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어업허가·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40	제출연월일: 2022.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유어장 운영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조례와 규칙에 분산되어 있던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조례로 통합하여 재정비하는 한편, 유어장과 이용객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추가하여 유어장 운영의 활성화와 안전사고 방지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유어장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신청, 변경 신고 절차(안 제3조 ～ 제5조)

나. 유어장관리규정 및 수산물 포획ㆍ채취의 제한(안 제6조, 제7조)

다. 유어장의 시설 및 자원조성 의무(안 제8조)

라. 유어장관리선의 요건, 장비기준 및 보험(공제) 가입 의무(안 제9조, 제10조)

마. 유어장의 안전 예방, 사고 발생 보고(안 제11조, 제12조)

바. 유어장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지정취소 등(안 제13조, 제14조)

사. 유어장에 대한 지원(안 제15조)

아. 자치법규 특별성별영향평가에 따라 서식에 성별에 관한 사항 추가(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 따로 붙임

다. 관련 부서 협의: 해양산업과와 협의되었음.

라. 입법예고 기간: 2022. 4. 20. ～ 2022. 5. 10.(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7건(반영 6건, 미반영 1건)

- 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4. 25.(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5.  3.(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2022. 4. 19.(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9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2. 6. 22.(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ㆍ어업허가ㆍ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ㆍ어업허가ㆍ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3조에서 위임한 유어장의 지정과 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유어”란 낚시 및 작살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유어장의 지정 요건 및 유효기간)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53조제1항에 따른 유어장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장이 유어장의 지정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어장

2. 인접한 다른 면허ㆍ허가어업 등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어선 또는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4. 유어장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일 것

5. 면적이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업의 어장 구역의 2분의 1 미만일 것

6.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어장관리규정이 수산자원의 보호, 이용자의 안전 그 밖에 유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유어장의 유효기간은 해당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내에서 유어장 지정을 신청하는 자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유어장의 지정 및 변경지정 절차) ① 제주특별법 제253조제1항에 따른 유어장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어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수면에서의 어업면허증 사본

2. 유어장 지정을 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ㆍ구역도

3. 유어장 지정신청을 결의한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총회의사록 사본

4. 유어의 방법, 이용료, 이용자 준수사항과 유어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유어장관리규정(이하 “유어장관리규정”이라 한다)

5. 유어장에 유어장관리선을 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이하 “어선검사증서”라 한다)의 사본 또는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이하 “선박검사증서”라 한다)의 사본

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 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

② 제1항제2호의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는 별표 1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하되,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에 표시하는 육상기점 및 수면의 모든 측점들은 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한 직각좌표값을 기재한다. 이 경우 직각좌표의 기준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2. 육상기점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삼각점을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삼각점에 의한 보조기점을 측정하여 사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유어장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고, 제3조에 따른 지정 요건에 적합한지, 유어장관리규정이 적절한지 등을 심사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는 유어장의 지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어장의 관리와 이용객 안전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유어장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어장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유어장 지정번호

2. 유어장 지정 연월일 및 유효기간

3. 유어장으로 지정받은 자

4. 유어장 구역도

5. 유어행위의 범위 등

⑥ 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유어장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5조(지정사항의 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 ① 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유어장지정서,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5호의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관리선 또는 그 선명(관리선을 새로이 지정하거나 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유어장관리규정

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사항을 지정서에 기재하여 이를 신고인에게 주어야 한다. 다만, 유어장관리규정이 수산자원의 보호, 이용자의 안전, 그 밖에 유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협의하여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유어장관리규정 작성 방법) ①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유어장관리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어의 방법 및 시기

2. 유어장에서의 포획ㆍ채취 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와 수량

3. 유어장 이용자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유어장 이용료 및 징수 절차, 징수한 이용료의 사용에 관한 사항

5. 유어장 안에서의 유어활동 및 도구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6. 유어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유어장 이용료는 별표 2에서 정한 범위에서 어장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정요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이용자의 안전과 유어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유어장관리규정의 작성례를 정하여 이를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유어장에서의 유어행위 제한) ① 유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는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손 및 낚시, 투망, 쪽대, 호미, 틀이, 집게, 작살(작살총을 포함한다) 등 간단한 도구를 이용한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2. 수중호흡장비를 이용하여 잠수하거나(이 경우 작살은 사용할 수 없다) 맨몸 또는 수중자가호흡기를 착용하고 잠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이 경우 1일 1명당 어류(문어류 포함)는 5마리, 패류 또는 해조류 등은 1㎏까지만 포획·채취할 수 있으며 포획·채취한 수산동식물은 영리를 목적으로 매매할 수 없다)

