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2022년 주요 업무 보고

2022. 7

(관 광 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Ⅰ. 일반현황

1		[기구] 3과 10개팀

				관 광 국
관광정책과							투자유치과			카지노정책과
관광정책팀 관광산업팀 마이스산업팀 관광마케팅팀							투자정책팀 투자유치팀 관광지개발팀 유원지관리팀			카지노산업팀 카지노관리팀

2		[정·현원] 정원 52명·현원 52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전문 경력관
정 원		52	1	3	10	16	20	-	1	1
현 원		52	1	3	10	15	16	4	2	1
관광정책과	정원	21	1	1	4	6	9	-	-	-
	현원	21	1	1	4	6	5	3	1	-
투자유치과	정원	16	-	1	4	5	5	-	-	1
	현원	16	-	1	4	4	4	1	1	1
카지노정책과	정원	15	-	1	2	5	6	-	1	-
	현원	15	-	1	2	5	7	-	-	-

※ 시간선택제 1명, 공무직(관광정책과) 13명

3		주 요 기 능

관 광 정 책 과

□ 관광국 소관 행정의 종합 기획 및 조정

□ 관광정책의 종합 기획 조정

□ 관광진흥기금 운용 관리

□ 관광사업체 육성 시책 및 관광종사원 교육 추진

□ 마이스(MICE)산업 육성 지원

□ 국내‧외 시장별 전략적 마케팅 전개

투 자 유 치 과

□ 투자계획 수립 시행 및 투자실적 분석

□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효율적 관리

□ 해외 잠재투자가 발굴 및 자본유치‧지원

□ 수도권기업 이전 및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추진

□ 관광개발사업 시행 승인 및 관리

□ 유원지개발사업 시행 승인 및 관리

카지노정책과

□ 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카지노산업 건전발전을 위한 제도정비 추진

□ 카지노업 인‧허가 업무

□ 카지노업 감독위원회 운영

□ 카지노업 관리 및 지도‧감독

□ 카지노 종사원 교육 및 관리

4		재 정 현 황

1.		‘22년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2년 본예산			‘21년 본예산	증감액	증감율 (%)
			합계	국비	도비
관 광 국			863.1	110.5	752.6	725.9	137.2	18.9
	일반회계		353.3	110.5	242.8	245.9	107.4	43.7
	관광진흥기금		509.8	-	509.8	480.0	29.8	6.2
	관광정책과		798.1	76.4	721.7	705.0	93.1	13.2
		일반회계	290.6	76.4	214.2	226.8	63.8	28.1
		관광진흥기금	507.5	-	507.5	478.2	29.3	6.1
	투자유치과		58.1	34.1	24.0	16.1	42.0	261.8
	카지노정책과		6.9		6.9	4.8	2.1	42.8
		일반회계	4.6		4.6	3.1	1.6	50.9
		관광진흥기금	2.3		2.3	1.8	0.5	28.6

※ ‘22년 도 전체 예산규모 : 6조 3,922억원 중 1.35%

2.		‘22년 기금 운용계획

(단위: 억원)

‘21년도말 조성액 ⓐ	‘22년 기금운용 계획					‘22년도말 조성액 ⓔ=ⓓ+ⓐ
	수입 ⓑ		지출 ⓒ		증감 ⓓ=ⓑ-ⓒ
272	238		363		△125	147
	카지노납부금	124	융자지원	154
	출국납부금	940
	통합기금 예수금 등	104
			보조사업등	209

5		주 요 현 황

가		입도 관광객 현황 (’22.5.31 기준)

❍ 연도별

연도별	입도 관광객 수(천명)					전년동기대비증가율 (%)
	계	내국인	비율(%)	외국인	비율(%)
2022.5.	5,558	5,540	99.6	19	0.4	27.1
2021	12,008	11,960	99.6	48	0.4	17.3
2020	10,236	10,023	97.9	213	2.1	△33.0
2019	15,286	13,560	88.7	1,726	11.3	6.8
2018	14,314	13,089	91.4	1,225	8.6	△3.0
2017	14,753	13,523	91.7	1,230	8.3	△6.9
2016	15,853	12,250	77.3	3,603	22.7	16.0

❍ 외국인 국적별                                    (단위: 명)

