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7	제출연월일: 2022.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의 휴관일을 명확히 하고, 기념관 시설의 사용신청 후 사용중단 및 철회 시 사용료 반환 근거 규정을 마련 및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조례 개정에 따른 일부 미비한 용어 정비코자 함.(안 제1조)

나.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의 휴관일을 명확히 하여 방문객의 혼선을 방지코자 함.(안 제3조)

다. 시설 사용신청 후 취소 시 사용료 반환에 대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사용료 반환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라.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 등에 대하여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기한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1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2. 4. 27. ～ 2022. 5. 17.(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4. 28.(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4. 29.(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4. 27.(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2. 6. 22.(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립되는”을 “건립한”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매주 월요일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사용료의 반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전액 반환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나. 기념관의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 사용일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2. 일부 반환: 사용당일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100분의 80을 반환

② 시설 사용료 반환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기념관 시설 사용허가 절차에 대하여 2022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헌마공신 김만일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열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건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건립한 --------------------------------------------------------------------------------------.
제3조(개관 및 휴관) ①(생 략)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 경우 그 다음날 3.(생 략) ② (생 략)	제3조(개관 및 휴관) ①(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매주 월요일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2(사용료의 반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전액 반환 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 항력적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나. 기념관의 사정으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 사용일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2. 일부 반환: 사용당일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100분의 80을 반환 ② 시설 사용료 반환에 따른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 설>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기념관 시설 사용허가 절차에 대하여 2022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 (생 략)	제15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생  략)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조(국제자유화의 추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자치도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주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필요한 규제정비를 위하여 규제정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조례에는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과 공표, 구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및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주자치도는 자치법규로 정하는 규제를 도조례로 5년 이내의 기한을 설정하여 재검토하고, 규제의 내용과 절차개선 등의 규제개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규제개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⑤ 도제사는 제4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와 규제개혁 방안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원위원회는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마친 후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축산정책과 말산업육성팀장 김 준
연 락 처	064)710-4831, jun34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