3. 작살총은 관할 경찰서의 승인을 받은 작살총을 사용하여야 하며, 승인서는 관리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유어장의 시설기준 및 자원조성 의무) ① 유어장에는 유어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화장실, 휴게시설 및 탈의 샤워시설, 폐기물의 처리 또는 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유어장에는 관리사무실 또는 유어장관리선의 선착장에 제4조제5항의 공고 사항을 표시한 가로 100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 규모의 표지판을 제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유어장의 경계선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경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경계선 표지는 각 모서리와 각 변에 설치하되, 변에는 100m 마다 1개씩 설치할 것

2. 표지는 밑변 30센티미터, 높이 20센티미터의 직삼각형의 붉은색 깃발을 부자로 고정할 것

④ 유어장을 지정 받은 자가 유어장 해상에 편의 및 안전시설(이하 “해상안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해상안전시설은 가로 20미터 세로 15미터 이내의 이동식 부상시설로서 견고한 시설이어야 한다.

2. 해상안전시설에는 안전줄, 간이화장실(회수용), 선박 접안시설(휀다), 비상용 이동전화, 구명부환, 구명줄, 구급용의약품 등의 안전장비를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3. 선박충돌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각모서리에 야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해상안전시설은 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수면 이외의 장소에 설치할 수 없다.

⑤ 유어장을 지정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성과 해양환경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조치를 한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작성하여 관할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따른 조치 결과는 조치 후 10일 이내에, 제2호에 따른 조치 결과는 매월 5일까지 그 전 달의 결과를 제출한다.

1. 매년 1회 이상 정착성 어류의 종묘 방류

2. 매월 1회 이상 유어장과 주변 해안의 쓰레기 및 오염물질 제거

제9조(유어장관리선의 요건 및 장비 기준) ① 유어장에 관리선을 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수산업법」 제27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 어업 어장의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승인을 얻은 어선

2. 「수산업법」 제41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나 허가받은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에 따라 유선사업의 유선으로 면허를 받거나 신고된 선박

4.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5조에 따라 낚시어선으로 신고한 어선

② 관리선에는 유어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비치해야 한다. 다만, 장비가 「선박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용 물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어선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어선용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1. 승선인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동의. 이 경우 비치할 구명동의 중 20퍼센트 이상을 어린이용으로 하여야 한다.

2. 승선정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

3.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

4.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ㆍ입항 신고기관 등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

5. 용량 2.5킬로그램 이상인 소화기

6. 비상용 구급약품

7. 스크류 안전 금속(철)망, 출수사다리

8. 그 밖에 도지사가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장비

③「어선법」 또는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선박을 관리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검사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의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관리선의 최대 승선인원은 어선검사증서 또는 선박검사증서에 적힌 최대 승선인원으로 한다.

제10조(유어장관리선의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 ① 제9조에 따라 유어장에서 관리선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관리선의 사고로 승선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최대 승선인원(해당 관리선에 대한 어선검사증서 또는 선박검사증서에 적힌 것을 말한다)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선원의 경우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어선원등의 재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대상에 있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족어선원에 대하여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유어장의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① 유어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유어장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유어장 이용자의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유어장을 지정받은 자는 수산동물의 포획 금지 사항을 포함한 유어장 이용 준수사항을 작성하여 유어객에게 배부하고 유어장 이용 전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유어장을 지정받은 자는 유어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기상특보 등으로 유어장의 이용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유어장 이용의 제한 또는 금지

2. 음주자의 유어장 이용금지

3. 유어 시간은 유어장관리규정에 따른다.(단, 야간 유어시에는 반드시 안전관리자가 있어야 됨)

4. 유어장에서 잠수교육을 목적으로 입장할 때에는 자격을 갖고 있는 강사의 인솔로 입장하고 안전에 유의할 것

5. 유어객의 유어장 관리선 승·하선 시에는 안전책임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하여 후송차량을 배치하고 최단거리의 병원과의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할 것

6. 관리자는 유어장의 모든 입장객으로부터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가입 등 관리자로서의 의무이행 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