년도	계	중 국	일 본	대 만	홍 콩	싱가포르	말레 이시아	미 국	기 타
2022.5.	18,568	2,145	564	93	73	243	217	4,307	10,926
	(100%)	(11.6%)	(3.0%)	(0.5%)	(0.4%)	(1.3%)	(1.2%)	(23.2%)	(58.8%)
2021	48,278	6,381	972	304	191	227	763	10,746	28,694
	(100%)	(13.2%)	(2.0%)	(0.6%)	(0.4%)	(0.5%)	(1.6%)	(22.3%)	(59.4%)
2020	212,767	103,288	7,638	10,185	10,168	2,680	10,092	9,696	59,020
	(100%)	(48.5%)	(3.6%)	(4.8%)	(4.8%)	(1.3%)	(4.7%)	(4.6%)	(27.7%)
2019	1,726,132	1,079,133	87,975	87,981	56,268	26,345	67,877	39,827	280,726
	(100%)	(62.5%)	(5.1%)	(5.1%)	(3.3%)	(1.5%)	(3.9%)	(2.3%)	(16.3%)
2018	1,224,832	666,120	86,634	51,331	49,085	28,572	68,353	31,270	243,467
	(100%)	(54.4%)	(7.1%)	(4.2%)	(4.0%)	(2.3%)	(5.6%)	(2.5%)	(19.9%)
2017	1,230,604	747,315	55,359	28,994	48,952	33,732	49,524	32,651	234,077
	(100%)	(60.7%)	(4.5%)	(2.4%)	(4.0%)	(2.7%)	(4.0%)	(2.7%)	(19%)
2016	3,603,021	3,061,522	47,997	38,046	44,757	50,566	66,207	33,605	260,321
	(100%)	(85.0%)	(1.3%)	(1.1%)	(1.2%)	(1.4%)	(1.8%)	(0.9%)	(7.2%)

나		관광사업체 현황 (’22. 5.31 기준, 2,101개 업체)

❏ 여행업                                          (단위 : 개소)

합 계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
1,100	348	141	611

❏ 관광숙박업                                  (단위 : 개소/실)

합 계	관 광 호텔업	한국전통 호텔업	가족 호텔업	호스텔업	소형 호텔업	휴양콘도 미니엄업
421 (33,295)	123 (15,644)	1 (26)	62 (4,058)	170 (4,338)	4 (92)	61 (9,137)

❏ 관광객 이용시설업                             (단위 : 개소)

합 계	종 합 휴양업	전 문 휴양업	자동차 야영장업	일반 야영장업	관 광 유람선업	한옥 체험업
100	3	44	19	25	8	1

❏ 관광 편의시설업                                (단위 : 개소)

합 계	관광 유흥 음식점업	관광 극장 유흥업	외국인 전용유흥 음식점업	관 광 식당업	관광 순환 버스업	관광 사진업	휴 양 펜션업	관광 면세업	기타관광 편의 시설업	관광지원 서비스업
347	1	3	4	165	2	3	111	7	17	34

❏ 국 제 회 의 업 : 44개소(시설업 1, 기획업 43)

❏ 유 원 시 설 업 : 81개소(종합 4, 일반 22, 기타 55)

❏ 카  지  노  업 : 8개소

다		투자유치 현황 (’22. 5.31.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개발사업	유 원 지	투 자 진흥지구	외 국 인 투자지역	국 내 기업유치
개 소	29	23	41	2	27
투자규모	115,807	129,941	92,170	39,729	3,980

라		관광개발사업 현황 (’22. 5.31.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개발사업 승인 사업장				절차이행 사업장
			소 계	완료운영	공 사 중
					일부운영	미운영
합 계	개 소	29	23	5	13	5	6
	사업비	115,807	46,316	3,972	28,762	13,582	69,491
제주시	개 소	19	15	4	7	4	4
	사업비	92,065	31,632	3,730	18,922	8,980	60,433
서귀포시	개 소	10	8	1	6	1	2
	사업비	23,742	14,684	242	9,840	4,602	9,058

마		유원지 현황 (’22. 5.31.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계	운 영 중 (일부준공)	절차진행	조성계획 미수립
합 계	개 소	23	20	2	1
	사업비	129,941	121,402	8,539	-
제주시	개 소	8	7	1	-
	사업비	14,798	10,586	4,212	-
서귀포시	개 소	15	13	1	1
	사업비	115,143	110,816	4,327	-

