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6	제출연월일: 2022.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제주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의 근거 법령 명확화(안 제1조, 제2조)

-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으로 목적 명확화

-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로 정의 명확화

나. 관계 법령 개정사항 등 정비(안 제4조, 제7조)

- 제주특별법 제201조 → 제주특별법 제267조(축산업 진흥 관련 조항)

- 농업경영 관련 정보 → 농어업경영 정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2. 4. 29. ∼ 2022. 5. 19.(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5. 4.(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5. 4.(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5. 2.(의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2. 6. 22.(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제1항 중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에 따른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을 종합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를 “한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에 따른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곤충산업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 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 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 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 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 을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 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 을 말한다.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01조에 따른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을 종합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한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에 따른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곤충산업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산업화 육성 등) ① (생 략)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 또는 법인은「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산업화 육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

관계 법령(발췌)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곤충산업”이란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곤충생산업: 판매를 목적으로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하는 영업

나. 곤충가공업: 곤충,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하는 영업

다.	곤충유통업: 곤충,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의 도매ㆍ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ㆍ배송ㆍ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ㆍ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

라. 그 밖에 곤충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

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곤충산업을 육성ㆍ지원하고 그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 및 정보수집

2. 곤충과 관련된 교육ㆍ체험사업의 실시

3. 곤충산업 관련 연구 및 교육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4. 곤충산업 관련 교육ㆍ컨설팅 등 경영개선지원 사업의 실시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① 농어업ㆍ농어촌에 관련된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농어업경영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농어업경영정보”라 한다)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농업경영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지ㆍ축사ㆍ임야ㆍ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농업경영정보”라 한다)

2. 어업경영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27조에 따른 어선ㆍ양식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수산물, 생산방법 및 어업생산규모 등 어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ㆍ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 또는 변경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및 변경 절차와 농어업경영정보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① 도지사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다른 산업과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전계획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축산정책과 축산정책팀장 양원종
연 락 처	064)710-2121, blueisky@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