④ 도지사는 관리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 그 밖에 유어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어장을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선원의 증원 또는 교체

2. 유어장 이용시간 또는 구역의 제한

3. 관리선 운항의 제한

4. 그 밖에 관리선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도지사는 유어장의 안전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안전설비의 구비 및 정비현황

2. 사고발생시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의 구비 및 작동현황

3. 그 밖에 유어장의 안전유지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사고발생의 보고 의무) ① 유어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또는 관리선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시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유어장 이용자 또는 유어장관리선 승객이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때

2. 충돌ㆍ좌초 그 밖에 관리선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행정시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도지사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인명구조활동 등 사고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유어장의 관리 및 감독) ① 유어장을 지정받은 자는 유어장지정서와 유어장운영규정을 관리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유어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어장 관리일지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유어장을 지정 받은 자는 매 반기마다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유어장 관리상황을 작성하여 관할 행정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행정시장은 매년 1회 이상 관할 유어장에 대한 관리실태를 조사하여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유어장의 지정취소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법 제253조제3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조치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유어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유어장관리규정을 위반한 때

2.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정받은 구역을 위반하여 유어장을 운영한 때

3.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유어장을 운영한 때

4.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어장을 운영한 때

5.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어장관리선에 유어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장비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유어장관리선을 운항한 때

6.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7. 제10조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유어장관리선을 운항한 때

8.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유어장 이용객의 안전에 관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때

9. 제1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유어장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유어장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3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2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면의 위치ㆍ구역도의 작성례(제4조제2항 관련) 1. 유어장의 명칭: 2. 유어장의 면적: ㎡ ( ㏊) 3. 수면의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시 ○○읍·면·동 ○○리·동 ○번지 지선 4. 수면의 구역: 아래도면에서 (가)(나)(다)(라)를 순차로 연결한 선에 의하여 둘러싸인 수면
구획점	직각좌표		경위도							점간거리(m)
	X(N)	Y(E)	위도				경도			구간	거리
가	000,000.0	000,000.0	00°	00′	00.00"		000°	00′	00.00"	가-나	0,000.0
나	000,000.0	000,000.0	00°	00′	00.00"		000°	00′	00.00"	나-다	0,000.0
다	000,000.0	000,000.0	00°	00′	00.00"		000°	00′	00.00"	다-라	0,000.0
라	000,000.0	000,000.0	00°	00′	00.00"		000°	00′	00.00"	라-가	0,000.0
○ 기점(삼각점)을 직접 사용한 경우						○ 보조기점을 사용한 경우
○○시 ○○읍·면·동 ○○리·동 ○번지						○○시 ○○읍·면·동 ○○리·동 ○번지

[별표 2]

유어장 이용료 징수기준(제6조제2항 관련)

이용료의 분류	징 수 대 상	징수 기준	비 고
유어장 이용료	작살(총)을 소지한 유어객	1인 1일 50,000원 이내로 하고 유어장 지정신청 시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금액
	공익목적의 연구조사자 등	관리자에게 신고한 후 무료 입장
	작살총을 소지하지 아니한 교육활동, 레저활동, 사진촬영자 등	이용료의 50% 이상 감면
	야간 이용 유어객	이용료의 최대 50% 할증(유어장별 요금 책정)
유어장관리선 승선료	유어장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이나 선박 이용자	유어장 지정 신청시 신고하여 승인을 얻은 금액

[별표 3]

재검토 대상 규제(제16조 관련)

연번	규제명	관련 조항
1	유어장의 지정 요건 및 유효기간	제3조
2	유어장의 지정 및 변경지정 절차	제4조
3	지정사항의 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	제5조
4	유어장관리규정 작성 방법	제6조
5	유어장에서의 유어행위 제한	제7조
6	유어장의 시설기준 및 자원조성 의무	제8조
7	유어장관리선의 요건 및 장비 기준	제9조
8	유어장관리선의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의무	제10조
9	유어장의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	제11조
10	사고발생의 보고 의무	제12조
11	유어장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제13조
12	유어장의 지정취소 등	제14조