※ 예래유원지 : ‘20. 7.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

Ⅱ. 정책목표와 전략

							관 광 국
목표			제주경제를 선도하는 관광산업, 위기를 넘어 세계로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지속가능한 제주관광 실현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전략적 관광마케팅으로 제주관광 매력 재창출 및 경제 회복 총력 ▪관광업계 피해회복 지원 확대 및 관광산업 경쟁력강화 ▪힐링·치유의 웰니스(마을) 관광 육성으로 주민 소득 창출 ▪포스트코로나 글로벌 관광 환경 지속가능성 확보 ▪관광진흥기금 고갈에 따른 안정적 운영 방안 강구 ▪MICE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인프라 구축
신산업 투자유치 확대 및 개발사업 투자실행 제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주형 투자정책 추진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성장기업 유치 기반 마련 ▪관광개발사업 실행력 제고 및 투자 활성화 추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원지 개발사업 전면 재정비 완성
제주 카지노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						▪카지노 관리 강화 및 지역사회기여 위한 제도 개선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관광산업 인식 전환 사업 추진 ▪카지노 감독 분야 권한 특례 추진 등 전문성 강화 ▪지역경제 연계 외국인 전용 카지노 발전방안 발굴

Ⅲ. 2022년 주요업무 계획

1.	제주관광 대내외 여건 및 정책방향
2.	전략적 관광마케팅으로 제주관광 매력 재창출 및 경제 회복 총력
3.	관광업계 피해회복 지원 확대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4.	힐링·치유의 웰니스(마을) 관광 육성으로 주민 소득 창출
5.	포스트코로나 글로벌 관광 환경 지속가능성 확보
6.	MICE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인프라 구축
7.	관광진흥기금 고갈에 따른 안정적 운영 방안 강구
8.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주형 투자정책 추진
9.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성장기업 유치 기반 마련
10.	관광개발사업 실행력 제고 및 투자 활성화 추진
11.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원지 개발사업 전면 재정비 완성
12.	국제수준의 카지노 관리․감독체계 구축 및 경쟁력 강화
13.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관광산업 인식 전환 및 제도개선 추진

1		제주관광 대내외 여건 및 정책방향

❍ 펜데믹 완화와 무사증 재개로 관광 수요는 회복되었으나, 고유가 ·고물가 등 불확실한 외부 환경 속에서

- 관광업계 회복 지원 및 수용태세 개선으로 관광경쟁력 강화

- 해외 시장 다변화와 공격적인 마케팅 추진으로 제주 지역경제 회복 견인

□ 대외여건

❍ 글로벌 주요기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추세

- 인플레이션, 공급망 심화,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불확실성‧변동성 증가 반영

❍ 세계 각국이 ‘위드 코로나’ 진입에 속도 → 입국자 조건 폐지 등

- 입국 조건이 가장 간소화된 유럽을 중심으로 미주지역 완화 추세

- 일부 동남아 국가외 일본‧중국 등 아시아 대다수는 입국 제한 多

□ 대내여건

❍ IMF 주요국 연간 물가전망을 상향 조정(韓 1.6→ 4.0, 美 3.5→7.7 등)

- 최근 국내 물가상승률 전년대비 5.4%로 ‘08.10월 이후 최고치

❍ 백신접종 완료 외국인 격리 면제(4월), 무비자 입국 재개(6.1.~) 등의 조치 단계적 시행 등으로 해외시장도 점차 재개 전망

※ 해외시장 재개에 따른 내국인 수요의 해외로의 전환 문제도 상존

- 특히, 일본 단체관광객 허용, 각종 여행 규제 완화 분위기 등 예의주시 필요

□ 정책방향

❍ ‘위드코로나’ 안정적 정착 대비 세분화된 관광객 유치 전략 마련

① 관광객 신뢰 및 관광경쟁력 확보를 위한 수용태세 개선 강력 추진 및 관광사업체 충격 최소화를 위한 업계 지속 지원

②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힐링‧치유‧안전 중심의 콘텐츠 육성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격적 마케팅 준비

