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38	제출연월일: 2022.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입소말 관리비를 조련 여부와 말 크기에 맞게 규정하여 말 조련 거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의3, 별표)

2. 주요 내용

가. 조례 개정에 따른 인부 미비한 용어 정비코자 함(안 제1조, 제11조, 제12조의3)

나. 관계 법령 제명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정비코자 함(안 제10조)

다. 현행 조례의 입소마 관리비를 말의 크기 및 조련 여부에 따라 세분화하여 말 조련 거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의3, 별표)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2. 4. 27. ～ 2022. 5. 17.(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4. 28.(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4. 29.(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4. 27.(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2. 6. 22.(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민”을 “제주특별자치도민”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국․내외 기업 등의 유치)”를 “(국내외 기업 등의 유치)”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말산업육성법」 제11조”를 “「말산업 육성법」 제11조”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입소말 관리비(제12조의3 관련)

구 분	규격	위탁 기간	입소말 관리비	비 고
미 조련 마필 승용말 조련	말(중형, 대형)	1개월	900,000원	규격은 한국마사회 「말등록규정」 또는 대한승마협회 「공인 승마대회 규정」적용
	소형마(포니)	1개월	800,000원
미 조련 마필 굴레 및 안장 순치	말(중형, 대형)	1개월	800,000원	미 기승 마필 순치비
	소형마(포니)	1개월	700,000원
기 조련 마필 기능 보완 조련	말(중형, 대형)	1개월	500,000원	악벽, 기승거부 등 교정 조련
	소형마(포니)	1개월	400,000원

비고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사업으로 지원되는 육성마 기초조련, 승용말 조련 등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원 받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해당 사업의 지원기준을 적용하여 입소말 관리비를 징수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주특별자치도민--------------------------------------.
제10조(공공기관의 유치) ① (생 략)	제10조(공공기관의 유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준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제11조(국내․외 기업 등의 유치) ① ∼ ③ (생 략)	제11조(국내외 기업 등의 유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의3(말 조련 거점센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말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말 조련 거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조련시설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확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의3(말 조련 거점센터 설치‧운영) ① -------------제주자치도-----------------------------------------------------------------------------------------------------------------------------------------------.
② ～ ③(생 략)	② ～ ③(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말산업육성법」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말조련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 「말산업 육성법」 제11조------------------------------------------------------------------------------------------------.

관계 법령(발췌)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①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전시기에 관한 사항

3. 이전비용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은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해 조직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③․④ (생  략)

제5조(지방자치단체의 이전지원계획의 수립) ①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벼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하 한다)는 이전공공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이전하여 오는 이전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해당 이전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해당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이전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이전지원계획의 수립기준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하 한다)는 이전하여 오는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전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이전공공기관의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2.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을 위한 교육ㆍ의료ㆍ문화ㆍ체육ㆍ공원ㆍ대중교통시설 및 그 밖의 기반시설 등 정주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

3.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이전지역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존 지역주민과의 화합 및 융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 사항

4. 이전공공기관 소속 지원을 위한 주택건설용 공공택지의 우선공급, 기숙사 건립 등 주거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5.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에 관한 사항

6. 지원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7. 기업ㆍ대학ㆍ연구소간의 긴밀한 협력과 정보교류를 위한 여건이 갖추어진 단지의 조성과 유관기업 유칭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이전공공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 「말산업 육성법」

제19조(국내산 말의 육성)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전담기관은 국내에서 생산된 말(이하 “국내산 말”이라 한다)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국내산 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2. 국내산 말의 생산을 진흥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

3. 제주특별자치도 등 국내산 말의 승용말 품종 육성을 위한 사업

□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말산업 및 말사업자) ① 「말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말의 생산업ㆍ사육업 및 유통업

2. 말이용업

3. 말조련업ㆍ장제업(裝蹄業)ㆍ재활승마지도업 또는 경마운영업 등 말을 이용하거나 매개로 한 서비스업

4. 말의 산물(産物) 또는 부산물을 이용한 식품ㆍ약품 또는 향장품(香粧品)의 제조업ㆍ판매업

5. 말의 사육 또는 이용 등에 필요한 물품의 제조업ㆍ판매업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산업에 필요한 부대산업

②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말의 생산업ㆍ사육업 및 유통업: 법 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등록한 말 세 마리 이상을 생산 또는 사육하거나 말의 유통업을 하는 자

2. 제1항제2호에 따른 말이용업: 법 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등록한 말 세 마리 이상을 이용하는 사업을 하는 자

3. 제1항제3호에 따른 말조련업ㆍ장제업ㆍ재활승마지도업 또는 경마운영업 등: 법 제12조에 따른 해당 자격을 취득하고 조련ㆍ장제 또는 재활승마지도를 하거나, 법 제7조에 따른 말 등록기관에 등록한 말 세 마리 이상을 이용하거나 그 말을 매개로 사업을 하는 자

4.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제조업ㆍ판매업: 연간 90일 이상 말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이용한 식품ㆍ약품ㆍ향장품 또는 물품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자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축산정책과 말산업육성팀장 김 준
연 락 처	064)710-4831, jun34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