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9		발의연월일 :	2022.07. .
			발 의 자 :	강철남·강연호·송영훈
				양병우·강성의·한 권
				박두화·양용만·강동우
				김창식·강경흠·양영식
				강충룡 의원(13명)

1. 제안이유

이 조례안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드론 활성화 협의체’ 설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드론 수 증가에 따른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삭제(현행 제6조)

나. 드론 활성화 협의체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신설(제9조의2)

다.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한 준수사항 추가(조례안 제13조)

라. 드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제13조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나.「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

다.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드론 산업”을 “드론산업”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 중 “육성계획 및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을 “육성계획 수립ㆍ시행을”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드론 활성화 협의체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드론 활성화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 육성ㆍ지원 업무 관련 주관부서의 국장이 되고,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 육성ㆍ지원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2. 드론 관련 도내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3. 그 밖에 드론산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드론산업 육성ㆍ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⑥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용 드론 조종자”를 “제주특별자치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및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에서 운영 중인 드론(이하 “공공용 드론”이라 한다)의 조종자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드론 조종자 대상”을 “공공용 드론 조종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도지사는”을 “도지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드론”을 “공공용 드론”으로, “한다.”를 “하며, 제13조의2제1호에 따른 드론 통합관제 플랫폼을 통하여 비행 시작, 종료 상황을 신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드론 안전관리) 도지사는 드론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방지 및 대응, 도민의 안전, 재산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도지사는 드론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공용 드론의 위치정보 등을 수집 및 관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드론 통합관제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드론 통합관제 플랫폼을 통하여 위치 정보 등 수집되는 정보를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6호의2를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수 정 안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생 략)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각종 행정 업무에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드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 드론산업 -------------------------------------------------------.
③ (생 략)
제6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 및 드론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삭 제)
제7조(자료제출 요청)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 및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자료제출 요청)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의2(드론 활성화 협의체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드론 활성화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드론산업 육성·지원 업무 관련 주관부서의 국장이 되고,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 육성·지원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2. 드론 관련 도내 공공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3. 그 밖에 드론산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드론산업 육성·지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⑥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회 심의 등) ----------------------------------- 1. 제5조에 따른 육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삭 제)
2. 제6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삭 제)
3 ~ 4 (생략)	(삭 제)
제13조(안전교육) ① 도지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공용 드론 조종자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안전교육) ① 도지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및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에서 운영 중인 드론(이하 “공공용 드론”이라 한다)의 조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	1. 공공용 드론 조종자의 ------------------
2. 그 밖에 도지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2. ------ 도지사가 ------------------------------------------
② 드론 조종자는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한 운용 및 비행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련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공용 드론 조종자는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한 운용 및 비행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관련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13조의2제1호에 따른 드론 통합관제 플랫폼을 통하여 비행시작, 종료상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의2(드론 안전관리) 도지사는 드론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방지 및 대응, 도민의 안전, 재산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도지사는 드론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공용 드론의 위치정보 등을 수집 및 관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드론 통합관제 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2. 도지사는 드론 통합관제 플랫폼을 통하여 위치 정보 등 수집되는 정보를 「제주특별자치도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관계법령발췌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 약칭: 드론법 )

[시행 2020. 5. 1.] [법률 제16420호, 2019. 4. 30., 제정]

국토교통부(첨단항공과) 044-201-425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한 국민편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드론”이란 조종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로 항행할 수 있는 비행체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기를 말한다.

가.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나. 「항공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무인항공기

다. 그 밖에 원격ㆍ자동ㆍ자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항행하는 비행체

2. “드론시스템”이란 드론의 비행이 유기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드론, 통신체계, 지상통제국(이ㆍ착륙장 및 조종인력을 포함한다), 항행관리 및 지원체계가 결합된 것을 말한다.

3. “드론산업”이란 드론시스템의 개발ㆍ관리ㆍ운영 또는 활용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 “드론사용사업자”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드론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운송, 농약살포, 사진촬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항공사업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5. “드론교통관리”란 드론 비행에 필요한 각종 신고ㆍ승인 등 업무의 지원 및 비행에 필요한 정보제공, 비행경로 관리 등 드론의 이륙부터 착륙까지의 과정에서 필요한 관리 업무를 말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공안전법」 제2조 및 「항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드론산업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드론산업을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기업 간 상생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7.>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방ㆍ방재ㆍ방역ㆍ보건ㆍ측량ㆍ감시ㆍ구호 등의 공공부문에서 드론이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7.>

[시행일: 2022. 6. 8.] 제3조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정책추진 체계