③ 친환경, 일자리창출, 지역경제회복 등을 위한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

2		전략적 관광마케팅으로 제주관광 매력 재창출 및 경제 회복 총력

❍ 국내외 관광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한 전략적 관광마케팅 추진으로 국제관광도시로서의 거점 정상화 및 제주경제 회복 견인

□ 추진개요

❍ 지속가능한 제주관광을 위한 필(必)환경 책임관광 이미지 제고

❍ 스마트 관광서비스 제공 및 민관협업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강화

❍ 전략적 마케팅 전개를 통한 해외시장 다변화 및 국제관광 수요 선점

□ 추진상황

❍ ‘글로벌 관광목적지 제주’ 이미지 홍보 및 스마트 관광마케팅 전개

- 한류문화 및 필환경 활용 ‘청정 제주’ 국내외 온·오프라인 홍보

- 비짓제주 옴니채널화 추진 및 제주관광 디지털 스튜디오 운영

❍ 여행업계 마케팅 지원 강화 등 민·관 협업 관광마케팅 조기 가동

- 관광업체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확대 및 상품개발 협력

❍ 해외시장 상황별 탄력적 마케팅 전개 및 접근성 확충 사업 추진

- 對정부 절충을 통한 제주 무사증 및 제주기점 국제선 재개(6.1.~)

- 국가별 시장회복 캠페인 전개 및 해외 여행업계 초청 팸투어 진행

□ 추진계획

❍ 지속가능한 제주관광 구현을 위한 책임관광 이미지 국내외 홍보

- 필환경 관광마케팅을 통한 청정 제주관광 홍보 및 도민 공감대 확산

❍ 제주만의 차별화된 스마트 온택트 관광 서비스 기반 조성

- 메타버스 활용 제주관광사업체 홍보 및 제주관광 콘텐츠 공모전 추진

❍ 제주관광 수요 창출을 위한 현지 마케팅 강화 및 해외시장 다변화

- 항공사·여행사 협업 마케팅 지원 확대 및 글로벌 OTA 활용 마케팅 추진

- 민·관합동 제주관광설명회 개최 및 현지 박람회 참가 제주관광 홍보

3		관광업계 피해회복 지원 확대 및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영위기 관광업계 지원 확대

❍ 디지털 전환 등 변화하는 관광산업 환경 대응기반 강화

□ 추진개요

❍ 관광사업체 경쟁력 강화 및 맞춤형 지원을 통한 조속한 경영회복 지원

❍ 디지털 전환에 따른 관광업계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 추진상황

❍ 관광업계 조속한 회복을 위한 금융 지원  * ‘20년～’22년 상반기

-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2,044개소 3,581억원, 상환유예 4,009개소 8,002억원

- (재난지원금) 여행업 등 관광사업체 3,357개소 44억원

❍ 영업위기 업종인 여행사 부담 감면 등 지원으로 경영난 완화

- (여행사 공유오피스) 업무용 공용공간 지원(42개소, 최대 1년간)

- (보증보험료) 업체당 최대 30만원 한도내 지원(143개소) * 납입금액의 50%

❍ 관광환경 변화에 대응한 상품개발 등 맞춤형 지원

- 공공플랫폼 ‘탐나오’를 통한 여행상품 판매 활성화(6월 기준 매출액 40억원)

- 인사·노무, 경영·마케팅 등 관광사업체 맞춤형 컨설팅(12개소)

❍ 관광업계 종사자 경쟁력 강화 지원

- 여행업 디지털 마케팅 교육(167명),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반(2개반, 60명), 관광안내사 역량 강화 및 서비스 교육(690명) 등

□ 추진계획

❍ 온라인 기반의 관광소비행태 확산에 따른 디지털 전환 지원

- 여행업계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 및 관리프로그램 제작 지원 등

❍ 관광산업 인력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인프라 확충

- 온라인 기반 교육 플랫폼 구축으로 언제, 어디서나 학습공간 제공

❍ 관광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고용유지 지원방안 마련

- 취업유지장려금(월 20만원/6개월간),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 인식실태조사 등

4		힐링·치유의 웰니스(마을) 관광 육성으로 주민 소득 창출

❍ 최근 관광트렌드의 변화와 코로나 단계적 일상화 대응을 위한 ‘안전과 안심, 치유 등 웰니스 관광 상품’ 개발

❍ 관광 비즈니스 중심의 혁신기술과 콘텐츠 접목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추진개요