[별지 제1호서식]
유어장	[ ]지정 [ ]변경지정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① 신 청 인	소속 ( )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 수협	대표자 (남·여)
주사무소 주소
② 유어장으로 지정 받으려는 어장의 면허 사항	위치	인접
면허 번호	제 호	업종		면적	㏊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	m
평균수심	m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면허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③ 유어장의 위치ㆍ명칭 등	위치
유어장의 명칭		면적 ㏊
④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방법
⑤ 유어장의 시설계획	간이화장실	오물처리장	입간판	표지시설	기타편의시설
개소	개소	개	개	개
⑥ 관리선 및 안전장비의 시설 계획	관리선	안전장비
업종	어선 또는 선박의 종류	규모	구명 동의	구명 부환	구명줄	통신 기기	소화기	구급 약품	기타
		톤
		톤
⑦ 지정을 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⑧ 지정을 받으려는 사유
⑨ 기타 참고사항
제주특별법 제253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뒤쪽)

첨부서류

1. 유어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에서의 어업면허증 사본

2. 유어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의 위치ㆍ구역도

3. 유어장 지정신청을 결의한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총회의사록 사본

4. 유어장관리규정

5. 유어장에 유어장관리선을 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② 중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는 해안선에서부터 직선거리로 측량하여 가장 가까운 거리를 적습니다.

②란 작성시 관련 어업ㆍ양식업 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관련된 면허ㆍ허가어업 및 면허 양식업을 모두 적습니다.

⑥ 중 "업종"란에는 면허 또는 허가받은 어업이나 면허 양식업의 종류를 적거나 유선사업이라 적고, "어선 또는 선박의 종류"란에는 면허받은 어업ㆍ양식업의 경우에는 "지정관리선" 또는 "승인관리선"으로, 유선의 경우에는 "유선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선박"으로, 허가받은 어업의 경우에는 "허가어선"으로 각각 적습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신청서 검토 확인	□	기안 결재	□	지정서 작성	□	발 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행정시)

처 리 기 관

(행정시)

처 리 기 관

(행정시)

처 리 기 관

(행정시)

[별지 제2호서식]

(앞쪽)

제     호

유어장지정서

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자

소속

(          )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 수협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 주소

유어장의 지정사항

명 칭

(                        ) 유어장

지정번호

제      호

위 치

인접

면 적

㏊

평균수심

m

해안선으로부터의 거리

m

지정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수산동식물 포획ㆍ채취방법

유어장의

시설상황

간이화장실

오물처리장

입간판

표지시설

기타편의시설

개소

개소

개

개

개

관리선 및

안전장비의

시설상황

관리선

안전장비

업종

어선 또는

선박의 종류

규모

구명

동의

구명

부환

구명줄

통신

기기

소화기

구급

약품

기타

톤

톤

톤

톤

톤

제한 또는 조건

유어장의 관리규정   (별도 첨부)

제주특별법 제253조제1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유어장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직인

[별지 제3호서식]

유어장 지정사항 변경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소속

(      )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구별 수협

대표자

주사무소 주소

유어장지정번호

제          호

변경하려는

사 항

지정사항

변경사항

가.

나.

다.

가.

나.

다.

변경 사유

가.

나.

다.

가.

나.

다.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사항에 대한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유어장지정서

2.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리선 또는 그 선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어선 또는 선박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검사증서 사본 또는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제10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어선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를 말합니다), 선박검사증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 수	□	신고서 검토 확인	□	기안 결재	□	지정서 기재	□	발 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행정시)

처 리 기 관

(행정시)

처 리 기 관

(행정시)

처 리 기 관

(행정시)

[별지 제4호서식]

유어장		수산자원 조성 해양환경보호		조치 사항 보고
유어장의 지정사항	명 칭			지정번호
	위 치	시 읍면동 리 번지 인접
자원조성 조치	날짜	어종	수량			금액
해양환경 보호	날짜	수거한 쓰레기 종류				수거ㆍ처리량
						㎏
						㎏
						㎏
						㎏
						㎏
기 타 특이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라 유어장의 수산자원 조성 및 해양환경보호 조치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소속 어촌계 어촌계장 (서명 또는 인) ○○○시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년도유어장관리일지
월일	포획․채취물의종류와수량		이용료의수입액			기타참고사항
	종류	수량(㎏)	이용자수		수입액(원)

[별지 제6호서식]

