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72	제출연월일: 2022. 7.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성장유망중소기업”에「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용우수기업”을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분야를 강화하여 선정·지원함으로써 고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고용우수기업과 성장유망중소기업의 통합 운영에 따른 용어의 정비(안 제2조제4호, 제17조)

나. 성장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안 제5조제1항제7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2023년도 예산에 반영 예정(200백만원)

- 비용추계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일자리과 및 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22. 6. 2. ～ 2022. 6. 22.(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6.  7.(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6.  8.(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6. 10.(이견 없음)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결과: 2022. 6. 20.(원안 가결)

자. 제11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2022. 7. 6.(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유망하다고”를 “유망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리증진의 성과가 우수하다고”로 한다.

제5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제6호”를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으로 한다.

7.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성장유망중소기업의 시설개선사업 지원

제16조 중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를 “위원회의 운영 등에”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성장유망중소기업의 선정 심의)”를 “(성장유망중소기업의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기업활동 촉진을”을 “기업활동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로, “기술ㆍ경영ㆍ판매력”을 “기술ㆍ경영ㆍ판매력·고용환경”으로, “위원회”를 “위원회의”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날로 부터”를 “날부터”로, “1회에 한한다”를 “한 차례에 한정한다”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우 및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선정되는 성장유망중소기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우수기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은 제17조에 따라 성장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며, 남은 인증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성장유망중소기업”이라 함은 기업성장이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제주자치도 내 중소기업 중 제17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4. -------------------------------- 유망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리증진의 성과가 우수하다고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업이나 기업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라 선정되거나 재선정되어 그 기간 중인 성장유망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제5조(예우 및 지원) ① ----------------------------------------------------------------------------------------------------------------------------.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성장유망중소기업의 시설개선 사업 지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및 제6호에 따른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운영세칙) -------------------------- 위원회의 운영 등에 ---------------------------------------------------.
제17조(성장유망중소기업의 선정 심의) 도지사는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제주자치도 내 중소기업 중 기술ㆍ경영ㆍ판매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장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한다. 다만, 재선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성장유망중소기업의 선정)------ 기업활동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 기술ㆍ경영ㆍ판매력·고용환경----------------------- 위원회의 --------------------------------------------. --------------------------------------.
제19조(선정 및 재선정 기간 등) ① (생 략)	제19조(선정 및 재선정 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재선정 기간은 선정기간 만료일 다음 날로 부터 시작되고, 선정 및 재선정은 각각 1회에 한한다.	② ----------------------------- 날부터 ---------------------------------- 한 차례에 한정한다.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고용 우수기업”이란 도내 기업 중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의 성과가 우수하여 제9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제9조(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고용 우수기업에게는 인증서를 교부하고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제13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2021.6.25.>

1. 취업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 사업

2. 중소기업체의 미취업자 고용촉진 지원 사업

3.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등 구인·구직 취업서비스 제공사업

4.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고용우수기업 시설개선 지원사업

5.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사업

6. 지역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7. 일자리 관련 통계 개발 및 좋은 일자리 지표 개발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6.25.>

③ 도지사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성장유망중소기업의 시설개선지원사업 추가(안 제5조제1항제7호)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3년도 예산내역: 200백만원(도비)

- 향후 5년간 1,000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재정지출	활동비	200	200	200	200	200	1,000
	소계(a)	200	200	200	200	200	1,000
재정수입	국비
	소계(b)
총비용(a-b)		200	200	200	200	200	1,000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국 비
	도 비	200	200	200	200	200	1,000
	기 금
	기 타
	합 계	200	200	200	200	200	1,000

(단위:백만원)

5. 부대의견

- 기존 고용우수기업의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성장유망중소기업에 통합 운영함에 따라, 조례에 근거를 두어 기존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연속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임.

6. 협의사항 없음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소상공인·기업과 경영기술지원팀장 김문택
연락처	064)710-2633, kec7702@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200	200	200	200	200	1,000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200	200	200	200	200	1,0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성장유망중소기업 선정 기업 시설개선 지원사업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도비 100%

3. 부대의견

- 기존 고용우수기업의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성장유망중소기업에 통합 운영함에 따라, 조례에 근거를 두어 기존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연속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임.

4. 협의사항 없음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경제통상국 소상공인·기업과 경영기술지원팀장 김문택
연락처	064)710-2633, kec7702@korea.kr

5.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