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5	제출연월일: 2022.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고용우수기업을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장유망중소기업으로 통합하여 운영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정비하고, 더 나은 청년의 일자리 환경 조성을 위한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선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고용우수기업을 성장유망기업과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고용우수기업 관련 조항 삭제(안 제2조제3호, 제9조, 제13조제1항제4호)

나. 청년이 근무하기 좋은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는 기업을 선정하는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선정 근거 마련(안 제2조제4호 및 제9조의2)

다.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안제13조제1항제4호의2)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22년도 일자리과 예산에 반영(180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소상공인기업과, 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22. 5. 25. ～ 2022. 6. 15.(21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5. 26.(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6.  2.(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2022. 6. 15.(이견 없음)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2022. 6. 20.(원안 가결)

자. 제9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2. 6. 22.(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이란 도내 기업 중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의 성과가 우수하여 제9조의2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창출 을”을 “창출을”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국내․외”를 “국내외”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자치도”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①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 중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에 대하여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의 신청자격, 선정기준, 선정방법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그 신청자격과 선정기준 등은 선정일 50일 전에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의 선정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지원사업”을 “지원 사업”으로 한다.

4의2.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지원 사업

제20조제4항 중 “밖의 각 분과위원회”를 “밖에 각 분과위원회의”로 한다.

제24조 중 “조례”를 “조례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고용우수기업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지원 사업”으로 한다.

제3조(고용우수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은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성장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며, 그 인증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고용 우수기업”이란 도내 기업 중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의 성과가 우수하여 제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삭 제>
<신 설>	4.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이란 도내 기업 중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의 성과가 우수하여 제9조의2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생 략)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도지사가 일자리 창출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 창출을 ---------------------------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
1. 국내ㆍ외 기업유치 및 지역기반형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1. 국내외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8조(일자리 영향평가 등) ① (생 략)	제8조(일자리 영향평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 평가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내 사업체 생성과 소멸, 일자리등록 통계 등 다양한 통계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 위하여 ------------------------------------------------------------------------------------.
③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내 임금수준ㆍ복지수준ㆍ일가정양립 수준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좋은 일자리지표를 개발 및 보급 또는 권장함으로써 더 나은 근로조건의 일자리 창출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 제주자치도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9조(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고용 우수기업에게는 인증서를 교부하고 각종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9조의2(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① 도지사는 도내 중소기업 중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기업에 대하여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의 신청자격, 선정기준, 선정방법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그 신청자격과 선정기준 등은 선정일 50일 전에 제주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의 선정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제2항에 따른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우수기업 시설개선 지원사업	<삭 제>
<신 설>	4의2.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지원 사업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6. ------------ 지원 사업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0조(분과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20조(분과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그 밖의 각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 밖에 각 분과위원회의 ----------------------------------------------------.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시행규칙) -- 조례의 -----------------------------.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

1. 취업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사업

2.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 지원 사업

3.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 구인·구직 취업서비스 제공사업

4.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우수기업 시설개선 지원사업

5.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사업

6.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예우대상) ① 제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10.6., 2016.12.30., 2019.3.14.>

1. 정부ㆍ제주자치도 및 제주자치도 단위 이상 기업관련 기관·단체로부터 포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

2. 제17조에 따라 선정된 성장유망중소기업

3. 신기술개발,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인

4.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조건 등의 개선 우수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는 기업이 합병, 법인전환 이후에도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계속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업이나 기업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선정되거나 재선정되어 그 기간 중인 성장유망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5.10.6., 개정 2021.11.23.>

1.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우대지원 및 신용보증수수료 특례지원

2. 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박람회 등 참가 우선 지원

3.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유예. 다만,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고 선정일 이전 3년간 세무조사로 인한 추징세액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및 도 주요행사 초청

제17조(성장유망중소기업의 선정 심의) 도지사는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제주자치도 내 중소기업 중 기술·경영·판매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장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한다. 다만, 재선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청년 근로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원하는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기업이 청년 개별 지원 항목을 및 기업 지원 항목에 대해 선 집행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며, 도지사는 집행사항 정산 후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제13조)

(고용우수기업 시설개선 지원 →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지원)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2년도 신규 예산 편성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재정지출	기본재산
	인건비
	운영비	-
	사업비	180	360	360	360	360	1,620
	소계(a)	180	360	360	360	360	1,620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180	360	360	360	360	1,62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국 비
	도 비	180	360	360	360	360	1,620
	기 금
	기 타
	합 계	180	360	360	360	360	1,62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청년이 사업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청년 직접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여 청년의 지역정착 및 고용안정을 유도할 수 있음

6.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고용훈련팀장 김현주
연락처	064)710-2541, khj3933@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180	360	360	360	360	1,620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180	360	360	360	360	1,62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청년동행일자리우수기업 청년지원금 및 기업지원금을 예산 가용 범위내에서 확보하여 규모 선정: 도비 100%

3. 부대의견

- 청년이 사업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청년 직접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여 청년의 지역정착 및 고용안정을 유도할 수 있음

4. 협의사항

-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과 고용훈련팀장 김현주
연락처	064)710-2541, khj3933@korea.kr

5. 작성자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정책관	-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사업의 범위를 여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가할 필요성 있음	- 미반영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에 따라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북한이탈주민, 가족폭력방지 피해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대상자, 범죄피해자 및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을 취약계층으로 명시하고 있어, ∙제6조(일자리창출사업)의 중 제5호에 따른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사업’은 개선의견의 여성을 위한 일자리창출사업을 기 포함하고 있음 ∙또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청년 및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위한 사업’에는 연령에 의한 구분은 있으나 성별에 대해서는 차별 또는 구분하지 않고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별도 여성을 추가하여 분리하는 것은 대상자 중복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