구입	238
경제 정책과	제주경제 현안분석 등 소규모 과제 수행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	제주지역 경제 분석 및 경제정책 기초자료 확보	241
경제 정책과	착한가격업소 재료 구입비 지원(한시지원사업)	기타 보상금	500	물가 인상에 따른 재료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착한가격업소 가격 유지 및 물가 안정 도모	241
경제 정책과	전국 마을기업 한마당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50	‘전국 마을기업 한마당 행사’ 개최지로 제주가 선정됨에 따른 행사비 지원	242
경제 정책과	소상공인 가맹점 이용 장려	사무 관리비	10,000	매출액 10억 이하 가맹점에 현장 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촉진 유도	242
경제 정책과	지역화폐 용역 운영 데이터 이관	사무 관리비	20	운영대행사 변경 시 데이터의 안정적인 이관 도모	242
경제 정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지원 (한시지원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600	제주 지역 내 정부 특고·프리랜서 6차 지원 기준 요건에 부합되지 않은 자에 대한 지원	243
소상공인기업과	경제통상진흥원 냉·난방기 교체공사	출연금	250	냉·난방기노후화(‘07년 설치)로 인한잦은고장과 화재발생사고위험방지를 위해교체 필요	244
소상공인기업과	메이드인 제주제품 대중매체 홍보	사무 관리비	70	「제주 행정기구 설치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2022 본예산 이관 (경제정책과→소상공인기업과)	244
소상공인기업과	제주우수제품 품질 인증제도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89	「제주 행정기구 설치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2022 본예산 이관 (경제정책과→소상공인기업과)	244
소상공인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임차료 특례보증 재원 출연	출연금	1,000	임차료 부담경감을 통한경영안정지원을위한 특례보증 공급 재원	244
소상공인기업과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	출연금	50	기업부담 보험료 지원을 통해 매출채권보험가입 증가로연쇄도산 방지 등 경영안정 도모	244
소상공인기업과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설비및부대비	900	농공단지에 부족한편의시설 확충을 통해 청년 유입기능강화 및 근로자복지환경 개선	245
소상공인기업과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재원 출연	출연금	200	저신용 소상공인 등에 대한 특례보증 공급을통한 금융권이용 담보 능력 향상으로 재기 지원 도모	245
소상공인기업과	코로나19 제주형 소상공인 경영회복(손실보전)지원사업	기타 보상금	7,000	소상공인 손실보전 사각지대 해소	245
소상공인기업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	기금 전출금	11,750	임차료 및 저신용자 특별융자, 상환기간 연장 등 저금리융자지원으로 조기 일상회복 지원	246

◦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1천만 원 이상 사업 중 증액 편성은 17개 사업, 328억 2백만 원을 증액하고 있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지원(한시지원사업)’은 정부 특고·프리랜서 6차 기준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자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 데 지원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2) 증액사업 편성내역(2천만원 이상)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별	사업(부기)명	통계목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액	증액사유	명세서 p
	16개 사업		48,735	42,162	6,573
일자리과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620	550	70	주거비(숙소 임차료 등) 지원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 무주택 청년근로자의 신규수요 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주거안정 지원	237
일자리과	코로나19 극복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648	1,120	528	지원한도상향(40만원→60만원) 및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 채용 확대 등 사업신청 증가	237
일자리과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360	360	1,000	공공업무지원 수요증가 및 취업취약계층 생계지원	237
일자리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236	2,644	592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 확정에 따른 증액	238
일자리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1,847	9,897	1,950	행정안전부 국고보조금 확정 증액 통지 ('21.12.8.)	238
일자리과	청사 노후 시설물 보수 공사	시설비	238	198	40	청사 노후화로 인해 건물 외벽 균열 및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긴급 보수 필요	238
일자리과	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604	542	62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운영비 추가반영	239
경제 정책과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사무 관리비	23,200	22,700	500	지역화폐 할인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 국비 매칭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 확보	242
경제 정책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민간 위탁금	424	405	19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비 증액	243
소상공인기업과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출연금	557	457	100	하반기 수도권 팝업스토어 운영 및 편의점 MPB상품개발입점 등	244
소상공인기업과	중소기업 디자인 스튜디오 구축 및 운영	출연금	800	400	400	스튜디오‧녹음실‧편집실 및 장비 등 인프라 완비	244
소상공인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60	1,400	660	소상공인 일상회복 및 경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245
소상공인기업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0	200	100	추석,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기간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 촉진을 위하여 증액 필요	245
소상공인기업과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670	570	100	사업비 소진으로 장려금 지원이 중단됨 ('22.7.5.)에 따라 하반기 가입자에 대한 지속적인 장려금 지원을 위하여 증액 필요	246
통상물류과	도내·외 공동물류센터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0	600	400	유가인상에 따른 운송료 기준단가 조정(10% 상향), 이용기업 지원금 상향(월 80만원→ 100만원), 운영업체 등록제 전환에 따른 실적 증가	491
통상물류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물류기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71	119	52	청년일자리 인건비(5명), 인센티브(11명) 지급에 따른 부족액 반영	493

◦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2천만 원 이상 사업 중 증액편성 사업은 16개 사업에 65억 7천 3백만 원이 증액되고 있음.

◦ ‘청정제주제품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사업은 오프라인 판매전략으로 중소기업 활성화에 맞춰 추진한다고 되어 있으나 증액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중소기업 디자인 스튜디오 구축 및 운영 ’사업은 중소기업 제품촬영 디자인 스튜디오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영상구축 사업과 어떤 부분이 추가되는지와 유지비용 만큼 기대효과가 높은지에 대한 고려와 설명이 필요함

◦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사업은 하반기 834명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 1억을 중액하고 있음. 신규가입자 가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소상공인 일상회복 및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 데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도내·외 공동물류센터 운영’,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물류기업)’ 은  수요예측 등 운영 지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3) 전액 감액사업(2천만원 이상) 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별	사업(부기)명	통계목	추경 예산안	기정액	감액	감액사유	명세서 p
	2개 사업				△170
일자리과	기업수요 맞춤형 실무인재 양성사업	교육기관에 대한보조	0	100	△100	추진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에서 사업을 신청하지 않아 전액 불용 발생	237
경제 정책과	메이드인 제주제품 대중매체 홍보(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0	70	△7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분장사무)」 개정에 따른 예산 이관(→ 소상공인기업과)	241

◦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2천만원 이상 중 전액 감액은 2개사업, 1억 7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기업수요 맞춤형 실무인재 양성사업’은 추진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에서 사업을 신청하지 않아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당초 사업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감액 설명이 필요함.

5) 예산집행률 0%(2022.6월말 기준) 사업 추경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예산안	기정액	미집행사유 및 향후계획	명세서 p
	2개 사업			170
일자리과	기업수요 맞춤형 실무인재 양성사업	교육기관에대한 보조	0	100	추진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에서 사업 포기한 관계로 추경에 전액 감액	237
경제 정책과	메이드인 제주제품 대중매체 홍보	민간경상사업보조	0	70	「정부광고법」 준수 관련 법률검토로 미추진, 하반기 매체사 모집공고 및 문체부 의뢰 집행	241

◦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본 예산 세출 예산사업 중 6월말 기준 예산집행률이 0%인 사업이 금번 추경에 2개 사업이 편성되고 있음.

- 예산 집행률 0%(2022.6월말 기준) 사업 전체 내역 첨부

◦ ‘메이드인 제주제품 대중매체 홍보’ 사업은 6월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0%이고, 법률검토로 미추진 되었는데 구체적인 설명 및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농축산식품국》

가. 예산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예산액 (A)	기정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예산액 (A)	기정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농축산식품국		145,395	140,206	5,189	3.7	208,796	193,676	15,121	7.81
	친환경농업정책과	51,673	47,362	4,311	9.1	134,831	126,938	7,893	6.22
	식품원예과	53,745	55,127	△1,382	△2.51	32,322	33,135	△813	△2.45
	감귤진흥과	14,250	13,691	559	4.08	20,499	17,434	3,064	17.58
	축산정책과	19,257	17,504	1,753	10.01	12,437	9,691	2,745	28.33
	동물방역과	6,470	6,522	△52	△0.8	8,708	6,477	2,230	34.43

나. 세입 관련 사항

1) 세입예산 주요 증감액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세입과목	사업명	예산액 (A)	기정액 (B)	증감액 (A-B)	명세서 (p)
		25개 사업	91,388	89,246	2,142
친환경농업정책과	국고보조금(농식품부)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11,914	-	11,914	29
친환경농업정책과	국고보조금(농식품부)	GAP 안전성 분석 지원	229	217	12	29
친환경농업정책과	국고보조금(농식품부)	유기농업자재 지원	330	300	30	29
친환경농업정책과	국고보조금(농식품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192	681	△489	29
친환경농업정책과	국고보조금(농식품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75	-	75	29
친환경농업정책과	국고보조금(농식품부)	농촌축제지원사업	24	10	14	29
친환경농업정책과	국고보조금(농식품부)	제주도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10,500	17,500	△7,000	29
친환경농업정책과	국고보조금(농식품부)	농업대 스마트 실습시설지원	500	1,000	△500	29
친환경농업정책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농림부)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649	1,100	△451	33
식품 원예과	국고보조금(농식품부)	6차산업화 육성지원	522	532	△10	30
식품 원예과	국고보조금(농식품부)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시범사업	207	247	△40	30
식품 원예과	기금 (농식품부)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 사업	93	71	22	36
식품 원예과	기금 (농식품부)	산지유통센터지원(APC)	725	825	△100	36
식품 원예과	기금 (농식품부)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47,817	51,416	△3,599	36
식품 원예과	기금 (농식품부)	공익직불제사업 관리비	294	275	19	36
감귤 진흥과	국고보조금(농식품부)	과수 무병묘 모수포 지원사업	280	-	280	30
감귤 진흥과	기금 (농식품부)	감귤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1,207	10,932	275	36
축산 정책과	기금 (농식품부)	방목생태축산농장 초지조성 지원	26	-	26	36
축산 정책과	기금 (농식품부)	학교우유급식사업	655	727	△72	36
축산 정책과	기금 (농식품부)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개별,공동자원화개보수)	1,800	-	1,800	36
동물 방역과	국고보조금(농식품부)	구제역 예방접종 사업	1,585	1,752	△167	30
동물 방역과	국고보조금(농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주사	675	688	△13	30
동물 방역과	국고보조금(농식품부)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630	606	24	30
동물 방역과	국고보조금(농식품부)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187	167	20	30
동물 방역과	기금 (농식품부)	CCTV 등 방역인프라	272	200	72	37

◦ 농축산식품국 소관 주요 세입은 국고보조금 및 기금, 특별교부세 등으로 25개 사업, 51억 8천 9백만 원이 증액되고 있음.

◦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개별,공동자원화개보수)’ 은 18억 원이 증액되고 있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그 외 농림축산식품부 국고보조금 및 기금 사업들이 많이 감액되고 있는데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4억 8천 9백만원 감액

- 제주도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70억 감액

- 농업대 스마트실습시설 지원         5억 감액

-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4억 5천 감액

-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35억 9천 9백만원 감액

다. 세출 관련 사항

1) 자체사업 신규예산 편성내역(1천만원 이상 사업)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예산액	편성사유	명세서 (P)
	21개 사업		5,954
친환경농업 정책과	GCM 약제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00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GCM(미생물) 구입비 지원	249
친환경농업 정책과	친환경농자재(미생물) 농가공급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5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내 미생물 배양 시설 활용률 제고	249
친환경농업 정책과	제3종복합비료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526	제3종복합비료 가격 인상분의 10% 추가지원	249
식품 원예과	6차산업 제품 택배비 등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56	장기간 코로나19로 6차산업 인증업체 체험·방문객 감소 및 매출 급락에 따른 사업체 경영 어려움 해소	252
식품 원예과	저장양파 출하연기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9	21년산 저장양파 재고량 증가 등 수급불안에 따라 농식품부 수급안정대책 추진(‘22.3월), 참여농가(단체)에 사업비 지원 필요	253
식품 원예과	조생양파 출하정지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612	농식품부 제주산 조생양파 출하정지사업계획에 따라 출하정지 추진(‘22.4월) 및 지원	253
식품 원예과	콩 색채선별기 시설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70	고품질 콩 선별에 대한 시장 수요에 대응하여 현재 크기 위주 선별시스템에서 색채 선별 시스템으로 전환을 통해 제주 콩 고품질화 유도	253
감귤 진흥과	비대면거래 대응 실시간 방송 스튜디오장비 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0	실시간온라인방송 판매에 따른거점 스튜디오장비지원	255
감귤 진흥과	공간정보활용 내 손안의 감귤원 모바일웹 리뉴얼	전산 개발비	15	‘내 손안의 감귤원’을 이용해서 농가가 직접 감귤분야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보완 개선 필요	255
감귤 진흥과	제주감귤 대국민 소비쿠폰발행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00	감귤가격 안정 및 원물 처리난 해소를 위한 지원 대책 필요	255
감귤 진흥과	풋귤 출하 농가 택배비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00	풋귤가공업체의수매 물량감소, 인건비 상승등에따른 농가부담해소	255
축산 정책과	오리농가 폐업지원	기타 보상금	736	지역주민 악취민원, 가축질병위험 등 사유로 오리도계중단으로 인해 오리농가 폐업지원	257
축산 정책과	제주산 축산물 도외반출 물류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75	유류비 등 물가인상에 따른 가공업체 경영 어려움 해소하고 제주산 축산물의 경쟁력 강화	257
축산 정책과	계란집하장 시설 설치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00	철새도래지 인근 [구좌읍 하도리(3.8km), 성산읍 오조리(7km)] 예찰지역으로 고병원성 AI 등 발생시 이동제한하여 도내 계란 수급 불안이 반복되고 있음에 따라 방역 안전지대로 이전	257
축산 정책과	양봉농가 생산기반회복을 위한 사료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630	월동 꿀벌 폐사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봉농가 생산기반회복을 위한 사료지원	257
축산 정책과	유소년 승마단 운영 승마장 시설 보완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60	유소년 승마단 운영에 필요한 승마 장비 지원 및 시설보완으로 잠재 승마인력 육성 및 승마 활성화	257
동물 방역과	2022년 대한수의학회 제주개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0	국제학술대회 개최 지원을 통한 세계 전문가들과 인적네트워크 구성 및 효율적인 방역관리 방안마련	259
동물 방역과	코로나-19 극복 말 질병 방역약품 구입	재료비	120	코로나-19로 경제적 손실이 큰 상황에서 약품 지원을 통한 추가손실발생방지	259
동물 방역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홍보	사무 관리비	50	반려동물 관련 홍보를 통한 보호자책임의식강화및생명존중에대한인식개선추진	259
동물 방역과	반려동물 동반가능 관광인프라 조사 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	반려동물 인구증가에 따른 도내 반려동물 동반 여행 인프라 조사추진	260
동물 방역과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토지 매입	시설비	1,200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신축을 위한 부지 확보	260

◦ 농축산식품국 소관 1천만 원 이상 사업 중 신규 편성은 21개 사업, 59억 5천 4백만 원을 증액하고 있음.

◦ ‘비대면거래 대응 실시간 방송 스튜디오 장비 지원 사업’는 사업계획 및 사업추진에 따른 설명이 필요함.

◦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토지매입’ 사업은 부지매입 사전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 증액사업 편성내역(2천만원 이상)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별	사업(부기)명	통계목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액	증액사유	명세서 p
	10개 사업		68,170	50,252	17,918
친환경농업 정책과	여성농업인 행복 이용권 지원	민간 위탁금	3,152	2,600	552	지원계획 대비 지원대상자 증가로 본예산 반영액 부족	249
친환경농업 정책과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 통합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100	1,000	100	인증비 신청건수 증가 및 안전성 검사 건수 증가	249
친환경농업 정책과	기후변화대응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1,000	19,302	1,698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국비 증액에 따른 지방비 부담분	249
친환경농업 정책과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농어업인 등 이자 차액 보전	기금 전출금	28,500	16,000	12,500	기금 상환기간 도래 대상자에 대해 1년간 연장에 따른 이차보전 재원	251
식품 원예과	하차거래 등 월동채소류 물류비 지원사업(정액)(균특이양)	민간경상사업보조	4,040	3,500	540	‘21년산 월동채소류 출하시기 손익분기점 이하 거래품목 해상물류비 추가 지원 *월동무, 양배추, 당근	253
식품 원예과	제주산 농산물 비대면 소비촉진 등 전자상거래 마케팅 지원(보조율 90%)	민간경상사업보조	270	200	70	채소류에 대한 온라인 소비촉진 및 판매확대를 위한 하반기 추가 소요액 편성	253
감귤 진흥과	포스트코로나 대응 제주감귤 소비지 직배송 유통 확대	민간경상사업보조	608	500	108	농가수취가상승과직배송판매물량증가로 수수료지원액추가지원 필요	255
감귤 진흥과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차액지원 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9,000	6,800	2,200	시장격리사업사업물량(참여농가) 확대및규격외감귤(가공용수매대상)의물량증가 예상되어 추가지원 필요	255
축산 정책과	김만일 기념관 위탁관리비	민간 위탁금	200	150	50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통신, 전기료 등) 부족	258
동물 방역과	읍면지역 반려견 중성화수술 지원	기타 보상금	300	200	100	국비 추가배정 및 중성화수술 비용 지원을 통한 유기견 발생원인 사전 차단	260

◦ 농축산식품국 소관 2천만 원 이상 사업 중 증액 편성은 10개 사업, 179억 1천 8백만 원이 증액되고 있음.