( 년 반기) 유어장 관리상황 보고서
유어장의 지정사항	명 칭							지정번호
	위 치		시 읍면동 리 번지 인접
시설상황	화장실		휴게시설	탈의ㆍ샤워시설			폐기물처리ㆍ저장시설			표지판		경계선표지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관리선 운용 및 안전장비 구비 상황	관리선의 종류							운용상황
	안전장비 구비 상황
	구명동의	구명부환			구명줄			통신기기			소화기		구급약품
	개	개			개			구비함( )			개		구비함( )
								안 함( )					안 함( )
자원조성 및 청소 실시 등의 실적	자 원 조 성							해안 및 수중오물제거
	종 류		수량(마리)			금액(천원)		횟수		종류		수량(kg)
자료의 비치 및 작성, 보관 여부	유어장지정서					유어장운영규정				유어장 관리일지
	비치함( )					비치함( )				작성함( )
	안 함( )					안 함( )				안 함( )
기 타 특이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유어장의 관리상황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소속 어촌계 어촌계장 (서명 또는 인) ○○○시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 년도) 유어장 관리실태 조사 보고서
유어장의 지정사항	명 칭		지정번호		면적	㏊
위 치	읍면동 리	지정기간	~
시설물 설치 및 파손여부	화장실	휴게시설	탈의ㆍ샤워시설	폐기물처리ㆍ저장시설	표지판	경계선표지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관리선 운용 및 안전장비 구비 실태	관리선의 종류		운용상황
안전장비 구비 상황
구명동의	구명부환	구명줄	통신기기	소화기	구급약품
개	개	개	구비함( )	개	구비함( )
안 함( )	안 함( )
자원조성 및 청소 실시 등의 실태	자 원 조 성	해안 및 수중오물제거
종 류	수량(마리)	금액(천원)	횟수	종류	수량(kg)
자료의 비치 및 작성, 보관 실태	유어장지정서	유어장운영규정	유어장 관리일지
비치함( )	비치함( )	작성함( )
안 함( )	안 함( )	안 함( )
이용자 현황 (단위: 명)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성별	남
여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 지정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4항에 따라 유어장의 관리실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관계 법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3조(유어장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해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업법」 제9조에 따라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유어장(遊漁場)의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어장의 일부에 대하여 유어장(遊漁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에 대해서는 「수산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어장의 지정기준, 유어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방법ㆍ수량 및 유어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유어장을 지정받은 자가 그 유어장을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지 아니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수산업법」

제9조(마을어업 등의 면허) ①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어촌계(漁村契)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에만 면허한다.

② ~ ③ 삭제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인의 공동이익과 일정한 지역의 어업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에 마을어업 외의 어업을 면허할 수 있다.

제27조(관리선의 사용과 그 제한ㆍ금지) ① 어업권자는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선은 어업권자(제37조에 따른 어업권의 행사자를 포함한다)가 소유한 어선이나 임차한 어선으로 한정한다.

② (생  략)

③ 면허받은 어업의 어장에 관리선을 갖추지 못한 어업권자는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어선이나 제4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제1호 또는 제4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어업의 어선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④ ~ ⑤ (생  략)

제41조(허가어업) ① 총톤수 10톤 이상의 동력어선(動力漁船) 또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조정(漁業調整)을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무동력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어업 및 제3항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구획어업: 일정한 수역을 정하여 어구를 설치하거나 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5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사용하여 하는 어업.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으로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을 설정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총톤수 8톤 미만의 동력어선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2. 삭제 <2019. 8. 27.>

3. 삭제 <2015. 6. 22.>

④ ~ ⑥ (생  략)

□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포획ㆍ채취금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복부 외부에 포란(抱卵)한 암컷 등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ㆍ채취를 금지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수산동물의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수중에 방란(放卵)된 알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수산자원조성을 목적으로 어망 또는 어구 등에 붙어 있는 알을 채취하는 경우

2. 행정관청이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하여 포획ㆍ채취하는 경우

④ 시ㆍ도지사는 관할 수역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의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 등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 기간ㆍ구역ㆍ수심ㆍ체장ㆍ체중 등과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ㆍ채취금지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①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이하 “유ㆍ도선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도선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면허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유선장 및 도선장(이하 “유ㆍ도선장”이라 한다) 또는 영업구역이 내수면과 해수면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유ㆍ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

2.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 다만,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고 운항거리가 5해리 이상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운항거리가 5해리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유ㆍ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 해당 유ㆍ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4. 서울특별시의 한강에서 운항하는 유ㆍ도선의 경우: 서울특별시의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 중 유ㆍ도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

