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영훈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		발의연월일:	2022. 7.
			발 의 자:	송영훈·강철남·강경흠·김기환
				김경미·강봉직·이경심·하성용
				강연호 의원(9명)

1. 제안 이유

❍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조례의 근거법령을 명확하게 하고, 후계농업경영인 조직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일부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원 등(안 제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조례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사람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사람으로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를 “사업에 대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후계농업경영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하여 후계농업경영인단체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의 지속적인 발전과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후계농업경영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사람으로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
제5조(지원 등) ① 도지사는 후계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등) ① --------------------------------------------- 사업에 대해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농업경영 활동 추진하기 위한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후계농업경영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하여 후계농업경영인단체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안 제5조(지원 등)에 후계농업경영인단체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 신설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3. 미첨부 사유

<조례안 관련 비용추계 >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한국농업경영인 도 연합회 운영비 지원 (인건비 및 운영비)	25,800	25,800	25,800	25,800		25,800

4. 작성자

작 성 자	송영훈 의원
연 락 처	□(064) 741-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