◦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차액지원 사업’ 사업은 가공용 감귤에 대한 수매대금 차액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증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3) 전액감액사업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별	사업(부기)명	통계목	추경 예산안	기정액	감액	감액사유	명세서 p
	1개 사업		0	500	△500
식품 원예과	농산물 집하장 및 직매장 시설지원(보조율 60%)(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	0	500	△500	1~5차공모(2~6월)에도 신청 법인이 없어, 이월방지 등을 위해 부득이하게 감액	253

◦ 농축산식품국 소관 본예산안 심사시 감액사업 편성은 1개 사업,

5억 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음.

◦ ‘농산물 집하장 및 직매장 시설지원 사업’은 자체재원사업(자체재원60%, 자부담40%)으로 현재까지 추진사항과 향후계획 등 감액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4) 예산집행률 0%(2022.6월말 기준) 사업 추경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예산안	기정액	미집행사유 및 향후계획	명세서 p
	1개 사업		101	160
축산 정책과	오리농가 시설 전환 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1	160	기존 오리 도계중단으로 시설전환을 위한 사업을 추진중이나 일부 공사에 대하여 자부담으로 기 완료하여 사업비 감액	257

◦ 농축산식품국 소관 본 예산 세출 예산사업 중 6월말 기준 예산집행률이 0%인 사업은 금번 추경에 1개 사업이 편성되고 있음.

- 예산 집행률 0%(2022.6월말 기준) 사업 전체 내역 첨부

◦ ‘오리농가 시설전환 지원사업’은 기존 오리 도계중단으로 시설전환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으나 미집행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해양수산국》

가. 예산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예산액 (A)	기정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예산액 (A)	기정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해양수산국		116,504	108,089	8,415	7.79	160,123	131,458	28,665	21.81
	수산정책과	18,830	15,047	3,783	25.14	64,732	41,860	22,872	54.64
	해양산업과	40,098	37,387	2,711	7.25	28,808	28,399	409	1.44
	해녀문화유산과	1,871	71	1,800	2535.21	5,823	5,233	590	11.27
	해운항만과	55,705	55,584	121	0.22	60,760	55,966	4,794	8.57

나. 세입 관련 사항

1) 세입예산 주요 증액분 현황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세입과목	사업명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명세서 p
		17개 사업	11,673	3,260	8,413
수산 정책과	기타이자수입	해양수산사업 보조금 정산 이자	144	-	144	6
수산 정책과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해양수산사업 보조금 및 위탁사업 집행잔액	1,221	-	1,221	10
수산 정책과	국고보조금 (해수부)	경영이양직불제	205	-	205	30
수산 정책과	국고보조금 (해수부)	수산ICT융합 지원사업	152	-	152	30
수산 정책과	국고보조금 (해수부)	양식장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해수열히트펌프)	720	633	87	30
수산 정책과	국고보조금 (해수부)	양식장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인버터)	300	74	226	30
수산 정책과	국고보조금 (해수부)	양식수산생물 폐사체 처리지원	255	350	△95	30
수산 정책과	국고보조금 (해수부)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생산시설 확충	2,000	173	1,827	30
수산 정책과	기금 (해수부)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사업	678	662	16	37
해양 산업과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021년 해양 보조사업 관련 단체 등 보조금 집행잔액	145	-	145	11
해양 산업과	국고보조금등반환금 (해수부)	2021년 제주 국제해양레저 박람회 집행잔액	44		44	41
해양 산업과	국고보조금 (해수부)	연안식생 조림사업	740	1,302	△562	30
해양 산업과	국고보조금 (해수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55	66	-11	30
해양 산업과	국고보조금 (해수부)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	2,793	-	2,793	30
해양 산업과	국고보조금 (해수부)	어촌 유휴시설활용 海드림 사업	300	-	300	30
해녀문화 유산과	국고보조금 (해수부)	어촌활력기반구축(유네스코 해녀유산 시설개선 지원 사업)	1,800	-	1,800	30
해운 항만과	그외수입	항만내 단체 및 업체 사용 공공요금	121	-	121	15

◦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 세입은 국고보조금 및 기금, 특별교부세 등으로 17개 사업, 84억 1천 5백만 원이 증액되고 있음.

◦ ‘경영이양직불제 지원’은 고령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젊은 후계 어업인 유입 촉진을 위한 사업으로 2억 5백만 원이 신규 편성되고 있는데 지원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수산ICT융합지원사업’은 해양수산부 선정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공모 선정에 따른 운영계획 및 추진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그 외 해양수산 국고보조금 및 기금 사업들이 많이 증감액되고 있는데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양식수산물 폐사체 처리지원사업            9천 5백백만원 감액

- 연안식생 조림사업                       5억 6천 2백만원 감액

-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생산시설 확충   18억 2천 7백만원 증액

- 2022년 어촌 뉴딜300사업              27억 9천 3백만원 증액

- 어촌활력기반구축(유네스코 해녀유산 시설개선지원사업)    18억 증액

다. 세출 관련 사항

1) 명시이월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 (부기)명	통계목	예산편성시기	최종예산액			집행액 (6.30기준)	집행예정액 (12월중)	명시이월 요구액	이월사유
				계	본예산	1회추경예산안
	1개 사업			1,369	969	400	2	1,260	969
해운 항만과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회관 신축	시설비	본예산	1,369	969	400	2	1,260	969	실시설계 용역완료 행정절차 이행 등 공사추진 절대공기 부족

◦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회관 신축’ 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그 동안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2) 자체사업 신규예산 편성내역(1천만원 이상)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예산액	편성사유	명세서 (P)
	24개 사업		13,047
수산 정책과	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전산시스템 구축	전산 개발비	100	어업인수당 지급을 위한전산시스템 구축 필요	261
수산 정책과	어업인수당 지원	기타 보상금	2,628	어업인의 어업활동이창출되는 공익적 가치보장 및 자긍심 고취를위한 수당 지급	261
수산 정책과	코로나19 피해 어선원 가계 안정 자금 지원	기타 보상금	450	코로나19 피해 지원에서제외된 어선원들에게가계안정 자금 지원하여 경영안정 도모	261
수산 정책과	취약어가 한시 경영 지원	기타 보상금	192	수산직불금 지급 제외대상인 취약어가에 코로나19 극복지원금지급	261
수산 정책과	소규모 저소득어가 한시경영 지원	기타 보상금	60	저소득 어가의 경영안정과 어촌정착 의욕고취 위해 코로나19회생 안전 지원금 지원	261
수산 정책과	코로나19극복 신규어업인 영어정착금 한시 지원	기타 보상금	148	신규 어업인들의 어촌 이탈 방지 위해초기 경영안정자금 지원	261
수산 정책과	제주 수산특산물 온라인 판매 물류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00	코로나19 이후 소비패턴 변화 대응 위해비대면 온라인 판매물류비(택배비) 일부지원	262
수산 정책과	수산물 수출 해외시장 개척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80	제주수산물 해외경쟁력확보 및 해외 수산물판매기반 마련 위한 해외 현지 마트 입점 임대료 및 홍보비 지원	262
수산 정책과	가공단계 수산부산물 처리 장비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0	가공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 위생적 처리장비 구입 지원	262
수산 정책과	수출용 수산물 해상 물류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	유가 및 물류비 상승으로어려움 겪는 수산물 수출 활성화를위한 해상 물류비 지원	263
수산 정책과	(사)한국광어양식연합회 한국광어연구회 국제세미나 등 개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8	코로나19로 축소된 국제 교류 재개를 통한 상호 협력과 국내외 양식관련 정보 교환의 장 마련	263
수산 정책과	양식장 인력절감 자동화장비 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800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입국차질 등 양식장 내·외국인 근로자 인력부족에따라 인력절감형자동화 장비 지원	263
수산 정책과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한시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6,000	최근 유가 폭등에 따른어업인 경영부담 경감및 안정적 조업 도모를위한 유가연동보조금지원	264
수산 정책과	코로나19 극복 어선어업인 어업용미끼(꽁치) 가격안정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	도내 연근해어선 경영비절감 및 안정적 조업지원 위해 미끼가격상승분 차액 보전	264
수산 정책과	제1회 제주 국제 친환경선박 박람회 홍보	행사 운영비	100	친환경선박 박람회의사회적 인지도 확산을위한 전국적 홍보활동 필요	264
해양 산업과	제주 해양치유정책 전략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200	제주의 해양자원을 활용한 해양치유산업 육성 필요	267
해양 산업과	제4회 제주수중사진촬영대회	민간행사사업보조	21	대한민국 수중 사진 작가들을 발굴하고 제주도 수중 경관 아름다움 홍보	267
해양 산업과	해양레저스포츠 프로그램 운영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60	제주해양레저스포츠 저변확대 및 해양브랜드강화, 해양 안전의식 고취 위한 사업 추진	267
해녀문화유산과	해녀의 전당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120	대선 제주공약으로 추진중인 해녀의 전당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69
해녀문화유산과	소라자숙 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210	소라자숙 시설 지원을 통한 자숙소라 가공산업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69
해녀문화유산과	소라 위해물질 검출 장비 구입	민간자본사업보조	45	소라자숙 이물질 검출을 위한 장비 보강으로 자숙소라 식품 안전성 제고	269
해녀문화유산과	마을어장 갯녹음피해 수중지도 제작	사무 관리비	20	사업예산 과목 변경 (민간경사사업보조-> 사무관리비)	269
해녀문화유산과	마을어장 관리선 유류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	∙마을어장 관리선 70척(제주시 52, 서귀포시 18) ∙연안어선사용액의12%범위,근해어선사용액의6%범위지원	269
해운 항만과	항만 및 국가어항 육상전기 지원 기본계획	연구 용역비	95	어항 및 항만내 육상 전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270

◦ 해양수산국 소관 1천만 원 이상 신규 자체사업은 24개 사업에 130억 4천 7백만 원을 편성하고 있음.

◦ ‘어업인수당지원’은 주민청구조례인 어업인수당지원조례 제정으로 추진하는 사항인데 지원대상 및 지원지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제주 해양치유정책 전략계획 수립’ ‘해녀의 전당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기본용역’은 연구용역 심의과정에서 조건부 승인 된 사항이라고 나와 있으므로 조건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그 외 해양수산 신규 사업 자체 사업들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코로나19피해 어선원 가계 안정자금지원      4억 5천만원

- 제주 수산특산물 온라인 판매 물류비 지원      3억

- 양식장 인력절감 자동화 장비 지원사업         8억

- 어업인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              60억

- 제1회 제주 국제 친환경선박 박람회 홍보        1억

- 소라자숙 시설지원                              2억 1천만원

- 코로나19 극복 어선어업인 어업용 미끼(꽁치)가격안정 지원사업 10억

3) 증액사업 편성내역(2천만원 이상)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별	사업(부기)명	통계목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액	증액사유	명세서 p
	17개 사업		303,382	179,167	124,215
수산 정책과	어초어장관리사업(균특이양)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237	1,187	50	23년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공모 신청을 위한 지역특성 어종 산란·서식장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 편성	262
수산 정책과	코로나19 극복 수산물 소비 심리회복 제주수산물 판매 홍보 마케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278	639	639	코로나19 장기화 및물가상승 등 대내외 여건으로 위축된 수산물소비 확대 위한 할인행사비 지원	262
수산 정책과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0	800	200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도비 매칭분 증액	262
수산 정책과	친환경 에너지 보급(해수열히트펌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960	830	130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국비 반영 및 도비 매칭분 증액	263
수산 정책과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인버터)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00	99	301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국비 반영 및 도비 매칭분 증액	263
수산 정책과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생산시설 확충	민간자본사업보조	3,333	173	3,160	양식배합사료 생산시설 확충 위한 추가 국비 반영 및 도비 매칭분 증액	263
수산 정책과	외국인선원 고용 안정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200	100	100	하반기 외국인선원 추가 고용 예상에 따라 현재 지원 중인 외국인 선원 관리비용 증액	264
해녀 문화유산과	제주소라 홍보 및 마케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50	100	50	제주소라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추가 수요가 있어 이를 통해 해녀소득 감소에 대응	269
해녀 문화유산과	해녀탈의장 등 부지 대부료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65	30	35	2022년 해녀탈의장 등 부지 대부료 지원사업 공모중이나 당초 예정된 대부 예상금액보다 초과 예상되어 부족분 추가	269
해녀 문화유산과	출향해녀 고향 방문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0	10	20	전국으로 출향한 해녀들에 대하여 해녀축제 기간에 제주로 초청, 체류기간 내 경비 지원하고 있으나 추가 경북도 해녀 초청 행사계획	269
해녀 문화유산과	제주소라 판촉 및 소비촉진 행사	행사 운영비	30	20	10	하반기 소라 생산에 따른 소라 대면(상황시 비대면)행사로 소라판매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269
해운 항만과	제주항 건설	시설비	6,435	5,253	1,182	제주항 건설에 따른 집행잔액(국비)으로 재편성 집행	270
해운 항만과	화순항 건설	시설비	2,330	1,320	1,010	화순항 건설에 따른 집행잔액(균특)으로 재편성 집행	270
해운 항만과	국가어항 건설	시설비	7,976	6,940	1,036	국가어항 건설에 따른 집행잔액(균특)으로 재편성 집행	271
해운 항만과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회관 신축	시설비	1,400	1,000	400	철근 등 건설자재 단가 급증에 따른 소요공사비 증가로 추가 예산편성	271
해운 항만과	항만 타워등 및 육전시설 전기요금	공공 운영비	370	200	170	전기요금 납부방법 변경으로 증액편성	271
해운 항만과	항만시설관리권 취득	기타자본이전	2,700	1,813	887	사전 지급계획에 따른 잔금 지급액	271

◦ 해양수산국 소관 2천만 원 이상 사업 중 증액 편성하는 사업은 17개 사업, 1,242억 1천 5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제주 소라 홍보 및 마케팅 지원’과 ‘제주소라 판촉 및 소비촉진 행사’는 같은 사업인데 민간경상보조와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을 달리 편성하였는데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코로나 19극복 수산물 소비 심리회복 제주수산물 판매 홍보 마케팅지원’에 대한 사업자 선정 및 지원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4) 예산집행률 0%(2022.6월말 기준) 사업 추경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예산안	기정액	미집행사유 및 향후계획	명세서 p
	5개 사업		4,663	1,352
수산 정책과	친환경 에너지 보급 (해수열히트펌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960	830	한국농어촌공사 공기관대행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가 공고 후 사업 대상자 선정되어 추진 지연. '22.6월 위·수탁 협약 체결로 하반기 집행 예정	263
수산 정책과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인버터)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00	99	한국농어촌공사 공기관대행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가 공고 후 사업 대상자 선정되어 추진 지연. '22.6월 위·수탁 협약 체결로 하반기 집행 예정.	263
수산 정책과	낙도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20	200	행정절차(공유재산 심의 등) 및 대상자(신양어촌계)와의 업무 협의 지연. (제주시 집행) *1회추경시예산감액후 제주시 재편성	261
수산 정책과	제주수산물 공동물류 냉동 처리·저장 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0	50	사업포기 -토지가격상승에따른자금 및 적합토지 확보 어려움	262
수산 정책과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생산시설 확충	민간자본사업보조	3,333	173	∙'22년도 예산편성시 국비 일부만 반영되어 1차 추경시 국비 추가분 및 지방비 확보 후 사업 추진 예정 ∙사업자선정완료에따라하반기 사업착수및추진	263

◦ 해양수산국 소관 본 예산 세출 사업 중 6월말 기준 예산집행률이 0%인 사업이 금번 추경에 5개 사업이 편성되고 있음.