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면허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관할관청(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은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하거나 신고를 수리(受理)할 때에 그 영업구역이 내수면과 해수면에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유ㆍ도선장이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공원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할관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유어장의 지정신청 등) ①유어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하 “영어조합법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유어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수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유어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수면에서의 어업면허증ㆍ양식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

2. 유어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ㆍ구역도

3. 「수산업법」 제65조 제3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 제3항에 따라 유어의 방법 등 유어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한 내용(이하 “유어장관리규정”이라 한다)

4. 유어장 지정신청을 결의한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영어조합법인의 총회의사록 사본

5. 유어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면허어업의 어장구역 또는 면허 양식업의 양식장 구역과 중복되거나 「수산업법」 제29조에 따른 보호구역안에 위치한 경우에는 관련 어업자ㆍ양식업자의 동의서

6. 유어장에 유어장관리선을 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어선법」 제2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이하 “어선검사증서”라 한다)의 사본 또는 「선박안전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이하 “선박검사증서”라 한다)의 사본

다.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 제5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

7. 유어장(「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어류등양식업의 양식장만 해당한다)에 가두리를 이용한 낚시터와 축제식을 이용한 낚시터(이하 “가두리등 낚시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

나. 시설면적을 환산한 내역서 및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 산정 내역서

다. 제5조의2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

④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치ㆍ구역도는 축척 1만분의 1 내지 2만5천분의 1로 하여 유어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면허ㆍ허가어업의 어장구역 또는 면허 양식업의 양식장 구역이 표시된 도면에 작성하되, 그 작성방법은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유어장의 지정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어장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고, 다음 각 호에의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 유어장의 지정을 하여야 한다.

1. 수산자원이 풍부한 수면일 것

2. 인접한 다른 면허ㆍ허가어업 또는 면허 양식업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어선 또는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4. 유어장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일 것

5. 면적이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업의 어장 또는 양식장 구역의 2분의 1 미만일 것. 다만, 가두리등 낚시터의 시설 면적은 어류등양식업의 시설 면적의 100분의 30 미만 이어야 하고, 축제식을 이용한 낚시터의 시설 면적은 총 1만평방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5의2. 가두리등 낚시터의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1조에 따른 지정해역이 아닐 것

5의3. 가두리등 낚시터의 경우 별표 1에 따른 가두리등 낚시터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6. 유어장관리규정이 수산자원의 보호, 이용자의 안전 그밖에 유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적합할 것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어장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어장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지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어장을 지정하는 때에는 유어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유어장 지정의 유효기간은 당해 어장에 대한 면허ㆍ허가어업 또는 양식장에 대한 면허 양식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유어장으로 지정된 수면에 2 이상의 어업면허, 양식업 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면허ㆍ허가어업 또는 면허 양식업 중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어업 또는 양식업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⑤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유어장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4조(유어장관리규정) ①유어장관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유어의 방법 및 시기

2. 유어장에서의 포획ㆍ채취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와 수량

3. 유어장 이용자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유어장 이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

5. 유어장 안에서의 유어활동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6. 유어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이용자의 안전과 유어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유어장관리규정의 작성례를 정하여 이를 권장할 수 있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어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유어장관리규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유어장관리선) ①유어장에 관리선을 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 또는 선박을 사용하여야 한다.

1. 「수산업법」 제27조 제1항ㆍ제3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 제1항ㆍ제3항에 따라 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승인을 얻은 어선

2. 「수산업법」 제41조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나 허가받은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3.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선사업의 유선으로 면허를 받거나 신고된 선박

②관리선에는 유어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비치해야 한다. 다만, 장비가 「선박안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선박용 물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어선법」 제22조 제3항에 따른 어선용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1. 승선인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동의. 이 경우 비치할 구명동의중 20퍼센트 이상을 어린이용으로 하여야 한다.

2. 승선정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

3.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

4.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ㆍ입항 신고기관 등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

5. 용량 2.5킬로그램 이상인 소화기

6. 비상용 구급약품

7. 그 밖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장비

③「어선법」 또는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선박을 관리선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검사에 관하여는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의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관리선의 최대 승선인원은 어선검사증서 또는 선박검사증서에 적힌 최대승선인원으로 한다.