제5조(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드론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드론산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

2.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3. 드론산업의 부문별 육성 시책

4.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5.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6. 드론산업 관련 사용자 보호

7. 드론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8.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

9.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각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즉시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⑥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드론산업 실태조사) ① 정부는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매년 드론산업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공공 및 민간부문의 드론시스템에 대한 중장기 수요전망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2항에 따른 수요전망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드론산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정부는 드론의 운영ㆍ관리 등 드론산업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및 드론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드론산업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공기관 드론 활용 등의 요청)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드론시스템의 도입 및 활용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드론산업의 육성

제9조(드론시스템의 연구ㆍ개발) ① 정부는 드론시스템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시스템의 기술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연구ㆍ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드론시스템의 연구ㆍ개발자, 제작자 및 수요자 간의 연계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드론시스템에 관한 연구ㆍ개발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대학 간의 공동연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시스템의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이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 행하는 드론 실용화 및 사업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법률에 규정된 인증ㆍ허가ㆍ승인ㆍ평가ㆍ신고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 또는 면제하거나 간소화할 수 있다.

1. 「항공안전법」 제23조에 따른 특별감항증명

2. 「항공안전법」 제68조에 따른 무인항공기의 비행 허가

3. 「항공안전법」 제124조에 따른 시험비행허가 또는 안전성인증

4. 「항공안전법」 제127조에 따른 비행승인

5.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에 따른 특별비행의 승인

6.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거나 제2항에 따른 인증ㆍ허가ㆍ승인ㆍ평가ㆍ신고 등을 한시적으로 유예 또는 면제하거나 간소화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시스템의 실증ㆍ시험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드론시범사업구역(이하 “드론시범사업구역”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시범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드론의 성능시험 및 개발 등을 위하여 비행을 하는 자

2. 안전기준 연구 등을 위하여 드론을 비행하는 자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12조(창업의 활성화) 정부는 드론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창업자금의 융자

2. 드론 관련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3. 시험 장비 및 설비의 지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3조(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및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드론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존 드론시스템을 첨단화한 기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첨단기술(드론첨단기술이 접목된 제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드론첨단기술을 우선 구매하여 사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이 개발한 드론첨단기술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경쟁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드론첨단기술로 지정된 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드론첨단기술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드론첨단기술의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인증등의 의제) ① 제13조에 따라 드론첨단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인증ㆍ평가ㆍ검정(이하 “인증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항공안전법」 제124조에 따른 안전성인증

2. 「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3.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에 따른 농업기계의 검정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출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이내에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증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15조(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육성) ① 정부는 드론시스템의 연구 활동과 드론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드론시스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육성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드론시스템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과 복구

2. 지식재산권에 관한 교육ㆍ홍보

3. 지식재산권의 효율적 활용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우수사업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드론사용사업자 중 드론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및 안전 수준 향상에 기여한 자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우수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지의 제공, 행정절차의 간소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우수사업자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사업자의 지정ㆍ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드론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전담사업자로 지정하여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드론산업 관련 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사업자는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드론비행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드론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전담사업자로 지정하여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드론산업 관련 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사업자는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드론비행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원활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국방부 및 관계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7.>

[시행일: 2022. 6. 8.] 제17조

제4장 보칙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드론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소나 대학,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계속하여 3개월 이상 미달한 경우

3.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제19조(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① 정부는 드론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청문)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3조제4항에 따른 드론첨단기술의 지정 취소

2. 제16조제3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지정 취소

3. 제18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제2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산업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업무가 위임되거나 위탁된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

2. 이 법에 따른 지정서 등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② 인증등을 위하여 현지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출장에 드는 여비를 신청인이 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제2항에 따른 여비의 산정기준, 징수절차ㆍ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제13조에 따른 드론첨단기술 지정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한다.

제23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담사업자

2. 제2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5장 벌칙

제25조(벌칙) ① 제23조를 위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드론첨단기술을 지정받은 자

2. 제16조를 위반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사업자로 지정받은 자

3. 제18조를 위반하여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제2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6420호, 2019. 4.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드론산업발전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5년 이내에 「항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드론산업의 발전에 관한 계획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 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12. 3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710호, 2020. 12. 31.,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미래전략과), 064-710-4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경제를 선도할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략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선정한 산업과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6.12.30.>

제3조(육성기본방향) ① 도지사는 지속적인 제주자치도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여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을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개정 2016.12.30.>

② 도지사는 산업육성시책을 추진할 때에 전략산업에 대하여는 자금·기술개발·산업단지 조성 및 인력양성 등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전략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전략산업 간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전략산업의 선정) 도지사는 제2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한다.<개정 2016.12.30.>