- 예산 집행률 0%(2022.6월말 기준) 사업 전체 내역 첨부

◦ ‘친환경 에너지 보급(해수열히트펌프)’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는 추경예산에  1억3천만원과 3억 1백만원을 증액하고 있음. 현재까지 추추진상황 및 사업대상자 선정 등 지원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농업기술원》

가. 예산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예산액 (A)	기정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예산액 (A)	기정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농업기술원	6,405	6,348	57	0.90	31,704	30,934	770	2.49

나. 세출 관련 사항

1) 자체사업 신규예산 편성내역(1천만원 이상)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추경 예산액	편성사유	명세서 (P)
	8개 사업		242
농업기술원	농업용수 모터펌프 수리비	공공 운영비	10	밭작물 연구단지 및 주변농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모터펌프 수리	273
농업기술원	밭작물 연구단지 부지내 유연분묘 이장	시설비	10	밭작물 연구단지 내 분묘주의 이장 의사에 따른 신규 편성	273
농업기술원	노후 비상발전기 수리비	공공 운영비	12	농산물원종장내 10년 이상 된 노후 비상발전기 6대 수리	273
농업기술원	스마트팜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공공 운영비	13	스마트팜 통합관리시스템의 보안 관리와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시스템 개선 수행	274
농업기술원	학교 4-H회원 리더십 배양교육	민간경상사업보조	12	학교 4-H회 임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275
농업기술원	제주형 농업관측 및 공공데이터 센터 설립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연구 용역비	100	민선8기 당선인 공략사업 이행에 따른 제주형 농업관측 및 공공데이터 센터 설치 운영방안 연구용역 시행	275
농업기술원	생활개선회 전국대회 참가 및 치유농장 현장교육	민간경상사업보조	10	생활개선회 전국대회 개최 확정에 따른 추경 편성 (코로나19에따른개최불분명으로본예산미반영)	275
농업기술원	종합분석실 운영장비 구입(21년 합동평가 인세티브)	자산및물품취득비	75	신속, 정확한 토양시료 분석을 위한 신형 장비 구입	275

◦ 농업기술원 소관 1천만 원 이상 자체 신규사업은 8건, 2억4천2백만 원을 편성하고 있음.

◦ ‘제주형 농업관측 및 공공데이터센터 설치 운영방안 연구용역’ 은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2) 증액사업 편성내역(2천만원 이상 사업 중 증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별	사업(부기)명	통계목	예산안	기정액	증액	증액사유	명세서 p
	6개 사업		1,714	1,588	126
농업기술원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 운영비	40	22	18	여름철 전력증가 및 연구 실험실 운영에 따른 전기, 수도 등 월 사용료 증가	273
농업기술원	각종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 운영비	198	182	16	공공요금 인상과 근로자 온열 및 한랭 방지를 위한 냉,난방기 가동율 증가로 공공요금 부족분 계상	273
농업기술원	조직학습 교육 운영	사무 관리비	28	15	13	세대 및 경력별 지도공무원 조직문화 활성화 및 기술습득 워크샵으로 전문성 강화 및 조직활력화 촉진	273
농업기술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80	135	45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른 사업량 증가	274
농업기술원	제주감귤박람회 운영	민간 위탁금	1242	1212	30	코로나 이후 온,오프라인 프로그램 확대 및 홍보비, 재료비 등 제반비용 증가	274
농업기술원	시설물 관리대행 및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공공 운영비	26	22	4	관리 시설물 증가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대행 등 시설유지보수비 확보 필요	276

◦ 농업기술원 소관 1천만 원 이상 사업 중 증액 편성하는 사업은 6개, 1억 2천 6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은 경쟁력 있는 청년 농업인을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동안의 추진현황 및 추가 대상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3) 예산집행률 30%미만(22.6월말 기준) 사업 추경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예산안	기정액	집행액	미집행사유및 향후계획	명세서 P
	2개 사업		24.8	37.8	2.5
농업 기술원	농업문제해결과정	공무원 교육여비	11	18	1.5	교육생 월별 균등집행 중으로 12월 집행완료	274
농업 기술원	농업컨설팅 전문가 교육	공무원 교육여비	13.8	19.8	1	교육생 월별 균등집행 중으로 12월 집행완료	274

◦ 농업기술원 소관 본 예산 세출 사업 중 6월말 기준 예산집행률이 30%미만인 사업이 금번 추경에 2개 사업이 편성되고 있음.

- 예산 집행률 0%(2022.6월말 기준) 사업 전체 내역 첨부

◦ 각종 교육사업 및 대면사업 등이 코로나19로 상반기 집행이 어려워  하반기에 집행한다고 되어 있음.

《축산진흥원》

가. 예산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예산액 (A)	기정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예산액 (A)	기정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축산진흥원	2,127	2,127	0	0	6,655	6,413	242	3.77 %

나. 세출 관련 사항

1) 증액사업 편성내역(2천만원 이상)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별	사업(부기)명	통계목	예산안	기정액	증액	증액사유	명세서 p
	1개 사업		1,202	960	242
축산 진흥원	종돈사료 구입	재료비	1,202	960	242	사육두수 증가, 국제곡물 가격 및 물류비 인상	278

◦ 축산진흥원 소관 2천만 원 이상 사업 중 증액사업은 1건, 12억 2백만 원을 편성하고 있음.

◦ ‘종돈사료 구입’는 사육두수 증가 및 물류비 인상 되고 있는데 증액 편성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상황 및 수요예측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해양수산연구원》

가. 예산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예산액 (A)	기정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예산액 (A)	기정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해양수산연구원	898	47	851	1,810.64	8,418	6,591	1,827	27.72 %

나. 세출 관련 사항

1) 자체사업 신규예산 편성내역(1천만원 이상)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추경 예산액	편성사유	명세서 (P)
	2개 사업		70
해양수산연구원	꽁치미끼 대체어종 시험조업	재료비	50	갈치어획용 꽁치미끼 가격 상승에 따른 대체 미끼 개발	279
해양수산연구원	친어 급이용 냉동사료 구입	재료비	20	수정란 생산을 위한 어미의 먹이(생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예산 추가 확보	279

◦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1천만 원 이상 자체 신규사업은 2건, 7천만 원을 편성하고 있음.

2) 증액사업 편성내역(2천만원 이상)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별	사업(부기)명	통계목	예산안	기정액	증액	증액사유	명세서 p
	1개 사업		139	89	50
해양수산연구원	조사선 유류 구입비	공공 운영비	139	89	50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조사선 유류비 부족에 따른 저염분수 예찰 등 수산자원 조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시험조사선 유류비 추가 확보 필요	P.279

◦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천만원 이상 사업 중 증액사업은 1건,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동물위생시험소》

가. 예산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예산액 (A)	기정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예산액 (A)	기정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동물위생시험소	1,991	1,871	120	6.41	6,186	5,881	305	5.18 %

나. 세출 관련 사항

1) 증액사업 편성내역(2천만원 이상 사업 중 증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별	사업(부기)명	통계목	예산안	기정액	증액	증액 사유	명세서 p
	3개 사업		845	523	322
동물 위생 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 시설 보수공사	시설비	270	200	70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 소요 추가 발생 및 자재비 급등	280
동물 위생 시험소	가축방역검사 장비 구입	자산및물품 취득비	539	307	232	ASF 실험실 구축 등 가축전염병 검사장비 구입에 필요한 사업비 추가 배정	281
동물 위생 시험소	진단키트(질병검사) 구입	재료비	36	16	20	동물보호센터 보호동물 전염병 관리를 위한 검사 강화로 검사키트 추가 구입	282

◦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천만원 이상 사업 중 증액사업은 3건, 3억 2천 2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동물위생시험소 시설 보수공사’은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 필요사항에 대해 증액 편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가축방역검사 장비구입’에 2억 3천 2백만원을 증액편성 한다고 되어 있는데 검사시스템 구축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제주시》

가. 예산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예산액 (A)	기정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예산액 (A)	기정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제주시		4,939	1,163	3,776	324.68	251,067	212,670	38,397	18.05
	농정과	2,390	110	2,280	2072.73	107,231	94,649	12,582	13.29
	해양수산과	1,630	678	952	140.41	64,242	54,589	9,653	17.68
	축산과	638	0	638	순증	42,896	36,565	6,331	17.31
	경제일자리과	270	375	△105	△28.00	32,931	23,177	9,754	42.08
	정보화지원과	11	0	11	순증	3,768	3,690	78	2.11

나. 세출 관련 사항

1) 성립전 사용예산(사전집행 내역)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예산액	기정액	성립전 승인액	집행액 (6월말)	재원 구분	명세서 (P)
	6개 사업		2,826	-	1,643	925
해양 수산과	묵리항 어촌뉴딜300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 관리비	130	-	91	-	국비	377
해양 수산과	묵리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198	-	201	201	국비	377
경제 일자리과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사전집행)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58	-	111	108	균특	388
경제 일자리과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인건비 (사전집행)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9	-	29	25	기금	389
경제 일자리과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홍보물 등 제작(사전집행)	사무 관리비	8	-	8	5	기금	389
경제 일자리과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전집행)	사회보장적수혜금	1,203	-	1,203	586	기금	389

◦ ‘묵리항 어촌뉴딜 300 지역역량강화사업’ ‘묵리항 어촌뉴딜 300사업’은 공모사업 대상지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 사용승인 사항으로 추진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2) 자체사업 신규예산 편성내역(1천만원 이상)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예산액	편성사유	명세서 (P)
	23개 사업		18,117
농정과	코로나19 취약농가(소농) 영농경영비 지원사업	기타 보상금	3,100	코로나19로 인하여 농산물 소비위축 및 판매부진등 소규모 취약 농가의 영농경영비 손실에 따른 보전 필요	366
농정과	무 주산지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00	월동무 유통 조절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한 장비 확충으로 과잉 생산되는 월동무의 효율적 유통 환경 조성	369
농정과	농지원부 일제정비 인부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67	농지대장 전환에 따른 미정비물량 증가로 인건비 추가 소요	371
농정과	배수개선사업 미지급 용지 보상	시설비	330	배수개선사업이 추진되었으나, 토지소유자와 미협의 된 구간에 대하여 토지보상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비 신규 편성	371
농정과	농경지 상습침수지역 배수개선사업	시설비	200	배수로 설치에 따른 신규 사업비 편성 요청	372
농정과	농업용수 수도계량기 설치사업	시설비	270	원수대금 부과를 위한 사용량 확인과 누수 실태 및 원인 파악으로 효과적인 농업용수 정책 집행	372
해양수산과	평대어촌계 어장진입로 보수보강	시설비	50	어촌계 요구사업	373
해양수산과	고산 해녀공연장 보수보강	시설비	200	2018년도 준공된 한경면 고산리 내 해녀공연장 노후로 인한 경관저해 및 민원발생	374
해양수산과	수산물 운반용 이동식 리프트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30	어선 조업 후 생산된 수산물 운반을 위한 이동식 리프트 지원을 통해 어촌 인력난 해소	375
해양수산과	추자인도교 및 수변공원 시설사업	시설비	2,400	특별교부세 500백만원 교부결정에 따른 부족분 예산 반영 필요	376
해양수산과	동복항 월파방지 시설 보강	시설비	100	마을회 수요에 따른 요구사업	376
해양수산과	함덕항 물양장 보수보강 공사	시설비	300	어촌계 수요에 따른 요구사업	376
해양수산과	김녕항 수산문화 복합센터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150	어촌계 수요에 따른 요구사업	376
해양수산과	동복체험어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공사	시설비	150	어촌계 수요에 따른 요구사업	376
해양수산과	어촌특화개발사업 시설물 보수보강	시설비	200	어촌특화개발사업(어촌뉴딜, 일반농산어촌개발) 추진으로 조성된 시설물에 대한 이용객들의 사용성 증대를 위해 시설물 유지 및 보수보강 필요	377
해양수산과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100	제주특별자치도 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섬주민은 도내 여객선을 1,000원으로 이용하게 되어 추가지원 필요	378
해양수산과	파제벽 등 정비사업	시설비	100	연안지역 파제벽 등 설치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378
축산과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보강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065	재해·환경영향평가 협의결과 이행을 위한 재해․환경보강사업 추진 필요	384
경제일자리과	금능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홍보용 다목적 간판 설치	시설비	40	입주기업체 홍보를 위한 금능농공단지내 2개소 간판설치	387
경제일자리과	동문공설시장 지하수영향조사	시설비	30	동문공설시장에서 이용 중인 지하수에 대한 지하수영향조사 필요	387
경제일자리과	코로나19 일상회복 공공근로사업(자체예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8,000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른 공공부문 일자리 수요증가로 공공일자리사업 확대추진 필요	389
경제일자리과	제주시 글로벌기업 취업멘토링 콘서트	행사 운영비	22	글로벌기업 현직자와의 멘토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현실적인 도움과 정보를 제공	389
경제일자리과	신촌리마을회 비품 구입 <기금집행잔액재편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3	‘21년 제주복합발전소 사업비 집행잔액을 재편성	389

◦ 제주시 소관 1천만 원 이상 신규 자체 사업은 23건, 181억 1천 7백만 원을 편성하고 있음.

◦ 제주시 자체사업들이 신규편성되어 있는데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코로나19 취약농가(소농)영농경영비 지원사업  31억