제5조의2(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 ①제5조에 따라 유어장에서 관리선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관리선의 사고로 인하여 승선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최대 승선인원(해당 관리선에 대한 어선검사증서 또는 선박검사증서에 적힌 것을 말한다)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8.>

②유어장에서 가두리등 낚시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해당 가두리등 낚시터에서의 사고로 인하여 그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제10조의2 제1항에 따른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을 말한다)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할 수 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선원의 경우에는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어선원등의 재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대상에 있어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가족어선원에 대하여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지정사항의 변경신고) ①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유어장지정서, 변경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제2조 제3항 제6호의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관리선 또는 그 선명(관리선을 새로이 지정하거나 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유어장관리규정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사항을 지정서에 기재하여 이를 신고인에게 주어야 한다. 다만, 유어장관리규정이 수산자원의 보호, 이용자의 안전, 그 밖에 유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유어장의 출입 등) ①유어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그 이용자가 수면(水面)상태의 유어장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선을 이용하여 출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관리선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유어장 이용자를 관리선에 승선시켜 유어장에 출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선박 출ㆍ입항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관리선을 관리ㆍ운용하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ㆍ입항 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선 승선자 명부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선박 출ㆍ입항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8조(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방법)「수산업법」 제65조 제5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 제5항에 따른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유어장의 시설 및 자원조성) ①유어장에는 유어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간이화장실, 폐기물의 처리 또는 저장시설, 그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유어장에는 유어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안내 입간판을 설치하되, 그 입간판은 가로 100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 규모로 제작하여 흰색으로 칠하고, 그 위에 청색글씨로 유어질서유지와 수산자원 및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유어장의 경계선에는 다음기준에 따라 경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경계선 표지는 각 모서리와 각 변에 설치하되, 변에는 500m 마다 1개씩 설치할 것

2. 표지는 밑변 50센티미터, 높이 30센티미터 크기의 직삼각형의 붉은색 깃발로 할 것

3. 경계선의 수면부분에는 부자(浮子)로 설치하고, 갯벌인 부분에는 말목으로 설치할 것

④마을어업의 어장 및 협동양식업의 양식장에 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 수산종자를 방류하는 등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매월 2회 이상 유어장 및 그 주변 수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등 환경 보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유어장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①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당해 어촌계,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영어조합법인 총회의 의결을 거쳐 3인 이상의 어촌계원 또는 조합원에게 유어장의 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이들로 하여금 공동으로 유어장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유어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유어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유어장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유어장 이용자의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 그 밖에 유어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어장을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선원의 증원 또는 교체

2. 유어장 이용시간 또는 구역의 제한

3. 관리선 운항의 제한

4. 그 밖에 관리선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어장의 안전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하되,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1. 안전설비의 구비 및 정비현황

2. 사고발생시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의 구비 및 작동현황

3. 그 밖에 유어장의 안전유지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의2 ① ~ ⑤ (생  략)

제11조(사고발생의 보고) ①유어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 또는 관리선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유어장 이용자 또는 승객이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때

2. 충돌ㆍ좌초 그 밖에 관리선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은 지체없이 관할 시ㆍ도지사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인명구조활동 등 사고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유어장관리일지)유어장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어장 관리일지를 작성하여 다음연도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유어장의 지정취소)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65조 제6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 제6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받고도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 제1항 제5호 및 제5호의3에 따른 면적기준 또는 시설기준을 위반한 때

2. 제3조 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유어장을 운영한 때

3. 제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유어장관리선에 유어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장비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유어장관리선을 운항한 때

4. 제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선박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때

5. 제5조의2를 위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유어장관리선을 운항하거나 가두리등 낚시터를 운영한 때

6. 제7조 제2항을 위반하여 출ㆍ입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어장관리선을 운항한 때

7. 제10조 제2항을 위반하여 유어장 이용객의 안전에 관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때

8. 제10조 제3항 및 제10조의2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9. 제10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가두리등 낚시터의 최대 동시이용가능인원을 초과하여 운영한 때

10. 제10조의2 제2항에 따른 가두리등 낚시터 이용객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도록 방치하거나 조장한 때