❍ 제주형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역주민 주도 마을관광 육성

❍ 마을자원과 지역 특성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 지역특산물 소비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관광산업 생태계 강화

□ 추진상황

❍ 대한민국 대표 웰니스관광지 선정 : 2개소(제주901, 환상숲곶자왈공원)

❍ ‘Jeju Travel 쇼케이스(서울, 4.27)’ 개최 : 수도권 기업 임직원 유치(750명)

❍ 소방 및 정신건강 종사자(간호) 힐링 프로그램 운영 : 2회‧20명

❍ ‘22년 도전 J-스타트업 업체 선정(모집공고→서류심사→발표심사) : 5개사

❍ 디지털스튜디오 조성(63.5㎡),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지원

* J-스타트업 육성(‘18~’21년) : 21개소, 일자리 164명, 매출 109.5억원, 투자유치 52.1억원

□ 추진계획

❍ 제주형 웰니스 관광 상품개발 육성 및 지원 강화

- 웰니스 관광지 고도화 지원(5개소), 웰니스 전문인력 양성(치유지도사 등)

❍ 관광 지역 거점 조직체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 마을관광 육성

- 마을관광 브랜드 확산, 제로웨이스트 마을관광 등 체류형 콘텐츠 발굴

❍ 마을자원, 지역특성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로 지역관광 활력화 제고

- 제주시(콘서트), 서귀포시(친환경), 동부권(야간관광), 서부권(바람축제)

5		포스트코로나 글로벌 관광 환경 지속가능성 확보

❍ 코로나19이후 전 세계적으로 관광산업의 체질 개선이 진행 中

-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 관광수용태세 시스템 마련과 책임관광 의식확산을 통한 제주관광 질적성장 및 지속가능성 확보 기반 조성

□ 추진개요

❍ 지역(도민‧관광사업체)-관광객간 신뢰 구축을 통한 상호 상생 가능한 지속가능성 확보 및 글로벌 관광 목적지로서의 포지셔닝

❍ 제주관광 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관광불편·불만제로(Zero)‘ 시책 추진

□ 추진상황

❍ ‘WTTC 안전여행 스탬프’ 획득(도‧관광공사) : ‘22. 1월~

- 도내 관광사업체 대상 안전여행 스탬프 신청 접수 : 110개소(6월말 기준)

❍ ‘불만제로’ 제주관광 조성 대응 계획 수립 및 추진 中 : ‘22. 6월~

- 관광불편신고, 불만 키워드 빅데이터 조사를 통한 개선과제 발굴 中

※ ‘불만제로’ 조성 추진 : ‘21.8월-12월 / 총 10개 개선과제 도출 및 해결관리 추진

❍ ‘제로를 외쳐봐, 세상에 E-RUN 트립’ 행사 개최(‘22. 6.30~7.2)

- 제로탄소, 제로플라스틱, 제로일회용품, 제로쓰레기 캠페인 추진

□ 추진계획

❍ “제로(Zero)”를 키워드로 한 글로벌 기준 정책 추진

- ‘관광불편‧불만제로(Zero)’ 제주관광 조성 지속 추진(과제관리 등)

- ‘쓰레기 제로(Zero)’ 등 기후변화 대응, 환경보호 등을 주제로 한 관광객 참여형 캠페인 추진

- 위생분야 ‘불안감 제로(Zero)’를 위한 제주형 안전여행 스탬프 인증 및 캠페인 추진

❍ 국내외 ‘필(必)환경 제주여행’ 등 책임관광 캠페인 및 마케팅 추진

6		MICE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인프라 구축

❍ 코로나19로 촉발된 제주 MICE 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한 체질 개선에 주력

❍ 안전‧환경‧최신기술 등 트렌드를 반영한 MICE 인프라 구축 대응

□ 추진개요

❍ 제주다움을 제공할 수 있는 지역 특화 MICE 콘텐츠 강화

❍ 친환경 MICE 개최 도시로 제주의 이미지 브랜딩

❍ 컨벤션 인프라 확충을 통한 MICE 산업육성 기반 마련

□ 추진상황

❍ `22년 MICE 유치 실적(‘22. 5월) : 60건(* ‘22년 목표 110건)