- 추자인도교 및 수변공원 시설사업             24억

- 어촌특화개발사업 시설물 보수공사             2억

-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정액)                 1억

- 금능농공단지 입주기업체 홍보용 다목적 간판 설치    4천만원

- 동문공설시장 지하수 영향조사                 3천만원

- 코로나19 일상회복 공공근로사업(자체예산)    80억

- 제주시글로벌기업 취업멘토링 콘서트           2천2백만원

3) 증액사업 편성내역(2천만원 이상 사업 중 증액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별	사업(부기)명	통계목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액	증액 사유	명세서 p
	57개 사업		28,444	20,881	7,563
농정과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6,722	6,372	350	폭염·태풍피해 대비 예방시설 추가 지원	366
농정과	감귤원 원지정비 고품질감귤 생산자재 지원	기타보상금	522	319	203	‘20~’21년 사업완료 농가에 대해서는 집행 하였으나 ‵22년 사업 완료 농가에 사업비가 부족하여 추경예산 반영	366
농정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982	3,482	500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육성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 농가 신청 대비 확정물량이 부족하여 추가 예산 확보 필요	368
농정과	채소작물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280	30	250	채소 재배농가들의 생분해성 멀칭필름 희망 수요 증가로 예산을 증액편성·지원하여 노동력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 도모	368
농정과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98	61	37	국비 확정 내시(증액)에 따른 예산증액	369
농정과	제주산 농산물 온라인물류비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50	250	100	온라인 판매 확대를 위해 물류비(택배비 등) 추가 물량 지원하여 단호박, 하우스 감귤 등 농가의 판로 확보 어려움 해소 및 소득증대 기여	370
농정과	농가보급형 육묘장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350	300	50	밭작물 재배 영세농 육성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수요에 비해 예산 부족하여 추가 확보 필요	370
농정과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300	1,000	300	밭작물 재배 영세농 육성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수요에 비해 예산 부족하여 추가 확보 필요	370
농정과	농가형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00	250	150	밭작물 재배 영세농 육성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수요에 비해 예산 부족하여 추가 확보 필요	370
농정과	채소·화훼비닐하우스 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700	550	150	희망수요량 대비 예산비율 저조로 인해 증액 필요	370
농정과	농지이용관리지원 사무관리비	사무관리비	79	47	32	농지이용실태조사 처분명령 미이행에 대한 농지법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증액	371
농정과	농지위원회 운영비	사무관리비	108	40	68	농지취득자격 심사 민원처리기간 (14일)을 고려하여 위원회 월 2회 이상 개최 예정에 따른 위원회 참석수당 추가 소요	371
농정과	농업용 지하수 연장허가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	시설비	900	500	400	유효기간 만료 도래 관정에 대한 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공공 농업용 지하수관정 연장허가를 통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 가능	371
해양 수산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시설비	380	180	200	전년대비 괭생이모자반의 유입감소 및 해양쓰레기 유입증가(통계목 변경,사무관리비 → 시설비)	379
해양 수산과	어촌정주어항 항계측량 및 지정표시	사무관리비	30	10	20	마을어장 구역과 어촌정주어항 항계측량 및 지정표시 -어촌정주어항35개소중12개소*2백만원	373
해양 수산과	하도어촌계 환경친화형 어장진입로 시설	시설비	130	100	30	사업추진 중 현장여건 반영을 위한 부족분 예산 반영 필요	373
해양 수산과	해녀탈의장 운영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자체재원)	136	86	50	금년도 유류비 상승에 따른 부족분 예산 반영 필요	373
해양 수산과	어촌계 정치망 보수보강(보조율70%)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40	20	20	어촌계 수요에 따른 요구사업	373
해양 수산과	신규해녀 초기 정착금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36	22	14	사업추진 중 현장여건 반영을 위한 부족분 예산 반영 필요	374
해양 수산과	신규해녀 어촌계 가입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자체재원)	20	10	10	사업추진 중 현장여건 반영을 위한 부족분 예산 반영 필요	374
해양 수산과	연안어선 유류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자체재원)	1,000	500	500	금년도 유류비 상승에 따른 부족분 예산 반영 필요	375
해양 수산과	근해어선 유류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자체재원)	800	400	400	금년도 유류비 상승에 따른 부족분 예산 반영 필요	375
해양 수산과	항포구 다목적 크레인 시설 보수보강	시설비	60	30	30	크레인 시설 보수보강 1개소(추자도 수협) * 30백만원	375
해양 수산과	어선자동화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700	500	200	어선어업인 수요에 따른 요구사업	375
해양 수산과	제주시 관내포구 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시설비	900	350	550	어촌계 수요에 따른 요구사업	376
해양 수산과	어촌정주어항 안전 시설물 설치사업	시설비	190	90	100	어촌계 수요에 따른 요구사업	376
해양 수산과	추자도 방문객 여객선 운임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1,200	500	700	산타모니카호(진도↔추자↔제주) 신규취항('22.5.7.)에 따른 추가운임지원에 따른 부족분 예산 반영 필요	378
해양 수산과	도선비양호 상가수리(정기검사)	시설비	230	170	60	도선 비양호의 정기적인 상가수리로 공유재산 보호 및 안전운항 도모	378
해양 수산과	해수욕장 민간안전 요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000	1,500	500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 부족에 따른 인건비 단가 기준(안) 마련으로 민간안전요원 확대 필요	378
해양 수산과	해안변 파래 발생 수거처리 환경정화물품 구입	재료비	108	8	100	구멍갈파래 제거사업 추진에 따른 저질개선제 구입(비양도)	379
축산과	가축재해보험료 지원(국가직접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190	140	50	2022년도부터 화재 등 재해발생 취약 축종인 돼지를 사업대상 축종에 추가하면서 재해보험 가입 농가 대비 예산이 과부족하여 예산 증액 요청	380
축산과	제주산 우수벌꿀 포장재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60	30	30	규격화된 포장재 지원을 통한 제주산 양봉산물(벌꿀) 우수성 및 친환경 양봉산업에 개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380
축산과	조사료용 종자구입비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420	182	238	조사료 재배면적 및 물가상승에 따른 파종경비 증가	381
축산과	조류인플루엔자 검사비(시료채취)	기타 보상금	48	16	32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	381
축산과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478	354	124	국비 추가 배정에 따른 예산 반영	382
축산과	거점소독통제초소 근무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385	350	35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	382
축산과	가축질병치료보험 지원(국가직접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91	61	30	소 사육농가 가축질병치료보험 가입 수요 증가에 따른 증액	382
축산과	폐사가축 랜더링 처리비 지원	기타 보상금	81	31	50	축산농가 재해 발생 증가 및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대비	383
축산과	가축전염병 긴급방역약품 구입	재료비	132	72	60	지자체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지원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 반영(기획예산과-9031(’22.6.8.)호)	383
축산과	거점소독세척시설 보강공사	시설비	130	100	30	레미콘, 아스콘 관급자재 단가 상승 및 전기분야 보강공사 필요	383
축산과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 추가지원	기타 보상금	196	86	110	길고양이 중성화시술비 인상(5만원) 및 길고양이 과잉번식으로 중성화시술 개체수 매년 급증	383
축산과	유기동물 관리 및 코로나19 검사	재료비	28	8	20	유기동물(들개 포함) 출현 빈발로 시민 위해 및 가축 피해로 들개 등 집중 포획	383
축산과	제주 축산물 홍보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160	100	60	제주 축산물 가격 상승에 따라 할인행사 개최 등을 통한 소비자 부담 완화	384
경제 일자리과	공중화장실 화장지 등 소모품 구입	사무 관리비	63	33	30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전통시장 방문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공중화장실 청결유지를 위한 위생용품 구입 필요	387
경제 일자리과	전통시장 시설 상하수도 사용료	공공 운영비	60	30	30	전통시장 상하수도 시설물 요금 납부 필요	387
경제 일자리과	전통시장 방역대행 수수료	공공 운영비	180	100	80	전문성을 갖춘 소독업체의 주기적인 관리로 방역 철저 추진	387
경제 일자리과	공설시장(동·서문공설시장, 제주시민속오일시장) 건물유지비	공공 운영비	50	18	32	노후 및 파손된 시설로 인한 이용객 불편사항 해소 필요	387
경제 일자리과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 등	시설비	450	250	200	전통시장 내 노후된 시설물 상시 유지보수 필요	387
경제 일자리과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보조율 70%)	민간자본사업보조	100	50	50	사업비 부담이 큰 시설개선사업 지원 희망 기업 수요 증가	388
경제 일자리과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920	800	120	추가 공모 등 전문인력지원사업 참여 기업 증가	388
정보화 지원과	행정업무용 노후 컴퓨터 및 모니터 교체	자산및물품취득비	471	393	78	신규직원 채용 및 주요 현안업무 추진(4·3 보상금 업무 등)에 따른 부서의 행정전산장비 요청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한 PC 구입 필요	304

◦ 제주시 소관 2천만 원 이상 사업 중 증액 편성하는 사업은 57건, 75억 6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어선자동화시설 지원’은 2억 증액 추가 편성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 사업대상자 선정 및 추진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은  1억 2천만원 증액 추가 편성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지원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전액감액사업(2천만원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별	사업(부기)명	통계목	추경 예산안	기정액	감액	감액사유	명세서 p
	4개 사업		0	1,162	△1,162
해양 수산과	제주형 연안식생 조림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0	651	△651	공모사업 편성예산이였으나, 공모대상지 미선정	379
해양 수산과	항포구 cctv설치	시설비	0	30	△30	사업수요 미발생으로 인한 삭감	375
해양 수산과	어촌뉴딜300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역량강화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0	415	△415	「어촌뉴딜300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및 역량강화사업 용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방비의 7% 본예산 확보 필요	377
경제일자리과	삼양동 연합빌 증축 공사	민간자본사업보조	0	66	△66	산자부 심의위 심의결과 승인보류에 따라 동 사업을 타 사업으로 대체	390

◦ 제주시 소관 전액 감액사업은 4개 사업, 11억 6천 2백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있음.

◦ ‘삼양동 연합빌 증축공사’은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사업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부기명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사업변경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5) 예산집행률 0%(2022.6월말 기준) 사업 추경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추경 예산안	기정액	미집행사유 및 향후계획	명세서 p
	합계	18개 사업	27,435	32,657
농정과	기본형(소농,면적)공익직불사업 지원	기타 보상금	21,545	25,726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비 전액 하반기 (11월~12월)집행사업으로사업비 미집행	367
농정과	친환경농업인단체 농특산물 홍보사업(보조율90%)	민간경상사업보조	5	4	제주 친환경 감귤등의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매년 9월~11월에 이뤄짐.	366
농정과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114	1,600	농식품부 확정 통보 3월말, 사업계획 변경 및 보조금 교부결정 5월말,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 진행이 늦어지고 있으나, 보조사업자에 사업추진 독려로 연내 사업 마무리 예정	368
농정과	농지위원회 운영비	사무 관리비	108	40	「농지법」 개정 시행일(2022. 8. 18일) 이후 농지위원회 운영 예정임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 등 하반기 집행 예정 -농지위원회구성	371
해양 수산과	어촌정주어항 항계 측량 및 지정표시	사무 관리비	30	10	행정절차(사업대상지 선정) 이행 지연	373
해양 수산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기타 보상금	1,778	1,772	사업집행시기 미도래	374
해양 수산과	도선비양호 상가수리 (정기검사)	시설비	230	170	매년 9~10월 검사시기 도래 시 검사 실시 후 집행	378
해양 수산과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 인건비(성인지예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00	1,500	해수욕장이 7~8월 운영에 따라 민간안전요원 운영 후 임금 지출예정	378
해양 수산과	제주형 연안식생 조림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0	651	22년 공모사업 편성 예산이였으나, 공모대상지 미선정됨에 따라 전액 삭감예정	379
수산과	어촌뉴딜300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역량강화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0	415	「어촌뉴딜300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및 역량강화사업 용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방비의 7% 본예산 확보 필요	377
수산과	제주 승용마 품평대회	민간경상사업보조	0	7	코로나19 및 전쟁으로 인한 물가상승(사료비 및 유류세 인상등)으로 승용마 시장 침체에 따른 대상자 사업포기 -1회추경전액감액편성	385
축산과	퇴비 부숙용 속성발효기 및 소형 교반장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76	100	기자재 공급 지연 '22.9월 납품완료에 따른 보조금 교부	385
축산과	취약지역 및 소규모 폐업희망 양돈농장 폐업보상비	기타 보상금	449	500	기존 축사 철거 및 환경, 축산 인허가 폐업 절차 이행 등 기간소요 축사철거및관련인허가폐업에따른보상비지급(22.7~11월)	386
경제일자리과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보조율 70%)	민간자본사업보조	100	50	사업 공모(5.13~5.27) 및 보조금심의 (6.21 원안가결)에 따른 기간 소요, 현재 25백만원 교부결정 상태이며, 2차 공모중임	388
경제일자리과	삼양동 연합빌 증축 공사	민간자본사업보조	-	66	산자부 심의위 심의결과 승인보류에 따라 동 사업을 타 사업으로 대체	390
경제일자리과	행원운동장 주변 정비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	14	마을에서 사업변경 요청에 따라 타사업으로 대체	391
경제일자리과	행원리 연대봉 생태탐방로 정비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	15	마을에서 사업변경 요청에 따라 타사업으로 대체	391
경제일자리과	동복리마을 비품구입 및 공동주택 환경개선	민간자본사업보조	-	17	산자부 심의위 심의결과 승인보류에 따라 동 사업을 타 사업으로 대체	391

◦ 제주시 소관 본 예산에 편성된 세출예산 중 6월말 기준 예산집행률이 0%인 18개 사업, 326억 5천 7백만원이 증감되어 편성되고 있음.

- 예산 집행률 0%(2022.6월말 기준) 사업 전체 내역 첨부

◦ ‘삼양동 연합빌 증축공사’ ‘행원운동장 주변 정비사업’ ‘행원리 연대봉 생태탐방로 정비사업’ ‘동복리마을 비품구입 및 공동주택 환경개선’는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전액 삭감 후 재편성하고 있음.

《서귀포시》

가. 예산총괄(일반회계+특별회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예산액 (A)	기정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예산액 (A)	기정액 (B)	증감액 (A-B)	증감률 (%)
서귀포시		2,540	1,733	807	46.57	223,231	185,140	38,092	20.57
	경제일자리과	18	18		0	25,161	18,172	6,989	38.46
	감귤농정과	550	53	497	937.74	101,966	81,468	20,498	25.16
	해양수산과	1,621	1,621		0	53,405	46,413	6,992	15.06
	축산과	41	41		0	14,389	12,154	2,235	18.39
	정보화지원과	10	0	10	순증	3,118	2,839	279	9.81
	건설과	300	0	300	순증	25,193	24,093	1,100	4.57

나. 세출 관련 사항

1) 성립전 사용예산(사전집행 내역)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예산액	기정액	성립전 승인액	집행액 (6월말)	재원 구분	명세서 (P)
	7개 사업		3,407	0	1,391	1,020
경제일자리과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519	0	519	235	기금	519
경제일자리과	방역물품비 지원사업 홍보물 등 지원	사무관리비	17	0	17	7	기금	519
경제일자리과	지역방역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9	0	90	90	균특	521
해양 수산과	사계항 어촌뉴딜300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관리비	61	0	43	0	국비	533
해양 수산과	세화2리항 어촌뉴딜300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관리비	49	0	34	0	국비	533
해양 수산과	사계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548	0	344	344	국비	533
해양 수산과	세화항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004	0	344	344	국비	533

◦ ‘사계항 어촌뉴딜300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세화2리항 어촌뉴딜300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은 공모사업 대상지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으로 성립 전 예산 사용승인 사항으로 추진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2) 자체사업 신규예산 편성내역(1천만원 이상)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추경 예산액	편성사유	명세서 (P)
	21개 사업		8,240
경제 일자리과	소상공인 주간 박람회 (보조율 90%)	민간 행사사업보조	36	박람회 개최를 통한 소상공인생산 제품 및 가공 농산물 홍보·전시	519
경제 일자리과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시설비	972	공모사업 신규 선정에 따른 1차년도 사업비 요구	519
경제 일자리과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매칭 사업비(50%) 반영	519
경제 일자리과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개선사업	시설비	1,000	개관 16년이 지나 전체적으로 노후된 시설물 개선	520
경제 일자리과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창업지원 공간 조성	시설비	130	청년층 창업 활성화를 위해 복합혁신센터 일부 공간을 '창업지원 공간'으로 활용 하기 위한 시설비	520
경제 일자리과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창업지원 공간 조성	민간 위탁 사업비	30	청년층 창업 활성화를 위해 복합혁신센터 일부 공간을 '창업지원 공간'으로 활용 하기 위한 비품 구입비	520
경제 일자리과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운영(국가직접지원사업)	민간 경상사업보조	15	공모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재지정 선정에 따른 지방비 매칭 사업비	520
감귤 농정과	신산리마을회 감귤원 정비 공동이용 장비 지원 (정액)	민간 자본사업보조	22	국책사업 예정지 내 지역주민 편의 증진 사업으로, 마을 공동이용 과수원 정비 장비 지원	524
감귤 농정과	망고 수정벌 지원사업	민간 경상사업보조	25	시설과채류 외 망고에도 수정벌 지원 확대 요청 건의사항이 있었으며, 망고 생산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확보	524
감귤 농정과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정액)	민간 경상사업보조	400	농산물 판매 방식 다변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도모	527
감귤 농정과	우수 농산물 홍보,판촉 지원(보조율 90%)	민간 경상사업보조	50	농산물 판촉, 홍보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가 소득 증대 도모	527
감귤 농정과	농지원부(농지대장) 일제정비 (21년합동평가인센티브)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0	읍면동 농지원부 일제정비 보조인력 채용으로 농지원부 정비 달성	527
감귤 농정과	취약(소농)전업농가 영농경영비 지원	기타 보상금	3,911	최근 농자재구입비 상승 및 농산물 소비위축에 따른 판매부진 등 소농 전업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영농 경영비 손실이 증가하여 일정부분 손실 보전이 필요	528
감귤 농정과	농업용 수도계량기 정비사업	시설비	270	'24. 7월 이후 공공 농업용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대비한 농가별 이용량 검침을 위한 수도계량기 정비사업 추진	528
해양 수산과	소송업무에 따른 배상금	배상금	500	대정읍 마라도 어항시설 내 실족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수행에 따른 판결금액 예산 확보 필요	533
해양 수산과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	민간 경상사업보조	25	22년 4월 「제주특별자치도 섬주민 여객선 운임 지원 조례」 제정 및 시행으로 섬지역 주민의 여객선 운임비 추가 지원 근거 마련에 따른 추경 예산 편성	534
해양 수산과	공천포 검은모래유실ㆍ연안침식 원인조사 및 방지대책 조사 용역	시설비	44	공천포해변 검은모래유실 및 연안침식 방지대책 마련	534
해양 수산과	해양쓰레기 관리역량 강화사업	포상금	10	2020년도 지역 해양쓰레기 관리역량 평가 '발전상' 수상에 따른 부상금(해양수산부)	535
축산과	한우 유전체 분석 지원(균특이양)	민간 경상사업보조	50	농림축산식품부 권고 사항으로 저능력 번식용 암소 선제적 도태로 한우 수급 안정 도모	536
축산과	조사료생산 종자구입비 지원(자체)	민간 경상사업보조	300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대응한 농가 사료비용 부담 완화	536
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300	노후화(14년 경과)된 주요설비 교체 및 시설부지 확보 필요에 따른 편성	540

◦ 서귀포시 소관 1천만 원 이상 신규 자체 사업은 21건, 82억 4천만  원을 편성하고 있음.