11. 유어장관리규정을 위반한 때

12. 「수산업법」 제65조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에 따른 명령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때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업법」 제65조 제6항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55조 제6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유어장ㆍ어업허가ㆍ기르는어업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양식산업팀장 강봉조
연 락 처	064)710-3214, elaine79@korea.kr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안 제3조제1항제1호관련, 개정안을 현행대로 유지 - 유어장 지정요건 중 “수산자원이 풍부한 수면”으로 개정한 사항은 요건을 판단하는데 모호할 수 있으므로 “해양수산연구원장의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어장”으로 규정하여 현행대로 해양수산연구원장의 적합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현행유지 필요	․반 영 : 안 제3조제1항제1호 - 개정안을 현행대로 유지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	안 제7조제1항 관련, - 유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경우에는 「수 산자원관리법」제14조를 준수하도록 하고, 자바리, 붉바리, 능성어는 제주지역 특산어종으로 조례 제정 당시 자원량 보전을 위하여 포획규제 하였으나 최근 종묘방류 등으로 자원량이 회복되고 있으며, 유어장 활성화를 위해 이용객에 대한 유인책이 필요하여 단서 규정 삭제 필요	․반 영 : 안 제7조제1항 - 단서 조항 삭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	안 제7조 중 - 안 제2항제1호에 간단한 도구에 대해서는 [별표 2]에 유어장 이용료 징수기준 징수대상에 작살(작살총을 포함한다) 소지에 대한 이용료가 포함되어 있으나 도구 등에는 빠져있어 포함하여 규정 필요	․반 영 : 안 제7조제2항제1호 - 작살(작살총을 포함 한다.) 추가
	- 안 제2항제2호 중 수중호흡장비를 이용하는 경우 작살을 사용할 수 없도록 추가 규정 필요. 어류 포획가능 수량을 1일 1명당 2마리로 제한하는 것은 수산관계법령에 근거규정이 없고 포획할 수 있는 수산물의 종류 및 수량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유어장 이용객 감소 및 유어장 운영 활성화에 지장을 줄 것이기 때문에 포획할 수 있는 어류를 일정 수준(5마리)으로 상향하고, 불명확한 패류, 해조류의 포획가능 수량을 유어활동에 적정한 수량(1Kg) 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 제7조제2항제2호 - 수중호흡장비를 이 용하여 잠수하는 경 우 작살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함. - 맨몸 또는 수중자가 호흡기를 착용하고 잠수하여 수산동식물 을 포획·채취하는 경 우 1일 1명당 어류 (문어류 포함)는 5마 리, 패류 또는 해조 류 등은 1㎏까지만 포획·채취 가능.
	- 안 제2항제3호의 작살총은 관할 경찰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작살총의 승인여부 및 관리주체를 명확히 규정	: 제7조제2항제3호(신설) - 작살총은 관할 경찰 서의 승인을 받은 작 살총을 사용하도록 하고, 승인서를 관리 사무실에 비치하도록 규정.
서귀포시 남원리어촌계	안 제7조 관련, - 마을어장 내 해루질 등 일반인의 출입 및 수산물 포획·채취 제한 강화하도록 추가 규정	․미반영 - 유어장을 활성화하고 자 하는 개정 취지와 달리 제한을 더욱 강화 하는 내용에 해당하여 미반영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안 제9조제2항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낚시어선의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2(낚시어선의 안전시설 설치)에 안전시설을 명시하고 있어 유어장 관리선을 이용하는 다이버 등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장비 추가 확보 필요	․반 영 : 안 제9조제2항제7호 (신설) - 스크류 안전 금속 (철)망, 출수사다리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	안 제11조제3항제3호 관련, 유어장별 관리규정에 따라 야간 유어를 가능토록 하여 유어장 활성화 및 최근 어촌계와 마을어장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해루질 동호인의 야간 활동이 가능토록 보완 필요	․반 영 : 안 제11조제3항제3호 - 유어시간을 일출시 ~일몰시까지로 제한 된 부분을 유어장관 리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야간 유어시에 는 안전관리자가 있 도록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	안 제11호제5항 관련,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는 시기를 4월 ~ 6월 기간내로 한정하여 점검하도록 하는 사항은 비효율적임. 필요 시 수시 점검하여 행정효율화 도모 필요	․반 영 : 안 제11조제5항 - 유어장의 안전 점검 을 매년 4월~6월 기간 내 1회 하도록 한 사 항을 일정 기간에 한 정하지 않고 매년 1회 이상 확인하도록 규정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정책관	- 안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 인적 사항에 성별란을 추가 마련하여 성별통계 구축 필요	․반영 : 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 성별항목 추가