❍ 지속가능한 친환경 MICE 인프라 구축 및 역량 강화

- ISO20121인증 취득 지원(6개사), 유니크베뉴 선정(13개사), MICE 인재양성(40명)

❍ MICE 홍보‧마케팅 채널 다변화 및 지원제도 개선 (대상확대 등)

- 글로벌기관 네트워킹 확대(3개→4개) 및 SNS 해외 신규채널 구축

□ 추진계획

❍ 지역 MICE 산업 역량 강화

- 제주 MICE 인재 양성 지속(제주대학 MICE 학과 운영 등)

- 제주 MICE 데이터 분석 확대

❍ 제주특화 MICE 콘텐츠 강화

- 제주 전시산업 및 지역특화 컨벤션 발굴

- 제주 유니크베뉴 등 육성 관리

❍ MICE 산업 균형발전 및 컨벤션 인프라 개선 등

- 제주 MICE시설 가상체험 메타버스 시스템 구축

-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한 MICE 다목적복합시설 확충

* 시설 기능, 예산 등 종합적 검토 후 추진

7		관광진흥기금 안정적 재정운영 및 융자지원 확대

❍ 관광진흥기금 고갈에 따라 안정적 기금 운용을 통한 재정 보강

❍ 코로나19 장기화로 관광사업체 피해회복 및 경영안정화를 위한 융자 지원 확대 및 상환유예 실시

□ 2022년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단위 : 백만원)

‘21년도말 조성액(A)	수입(B)					지출(C)	‘22년도말 조성액(예상) (D=A+B-C)
	소계	카지노 +출국	특허 수수료	통합기금 예수금	이자등
27,209	23,768	13,332	360	10,000	76	36,283	14,694

※ 관광진흥기금 설치 근거: 제주특별법 제246조,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

※ 설치년도: 2006년 4월(2007년부터 운용 개시)

□ 추진상황

❍ 기금 수입 감소에 따른 통합기금 융자(60억) 및 일반회계 전입(100억)

❍ ‘23년 복권기금 사업(관광사업체 저금리융자지원) 신청(100억원)

❍ 제주관광진흥기금 한시적 국가출연(국회, 기재부, 문체부 등) 및 문체부 추진 관광분야 공모사업에 제주지역 포함 건의

❍「영세 관광사업자 회복지원 특별보증」재원 출연동의(`22. 3.)

❍ 관광진흥기금 운용 내실화 방안 연구 용역」착수보고회(`22. 5.)

□ 추진계획

❍「영세 관광사업자 회복지원 특별보증」시행 : `22. 7월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융자 및 상환유예 : `22. 8월

*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1,000억원 규모), 상환유예(2,980억원 규모, 유예기간 1년)

❍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 내실화방안 연구용역 추진 : `22.5. ~ 10.

- 신규 재원 확충, 보조사업 평가 및 융자지원 제도 개선방안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분야 공모사업에 제주지역 포함 지속 건의

8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제주형 투자정책 추진

❍ 제주만의 특색 있는 제도개선으로 신성장사업 투자 분위기 조성

❍ 투자자의 투자위축 분위기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추진개요

❍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문제점 보완 및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

❍ 투자진흥지구의 신성장산업 확대 및 관리 효율화로 투자여건 개선

□ 추진상황

❍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일몰 도래에 따른 제도 개선 추진

- 도민 공론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22.3.), 관계기관 협의('22.4./'22.6.)

-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TF팀 구성·운영('22.5.)

❍ 신성장산업 투자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진흥지구 제도 정비 및 관리

- 국세 감면대상 지정업종 확대('22.2.), 제도운영 효율을 위한 조례 개정('22.3.)

- 투자진흥지구 사업장 점검·관리* 및 투자·고용실적 공표('22.2.~4.)