◦ 서귀포시 자체사업들이 신규편성되어 있는데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9억 7천 2백만원

-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 개선사업          10억

-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정액)     4억

- 취약(소농)전업농가 영농경영비 지원     39억 1천 1백만원

- 농업용 수도계량기 정비사업              2억 7천만원

- 소송업무에 따른 배상금                  5억

- 조사료생산 종자구입비 지원(자체)        3억

-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유지보수           3억

3) 증액사업 편성내역(2천만원 이상)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별	사업(부기)명	통계목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액	증액사유	명세서 p
	71개 사업		80,368	67,907	12,461
경제 일자리과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기타보상금	24	15	9	착한가격업소 업체 수 증가	518
경제 일자리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244	1,144	100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수요 증가	518
경제 일자리과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350	280	70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수요 증가	518
경제 일자리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70	250	120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수요 증가	518
경제 일자리과	(예비)사회적기업 자립기반 조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80	50	30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수요 증가	519
경제 일자리과	전통시장 유지보수	공공 운영비	271	225	46	코로나19로 인한 시장사용료 50% 감면 추진에 따라, 관리위탁 운영 중인 공설시장 2개소 공공요금 부족분 필요	519
경제 일자리과	전통시장 노후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550	500	50	향토오일시장 장옥 내 누수로 인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유지보수 필요	520
경제 일자리과	과학문화축전 운영	행사 운영비	30	15	15	코로나19 해제 이후 첫 대면 행사 개최	520
경제 일자리과	공공근로 확대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4,500	1,000	3,500	취업취약계층과 실업자에게 직접일자리 제공	520
감귤 농정과	GAP 안정성 검사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89	61	28	GAP안전성 검사 수요증가 및 토양용수분석(국비동일사업)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활용	522
감귤 농정과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404	320	84	국비확정내시에 따른 증액	523
감귤 농정과	한국농업경영인 서귀포시 연합회 농산물홍보 및 전국으뜸농산물 전시회 참가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5	20	15	코로나 일상회복으로 인한 참여인원 증가와 물가상승	523
감귤 농정과	농촌축제 지원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	48	20	28	농림축산식품부 확정내시(2022. 1. 28.) 4개마을 지원	523
감귤 농정과	FTA기금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3,095	22,757	338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지방비 예산 반영 ∙저온및태풍폭염피해예방시설(보온커튼,환풍기,방풍망,관수시설)사업비추가지원	524
감귤 농정과	기타과수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488	288	200	신청 대비 지원율 (34%)이 저조하여 민원 해결을 위해 예산 확보	524
감귤 농정과	감귤원 방풍수 정비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80	80	100	신청 대비 지원율 (15%)이 저조하여 민원 해결을 위해 예산 확보	524
감귤 농정과	성산지역 키위특화단지 조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100	700	400	2019년 서귀포시와 성산일출봉농협 간 사업지원 협약이 체결된 건으로, 10개년 목표 사업면적 확보를 위해 예산 확보	524
감귤 농정과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홍보·마케팅(21년 합동평가 인센티브 포함)	사무 관리비	176	76	100	‘21년 합동평가 인센티브	525
감귤 농정과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민간 위탁금	970	800	170	∙물가상승에 따른 농수축산물 소비부진 해소 및 도서 지역 높은 택배비용 등 잦은 물류 대란 개선 필요 ∙해외수출판로개척을위한마켓테스트등사전기반마련필요	525
감귤 농정과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685	600	85	신청 누락자 추가 선정에 따른 사업량 증가	525
감귤 농정과	밭작물 중형 농기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800	400	400	신청 대비 지원율 저조하여 예산증액 편성을 통한 추가지원	525
감귤 농정과	소규모 채소화훼하우스 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400	200	200	신청 대비 지원율 저조하여 예산증액 편성을 통한 추가지원	525
감귤 농정과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87	141	46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에 따른 본예산 미반영분 증액 요구	526
감귤 농정과	감귤유통지도요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17	196	21	비상품 감귤 단속, 극조생 및 만감류 출하 전 사전검사 등 고품질 감귤유통지도 추가인력 필요에 따른 증액	526
감귤 농정과	기본형 공익직불제 업무 지원	사무 관리비	74	64	10	2022년 공익직불제 행정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시 증액하여 교부	527
감귤 농정과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기타 보상금	26,272	25,690	582	∙ 2022년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국회 확정예산에 따른 추가분 반영	528
감귤 농정과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 위탁관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00	1,800	200	수리계(농가)에 대한 농업용 지하수 관정 복구 자재를 긴급 지원하여 용수 공급불가로 인한 영농손실 및 농가불편 최소화	528
감귤 농정과	수리시설개보수	시설비	1,498	998	500	정비 수요 대비 예산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농업용 수리시설을 조속히 정비하여 영농손실 및 농가 불편 최소화	528
해양 수산과	고령해녀 은퇴수당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554	432	122	현업 해녀 고령화에 따른 고령해녀 수당 대상자중 은퇴 신청자 증가	529
해양 수산과	해녀탈의장 운영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99	69	30	유류세 및 전기세 인상에 따른 해녀탈의장 운영비 추가 발생 비용 지원	529
해양 수산과	수산종자 방류 지원	재료비	100	60	40	공공시설 피해지역 어촌계 방류지원으로 소득증대 도모	529
해양 수산과	성게껍질 분할기	민간경상사업보조	41	9	32	성게껍질 분할기 추가 수요로 증액 필요	529
해양 수산과	해녀축제 행사지원	행사 운영비	28	18	10	제주도 제주해녀축제 기본계획에 따른 프로그램 추가 운영	530
해양 수산과	해녀축제 참가자 실비지원	행사실비지원금	35	25	10	제주도 제주해녀축제 기본계획에 따른 프로그램 추가 운영	530
해양 수산과	수산시설물 보수보강 및 어업생산기반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	405	265	140	수산시설물 보수보강사업 희망어촌계 증가에 따른 증액 필요	530
해양 수산과	연안어선 유류비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792	396	396	유류비 인상으로 인한 본예산 6월 소진 예정, 하반기 지원에 필요한 지원액 부족	531
해양 수산과	근해어선 유류비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900	450	450	유류비 인상으로 인한 본예산 6월 소진 예정, 하반기 지원에 필요한 지원액 부족	531
해양 수산과	어선자동화시설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628	428	200	예산부족으로 인한 미선정 예비순위 어선어업인 경영난 해소 및 인력 절감	531
해양 수산과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민간경상사업보조	561	536	25	지원상한액 등 지침변경에 따른 국비 최종 교부결정	532
해양 수산과	친환경양식 복합미생물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20	60	60	사육수 수질개선 및 여류 면역력 강화를 위해 복합미생물(효소제)구입 지원	532
해양 수산과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	시설비	700	250	450	∙ 내진설계 및 어항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필요 ∙정비(개발)가필요한어항시설의설계용역비및공사비필요	532
해양 수산과	관광어항 부잔교 시설 조성	시설비	120	60	60	육상-부잔교 이용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도교 시설 필요	532
해양 수산과	어항시설 보수보강	시설비	610	260	350	∙ 항내 안전시설물 (카스토퍼,안내문등)추가확충필요 ∙어항시설준설공사비,개발을위한검토용역비필요	532
해양 수산과	모슬포항(남항) 여객터미널 시설물 정비	시설비	150	100	50	항내 시설물 확충에 따른 검토 용역비 및 항내 시설물 정비	533
해양 수산과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시설물 정비	시설비	510	260	250	성산포항 시설물 내 천정, 벽면 지속적으로 물이 새고 있어 정비 필요	533
해양 수산과	남원항 경관개선사업	시설비	550	300	250	장기계속 공사 2차분 추진 위한 공사비 확보 필요	534
해양 수산과	소규모 연안정비사업	시설비	500	300	200	성산읍 오정개 및 수마포구 석축 보수	534
해양 수산과	해수욕장 안전요원 배치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650	560	90	주요 연안해역(물놀이구역)에 관광객에 몰림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민간안전요원 추가 배치 필요	535
축산과	가축재해 보험료 지원(국가직접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73	18	55	기존 지원 축종 소, 가금에서 폭염, 화재 등에 의한 대규모 피해 발생 우려가 높은 양돈농가 피해 손실 보전	536
축산과	감귤박 사료자원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00	50	50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대응한 농가 사료비용 부담 완화	536
축산과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민간자본사업보조	245	45	200	초지 감소세 대책으로 마을공동목장 중심의 초지 확대를 통해 공동목장의 공익적 기능 개선	536
축산과	거점 및 통제초소 근무자 인건비 등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60	240	20	남원 거점 초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증액	537
축산과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67	47	20	8대방역 시설 구축을 위한 방역인프라	538
축산과	악성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요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238	200	38	남원 거점 초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증액	538
축산과	거점소독센터 부대공사	시설비	100	40	60	남원 거점 설계변경 공사비 증액	538
축산과	유기동물 포획관리 장비 등 구입	재료비	70	20	50	유기동물 포획장비 노후화로 재구매 필요성 및 다량의 유기동물 민원에 따른 포획틀 추가 구입예정에 따른 증액요청	539
축산과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	기타 보상금	140	40	100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민원처리 지연으로 도심지 주민간 갈등 증대와 도서지역 등 길고양이 중성화 신청 폭증에 대한 예산 증액	539
축산과	동물보호 복지 홍보물품 등 제작 구입	사무 관리비	20	2	18	동물보호법 강화 및 페티켓(반려동물 에티켓) 시민 홍보 강화 필요성 증대에 따라 홍보물 제작 예산증액 요청	539
축산과	제주산 우수벌꿀 포장재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33	83	50	월동 꿀벌 폐사 등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농가를 위해 추가지원 필요	540
건설과	배수개선사업 미지급용지 매입	시설비	500	200	300	배수개선사업 미지급용지에 대한 토지보상	571
건설과	소규모 저류지 시설사업	시설비	700	500	200	2023년 소규모 저류지 시설사업 세부설계용역 비용	571
건설과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	800	500	300	하원동 마을 요청사항으로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 필요	572
정보화 지원과	문자메시지(UMS) 사용요금	공공 운영비	52	42	10	코로나-19 관련 업무(검사 결과 통보 등) 메시지 사용량 급증, 포스트 코로나 시대 각종 행사 활성화에 따른 메시지 사용량 증가 예상	471
정보화 지원과	행정업무용 PC 보급	자산 취득비	544	272	272	2022년 PC 교체 대상(’17년 이전 도입 PC) 비용의 50%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상반기 사업이 완료하였으며, 미교체분 사업비 반영 필요	471
정보화 지원과	정보통신망 공공요금 데이터 전용회선료	공공 운영비	530	507	23	읍면동 현안업무(코로나19․재난지원금․직불금) 추진으로 증가된 네트워크 트래픽을 해소하기 위해 데이터 전용회선 대역폭 확대에 따른 월 사용료 증가	471

◦ 서귀포시 소관 2천만 원 이상 사업 중 증액 편성하는 사업은 71건, 124억 6천 1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공공근로 확대사업’은 증액 추가 편성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 및 지원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사업이 증액 편성되고 있는데, 그 동안의 입점 농가 현황 및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4) 전액감액사업(2천만원이상)

(단위: 백만원)

부서별	사업(부기)명	통계목	추경 예산안	기정액	감액	감액사유	명세서 p
	4개 사업			1,510	△1,510
해양수산과	신산리어촌계 육상양식장 해수펌프 교체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0	63	△63	어촌계 소유 육상양식장을 임대·운영하여 기존 예산 편성목적 부적합[보조사업 수혜자가 어촌계가 아닌 임차인(어업허가자)으로 부적합]	532
해양수산과	오조항 공중화장실 신축	시설비	0	200	△200	사업추진 검토결과 미추진 확정으로 전액 삭감	532
해양수산과	2022년 어촌뉴딜 300사업 기본계획 및 역량강화	공기관등에대한자본위탁사업비	0	317	△317	세출예산 효율화 계획에 따른 감액 요구분 및 2021년 사계·세화항 어촌뉴딜사업 도비 매칭분 대체	533
해양 수산과	연안식생 조림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시설비	0	930	△930	사업계획 승인 및 공기관대행 심의에 따른 예산액 및 예산과목 변경 (당초:시설비⇒변경: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534

◦ 서귀포시 소관 전액 감액사업은 4개 사업, 15억 1천만 원을 감액편성하고 있음.

◦ ‘오조항 공중화장실 신축’ 사업이 감액 편성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 등 전액감액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함.

5) 예산집행률 0%(2022.6월말 기준) 사업 추경 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예산안	기정액	미집행사유 및 향후계획	명세서 p
서귀포시	13개 사업		27,791	28,919
경제 일자리과	과학문화축전 운영 (성인지예산)	행사운영비	30	15	집행시기 미도래, 9월 집행예정	520
감귤 농정과	토양용수분석	사무관리비	143	162	국비미교부에 따른 미집행, 7월중 집행예정	522
감귤 농정과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617	1,100	국비확정내시에 따른 감액 ※ 추경반영	523
감귤 농정과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기타보상금	26,272	25,690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및 대량검증(~10월) 이후 직불금 지급(11월)	528
해양 수산과	해녀축제 행사지원	행사운영비	28	18	제주해녀축제시기 (9.23~9.25) 미도래	530
해양 수산과	해녀축제 참가자 실비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35	25	제주해녀축제시기 (9.23~9.25) 미도래	530
해양 수산과	신산리어촌계 육상양식장 해수펌프 교체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0	63	어촌계 소유 육상양식장을 임대·운영하여 기존 예산 편성목적 부적합 (추경전액삭감)	532
해양 수산과	오조항 공중화장실 신축	시설비	0	200	사업추진 검토결과 미추진 확정으로 전액 삭감	532
해양 수산과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 기본계획 및 역량강화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0	316	세출예산 효율화 계획에 따른 감액 요구분 및 2021년 사계·세화항 어촌뉴딜사업 도비 매칭분 대체	533
해양 수산과	소규모 연안정비사업	시설비	500	300	오정개 및 수마포구 석축보수 예정(7월~12월)	534
해양 수산과	연안식생 조림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시설비	0	930	추경 전액 삭감 후 공기관대행 추진	534
축산과	거점소독센터 부대공사	시설비	100	40	명시이월된 사업비 선집행, 공사진행중	538
축산과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수수료	사무관리비	66	60	기술진단 수수료 부가가치세 포함 일괄지급요청(한국환경공단) 후 시행	540

◦ 서귀포시 소관 본 예산에 편성된 세출예산 중 6월말 기준 예산집행률이 0%인 사업 중 금번 추경에 편성된 사업은 13개 사업, 289억 1천 9백만 원이 증감되어 편성되고 있음.

- 예산 집행률 0%(2022.6월말 기준) 사업 전체 내역 첨부

◦ ‘신산리어촌계 육상양식장 해수펌프 교체사업’은  6천 3백만 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는데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5. 종합의견

□ 예산규모

◦ 2022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도전체 총 규모는 7조 2,432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8,509억원(13.31%)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은 기정액 1조 1,152억원보다 1,887억 원(16.92%)이 증액된 1조 3,039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8.31% 증가한 1조 2,186억 원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0.17％ 증가한 853억 원입니다.

□ 세입분야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 도전체 세입규모 7조 2,432억 원 대비 6.10%인 4,425억 원으로 기정액 4,093억 원보다 332억 원(8.11%)이 증액되고 있음.

-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330억 원 증가한 4,408억 원이 편성

-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2억 원 증가한 17억 원이 편성

- 2021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에 따른 세수 증가로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은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사용료 수입은 감소하고 있음.

□ 세출분야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 도 전체 세출규모의 18%인 1조 3,039억 원으로 기정액 1조 1,152억 원보다 1,887억 원(16.92%)이 증액되고 있음.

◦ 신규사업 관련

- 1천만 원 이상 신규 자체 사업은 146개 사업에 875억 7천 3백만 원임.

-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할 만큼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 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도민의 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신속․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증액사업 관련

- 2천만 원 이상 사업 중 증액 편성하는 사업은 총 189개 사업에 1,716억 7천 4백만 원임.

- 증액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 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신속․투명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전액 삭감사업 관련

- 총 11개 사업에 33억 4천 2백만 원임.

⦁ 기업수요 맞춤형 실무인재 양성사업   1억 원

⦁ 농산물 집하장 및 직매장 시설지원(균특이양) 5억 원

⦁ 제주형 연안식생 조림사업  6억 5천 1백만원

-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한정된 재원을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재적소에 투입하는 것은 예산운영의 기본이라 할 수 있음. 편성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해야 함

◦ 집행 부진사업 관련

- 2022년 본 예산 편성한 세출예산 중 6월 말 집행률 0%인 사업들이 총 986억 5백만 원으로 총 259개 사업이 미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사업별로 살펴보면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 지출시기 미도래, 사업비 부족에 따른 추경 증액편성 후 집행, 코로나19로 행사연기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최근 지역사회에 급속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노력이 필요합니다.

□ 국가직접지원사업 및 중앙 공모사업 관련

◦ 우리 위원회 총 세입 증가예산은  332억원으로 이 중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반환금기타 예산이 87억 9천 8백만 원 (26.4%)를 차지하고 있음.

