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경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		발의연월일:	2022. 7.
			발 의 자:	강경흠·강철남·송영훈·김기환
				김경미·강봉직·강성의·이경심
				하성용·강연호 의원
				(10명)

1. 제안 이유

❍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문수정 및 지원센터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분류를 정비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도지사의 책무(안 제1조의2)

나.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안 제3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발전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농촌자원 현황

2. 제주자치도의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

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4. 제주자치도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6. 제주자치도의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의 제목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설치 등)”을 “(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따른 기준”을 “따라 지정기준”으로, “지원센터”를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를 “도지사”로, “수행하며, 도지사는 지원센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을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판로지원사업)”을 “(판로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ㆍ외”를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로, “판로확보”를 “판로 확보”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연구 및 개발)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과 협력하여 연구 및 개발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지원)”을 “(창업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촌융복합산업과”를 “법 제20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과”로 한다.

제6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신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공간의 임대ㆍ제공

제6조2(포상)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진흥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인정되는 단체와 법인, 개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개선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농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
<신 설>	제1조의2(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촌융복합산업 발전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농촌자원 현황 2. 제주자치도의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 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4. 제주자치도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6. 제주자치도의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발전 및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농촌자원 현황 2. 제주자치도의 농촌융복합산업 현황과 전망 3.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 4. 제주자치도의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 5.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확보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 6. 제주자치도의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기관별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7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제주자치도 출연ㆍ연구 기관 또는 전문기관을 농촌융복합산업 지원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 ① -------------------------------------------------------------------------------- 따라 지정기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도지사는 지원센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4조(판로지원사업)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ㆍ외 시장 개척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판로지원) ---------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의 국내외 ----------------- 판로 확보-------------------.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제5조(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홍보 등) ①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지식ㆍ정보 및 기술을 보급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경영 우수자를 발굴하고 포상하는 등의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연구 및 개발)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과 협력하여 연구 및 개발사업을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농촌융복합산업 창업지원)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을 창업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창업지원) ------------------- 법 제20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산업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신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공간의 임대ㆍ제공	5. 신제품 생산 등 창업을 위한 공간의 임대ㆍ제공 제6조2(포상) 도지사는 농촌융복합산업의 진흥에 크게 이바지했다고 인정되는 단체와 법인, 개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재정수반이 필요한 사항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〇 상위법령에 근거한 조문수정 및 민간위탁 지원 규정, 지원사업의 분류를 재정비한 조례안으로 재정수반이 필요한 사항이 없음

4. 작성자

작 성 자	강경흠 의원
연 락 처	□(064) 741-1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