* 40개 사업장 정기·수시점검, 사업정상화 촉구 2개소, 지정기준 회복명령 2개소

□ 추진계획

❍ 신성장산업 투자이민제 도입 및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개선 추진

- 제주 투자환경 변화를 반영한 신성장산업 투자상품 개발

- 도민이 공감하고 지역 경제에 파급력 갖는 투자이민제도 개선안 마련

❍ 투자 관리 효율화를 위한 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및 투자자 의견 청취

- 투자이행 실적 및 영업 영위 기간을 고려한 지정해지 규정 신설

- 투자·고용 이행상황 지도점검·공표 및 투자자와의 간담회 개최

9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성장기업 유치 기반 마련

❍ 청정 제주의 가치에 부합하는 성장 유망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 확대

❍ 유치전략 다변화 및 해외 투자 다국화로 경제회복의 돌파구 마련

□ 추진개요

❍ 신산업 육성 기반 및 차별화된 인센티브 발굴 등 투자환경 개선

❍ 국내외 온․오프라인 설명회 및 전문성 강화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추진상황

❍ 성장 유망기업 유치 및 정착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모색

- 유치기업(2개 社)의 차질 없는 투자를 위한 국비(65억원) 확보 지원

- 투자기업(3개 社) 사업 이행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 등 소통 강화

❍ 신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및 디지털 마케팅 추진

- 스마트산단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시행(6월~)

- 온라인 기업유치 설명회 개최(6.27.), 뉴스레터 및 브로슈어 제작

❍ 제주형 투자 인센티브 강화 및 투자유치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이전기업 직원거주비 및 신성장산업 추가 지원 등 조례 개정(3.4.)

- 투자유치 전문성 강화를 위한 투자유치 워킹그룹 구성(4월, 15명)

□ 추진계획

❍ 수도권 IT기업 대상 워케이션 사업 추진 등 잠재 투자기업 유치 강화

- 워케이션 오피스 조성(제주시․서귀포시 3개소) 운영을 통한 기업 유치

- 제주 투자 관심 기업 집중 관리를 통한 MOU 체결 및 투자유치 실현

❍ 현장 설명회 및 투자유치 다국화를 위한 국내외 홍보 마케팅 강화

- 수도권 IT밸리(판교, 구로 등) 현장 설명회 및 팸투어 추진

- 신성장산업 분야 국외(아일랜드, 북미, 유럽 등) 현지 설명회 개최

❍ 투자유치 자문관 재구성 및 투자유치 홈페이지(인베스트 제주) 개편

- 국내외 도시별 자문관 위촉을 통한 잠재투자가 발굴 및 홍보 활동

- 투자유치 홈페이지 리뉴얼을 통한 사용자 접근성 및 가독성 강화

10		관광개발사업 실행력 제고 및 투자 활성화 추진

❍ 개발사업심의 확대 등 관광개발사업 시행승인 시스템 운영 강화로 투자이행률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개발사업 승인조건 등 지속적 점검‧확인으로 실효성 있는 투자 유도

□ 추진개요

❍ 관광개발사업의 조속한 투자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 관광개발사업 장기화에 따른 투자 활성화 문제 개선방안 추진

❍ 개발사업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완료운영	공사 중		절차진행중
			일부운영	미운영
사업장수	29	5	13	5	6

□ 추진상황

❍ 투자 자본의 안전성·신뢰성, 제주 미래가치 부합 등 개발사업심의 강화*

* 동물테마파크 부결(‘21.3.3.), 오라관광단지 부결(‘21.11.2.), 심의대상 확대(50만㎡⇒30만㎡, ‘21.11.23.)

❍ 개발사업 검증강화를 위한 개발사업심의위원회 확대 구성(11명→14명,‘22.4.)

❍ 관광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승인조건 확인 등 현장 점검(2회,‘22.2~5.)

□ 추진계획

❍ 제주미래가치에 부합한 관광개발사업 시행승인 시스템 운영 강화

- 개발사업 심의 대상 확대(50만→30만㎡)로 검증 강화 및 사업 실행력 향상

- 사업신청 초기에 사전검토단계 운영하여 사업자 부담 및 행정력 낭비 해소

❍ 지연사업장 사업 정상화 독려 및 투자이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사업 컨설팅 및 실질적 집행계획 마련과 미이행 시 페널티 방안(사업축소 등)강구

- 도민고용 및 지역업체 참여현황 등 승인조건 이행상황 점검․공표(연2회)

❍ 관광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사업 완료 절차 부재에 따른 준공 규정 신설 등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11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원지 개발사업 전면 재정비 완성

❍ 자연환경 보존 및 도민의 복리증진 등 제주 미래가치에 부합하지 못한 장기 미준공 유원지 전면 재정비 완성

□ 추진개요(추진상황)

❍ 제주 미래가치에 부합하지 못한 장기 미준공 유원지 재정비 시행 ('21.4.20.)