◦ 정확한 수요조사와 추계를 통한 불필요한 국고보조금 신청으로 긴급한 사업에 투자되어야 할 도비가 투입되지 않도록 국비사업 집행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되는 연례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 마련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참 고 자 료

□ 민간위탁금 예산편성 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공모대상 여부	위탁 기관	사전심사 결과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명세서 p
합 계	4개 사업				4,746	3,955	791	1,275
일자리경제 통상국	1개 사업				424	405	19	243
경제정책과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수의	(사)외국인평화공동체	적정 (21. 11. 24.)	424	405	19	243
농축산 식품국	2개 사업				3,352	2,750	602	507
친환경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공모제외	NH농협은행제주 영업본부	적정	3,152	2,600	552	249
축산정책과	김만일 기념관 위탁 관리비	공개	의귀리 마을회	적정	200	150	50	258
서귀포시	1개 사업				970	800	170	525
감귤농정과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공개	㈜피터팬랩	해당 없음	970	800	170	525

□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대행기관	사전심사 결과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명세서 p
합 계	26개 사업			36,318	25,850	10,430
미래 전략국	8개 사업			4,126	1,500	2,626
저탄소 정책과	제주형 RE100 산업 기반 조성	제주에너지공사	적정	30	-	30	228
저탄소 정책과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통합운영관리	제주에너지공사	적정	1,924	1,500	424	228
저탄소 정책과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 특구사업(국가직접지원)	제주테크노파크	적정	52	-	52	228
디지털 융합과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	제주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	적정	350	-	350	232
디지털 융합과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제주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적정	80	-	80	232
디지털 융합과	SW융합클러스터 2.0사업(국가직접지원)	제주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	적정	490	-	490	232
디지털 융합과	지역현안해결형 SW개발사업(국가직접지원)	제주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	적정	200	-	200	233
디지털 융합과	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제주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	적정	1,000	-	1,000	233
일자리경제 통상국	11개 사업			18,520	14,950	3,570
일자리과	2022년 대한민국 일자리엑스포 참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적정	70	-	70	237
일자리과	코로나19 극복 중장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적정	1,648	1,120	528	237
일자리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제주테크노파크 도경제통상진흥원,제주국제컨벤션센터,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대학교	적정	11,847	9,897	1,950	238
경제정책과	제주 우수제품 품질인증제도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해당 없음	537	826	-289	241
경제정책과	제주경제 현안분석 등 소규모 과제 수행	제주연구원	적정	30	-	30	241
소상공인 기업과	제주우수제품 품질인증제도 운영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적정	289	-	289	244
소상공인 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 운영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적정	2,060	1,400	660	245
소상공인 기업과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택배비용 지원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적정	300	200	100	245
통상물류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수출기업 인력뱅크)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해당 없음	568	788	-220	247
통상물류과	도내·외 공동물류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적정	1,000	600	400	247
통상물류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물류기업)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적정	171	119	52	247
농축산 식품국	2개 사업			9,100	6,800	2,300
감귤진흥과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차액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적정	9,000	6,800	2,200	255
동물방역과	반려동물 동반가능 관광인프라 조사 사업	제주관광공사	조건부	100	-	100	260
해양 수산국	1개 사업			1,000	800	200
수산정책과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재)제주테크노파크	적정	1,000	800	200	262
제주시	1개 사업			415	0	377
해양수산과	어촌뉴딜300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역량강화 사업		0	415	△415	377
서귀포시	3개 사업			3,157	1,800	1,357
경제 일자리과	디지털 전통시장 육성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적정	100	-	100	519
감귤농정과	농업용 수리시설 사후 위탁관리	한국농어촌공사	결과 미통보	2,000	1,800	200	528
해양수산과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해양환경공단	승인	1,057	-	1,057	533

□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편성내역(모든사업)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대행기관	사전심사 결과	추경 예산안	기정액	증감액	명세서 p
합 계	12개 사업			24,667	24,642	676
미래전략국	2개 사업			1,298	0	1,298
저탄소 정책과	재생에너지 초과전력 활용 통합 열관리 플랫폼 개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적정	300	0	300	227
저탄소 정책과	잉여전력 및 전기차사용 후 배터리 활용을 통함 야간관광명소 조성사업(21년 특별교부세분)	제주테크노파크	적정	998	0	998	228
농축산식품국	1개 사업			13,200	21,875	△8,675
친환경 농업정책과	제주도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적정	13,200	21,875	△8,675	249
해양수산국	3개 사업			2,597	2,116	481
수산정책과	어초어장 관리사업(균특이양)	한국수산자원공단	적정	1,237	1,187	50	262
수산정책과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해수열히트펌프)	한국농어촌공사	적정	960	830	130	263
수산정책과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인버터)	한국농어촌공사	적정	400	99	301	263
제주시	4개 사업			5,020	651	5,020
해양수산과	제주형 연안식생 조림사업	-	-	0	651	△651	379
해양수산과	묵리항 어촌뉴딜300사업	한국어촌어항공단	적정	1,198	0	1,198	377
축산과	제주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보강사업	한국환경공단	적정	2,065	0	2,065	384
축산과	금악리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한국환경공단	적정	1,757	0	1,757	385
서귀포시	2개 사업			2,552	0	2,552
해양수산과	사계항 어촌뉴딜 300사업	한국어촌어항공단	승인	1,548	0	1,548	533
해양수산과	세화항 어촌뉴딜300사업	한국어촌어항공단	승인	1,004	0	1,004	533

□ 출연금 편성내역

(단위: 백만원)

부서명	사업명	출연기관명	추경 예산액	기정액	증감액	명세서 p
합 계	10개 사업		7,668	3,223	4,533
미래전략국	4개 사업		4,811	2,366	2,533
저탄소 정책과	3MW 재생에너지 연계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	제주에너지공사	1,700	0	1,700	226
저탄소 정책과	해수이용 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 핵심기술 개발(국가직접지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750	0	750	227
미래 전략과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국가직접지원)	제주테크노파크	513	601	△88	231
미래 전략과	제주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계획 수립 운영(국가직접지원)	제주테크노파크	1,848	1,765	83	231
일자리경제 통상국	6개 사업		2,857	857	2,000
소상공인기업과	경제통상진흥원 냉·난방기 교체공사	제주경제통상진흥원	250	0	250	244
소상공인기업과	청정제주제품 판매장 및 e제주몰 운영	제주경제통상진흥원	557	457	100	244
소상공인기업과	중소기업 디자인 스튜디오 구축 및 운영	제주경제통상진흥원	800	400	400	244
소상공인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임차료 특례보증 재원 출연	제주신용보증재단	1,000	0	1,000	244
소상공인기업과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사업	신용보증기금	50	0	50	244
소상공인기업과	저신용 소상공인·자영업자 특례보증 재원 출연	제주신용보증재단	200	0	200	245