1.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

2.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

3.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와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

4. 그 밖에 제주자치도의 발전전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 등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략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

2. 제주산업의 입지여건과 실태

3. 전략산업별 현황 및 성장전망

4. 전략산업별 추진방향 및 육성시책

5. 주요 추진산업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6. 전략산업에 대한 자금·기술·입지·인력·사업전환 지원과 정보제공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등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제6조(전략산업 육성사업의 실시) ① 도지사는 제5조제1항의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략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나 제주자치도가 출연·출자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

4. 그 밖에 도지사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② 도지사는 전략산업육성사업을 실시하는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전략산업기업의 지원) 도지사는 제4조의 전략산업을 수행하는 기업(이하 "전략산업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1. 중소기업 구조고도화를 위한 지원

2.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제주신용보증재단의 보증

4. 「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장유망 중소기업 선정

5.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6.12.30.]

제8조(기반시설의 우선공급 등) ① 도지사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전략산업기업이 제주자치도 내에 본사·공장 등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전략산업기업의 입지여건 개선에 필요한 도로, 수도, 가스 등 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을 다른 산업에 우선하여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② 도지사는 전략산업기업으로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기반시설의 공급에 관한 종합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제9조(기술개발의 지원) 도지사는 전략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0.6.>

1. 전략산업 융합 촉진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지원

2. 기업간 협동화 기술개발 및 사업전환에 대한 지원

3. 개발 단계별 평가·시험비용 및 신기술·신제품 성능인증 지원

4. 제조설비 투자비용 지원, 공동활용장비 구축 및 고가장비 이용 수수료 지원

5. 기업생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6. 전략산업 육성 지원 사업

제10조(마케팅의 지원) 도지사는 전략산업의 경영지원을 위하여 전략산업기업에 대하여 제주자치도가 추진하는 해외 투자설명회 등 각종 마케팅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임차료 등 비용의 전부나 그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제11조(정보제공 등) 도지사는 전략산업기업에 대하여 정부 또는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전략산업 관련정책 및 지원제도 등의 정보제공과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제12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도지사는 전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산학연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1. 전략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

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

4. 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국내외 학술대회·워크숍 등의 개최 및 유치

5. 전략산업 연구회 조직 및 이종산업 간 상호교류 지원 등

제13조(기금) 도지사는 전략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14조(전략산업 선도기업 지정) 도지사는 전략산업기업 중 산업구조 고도화를 선도할 수 있는 기업을 선도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제15조(지정기준 등) ① 도지사는 선도기업의 선정규모, 선정기준, 선정방법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제2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도지사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기술·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등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제1항의 선정기준에 특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선정방법 및 지원내용 등을 선정일 60일 이전에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지정기간) ① 전략산업 선도기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선정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② 제1항의 재선정에 대하여는 제15조를 따른다.

제17조(선도기업의 우대지원) 도지사는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선도기업에 대해서는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지원사업에 우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우수사례 발굴·포상)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전략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동확산 등에 기여한 기업 또는 유공자를 선발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전략산업 이중지원 제한 등) ① 도지사는 제9조의 지원에 대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미 지원을 받은 동일·유사기술 및 제품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② 사업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참여를 제한한다.<개정 2016.12.30.>

1. 비영리사업자

2. 휴ㆍ폐업 중인 기업

3. 금융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4. 신청일 현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및 직업병 발생 등 지원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제20조 (전략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12.31.>

1. 전략산업 육성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산업의 구조고도화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

3.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전략산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전략산업의 발전 및 혁신을 위한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6. 산학연 협력촉진에 관한 사항

6의2.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각 호에서 정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전략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1조(위원회 구성 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개정 2014.8.13., 2016.7.8., 2016.12.30., 2017.7.20., 2018.8.23.>

1. 당연직 위원: 행정부지사, 미래전략국장, 협치정책기획관

2. 위촉직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을 포함한 기업인 및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제목개정 2016.12.30.]

제22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2.30.>

② 위촉직 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12.30.>

제23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략산업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24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6.12.30.>

제2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8호,2014.8.13.>(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1410호, 2015.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4호,2016.7.8.>(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1781호,2016.12.30.>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5호, 2017.7.2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부칙  <제2090호, 2018.8.2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2710호, 2020.12.31.>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1호에 따른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추계기간내의 예상되는 추가적인 예산소요가 미미한 사항으로 판단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 철 남 의원
연 락 처	064) 741–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