- 무분별한 사업기간 연장 제어, 불요불급한 시설부지 제척 등 재검토 시행

❍ 재정비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재정비 추진상황
	소 계	재정비 완료		추진 중(재정비 미완료)
		승인․고시 등	준공	절차이행 중	재수립 중
사업장수	21	9	1	3	8

※ 기 준공: 라온프라이빗타운, 테디벨리리조트

□ 추진계획

❍ (재정비 완료 사업장) 집행계획에 의한 투자 유도 및 실적 점검

- 매년 상ㆍ하반기 투자실적(재원조달 및 승인조건 이행상황 등) 점검

- 매년 10월말까지 재원투자 및 집행실적 개발사업심의위원회 보고 등

❍ (재정비 미완료 사업장) 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 등 전면 재정비

- 재정비 계획에 부합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승인ㆍ고시, 투자실적이 미흡한 사업장은 실시계획인가 실효 및 유원지 폐지 등 추진

- 단기 내 실질적 집행계획 마련 및 투자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

❍ 청정제주 송악선언에 따른 실천(후속) 조치 마무리 추진

-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규 등 제도개선 추진으로 도민 공감대 형성

12		국제수준의 카지노 관리·감독 체계 구축 및 경쟁력 강화

❍ 국제적 수준의 카지노 관리·감독체계 구축으로 카지노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

❍ 제주 카지노산업 위기극복 및 재도약을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으로 세입확충과 지역경제에 기여

□ 추진개요

❍ 카지노 핵심분야 전문검사 강화 및 관리·감독 분야 제도개선 추진

❍ 해외 선진 카지노 감독기구와 교류 확대 및 유관기관과 협업 강화

❍ 제주 카지노산업 위기극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

□ 추진상황

❍ 카지노 핵심 6개 분야 전문검사 추진: ‘22.1월～

자금세탁방지 검사, 카지노매출액 조사, 게임기구 검사, 크레딧 운영실태 점검, 입장절차 이행실태 점검, 테이블 게임기구 검사

❍ 카지노사업장 현장 방문 관리·감독(수시, 정기) 실시: ‘22.1월～

□ 추진계획

❍ 카지노 관리·감독 고도화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

❍ 제주 카지노감독위원회 권한 강화(8단계 제도개선)

❍ 선진 감독기구(싱가포르 등) 및 유관기관(금융정보분석원, 국과수 등)과 교류 및 업무 협력 강화 추진

❍ 제주 카지노산업 경쟁력 강화 연구용역: 마케팅, 도민의식조사 등

13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관광산업 인식 전환 및 제도개선 추진

❍ 합리적 제도개선을 통한 카지노산업 신뢰성 제고 및 관리 강화

❍ 지역사회 협력사업 추진 및 공헌 활동을 통해 카지노 이미지 개선과 관광산업으로써 외국인 전용 카지노 인식 전환

□ 추진개요

❍ 제주특별법 및 관련법 제도개선 및 영향평가 제도 고도화

❍ 지역사회 협력사업 추진 및 카지노정책 개발을 위한 국제포럼 개최

□ 추진상황

❍ 국제카지노 정책 포럼 개최: 2016년 이후 매해 개최

❍ 제7단계 제도개선 추진

- 카지노업 양수·합병 시 사전인가제 등

❍ 도내 카지노업체의 지역협력 및 공헌 사업추진: 랜딩, 드림타워 등

❍ 제2차 제주카지노업종합계획 수립( `22.1월) 및 추진상황점검(`22.6월)

❍ 2022제주 국제카지노 정책 포럼 개최 및 카지노정책 홍보영상 제작: `22.6월

□ 추진계획

❍ 도내 외국인전용카지노의 지역협력 및 공헌 사업 지속 추진(확대)

❍ 제8단계 제도개선 추진

- 카지노업 허가의 유효기간에 관한 특례: 유효기간 없음 → 유효기간 7년

- 전문모집인 등록제 반영 추진

❍ 제2차 카지노업종합계획 추진상황 점검(2차): `22.12월

❍ 카지노정책 홍보영상 해외 마케팅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