□ 예산집행률 0%(2022.6월말 기준) 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사업(부기)명	통계목	예산안	기정액	미집행사유 및 향후계획	명세서 p
합 계	259개 사업		78,311	98,605
미래 전략국	36개 사업		0	7,445
저탄소 정책과	탄소없는 섬 제주 2030 10년 도민공감 정책홍보 사업	사무 관리비	-	50	홍보사업 종료 후 8월 초 집행 예정
저탄소 정책과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홍보 엑스포 참가 운영	사무 관리비	-	20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11월 개최 예정으로 홍보부스 운영계획 수립 후 집행예정
저탄소 정책과	업무용 수소전기차 구입 보험료	공공 운영비	-	9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완료(12월) 및 차량 납품 후 지출예정
저탄소 정책과	청정수소 기술포럼 개최	행사 운영비	-	40	하반기 행사 개최예정
저탄소 정책과	수소버스 구입 보조금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2,700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완료(12월) 및 차량 납품 후 지출예정
저탄소 정책과	업무용 수소전기차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	700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완료(12월) 및 차량 납품 후 지출예정
저탄소 정책과	글로벌 분산에너지 포럼 개최	행사 운영비	-	35	하반기 행사 개최 예정
저탄소 정책과	비양도 마이크로그리드 운전시스템 구축 설비 교체, 보수 공사	시설비	-	70	사업발주하여 추진중 9월중 집행예정
저탄소 정책과	소형도서 재생에너지 전환사업	시설비	-	400	토지매수협의 완료 후 집행 예정
저탄소 정책과	오라동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321	태양광모듈 공급난과 수요자 자부담 납부 지연에 따른 보조금 집행실적 저조,대체수요자 확보하여 하반기내 사업완료
저탄소 정책과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자동단속시스템 유지비	공공 운영비	-	20	22.4.1. 사업 착수되어 사업 종료일인 12월 집행예정
저탄소 정책과	도 구축 충전기 운영 플랫폼 고도화	전산 개발비	-	100	상반기 p2m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사업내역 조정으로 하반기 사업 발주예정
저탄소 정책과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에 따른 통합시스템 구축	전산 개발비	-	25	시스템 구축에 따른 부대시설 구축 예산이 필요하며, 각 행정시로부터 검토기간 요구, 이에 따라 추가검토 후 23년 사업추진예정
저탄소 정책과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자동단속장비 확대 구축	시설비	-	120	22.1.13.충전방해행위 단속업무 행정시 이관에 따라 상반기 단속업무추진에 따른 대상지 선정후 하반기 사업발주예정
저탄소 정책과	전기차 민간 충전서비스 산업 육성 사업(국가직접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	400	3~9월 한국에너지공단 보조대상 선정 물량파악 후 보조금 집행예정
저탄소 정책과	제주 전기자동차 충전용 과금형콘센트 설치지원사업(보조율50%)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	150	하반기 사업공고 후 설치진행예정에따라 보조금 지급 및 정산예정
저탄소 정책과	제주 초소형전기차 산업 육성 서비스 지원 실증 사업(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100	6월 사업선정완료에 따라 7월사업협약예정 으로 협약체결이후 집행예정
저탄소 정책과	지역자원시설세분	기타회계전출금	-	470	세출예산 배정계획에 따라 10월 집행 예정
저탄소 정책과	공영버스 전기차 구입비 지원 전출금(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	278	공영버스 구입계약 체결(7월, 대중교통과), 차량 출고후 하반기 집행예정
저탄소 정책과	통합관리계정 예탁	예탁금	-	650	세출예산 배정계획에 따라 10월 집행 예정
미래 전략과	4차산업혁명 도민 공감 확산	행사 운영비	-	50	하반기 행사 공모 및 개최 예정
미래 전략과	공무원 발명 장려금	포상금	-	8	하반기 직무발명장려금 신청에 따른 집행예정
미래 전략과	제주발명 장려 프로그램 지원(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	20	제주발명축제 10~12월 예정으로 세부계획 수립 후 지출 예정
미래 전략과	제주 국제 아로마페어 개최 지원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100	11월 개최 예정임에 따라 8월 전액 집행 예정
미래 전략과	제주 미래형 농ㆍ수축 스타트업 발굴 및 활성화	행사 운영비	-	120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하반기 개최로 8월중 집행 예정
미래 전략과	재난 및 항공 체류객 지원 대응 Safe Space In Jeju 구축(국가직접지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133	올해 9월 말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전액 집행 예정
디지털 융합과	디지털 지역혁신 계획 수립 연구용역	연구 용역비	-	50	6월 연구용역 수의계약 완료 , 7월중 용역비 집행예정
디지털 융합과	5G 비대면 헬스케어 사업 고도화	전산 개발비	-	100	20년도 공모사업 주관기관(KT)과의 자산이관 협의 후 진행 예정
디지털 융합과	디지털뉴딜 사회혁신을 위한 데이터 구축(무장애, 어린이 안전 등)	전산 개발비	-	100	행안부 협업 특교세 지원사업 통합 발주 예정('22년 1회 추경 예산 계상)
디지털 융합과	2022 전국장애인 드론 재활캠프(보조율 90%)	민간경상사업보조	-	60	최초 추진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검토 및 날씨 등을 고려하여 8월중 사업비 교부 및 10월 완료
디지털 융합과	제1회 제주컵 전국드론 축구대회(보조율 50%)	민간행사사업보조	-	40	최초 추진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검토 및 날씨 등을 고려하여 8월중 사업비 교부 및 10월 완료
디지털 융합과	스마트그린도시 조성사업	시설 부대비	-	6	쓰레기 중량제 시스템 등 시설 전기 사용 승인 신청에 따른 부대비로 10월 ~ 12월 지출 예정
정보 정책과	2022 제주정보문화 확산사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20	하반기 사업추진시 지원 예정
정보 정책과	자동백업장비 테이프구입	사무 관리비	-	3	백업시스템 교체에 따른 테이프 구입, 7월초 지출예정
정보 정책과	지자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행사 운영비	-	18	지자체 정보통신 우수사례 발표대회 9월 개최 예정
정보 정책과	정보통신보조기기 구입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	132	사업종료후 10월 지출 예정
정보 정책과	정보보호 관리 우수부서 포상	포상금	-	1	정보보호 관리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연말 집행예정
일자리경제통상국	27개 사업			3,485
일자리과	기업수요 맞춤형 실무인재 양성사업	교육기관에대한보조	-	100	추진기관인 한국폴리텍대학 제주캠퍼스에서 사업 포기한 관계로 추경에 전액 감액	237
일자리과	청년동행 고용우수기업 지원사업(정액)	민간경상사업보조	-	180	기존 고용우수기업 기업 통합에 따라 선정기간을 일치(2022. 6. 1~ 2024. 5. 31)함에 따라 7월부터 지원 예정
경제 정책과	메이드인 제주제품 대중매체 홍보	민간경상사업보조	-	70	미집행사유: 「정부광고법」 준수 관련 법률검토 후 하반기매체사 모집공고 및 문체부 의뢰집행	241
경제 정책과	착한가격업소 전기 안전점검 및 방역 등 지원	사무 관리비	-	35	상반기 선정(7.1.)된 착한가격업소를 포함 여름철 해충 방역 및 전기안전 점검 지원
경제 정책과	착한가격업소 명패 제작	사무 관리비	-	10	상반기 착한가격업소 선정(7.1.)에 따라 7월중 집행 예정
경제 정책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도민 홍보	사무 관리비	-	36	캠패인 영상 제작 및 광로 의뢰('22. 6.) 완료 → 11월 계약완료 후 지출예정
경제 정책과	글로벌 제주상공인리더십 포럼	민간행사사업보조	-	90	사업시기 미도래 (하반기 추진 예정)
경제 정책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도민 토론회	민간행사사업보조	-	56	사업시기 미도래 (하반기 추진 예정)
경제 정책과	제주경제대상	민간행사사업보조	-	60	사업시기 미도래 (하반기 추진 예정)
경제 정책과	사회적기업제품 구매 우수부서 인센티브	포상금	-	4	11월말 기준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12월 포상금 지급 예정
경제 정책과	한중베트남 노동단체 정기교류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	15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하반기 집행예정
경제 정책과	선진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국내 및 국외 연수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	30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하반기 집행예정
경제 정책과	노조창립 기념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	-	7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하반기 집행예정
소상공인기업과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우수부서 포상금	포상금	-	6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최종 실적(11월말 기준) 기준으로 평가하여 12월포상금지급예정
소상공인기업과	제주여성기업 플랫폼 구축 운영지원(보조율90%)	민간경상사업보조	-	400	플랫폼 참여 기업들이 영세하여 자부담에 대한 부담, 플랫폼 운영의 비전문성 등으로 합리적 운영방안 모색 중이며 하반기 집행예정
소상공인기업과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사	시설비	-	1900	지식산업센터 건축공사비로서, 현재 추진중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22.10월)이후 시공사를 선정하여 집행예정에 있음
소상공인기업과	성장유망중소기업 선정에 따른 심사평가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4	선정심사 일정 7월 계획으로 7월중 집행예정
소상공인기업과	성장유망중소기업 국제 박람회 참가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10	선정기업에 대한 참가비 지원사항으로 10월 중 집행예정
소상공인기업과	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연구 용역비	-	140	용역수행자 선정 지연으로 인한 집행 부진한 사항으로 8월중 집행예정
소상공인기업과	중소기업융합회 역량강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	8	제품전시회 및 역량강화 교육 등이 연말 정기총회 등과 함께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8월 이후 구체적인 일정 확정 후 보조금 교부신청 예정
소상공인기업과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40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 미신청(7월중 사업추진 및 집행 예정)
소상공인기업과	소상공인 민생포럼 개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14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 미신청(7월중 사업추진 및 집행 예정)
소상공인기업과	전통시장 매출동향 조사	연구 용역비	-	20	매년 하반기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조사대상기간(‘21.11.1.∼‘22.10.31.)에 따른 연구용역 추진을 위해 '22. 8월 중 용역계약 체결 예정
소상공인기업과	전통시장 활성화 홍보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	10	집행완료('22. 7. 6.)
소상공인기업과	골목상권 업종 전문컨설팅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45	보조사업자 보조금 교부 미신청(7월중 사업추진 및 집행 예정)
소상공인기업과	누웨마루거리 문화축제 지원 (보조율60%)	민간행사사업보조	-	50	크리스마스기간에 개최되는 축제로 10월 이후 구체적 일정 확정 후 보조금교부신청예정
소상공인기업과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기능보강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	20	1차 사업완료 및 정산 후 지출예정(7월 중, 9백만원) 2차사업하반기추진예정(12월중,11백만원)
통상 물류과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균특이양)	국외업무여비	-	30	코로나19 및 중국 국경봉쇄 등 글로벌 이슈로 상반기 집행이 부진하였으나, 하반기 방역조치 완화 등으로 집행 예정
통상 물류과	물류정책발전 토론회 개최	행사 운영비	-	3	토론회 주제 검토 후 하반기 집행 예정
통상 물류과	제주공동물류센터 활성화를 위한 박람회 등 참가보상	행사실비지원금	-	2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박람회 등 행사 참가 시 하반기 집행 예정
통상 물류과	공유공간 설치 지원(시범)	민간자본사업보조	-	90	보조사업자 선정하였으나, 사업 완료 후 집행 가능함에 따라 하반기 집행 예정
농축산 식품국	37개 사업		101	8,098
친환경농업정책과	위드 코로나 대응 제주산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200	소비촉진계획 수립 후 하반기 집행예정
친환경농업정책과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현대화(중간집하장)시범사업	시설비	-	400	사업대상지 선정 및 행정시 협의 후 하반기 집행예정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산물우수관리(GAP) 단체·마을 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	-	210	교부결정완료(사업추진중으로 사업완료 후 11월 집행예정
친환경농업정책과	학교급식 연중공급 확대 생산 기반 조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	30	지원대상자 3농가 선정하여 사업추진중(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사업완료 후 교부예정)
친환경농업정책과	후계농업경영인교육	민간경상사업보조	-	25	사업추진중으로 사업완료 후 하반기 집행예정
친환경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 농식품박람회 개최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12	여성농업인 농식품박람회 10월 개최 예정
식품 원예과	제주 물&향토식품 포럼 개최	민간경상사업보조	-	10	7월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예정으로 심의 결과에 따라 7월중 집행 예정
식품 원예과	십자화과 뿌리혹병 방제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	240	뿌리혹병 약제 구입(방제) 시기에 맞춰 사업 추진 예정으로 8월 이후 집행 예정
식품 원예과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	102	쪽분리기 등 마늘 관련 농기계 구입 추진 예정으로 8월 이후 집행 예정
식품 원예과	농산물 집하장 및 직매장 시설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	500	1~5차공모(2~6월)에도 신청 법인이 없어, 1회추경 전액 감액 예정
식품 원예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저온수송차량)	민간자본사업보조	-	25	사전교부 미반영(회계과)으로 하반기 집행 예정
감귤 진흥과	고품질감귤 안정생산시책 추진 우수단체 지원	민강경상사업보조	-	20	대상자 선정기준에 '7~8월 열매솎기 실적'이 포함됨에 따라 '22. 9월중 사업대상자 선정 후 추진예정
감귤 진흥과	명품감귤 생산을 위한 데이터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	130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계자 회의 등 개최로 하반기 사업추진(업체 협의 2회, 관계자 회의 1회)
감귤 진흥과	참다래 등 기타과수 선별기보급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	360	선별기 부속장비(형상선별기) 제작 등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 완료 후 집행
감귤 진흥과	감귤출하신고 시스템운영장비 시범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	42	사업시기 미도래(감귤선과장 사업홍보:7월, 사업공고:8월, 사업추진:9~10월)
감귤 진흥과	감귤거점 APC 등 부패감귤 처리시설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	60	사업시기 미도래(APC대상 사업 수요 조사 추진:7월, 사업공고:8월, 사업추진:9~11월)
감귤 진흥과	감귤가공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	130	사업시기 미도래(생산자 단체 등 가공업체 수요처 발굴 추진:6~7월, 사업공고:8월, 사업추진:9~11월)
감귤 진흥과	거점산지 유통센터 시설보완	민간자본사업보조	-	1,200	국비 예산반영이 늦어져 사업 교부결정 및 추진일정이 지연(6월 시공업체 선정, 11월 사업 마무리 예정)
감귤 진흥과	소규모 광센서 선별기 보급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	700	자부담금 확보 등이 어려워 사업대상자 선정 지연(보조금 심의 절차 진행 중(1개소): 7월, 사업추진:8~12월)
감귤 진흥과	노후 감귤선과장 선별기 등 교체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	300	최근 유통인 경영수지 적자로 수요 감소 선정 절차 지연(7월 추가 공모 사업진행 예정, 3개소 사업자선정 장비설치 사업 추진중)
축산 정책과	도축장 부산물 처리시설 보완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	300	22년 4월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입찰공고에 따른 계약 등 기간 소요로 6월 사업발 주진 중('22년 12월 완료 에정)
축산 정책과	신시장 개척 축산물 가공품 생산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	-	200	세부사업별 입찰('22.5~6월)에 따라 계약 및 착수하여 추진중('22년 8월중 완료 예정)
축산 정책과	도축장시설개선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	366	22년 4월 보조금 교부결정 및 입찰공고에 따른 계약 등 기간 소요로 6월 사업발 주진 중('22년 12월 완료 에정)
축산 정책과	도계장 시설 보완	민간자본사업보조	-	200	보조금 교부결정('22.4~5월) 후 계약 및 착수하여 공사 진행중('22년 9월 사업완료 예정)
축산 정책과	육계 부화장 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	-	70	계약 및 착수('22.5월)하였으나 차량구입건으로 차량출고 지연으로 인해 사업지연('22.11월 사업완료 예정)
축산 정책과	제주 산란계 육가공공장 조성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	600	건축 설계 지연으로 사업지연 세부사업별 입찰(7월중)하고 입찰결과에 따라 사업 계약 및 착수('22.12월 사업완료 예정)
축산 정책과	오리농가 시설 전환 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01	160	기존 오리 도계중단으로 시설전환을 위한 사업을 추진중이나 일부 공사에 대하여 자부담으로 기 완료하여 사업비 감액
축산 정책과	유제품 신시장 개척 생산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	-	300	보조사업자 입찰공고에 따른 계약 등 기간소요로 7월중 계약예정 일부보조사업자사업포기에따른재공고하여보조금심의('22.7월)에따라사업추진
축산 정책과	곤충 사료화 시범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	124	펠렛사료 생산공정 완료(‘21.7월)후 광어양식업체와 양돈농가에 공급 계획
축산 정책과	제주산 곤충산물 홍보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9	사업대상자 사업 미신청으로 미집행 향후(8월) 사업 조속 추진
축산 정책과	양돈장 악취관리 데이터 수집체계 구축	전산 개발비	-	45	정보화사업 관련 심의 및 사전협의 장기간 소요 및 사업 재공모로 지연되고 있으나, 사업대상자 조속 선정 사업마무리 추진
축산 정책과	우수 씨수말 도입	민간자본사업보조	-	800	말 교배시즌(~6월) 후 현지 마필 선발, 정액 검사,통관,검역,국내씨수말등록등행정 절차이행에장기소요->11월완료예정
축산 정책과	말 연관산업 인프라 확대	민간자본사업보조	-	30	사업대상자의 코로나19로 인한 장비납품 기한연장요청 ->'22.11.30일사업 완료예정
축산 정책과	에코힐링 마로 시설보수 점검차량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	40	차량 출고 지연으로 상반기 미집행 ->'22.7.8.차량인수및지출진행중
동물 방역과	제주형 스마트 가축방역체계 구축	전산 개발비	-	100	사전 행정절차 추진에 따른 집행 지연, '22.7월 계약체결 후 사업추진('22.7.~12.)
동물 방역과	돼지열병 항체양성 모돈 등 갱신지원	기타 보상금	-	37	사업 대상자 선정에 따른 집행 지연, 대상자선정후보상금지급('22.8.~12.)
동물 방역과	축산관계시설 방역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	21	부품(반도체) 부족에 따른 납품지연, '22.7월 집행예정
해양 수산국	34개 사업		20,201	16,840
수산 정책과	수산종자(어류)매입방류사업(균특이양)	재료비	600	600	방류시기 등 사업순기 미도래에 따라 어류 종자 방류가능시기인 하반기(7~11월)에 집행 예정.
수산 정책과	활어차산소공급장비교체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320	320	- 22. 2월에 1차 공고 후 총 4차례에 걸쳐 모집공고 하였으나 신청자 저조로 사업지연(총 4대 집행) -추가공고후사업지속추진
수산 정책과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1,500	1,500	22년 상반기 양식광어, 갈치, 참조기 등 원활한 유통과 가격 유지에 큰 문제가 없어, 하반기 갈치 집중 어획 시기에 단가 하락시 집중 지원 예정.
수산 정책과	FPC 한수위 수산물 축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80	80	축제 시기 미도래 (축제일정 :'22.10.7.~10.9.)
수산 정책과	2022년 최남단 방어축제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150	150	방어 주 생산 시기인 겨울철(11~11월)에 진행되는 계절 축제인 관계로 하반기에 예산 집행.
수산 정책과	친환경 에너지 보급 (해수열히트펌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960	830	한국농어촌공사 공기관대행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가 공고 후 사업 대상자 선정되어 추진 지연. '22.6월 위·수탁 협약 체결로 하반기 집행 예정.	263
수산 정책과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인버터)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00	99	한국농어촌공사 공기관대행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추가 공고 후 사업 대상자 선정되어 추진 지연. '22.6월 위·수탁 협약 체결로 하반기 집행 예정.	263
수산 정책과	제주시범바다목장 보수·보강 및 공원화 사업	시설비	1,000	1,000	행정절차(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공공디자인 심의 등) 이행 지연 -'22.8월발주,11월 준공예정.
수산 정책과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증축(어선원 양성교육시설)	시설비	549	549	위탁 관리 단체(제주도해상산업노동조합)와의 협의 및 실시설계(3개월) 소요 등으로 발주 지연. 7월 중 시공업체 선정 후 연내 완공 계획.
수산 정책과	낙도 어업인 안전쉼터 조성	민간자본사업보조	20	200	행정절차(공유재산 심의 등) 및 대상자(신양어촌계)와의 업무 협의 지연. (제주시 집행) *1회추경시예산감액후제주시재편성	261
수산 정책과	제주수산물 공동물류 냉동 처리·저장 시설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	50	사업포기 -토지가격상승에따른자금및적합토지확보 어려움	262
수산 정책과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	1,500	1,500	행정절차(건축허가·설계용역 등) 이행 지연 -'22년도12월완료예정
수산 정책과	모슬포수협멸치염장탱크 보수·보강 및 염가공기계제작 지원(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	200	200	공사 자재비 단가 상승 등으로 인한 계약 체결 지연 -'22년11월완료예정.
수산 정책과	모슬포수협 수산물 처리·저장 시설 신축 사업 (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	1,470	1,470	공사 자재비 단가 상승으로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자부담 확보 어려움 (당초)35억원 →(변경)56억 (증 21억)
수산 정책과	어상자 구입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300	300	원목 수급 불안정 및 제작 단가 상승에 따른 계약 체결 지연 -2022년11월완료예정.
수산 정책과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지원사업(균특이양)	민간자본사업보조	900	900	공사 자재비 단가 상승 등으로 인한 계약 체결 지연 -2022년11월완료예정
수산 정책과	양식수산생물 폐사체 처리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746	746	-국비 사업으로서 '21년도 사업 이월 추진에 따라 '22년 사업비 미교부로 사업지연('21년도 사업 10월 완료예정) -'21년사업완료후사업추진예정 -(해수부입장)'21년도사업완료및정산후'22년도예산교부방침
수산 정책과	양식수산물 규격화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2,400	2,400	- 사업 부지인 인천항만 부지 토지 사용 허가 협의에 따른 기간소요로 사업추진 지연 -부지사용협의완료및 사업자 선정완료('22. 5월)에 따라 연내 준공목표로 사업 추진 예정
수산 정책과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생산시설 확충	민간자본사업보조	3,333	173	- '22년도 예산편성시 국비 일부만 반영되어 1차 추경시 국비 추가분 및 지방비 확보 후 사업 추진 예정 * 총사업비 6,666백만원(국비2,000 지방비 1,333 자담 3,333) -사업자선정완료에따라하반기사업착수및추진	263
수산 정책과	성산포수협 유류저장시설 이설 및 보수·보강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800	1,800	항만개발시행계획 허가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위한 사업부지 이용 협의 지연 * 성산포수협-제주항운노조-도 해운항만과: 사업부지 위치 변경 및 민원해소 등 협의(안) 마련 중.
수산 정책과	어선 보호용 완충제 설치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20	120	물품 제작 및 현장 여건에 맞는 재설계 등 장기간 소요로 집행 지연. '22.9월 집행 예정
해양 산업과	제주해양레저페스티벌	민간행사사업보조	150	150	행사 기본계획 협의 후 보조금 교부예정('22.7월중)
해양 산업과	제주권 해양레저 콘텐츠 페스타	민간행사사업보조	300	300	행사장소 확정 후 보조금 교부예정 ('22.7월중)
해양 산업과	낚시통제구역 안내판 정비	시설비	50	50	하반기 내 낚시통제구역 안내판 정비 예정
해양 산업과	해양연안 관광자원 친수공간 정비사업	시설비	350	350	대상지구 선정 중으로 7월 중 실시설계용역 발주 예정
해양 산업과	해양레저관광거점	감리비	591	591	21년 철근파동 및 '22년 레미콘 파업 등 장기화로 인한 공사지연
해양 산업과	연료운반선 정기검사 대비 수리	시설비	150	150	선박 검사 시기 미도래(금년도 2종 중간검사 → 항내 계류중 검사 가능)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해녀축제 및 해녀의 날 기념식 개최	행사 운영비	240	240	• 제주해녀축제 및 해녀의 날 기념식 개최 시기에 맞춰 집행예정 •행사 대행업체 선정: ‘22. 7월, 기념식 개최: ’22. 9월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해녀 총서 발간	연구 용역비	50	50	학술용역 공고 중으로 7월 내 착수예정
해녀문화유산과	해녀어업유산 복원 및 정비	시설비	70	70	현장 확인 및 정비 대상 확정지었으며(6개소) 실시설계 후 10월경 착공 예정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해녀항일운동 90주년 행사	행사 운영비	50	50	행사 진행(‘22.8월) 후 집행예정
해운 항만과	한림항 건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00	400	한림항 준설토 투기장 호안축조공사 어업피해보상비로써 공사착공 지연으로 인한 미집행, 공사착공후보상비지급('23.2월)
해운 항만과	한림항 건설	시설비및부대비	1,302	1,302	준설토 투기장 호안축조공사 기본 및 시설설계용역 절대공기 부족 및 환영향평평가 협의 지연 -향후계획:설계용역완료('22.12월)및공사발주:('23.2월)
해운 항만과	성산포항 건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00	800	성산포항 화물부두 확충공사에 따른 어업피해보상비로써 공사착공 지연에 따른 미집행 -향후계획:공사발주후보상비집행('23.2월중)
농업기술원	86개 사업			1,028
농업 기술원	친환경농산물 안정성 연구	기타 보상금	-	2.7	농약직권등록시험 마무리 후 집행 예정 (8~10월)
농업 기술원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	사무 관리비	-	2	하반기 농업산학협동사업 추진용 집행 예정
농업 기술원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	국내여비	-	3.6	코로나19관련 1분기 도외출장 자제에 따른 하반기 도외 업무협의, 평가 등 참석용
농업 기술원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기타 보상금	-	4	품질조사용 과실 채취 후 농가 보상(12월)
농업 기술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기타 보상금	-	2	경영기록장 제공 농가 보상금으로 10월 집행예정임
농업 기술원	농업경영개선연구	기타 보상금	-	3	농업경영연구 조사 농가보상금으로 하반기 집행예정
농업 기술원	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기반조성 및 관리 운영	시설비	-	110	지적확정측량 완료 후 집행예정
농업 기술원	치유농업센터 운영	공공 운영비	-	9.2	치유농업육성센터 리모델링 9월 준공 후 집행 추진
농업 기술원	치유농업 센터 환경 조성 및 운영	재료비	-	30	치유농업육성센터 리모델링 9월 준공 후 집행 추진
농업 기술원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재료	재료비	-	1	하반기 진단실 운영재료 구입 예정
농업 기술원	국제교류 및 팀제훈련과정 연수	국외업무여비	-	24.6	7월 국제교류 추진 및 8월 이후 팀제 훈련에 따른 집행 추진
농업 기술원	강소농 교육 및 중앙단위 참가보상	행사실비지원금	-	4	11.2 강소농대전 참석자 보상금 집행
농업 기술원	귀농창업전시 및 홍보행사 운영	행사 운영비	-	30	11월 귀농창업 전시 홍보 행사 운영 시 집행
농업 기술원	귀농창업 보수교육 및 워크숍	사무 관리비	-	10	9월 하반기 보수교육 추진 중, 교재제작 등 11월 한 집행완료
농업 기술원	신규농업인 교육 콘텐츠 개발 제작	사무 관리비	-	10	9월 여름작물 재배관리 영상 제작 시 집행
농업 기술원	4-H회 양성 교육 운영 재료	재료비	-	2	하반기 교육 계획에 맞춰 집행
농업 기술원	농업마이스터대학현장교육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50	하반기 국외현장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농업 기술원	미래농업육성관 외부환경 조성 공사	시설비	-	40	22년 10월 준공 후 집행완료예정
농업 기술원	미래농업육성관 감리	감리비	-	162.3	22년 10월 준공 후 집행완료예정
농업 기술원	미래농업육성관 시설부대비	시설 부대비	-	9.4	22년 10월 준공 후 집행완료예정
농업 기술원	농업기술정보지 제작	사무 관리비	-	50	정보지 제작 원인행위 완료, 12월 완료 시 집행
농업 기술원	농업기술월간지 구독	사무 관리비	-	9	구독 원인행위 완료, 12월 집행
농업 기술원	새로운 농업기계 도입 시연 및 매뉴얼 제작	사무 관리비	-	10	하반기 교육 매뉴얼 제작 및 집행완료
농업 기술원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및 품목교육 교재 제작	사무 관리비	-	140	12월 23년 활용 교재 제작 후 집행 완료
농업 기술원	해외농업전문연수	국외업무여비	-	17	8월 이후 중앙단위 계획에 맞춰 집행
농업 기술원	중앙단위 교육참석	공무원 교육여비	-	10	8월 이후 중앙단위 교육 참석 집행
농업 기술원	청년농업인 학습프로그램 운영	사무 관리비	-	5	9~10월 청년농업인 리더십함양 교육 추진시 집행
농업 기술원	4-H회 교육행사	행사 운영비	-	15.5	하반기 교육 계획에 맞춰 집행
농업 기술원	청년농업인 학습프로그램운영	행사실비지원금	-	4	9~10월 청년농업인 리더십함양 교육 추진시 집행
농업 기술원	전국단위4-H행사 참가보상	행사실비지원금	-	5.5	하반기 전국단위4-H행사참가에 따른 집행
농업 기술원	4-H행사 운영 시상금	기타 보상금	-	1.5	하반기 4-H행사 계획에 맞춰 집행
농업 기술원	감귤관측조사용 차량 및 장비임차	사무 관리비	-	12.1	12월 3차 관측조사 후 집행
농업 기술원	감귤안전생산시책 추진 열매솎기 기준자 제작	사무 관리비	-	9	8월중 제작 및 집행 완료
농업 기술원	감귤관측조사 농가 보상	기타 보상금	-	80	12월 3차 관측조사 완료후 보상금 지급
농업 기술원	월동채소 관측물품	사무 관리비	-	1	9월 중 집행완료
농업 기술원	월동채소 관측농가 보상	기타 보상금	-	3.5	9월 월동채소 관측 완료 후 집해예정
농업 기술원	치유농장주 교육 참가자 보상	행사실비지원금	-	2.75	하반기 현장교육 운영 참가자 보상 지출
농업 기술원	농업기상관측장비시스템 유지보수	공공 운영비	-	45	유지보수 계약 완료. 12월 집행계획
농업 기술원	농업기상관측장비 설치 농가 보상	기타 보상금	-	9	12월 관측조사 완료 후 집행
농업 기술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과제발표 및 경진 시상	기타 보상금	-	1.0	연말 연구과제 발표 후 지출 예정
농업 기술원	과수류 생육조사 보상	기타 보상금	-	2.5	감귤 생육조사 완료 후 지출 예정
농업 기술원	농기계 세차폐수처리 시설	시설비	-	120.0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후 설치예정
농업 기술원	농업미생물배양실 및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감리비	-	45.0	원인행위 완료(신축 후(11월) 지출 예정)
농업 기술원	종합분석실운영지원	사무 관리비	-	1.0	분석실 사무용품 구입예정
농업 기술원	종합검정분석민원실 운영인부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	14.9	근무기간(7월~12월)
농업 기술원	당산도분석실 및 화아분화실 운영 인부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	7.6	근무기간(10월~12월)
농업 기술원	농업미생물 배양실 운영물품 및 미생물검사 수수료	사무 관리비	-	5.0	미생물배양실 신축 완료 후 지출 예정
농업 기술원	농업미생물 공급 포장지 제작	사무 관리비	-	7.5	미생물배양실 신축 완료 후 지출 예정
농업 기술원	감귤 및 낙엽과수 생육조사 농가보상	기타 보상금	-	2	- 감귤 및 키위 생육조사 완료후 집행 -8월집행(생리낙과)/12월집행
농업 기술원	강소농 선도농가 육성사업 운영재료	재료비	-	4	상반기 강소농 기본교육 추진 하반기강소농심화교육및자율모임체교육추진
농업 기술원	농가경영기술 현장실용화 교육 참가자 보상 (균특이양)	행사실비지원금	-	3	하반기 농가경영기술 현장교육 중심 추진
농업 기술원	청년농업인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참가자 보상	행사실비지원금	-	1	하반기 청년농업인 교육 및 현장컨설팅 추진
농업 기술원	생활지도자(농촌여성리더)양성교육	사무 관리비	-	1	상반기 타사업비 활용 여성리더교육 추진 하반기농촌여성리더양성교육추진
농업 기술원	생활지도자(농촌여성리더)양성교육	재료비	-	2	상반기 타사업비 활용 여성리더교육 추진 하반기농촌여성리더양성교육추진
농업 기술원	우리쌀 가공식품활용 전문교육 재료	재료비	-	2	7. 15. ~ 16. 쌀활용교육 추진 예정
농업 기술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운영	사무 관리비	-	5.5	청년농업인 교육운영 계획에 따른 집행예정
농업 기술원	농촌진흥사업 추진 중앙연찬 참석	국내여비	-	2.9	하반기 각종 평가회 및 업무협의회 참석
농업 기술원	농촌지도사업 시책추진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	2.3	하반기 집행예정
농업 기술원	농촌진흥사업 평가회 참가자 보상	행사실비지원금	-	1	하반기 집행예정
농업 기술원	여성농업인 교육참가 보상	행사실비지원금	-	0.8	하반기 집행예정
농업 기술원	과수실증포장 운영 인부임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	15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에 따른 집행 예정
농업 기술원	농업기술보급사업평가회 및 업무협의회 참석	국내여비	-	1.4	하반기 각종 평가회 및 업무협의회 참석
농업 기술원	감귤류생육조사보상	기타 보상금	-	1.7	하반기 감귤 생육조사에 따른 집행예정
농업 기술원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운영	사무 관리비	-	1	하반기 집행예정
농업 기술원	농촌진흥사업 추진 중앙연찬 참석	국내여비	-	2.9	하반기 각종 평가회 및 업무협의회 참석
농업 기술원	농촌지도사업 시책추진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	2.3	하반기 집행예정
농업 기술원	농촌진흥사업 평가회 참가자 보상	행사실비지원금	-	1	하반기 집행예정
농업 기술원	여성농업인 교육참가 보상	행사실비지원금	-	0.8	하반기 집행예정
농업 기술원	과수실증포장 운영 인부임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	15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에 따른 집행 예정
농업 기술원	농업기술보급사업평가회 및 업무협의회 참석	국내여비	-	1.4	하반기 각종 평가회 및 업무협의회 참석
농업 기술원	감귤류생육조사보상	기타 보상금	-	1.7	하반기 감귤 생육조사에 따른 집행예정
농업 기술원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운영	사무 관리비	-	1	하반기 집행예정
농업 기술원	농업인단체 연찬회 보상	행사실비지원금	-	1.6	서부관내 핵심리더교육 11월 추진예정
농업 기술원	과수 생육조사포장 농가보상	기타 보상금	-	1.5	감귤류 생육, 품질 조사 후 12월 지출예정
농업 기술원	농가 경영컨설팅 운영	사무 관리비	-	9	농업인 후속교육 9~10월 추진예정
농업 기술원	농가 경영컨설팅 참석자 보상	행사실비지원금	-	1	농업인 후속교육 9~10월 추진예정
농업 기술원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행사운영	행사 운영비	-	5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 행사 운영 예정
농업 기술원	강소농 육성사업 지원	국내여비	-	2	강소농 대전 참가(11.2.~5.)
농업 기술원	병해충 예찰 및 관찰포 운영 인부임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	6	벼 예찰포 등 운영 인부임 지출예정
농업 기술원	청년농업인 경영진단분석 컨설팅 운영	사무 관리비	-	5.25	청년농업인 육성 기본교육 추진예정(7.25.~8.23.)
농업 기술원	우리쌀 이용 활용교육 운영	사무 관리비	-	3.18	다양한 우리쌀 활용 교육 추진예정(7.21.~26.)
농업 기술원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운영 재료	재료비	-	4.15	병해충 예찰 트랩 및 방제용품 구입(11월)
농업 기술원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보상	행사실비지원금	-	4	강소농 대전 참가(11.2.~5.)
농업 기술원	농업인 전문교육 보상	행사실비지원금	-	6	농업인 전문교육 보상금(7~11월)
농업 기술원	품목별 농업연구모임 보상	행사실비지원금	-	6	품목별연구회 역량강화 교육 보상금(7~11월)
농업 기술원	농업인단체 교육 보상	행사실비지원금	-	3	농업인단체 교육 보상금(7~11월)
축산진흥원	8개 사업		133	133
축산 진흥원	흑한우 전산관리 시스템 운영 수수료	사무 관리비	25	25	전산관리 시스템 개발 중으로 4분기 내 집행 예정
축산 진흥원	조사료 생산장비 보험공제 가입	공공 운영비	4	4	농기계 재해보험 가입중으로 11월 중 갱신예정
축산 진흥원	가축분뇨 수거 및 처리	사무 관리비	20	20	제주흑돼지 액비 위탁수거 용역계약 체결 및 과업 이행 중으로 완수이후 대금 지급
축산 진흥원	가축분뇨 수거 및 처리	사무 관리비	12	12	제주흑돼지 액비 위탁수거 용역계약 체결 및 과업 이행 중으로 완수이후 대금 지급
축산 진흥원	종돈 및 정액혈통 등록비	사무 관리비	22	22	집행시기 미도래(8월~12월 집행 예정)
축산 진흥원	외국산 원종돈 현지 선발	국외업무여비	12	12	2022년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출장 불가 및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우려로 2022년 예산예산 집행 불가
축산 진흥원	제주마 등록관리 정보시스템 업데이트	공공 운영비	15	15	제주마혈통등록프로그램 전산장비 교체 진행 중으로 교체 완료(8월 예정) 이후 수행 예정
축산 진흥원	기본업무수행 여비	국내여비	23	23	원내 관용차량 이용 활성화로 관내출장여비 지급률 저조
동물위생 시험소	축산물 안전성 검사	국내여비	-	3	코로나 19로 인한 출장자제, 향후 업무관련 회의 및 교육 참석으로 집행예정
동물위생 시험소	도축위생검사	국내여비	-	1	코로나로 인한 사유로 미집행되어 타시도 방문및업무회의참석등으로집행예정
동물위생 시험소	실험실 안전관리	공공 운영비	-	6	정밀안전진단 10월 예정으로 시기 미도래
동물위생 시험소	청사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	4	연중 계획에 따른 제초작업 실시(7월, 9월,10월)예정으로 집행 예정
동물위생 시험소	악성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스템 운영	국내여비	-	0.9	가축질병 특별방역대책(10월~) 기간 전 출장 계획에 따라 하반기 사업비 집행 예정
동물위생 시험소	가축방역차량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	40	정수배정 받은 차량(렉스턴 스포츠)이 조달 미등재됨에 따라 입찰공고 등 구입절차 이행에 따른 기간소요, 하반기 집행예정
동물위생 시험소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	국내여비	-	0.4	타지역 동물보호센터 운영현황 견학 및 중앙부처 회의 참석 등으로 하반기 집행예정
제주시	18개 사업		27,435	32,657
농정과	기본형(소농,면적)공익직불사업 지원	기타 보상금	21,545	25,726	기본형 공익직불금 사업비 전액 하반기(11월~12월)집행사업으로 사업비 미집행	367
농정과	친환경농업인단체 농특산물 홍보사업(보조율90%)	민간경상사업보조	5	4	제주 친환경 감귤등의 농특산물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매년 9월~11월에 이뤄짐.	366
농정과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1,114	1,600	농식품부 확정 통보 3월말, 사업계획 변경 및 보조금 교부결정 5월말,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사업 진행이 늦어지고 있으나, 보조사업자에 사업추진 독려로 연내 사업 마무리 예정	368
농정과	농지위원회 운영비	사무 관리비	108	40	「농지법」 개정 시행일(2022. 8. 18일) 이후 농지위원회 운영 예정임에 따라 위원회 참석수당 등 하반기 집행 예정 -농지위원회구성(8개소):'22.7~8월 -농지위원회운영(월2회이상):'22.8월18일~12월	371
해양 수산과	어촌정주어항 항계 측량 및 지정표시	사무 관리비	30	10	행정절차(사업대상지 선정) 이행 지연	373
해양 수산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기타 보상금	1,778	1,772	사업집행시기 미도래	374
해양 수산과	도선비양호 상가수리 (정기검사)	시설비	230	170	매년 9~10월 검사시기 도래 시 검사 실시 후 집행	378
해양 수산과	해수욕장 민간안전요원 인건비(성인지예산)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2,000	1,500	해수욕장이 7~8월 운영에 따라 민간안전요원 운영 후 임금 지출예정	378
해양 수산과	제주형 연안식생 조림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651	22년 공모사업 편성 예산이였으나, 공모대상지 미선정됨에 따라 전액 삭감예정	379
수산과	어촌뉴딜300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역량강화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415	「어촌뉴딜300사업 공모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및 역량강화사업 용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지방비의 7% 본예산 확보 필요	377
수산과	제주 승용마 품평대회	민간경상사업보조	-	7	코로나19 및 전쟁으로 인한 물가상승(사료비 및 유류세 인상등)으로 승용마 시장 침체에 따른 대상자 사업포기 -1회추경전액감액편성	385
축산과	퇴비 부숙용 속성발효기 및 소형 교반장비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76	100	기자재 공급 지연 '22.9월 납품완료에 따른 보조금 교부	385
축산과	취약지역 및 소규모 폐업희망 양돈농장 폐업보상비	기타 보상금	449	500	기존 축사 철거 및 환경, 축산 인허가 폐업 절차 이행 등 기간소요 축사철거및관련인허가폐업에따른보상비지급(22.7~11월)	386
경제 일자리과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보조율 70%)	민간자본사업보조	100	50	사업공모(5.13~5.27) 및 보조금심의 (6.21 원안가결)에 따른 기간 소요, 현재 25백만원 교부결정 상태이며, 2차 공모중임	388
경제 일자리과	삼양동 연합빌 증축 공사	민간자본사업보조	-	66	산자부 심의위 심의결과 승인보류에 따라 동 사업을 타 사업으로 대체	390
경제 일자리과	행원운동장 주변 정비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	14	마을에서 사업변경 요청에 따라 타사업으로 대체	391
경제 일자리과	행원리 연대봉 생태탐방로 정비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	15	마을에서 사업변경 요청에 따라 타사업으로 대체	391
경제 일자리과	동복리마을 비품구입 및 공동주택 환경개선	민간자본사업보조	-	17	산자부 심의위 심의결과 승인보류에 따라 동 사업을 타 사업으로 대체	391
서귀포시	13개 사업		27,791	28,919
경제 일자리과	과학문화축전 운영(성인지예산)	행사 운영비	30	15	•집행시기 미도래 •향후계획)2022.9.3. 과학문화축전운영예정 (서귀포시·제주융합과학교육연구회공동주관)	520
감귤 농정과	토양용수분석	사무 관리비	143	162	국비미교부에 따른 미집행(사업완료 : 22.6월말) 후 사업비 집행(7월)	522
감귤 농정과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617	1,100	국비확정내시에 따른 감액(483백만원) ※ 추경반영, 11월준공예정	523
감귤 농정과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기타 보상금	26,272	25,690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및 대량검증(~10월) 이후 직불금 지급(11월)	528
해양 수산과	해녀축제 행사지원	행사 운영비	28	18	제주해녀축제시기(9.23~9.25) 미도래	530
해양 수산과	해녀축제 참가자 실비지원	행사실비지원금	35	25	제주해녀축제시기(9.23~9.25) 미도래	530
해양 수산과	신산리어촌계 육상양식장 해수펌프 교체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	63	어촌계 소유 육상양식장을 임대·운영하여 기존 예산 편성목적 부적합(추경전액삭감)	532
해양 수산과	오조항 공중화장실 신축	시설비	-	200	사업추진 검토결과 미추진 확정으로 전액 삭감	532
해양 수산과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 기본계획 및 역량강화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316	세출예산 효율화 계획에 따른 감액 요구분 및 2021년 사계·세화항 어촌뉴딜사업 도비 매칭분 대체	533
해양 수산과	소규모 연안정비사업	시설비	500	300	오정개 및 수마포구 석축보수 예정(200백만원) : 7월~12월	534
해양 수산과	연안식생 조림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시설비	-	930	추경 전액 삭감 후 공기관대행 추진	534
축산과	거점소독센터 부대공사	시설비	100	40	명시이월된 사업비 선집행, 공사진행중	538
축산과	공공환경시설 기술진단 수수료	사무 관리비	66	60	기술진단 수수료 부가가치세 포함 일괄지급요청(한국환경공단) 후 기술진단 시행(8월)	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